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공금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대상을 정하고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고사항 확인, 피신고자에 대한 진술기회부여 및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고 보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 결정, 환수, 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열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하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발전과 사회 여러 분야에 공적이 뚜렷하고 타인의 귀감이 될만한 자를 찾아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구민의 위상을 한층 더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구민상 수상 대상자의 지역사회발전 및 각 분야의 공헌자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구민상 부상조항은 공직자 선거법의 저촉이유로 삭제하였으며, 세 번째 실비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개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시행 및 고등학교 성적산출 방식이 석차에서 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성적의 산출 방식이 석차에서 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학금의 내역을 명확히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비현실적인 조문을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및 공직선거법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용주차장 요금면제, 상품권 지급 등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조문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 유공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세의 용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로 한정하고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하며, 전자고지 납부자는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한 자로하고 유공납세 자는 제2호의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연간 3,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선정방법으로 선정기준일을 매년 1월 1일, 성실납세자 및 전자고지 납부자는 추첨으로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실적,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내용으로 성실납세자와 전자고지 납부자에 대하여는 1년간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징수 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및 1년간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관리하여 성실납세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산세의 세부담 형평과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재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는 1,000분의 3, 1억원 초과는 1,000분의 5의 3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0분 1.5, 1억 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1,000분의 2.5, 3억원초과는 1,000분의 4의 4단계로 개정하는 것으로 과표구간은 종전보다 세분하되 세율은 대폭 인하하여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및 관계부처의 요청사항 등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불균일과세 및 과세면제를 조례로 정하도록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제273조제2항 제1호에서 이미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제16조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재산세 감면 조항”에서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외에는 감면하도록 정비하여 감면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22조의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에서「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근거법령 정비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과제추진단의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우리 구에서 영어공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수성영어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앞두고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근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특구의 명칭은 『수성영어교육특구』가 되겠으며, 특구의 위치는 범어동 238-3번지 등 121개소로, 면적은 176만㎡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향후 5년간 625억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을 공고하여 6월 24일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일부 의견은 특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지금까지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특구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이번 달 중으로 특구 전담부서인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되겠으며, 9월경에 개최될 지식경제부내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지정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어서 있을 연구용역업체의 특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고견을 바라면서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및 관계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1쪽까지,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정하고 신고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신고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신고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확인,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공무원의 청렴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조리 조사는 내부고발 또는 제공자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신고보상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여러 분야에 공적이 뚜렷하고 타인의 귀감이 될만한 자에게 구민상을 수여하여 구민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하며 시행규칙과 일부 맞지 않는 조항과 중복되는 수상분야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시상 및 부상, 실비변상의 표현을 확실하게 명시함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구민상의 시상취지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관련 조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학교의 의무교육 시행 및 고등학교 성적 산출방식이 석차에서 등급으로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성적산출방식이 석차에서 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학교 간의 형평성 고려 및 장학금 내역과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개정 및 삭제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문구 등을 개정, 변경함으로써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련 조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정의와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입니다. 지원대상 납세자의 정의 구분은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 유공납세자로 구분하며 선정방법은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되 성실납세자 및 전자고지납부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및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는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이 있고 유공납세자는 표창 및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담완화와 산출세액이 실제 부과세액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과세표준이 3단계로 되어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단계 및 세율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000분의 2.5, 3억원 초과는 1,000분의 4의 4단계로 개정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및 관계부처의 요청사항 등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계법령의 개선에 따른 단순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서 이미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의 재산세 감면조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외에는 감면하도록 정비하여 감면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직접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근거법령 정비 및 감면 대상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 등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감면규정을 시행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영어공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수성영어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앞두고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으로는 특구명칭은 “수성영어교육특구”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비는 향후 5년간 625억 1,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는 2009년 6월 10일 공고를 하여 6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특구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전담부서인 지식경제부에 특구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래지식사업인 유망한 교육사업으로 우리 구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어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조성,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성영어교육특구의 지정을 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금 대구시와 서구, 달서구가 제정이 되었고, 다른 구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검토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이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입니다. 정병열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경훈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수성구민의 위상 진작과 동의 최일선 하부조직인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진환의원님이 아주 시기적절하고 좋은 때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제4조에 부조리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동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3년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길게 해도 그렇고 해서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산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적조서를 수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신청을 안 했거나 또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미흡하다든지 그런 관계로, 또 조례 말고 구민상에 관한 심의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맞춰서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님! 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조하고 제6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것하고, 제6조에 육성회비가 요즘은 없지 싶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통장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에 통장이 임기가 없었기 때문에 통장근속 3년 이상 하신 통장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통장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나고 나면 받을 만한 폭이 너무 좁아서 신청자격의 폭을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통장 임기를 2년 이상 하신 분의 자녀에 한해서라고 했고, 다음에 육성회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는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수업료하고 육성회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납금 전액에서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상세히 구분하기 위한 공납금 내역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일부 특수학교, 특목고라든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99만원 정도로 등록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분기마다 42만원 정도, 전에는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는 않지만 전액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형평성을 위해서 지급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특목고나 이런 학교에도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수준으로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을 2년으로 하면 수요가 더 늘겠네요.

