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한능박 의원 발언
한능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1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세외수입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던가 새삼 느끼게 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특위위원들은 제1차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후로도 계속적으로 의회에 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에 관한 자료를 검토·정리하는 등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요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진통을 겪으며 구재정확충에 이바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자료제출 기한이 연기되고 1차 조사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오늘 의회를 소집하여 2차 행정사무조사 일정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건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차 행정사무조사는 1차 조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충실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차 행정사무조사 및 보고서작성의 건
14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행정사무조사 및 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시작전에 논의한 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 및 보고서 작성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하겠으며 조사 장소는 부의장실 또는 기획보건위원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대상 부서의 조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조사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제2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기간 내에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겠으며, 보고서에 기재될 주요 내용으로는 노원구 세외수입현황, 행정사무조사 사항, 조사위원, 전문가, 세무공무원의 의견, 그리고 총평 및 제도개선사항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지난 2월 12일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원윤희 교수와 이윤진 회계사의 의견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행정사무조사 및 보고서작성의 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2차 행정사무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폐회중 노원구 세외수입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한능박출석의원
이영태 이상훈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