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당초 일정에는 월요일에 받게 되어 있었으나 청소과의 당면현안이 많은 관계로 보다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되었사오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말씀드린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청소과)

청소과장 양이국입니다. 존경하는 남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자 노원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과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와 지난 번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과 마지막으로 우리 노원구의 현안사항인 서울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이 따라 이에 따른 서울시 개정안의 시안에 대한 이에 따른 서울시 개정안의 시안에 대한 우리 구 검토 관계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책자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사항은 작년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직영이 250명, 대행이 51명이며 직영에서는 지역 11개 동 자연부락에 64명,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91명, 재활용분야에서 61명, 공동관리등이 9명, 기동대등에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차량 및 수거장비를 보고 드리면 직영이 73대, 대행 35대가 있으며 이중 73대가 지역수거에 25대, 재활용 27대, 난지도나 김포 매립지로 가는 대형 수송차량이 9대, 가로 및 물청소차가 9대, 순찰차 3대가 있습니다. 수거장비로는 수하차(리허카)가 176대, 콘테이너 박스가 40대 있습니다. 저희 과 시설로서는 청소차고가 1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24개소, 재활용품 수집상으로는 구 집하장이 1개소, 동 집하장이 8개소 있으며 공중변소는 고정식 4개소, 이동식 16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서는 쓰레기를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4개소, 정화조 및 분뇨 청소 대행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 업체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2월 말 현재 결산해본 결과 1일 296톤이 배출되었으며 96년도 대비 6.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대신 재활용품은 96년 대비 6.1%가 증가한 155톤이 되어서 재활용품은 증가가 되고 일반 쓰레기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관리입니다. 근본적인 쓰레기 배출관리는 지속적으로 대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규격봉토 사용을 생활화시키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쓰레기 배출문제는 쓰레기 감량화시키는 것이 기본추진 방향이고 다음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청소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동장을 약 3년 한 바에 의하면 1회용 전단, 지금 여기 자료에 1회 18만5,000매 라고 되어 있는데 IMF시대에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1회용 전단을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1회용 전단을 배포한 결과 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양을 하고 노원구 소식지 즉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는 동별로 실정에 맞는 홍보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투 판매소 423개소를 분기별로 동사무소 직원들과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해서 현재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97년도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387건에 과태료가 2,1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쓰레기 수거, 운반 관리에 대한 것으로 기본 목표는 우리 직영과 대행의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일, 정시 수거를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현장 근무자 정기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대형업체 정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수준 높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절기 동절기에 하절기에는 아침 5시부터 동절기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탄력적으로 가로청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현재 가로청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구에서 갖고 있는 클립차 6대와 살수차 3대를 3월 1일부터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시켜서 가로청소를 보다 더 수준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의식 고취입니다. 재활용 시범학교를 작년에 5개교를 시범 운영한 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4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직영으로 해서 처리한 재활용 실적을 살펴보면 유인물에는 없지만 판매수익이 2억5,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1억2,000세대를 하던 것을 금년에 2만세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2월 16일 현재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세대를 살펴보면 8개 동에 아파트 동수는 126동이 시행하고 있어 1만4,382가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별도로 단지별, 동별로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에 음식물쓰레기를 농장과 연계해서 퇴비화하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별도 수집용기 500개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감량 의무업소, 다시 말하면 바닥면적이 100㎡이상 되는 곳은 금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감량업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에 관한 세부적인 노원구조례를 지금 재활용계에서 시안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서 임시 당명조치로서는 현재 조사된 3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현재 중계본동 문화원 부지에 임시사용하고 있는 문화원 부지에 임시사용하고 있는 구재활용 집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당면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노원구 상계1동 산 3-6호 외 3필지 노원마을 옆에 소재한 장소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계를 작년 6월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의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최근 금년 2월에 그에 대한 재검토 사항이 내려와서 다시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 장소를 다시 재검토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다시 재상정되어서 어제 심의을 하려고 했으나 부의안건이 52건이나 되어서 46번인 저희 안건은 상정되지 않고 3월 4일 심의하기로 하고 어제는 그냥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고정식이 4개소, 이동식이 162기가 있으며 여기를 미화원 8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이 지역담당제를 운영해서 철저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청사, 대형건물, 주유소 등에 소재한 172개소의 다중이용화장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차라고 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과 예산으로서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된 투자비로서 2억3,800만원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청소차고내 폐수처리 차량세차후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분료수거 정화조 청소 및 재래식 변소 개조사항입니다. 