계산상으로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것인데요.

연초에 예산이 정해져서 지금 현재 다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회비는 자구수정이 되어야 안 됩니까? 육성회비가 지금 있습니까?

학교운영비 또는.....,

학교에 육성회비라는 말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육성회비 또는.....,

육성회만 없어지고 육성회비는 있습니까?

예.

지금은 등록금이 수업료하고 육성회비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합해져서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이수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내용 중에는 경제사정 여부는 심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조례가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 사례는 본 의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지금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사기진작 면에서는 그렇고, 3년을 2년으로 줄이면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되어서 예산문제도 있고 하면 3년으로 늘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타 구 조례도 보면 대동소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통장정수의 15% 이내의 예산 범위 내에 구청장이 명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라고 하면 560명에 84명입니다. 그러나 여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 사람은 불과 10명 이내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산2동 같은 경우에 보면 통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여성으로 주부인데 50세가 다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이 잘 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산2동 같은 경우에 1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를 해서 성적에서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성적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번에도 완화를 한 것입니다.

3분의 2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는 전체 성적이 100명이면 50등 안에 들어가면 됐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가 석차로 안하고 등급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10개 과목 중에 5개 과목만 5등급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등급은 그 밑에 있어도 주겠다고 완화를 한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봉사를 하고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때 성적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새마을 할 때도 보면 자녀가 조금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3년이상이 되었을 때는 부모들의 공로를 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새마을은 우리가 성적우수자한테 주는 것이 있고 다음에 당사자가 유공이 있을 경우에는 성적과는 관계없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도 그런 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통장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곤란합니다. 타구에도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수 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정할 때 전체 100% 중에 통장의 유공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유공성적이 아무리 반영이 되어도 성적이 해당이 안 되면 탈락이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그 부분은 완화를 시켰는데 더 이상 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별로 없잖아 요. 옛날에는 중·고생이 혜택을 받다가 지금은 고등학생 밖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는 해도 해당되는 자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적은 조금 완화되어 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통장이 각종 수당을 받는데 장학금을 너무 완화해서 주면 지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가까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있을 때 보니까 정말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납세자하고 전자고지 납부자 이 분들한테 공영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뽑는 것은 대부분 다 성실납세자에 해당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약 80% 정도.

수성구민이 많은데 전자고지 납부자도 그렇고, 우리 수성구에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범어3동 복개천에 있었는데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없어지고 지금은 수성구청에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에 민원을 보러 들어와서 주차요금을 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유명무실하고, 두 번째 대부분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자로 추첨을 해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준다는 것인데 몇 명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50명 정도 예상합니다.

명수 제한도 없고, 몇 명 이내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이야기인가 이런 얘기입니까? 밑에 유공납세자는 상당히 불우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성실납세자 표창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구에도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광역단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성실납세자를 표창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납세자 표창이 명예직으로 끝이 나는데 추점을 해서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구민상 수상하는 분한테도 선거법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데 성실납세자한테 공영주차장요금 면제나 이런 것은 일리가 있고 아트피아 할인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 보니까 2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에 붙이도록 하고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성실납세자라 하는 것은 유공납세자를 성실납세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에 해당이 되는 분이 수성구민의 약 80%가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스티커를 다 붙여줍니까?

저희들이 추점을 해서....,

그러면 스티커를 안 붙이는 사람들은 성실납세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추첨해서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붙여주고 똑같이 성실납세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붙여 주고,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한테 성실한 납세를 위해서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로또 식으로 추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안 된다, 특히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납세의무를 당연히 행 하는데 상품권을 추첨해서 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체납이 느는 것은 경제형편이 안 되어서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수만 명 중에 50명을 추첨해서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조례를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유공납세자한테 유공표창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 기여도가 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람한테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만 1, 2항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상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이는 좋은 계기가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현 정부가 강부자 정부이니 부자정부니 해서 지탄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부자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추첨에 의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품권을 준다면 백화점 상품권이 아닌 문화상품권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고 이 성실납세자 조례안은 유보를 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상품권도 문화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아트피아도 가능한 것이고, 같은 상품권이지만 현금화보다는 책을 산다든지, 오늘은 이것을 보류하고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윤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윤위원이 발의한 유보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특구 계획안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있는 대로 지식경제부에 해서 특구로 지정 받고나서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취소당합니까?

이동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업체대표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20가지 많은 것 중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한 개 사업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중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또 동구도 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특구명칭이 『수성영어교육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성』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고 대구만 있는 수성구가 되는지 이것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특구를 받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의원 김진환 정병열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