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환입니다. 우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3일간 11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하였으며 마지막 4월 1일에는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별정직 공무원 동장임용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통합공과금 업무분리, 이관에 따른 공과금계 폐지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별정직 공무원 동장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과 공과금요원 임용특례 및 임용자격기준 등 공과금 요원란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조례의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가 개정되어 방범원의 파견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 중 경찰서 및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방범 수당을 삭제하고 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내 및 구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출장여비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1998년도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월계1동 청사 신축에 따른 변경안으로서 월계동 435의 1번지의 현청사를 처분하는 대신 월계동 81번지를 이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독립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7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조정안대로 조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진흥과에서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안 제3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로는 구민 체육센터 및 테니스장, 수영장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으로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단체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그 위탁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서 제출된 두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제정·공포되어 98년1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정보공개 청구 시 신청내용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보고, 두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재정관리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및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기금의 조성 및 관리방법을 말씀드리면, 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을 정비하는 등의 용도에 쓰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무2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 계획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아울러 면세자동차의 추가차량 등록시에도 면제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및 체육장시설 등 노원구의 공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서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단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장 시설관리 및 운영사업 주차장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공단설립문제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수렴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는 일부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현실적인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문의 일부 내용을 자구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