저희 정화조는 9,948개소로서 작년 98%의 청소율을 금년에는 99%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2,182개소가 현재 있으며 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도록 담당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변 22번으로서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장으로 근할 때 이에 대해서 특히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대행업자가 안 타는 쓰레기와 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압놀차에 집어넣어서 가져가는 것을 종종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그것을 직접 쳐가는 사람들이 대행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환경미화원의 책임이 약 90%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지마는 환경미화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타는 쓰레기를 소각장에 집어넣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 내지는 경제적인 손실을 계속 강조해서 주입시키고 있으며 대행업체에도 계속 주지시켜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안타는 쓰레기 봉투가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사실상은 운반업체나 우리 직영도 마찬가지로 운반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안 타는 쓰레기는 특정 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서 별도 처리를 하게 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이나 대행이나 약 10배 이상 되는 처리비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안 타는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 쪽에 포함해서 처리했을 때는 그 만큼 처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해서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이 책정되었고 머지 않아서 그 처리업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시정된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음식물 감량대상업소에 대한 업무지도가 적극적이지 못해 대상업체들의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불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당초 위생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365개소가 의무감량업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안 IMF한파 등으로 인해서 21개소가 폐업 등 허가 취소되어서 현재 344개소나 그 중에서 20개소는 감량화기기에 의해서 자가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184개 업소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두산농장 등에 폐기물처리 신고서를 양식에 의해서 청소과에 접수해 오고 있어서 3월 중에 184개소의 20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다시 해서 미신고자 및 미감량사업자에 대해서 감량토록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각장에서 음식물 감량대상 업체의 쓰레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업소의 쓰레기에 스티커를 붙여 수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4월 중에 일반쓰레기와 의무감량업소 현재 344개소에 대한 쓰레기가 구별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스티커는 그 밑에 있는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가 실제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아 오히려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에 전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우리 구와의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처리계약업체(주)대정환경(인천소재)에 98년1월10일 처리과장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 바 98년2월3일 (주)대정환경에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처리과정은 "노원구집하장에서 운반→(주)대정환경 폐기물 경서동 공장에 하차→소각로에서 소각→소각잔재는 허가를 득한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다고 회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 노원구의 현안사안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법령과 시행령이 98년1월에 환경부로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전 구에 입법예고해서 의견 청취한 안을 노원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청장민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시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간주되어 청장님 결재난 사항을 제가 조목 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폐촉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기타 서울시 조례개정 관계는 금번 개정방향이 제 생각에 옛날 법에 비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것이 워낙 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기본 방향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법에 의해서 고치는 조례는 두 가지 조례있는데 첫 번째 조례는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되기 전 조례하고 관련법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발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주변지역 결정을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단지별로 지정하던 것을 해당 동별로 지정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사항은 주변 영향 지역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비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로써는 주변 영향 지역 안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난방비의 5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지역난방비 지원을 제외하고 자원회수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300m가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내지 20% 차등지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살펴보면 중계2동에 시영1단지, 민영아파트 3개 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 300m를 정했을 때에는 상당수가 차등 지원받는 단지로 파악이 되어서 우리 구 의견은 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300m가 넘은 아파트 동이나 단지라하더라도 동일한 환경영향을 받는 등을 구분하여 이미 동일하게 지원받던 난방지원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자료는 검토를 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업무보고부터 하나하나 끝나고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68쪽에 쓰레기 수거와 운반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저희에게 나눠주신 노원구 폐기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어 봤더니 결론 부분에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업무보고서의 쓰레기 수거, 운반 관리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 구에 쓰레기 수거, 운반 관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나갈 예정인지 그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대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폐기물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작년에 서울산업대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대략적으로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쓰레기 수거, 운반 관리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괄적인 업무보고 내용과 쓰레기 폐기물 기본정책 수립 연구보고서 내용이 약간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저를 포함한 실무진은 경영마인드 차원의 효율적인 작업관리, 노무관리를 통해 보다 더 효율성이 있고 생산성있는 청소행정으로 IMF시대에 걸맞는 그런 행정체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실무계장들과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긴장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소과가 일도 많고 격무부서인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에서 질문의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보조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청소과로 발령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하시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가 인사이동 때문에 제대로 안 돼서는 안될 것으로 보아져서 추가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는 12월에 나왔으나 두 달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후에 하겠다고 하는 다분히 막연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직변경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셨는지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작업관리계장 최규환입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거체계만 말씀하신 것인지, 어느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맥을 못 짚겠습니다.

