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유태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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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459쪽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김영주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배관련해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금년도 1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산업환경팀 소관인데 금년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거의 50% 이상이 현실에 맞도록 법을 강화해서 규칙을, 그렇게 해서 금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유달리 우리 구에는 종전에 하던 것을 고수해서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까지 내놓았는데 사실상 금연을 하려고 하면 담배직영업소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담배 구입을 못하고 또 청소년관련법에 보면 담배구입이 쉬운 장소에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장소에는 담배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종전대로 하고 있는데 이 금연클리닉하고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금연클리닉 운영은 보건소에 예를 들면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하도록 행동요법이나 약물요법을 병행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점검 인부를 두고 PC방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게임방이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에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금연홍보행사도 금연을 위해서 하는데 담배를 아무 데나 허가를 내주어서 지정을 해서, 청소년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담배 구입을 아무 데나 합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기 때문에 담배 구입이 쉽다 말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경찰관한테 들키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네에 자기한테 담배 안 팔고 미운 데 가서 샀다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담배 사는 사람은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파는 사람만 책임을 지고 벌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것이 현실에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연활동을 하면 담배사업법시행규칙도 강화를 시켜서 담배를 청소년들이나 아무나 손쉽게 구입을 하기 힘들도록 하면 금연클리닉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왕 금연클리닉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율하시는 것이 좋고, 그 위에 금연홍보행사인데 무대설치비가 2,500만원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1,000만원 삭감시켜 버리면 1,500만원 가지고 무대설치가 가능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위원님 당초에 2008년도에는 월드컵경기 응원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림주택에서 이미 대구스타디움에다 무대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저희들만의 독특한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년에 수성구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물놀이 체험이나 이런 무대를 병행해서 하다 보면 이 1,0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무대를 설치해서 금연홍보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금연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위원님, 밀어주시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왕에 금연활동을 하려면 구청에 산업환경팀이라든지 조율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담배를 구입 못하는 쪽으로 강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해당 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이동윤위원

보건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454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실버건강지도 자 자원봉사보상인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이분들은 주로 경로당이나 관내에 있는 노인대학에 일일이, 저희 보건소에 운동처방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순회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직접 세 사람이 다 다니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을 양성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해당 경로당하고 노인대학이나 이런 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3개월 동안 주 3회씩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3개월 동안?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3개월 동안 주 3회씩 해서 80개소에 가는데 봉사자들한테 교통비조로 주는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실비보상 이분들이 경로당에 나가는 거예요?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경로당도 가고 관내에 노인대학, 복지관 다 갑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는 다 가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잖아요?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성과가 많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실·과들은 대부분 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이 되고 비슷한 금액이 되는데, 물론 보건과가 복지를 지향하는 마당에 예산이 팽창되는 것은 당연한데, 본 위원이 들어 온지가 4년 되었어요. 3년 6개월 4년째인데, 이것 보면서 그때 50억원에서 근 100억원으로 배 가까이 팽창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10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보조금사업도 상당히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팽창을 하면, 우리 구 재정이 3, 4년 전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서 보건행정에 주민을 위해서 보건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없애기가 곤란하잖아요. 이런 단체에 이미 나간 돈을 없애기도 어렵고, 이런 행사를 없애기도 어려운데 계속 해나가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올 것 같아요. 다른 과들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서 집중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강실버 이 부분은 잘되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세계건강연구학회에 채택이 되어서......,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보건과 예산의 팽창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시에 가셨다가 다시 우리 구에 오셨는데계시던 자리라서 업무파악은 빨리 되시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게 일단 보건소 이전을 해서 규모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이 부족한 것을 많이 충당하고 고산분소까지 생기는 바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구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매년 3%씩 떨어지고 있고 600억원 가까운 돈을 다 써서 내년에는 15억원, 20억원 밖에 남지 않은 이런 지경에 와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자 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실용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없애고, 있던 것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같이 합칠 것은 합치고 이러자는 차원에서, 특히 행사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말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이 줄여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보건과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규모 자체가 많이 커졌고, 인력도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고, 보건지소까지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살림을 워낙 잘 사시는 분이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일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468쪽에 임산부 철분제공급 며칠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야간에 임산부가 철분제를 타러갔다가 야간에 안 한다고 해서 돌아간 일이 있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요사이도 야간제 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최근에 당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미처 대응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럼 한 달에 토요일 야간 하루 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마지막......, 예.

하일

이하일위원

요새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지금은 신종플루 때문에 계속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늘 신종플루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 담당자가......,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요. 전에는 매달 넷째 토요일에 진료를 오전에만 했습니다. 산모를 위해서 했었는데 신종플루 비상이 걸리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당직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요일에 하지 않기로 시 지침이 내려 왔어요. 내려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과장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신종플루가 비상해제 될 때까지. 그래서 그날 안하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저희들이 못 지웠어요. 홈페이지를 보고 오셔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앞으로 신종플루가 끝나면 그대로 시행이 되겠네요?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그것은 지난 정권 때 청와대에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내려 온 건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해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하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보건과장님, 지금 보건과의 예산이 100억원 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 비교증감이 9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하게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대부분이 보조사업 증가이고, 또 하나는 위생과가 보건소로 오면서 위생과의 인건비......,

태남

금태남위원

보건과에요?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주무과다 보니까 인건비랑 같이 올라왔습니다.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인건비다 말이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세입은......,

태남

금태남위원

보건소 전체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전체 세입은 한 16억원 정도.