최종결과보고서에는 각종 용역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시 전체 회의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노원구의 쓰레기 수거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한 것이잖아요. 이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받은 청소과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노원구의 쓰레기 수거운반시스템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체계의 대행하고 직영분야의 인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미화원이 1,250명인데 지역이 64명이 되겠습니다. 64명은 올 상반기 정년 퇴임이 4명이 있고 우리구에는 다른 구보다 가로넓이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발령 받아 오셨죠?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거 인력과...

잠깐만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받고 무엇을 얼마만큼 검토하셨느냐는 얘기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은 너무나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노원구민의 청소과 쓰레기 수거 운반체계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 같다는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두 달간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상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파악된 결과를 간략하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연구총괄 책임자가 배재근 교수와 이 결과보고서 나온 이후 노원구에서 혹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 등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보고서가 나온지 두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각 계에서는 이 보고서를 부분적으로 자기 분야와 관련된 것만 검토하신게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용역부분에 대한 자료를 작업계에서 가지고 과장님께 보고다 되고 비단 이 용역보고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시대에 불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예산낭비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번 위원님들께 저희가 차량 감정가 폐차수수료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 때는 단순히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차량만 연 2회에서 폐차하도록 했는데 용역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별로 최적 적정차량 숫자가 몇 대냐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폐차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 업무보고서에는 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서 들어가는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청소와 관련해서 예산계획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곳의 청소차량이나 운전수나 환경미화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없는 그런 경직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문제를 저희가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IMF시대를 맞아서 이 쓰레기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것을 총괄책임자들이 교수와 몇 차례 걸쳐서 토론을 깊이 있게 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당장 취사선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노원구의 쓰레기 수거운반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계획을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계획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미 이 결과보고서가 나온 12월 이후 바로 추진되어야 할 일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부분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각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결과보고서에서 행정을 하는데 100% 이 용역이 제시한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하는 것을 저도 개략적으로 읽어본 결과 요약하면 대행에 비해서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직영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대안책으로서 작업계와 시설관리계에서 차량관리 시설에 대해서 현재 대책을 보고했고 제 입장에서도 이 용역결과 내용자체가 약 80%는 현황 나열인데 결국 직영이 효율이 떨어진다. 미화원 숫자라든가 차량 등 모든 것이 대행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요약된 것으로 제가 파악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앞으로 민영화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집행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물론 한번에 모든 것이 숫자적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차적으로 풀어가려면 우선 숫자적인 개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수립시에는 우선 숫자적인 개념을 중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황한웅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청소과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듣지 못해서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하는 미화원 건에 대해서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홍보 건,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직영이 250여명이고 대행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인원수가 과다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직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기업체도 보면 IMF체제에서 수평적 그리고 팀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임이라든가 책임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팀제로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정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지금 20∼30% 절감하는 상황인데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걸맞게 조직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지속적인 대민홍보, 무단투기단속 등 여러 가지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어린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대미홍보를 위해서 지역 언론매체라든가 또 우리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이것이 몸에 밸 수 있는 체계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겨우는 어린 시절부터 벌써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이런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어도 사회에 나와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우리들한테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초등학교의 경우 지금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대들이 앞으로 성인이 됐을 경우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정보화 관계도 발전될 것이고 또 이런 어린 시절 때부터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성인이 됐을 경우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배치해서 좀 더 경영난의 차원에서 청소행정 특히 쓰레기 운반, 처리, 관리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비효율적으로 나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은경 위원님과 김성환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용역 결과보고 납품받는 서울산업대학교 배재근 교수팀이 연구한 지적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황한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인력재배치 내지 인력관리의 효율화, 그러니까 막대한 문제가 중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이 IMF시대에 걸맞는, 적지만 알찬 청소행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 쓰레기 무단투기같은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기초질서를 지키는 홍보를 청소과 차원에서 바로 쓰레기가 돼 버리는 일회용 전단이나 나눠주고 반상회 회보에 냈다고 해서 홍보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령받기 전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초등학교의 시범학교 운영에 많은 에 이 책정됐는데 작년에는 5개 학교에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4개 학교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청소과 차원에서 홍보 시책을 발굴해서 비예산 사업이 됐든 예산 사업이 됐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획이서면 저한테도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71쪽 구 재활용집하장 설치에 관련해서 어쭙겠습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 마지막 날 예결특위에서 재활용집하장 관련 예산 2,700만원을 통과시키면서 시민국장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여기 추진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약속한 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재활용계장이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파악 못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재활용집하장 상계1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상정한 예산안 2,700만원을 예결특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시킬 때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재활용집하장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 바 있고 시민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한 모양이군요? 업무 인수인계 과장에서 과장님이 이런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재활용계장이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질의해 주시지요.

재활용집하장 부지 선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라도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재활용집하장이 현재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계1동 노원마을 위에 거기가 지금 시의 시설계획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약 그것이 안 된다거나 타 지역을 할 때는 우리가 선정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로 모색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 압니다.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새삼스럽게 다시 짚기조차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 마지막날 시민국장이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구 재활용집하장부지 선정 문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의회에 대충 약속한 것인가요?

이미 그 일은 우리 자체라든가 시 시설계획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절차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은 어렵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

그러면 시민국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네요.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답변한 것이네요?

국장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지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 당시 시민국장이 그렇게 답변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던가 그래서 양해를 구하던가 여기 보고서에 보고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시민국장 답변 따로 업무추진 따로 그런가요?

김성환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국장이 월요일 업무보고 차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내십시오.

이 사항은 시민국장한테 보고해 주시고 시민국장이 의회에 약속한 보고해 줄 것을 시민국장한테 말씀하셔서 월요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