태남

금태남위원

16억원?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10% 정도 된다 이런 얘기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참고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459페이지에 행사관련시설에 무대설치비 2,500만원 이것이 시비도 있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국비.

태남

금태남위원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1,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1,000만원 삭감되면 국비나 시비도 같이 비율에 따라서 삭감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는 반납해야 안 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박사님한테 묻겠습니다. 476페이지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사무관리나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원인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가 메디시티를 지향하고 있고, 수성구는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의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 구 단위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 해야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이런 구가 없습니다. 수성구가 36개 의료기관이 등록을 했습니다. 외국인환자를 보겠다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환자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면 관광회사도 들어오고, 그 다음 학계로써는 영남대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36개 자발적으로 한 것이 40개 됩니다. 40개 병원이 보건소하고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운영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외국인환자를 우리 수성구에 어느 병원에 어떠한 의료종목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렵고도 힘든 사항이고,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유치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위원회에서 협의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사항은 어떠냐 하면 중구에 모성형외과에 있는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중구 관내에 있어요. 지금 그 병원에 중국에서 의료환자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형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이라는 대국에서는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그 병원에서 이번에 중국에 또 유치하러 간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알고 그럼 같이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사진도 찍고 홍보를 하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빈약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하니까 중국 대국에 있는 사유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화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성형을 하러 와서 관광을 하는데 한 사람이 2,000만원씩 쇼핑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백화점 가서 2,000만원씩 사는데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권 보자 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대구백화점에 이제 안 간다 이거예요. 전부 서울 올라갔어요. 식사를 한 번 해도 그렇고 대화를 해도 굉장히 통 크게 하는데 이런 사람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 돈 몇천만 원 가지고 불가항력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도 크게 하려고 하면 상당한 의료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또 외국인을 초청하는 루트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안 되느냐, 타 구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또는 실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병원 실태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태는 현재 파악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서는 어떤 수술 또는 어떤 환자를 진료하고 수가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까지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마 서울에 강남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진도는 저희들이 훨씬 더 빨리 나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성형외과 중심이지만 대구 수성구에는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우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에서 대개 리드해 나가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또 우리 구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병원도 들어 올 예정이고, 그래서 홍보문제라든지 관광회사도 물론 포함되지만 영남대학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교민들......, 이런 계획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비록 예산은 적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지역에 국제병원이 들어오는 레벨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JCI라는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JCI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어려운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 해외환자가 오게 되면 JCI인증병원하고 아닌 병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저희들쪽에 영남대학병원의 학계하고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의료특구나 전부 유치가 되고 새로운 발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발상 자체는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구에 구의원으로서 속할 게 아니고 구민 전체가 다 알아야 되고, 우리 구민도 외국에 홍보 이상으로 외국하고 연결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하게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세금을 투자했을 때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미미하게 끝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을 하는 데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타이밍이 적기라고 보고 있고, 비록 저희들 구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매칭펀드를 하든지 시라든지 또는 보건산업진흥연구원의 예산을 받아 올 예정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

이수산위원

하여튼 방금 금태남위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에 우리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또 하나를 돌파구 중에 하나가 메디시티 중에서도 수성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외국인환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성형이라든지 모발이식, 한방 등 이런 부분에서 타 도시에 비해서 앞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금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환자들을 상대로 한 통역 부분에 코디네이터를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외국인환자, 또 외국관광사와 연계해서 환자를 단체로 연계해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항과 동대구역에 안내소도 곧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대구의료관광협의회라는 것도 있죠. 협의회를 통해서 보니까 책자도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고, 홈페이지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수성구가 드물게 구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에서, 그렇다면 자체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고, 대구의료관광협의회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의 독특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구상해 본 게 있어요?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대구가 메디시티지만 서울 강남구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서 메디시티 자존심, 특히 수성구는 개인병원에서 아주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내놓을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시가 주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가 하기에는 우리 수성구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겠고, 또 수성구만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저희들은 성형만 위주가 아닙니다.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라든지 또는 요실금수술이라든지 치과, 한방 이것까지 해서 수성구가 다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시에 흡수는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 대신에 시에 흡수되면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많은 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수성구가 앞서 가는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도 상당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서 가다 보면 시에서 나중에 대구시 전체를 묶어서 할 때 기본적인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 나갔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의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독자적으로 수성구에 하나의 큰 공으로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좀더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이동윤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릴 게요. JCI인증을 받는 게 구가 받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병원이면 개인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도 받나요?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하여튼 JCI인증을 개인병원들이 받는데 JCI인증과정 등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비는 의사들이 받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교육비는 JCI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병원, 보건소, 담당 다 받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JCI인증을 몇 개 병원에 신청해서 어느 정도 받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대구시에서도 하면 사업들이 중복될 수가 있고, 또 수성구에서도 신청하는 병원하고 안하는 병원 안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 비용들은 사실 의사협회나 자기들이 해야 될, 의사단체가 일종에 시중에 있는 영세사업자와 달라서 상당히 고소득자들이 모이는 집단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JCI인증 받는 비용을 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외국인 JCI 관계자 초청 2,000만원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금년 내로 몇 개 병원이 JCI인증을 받는가 모르겠는데 외국인 유치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구를 늘 비교하시는데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모든 게 강남구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구의 강남이다 해서 교육이 한때 서울에 근접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상황이 별로......,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사업들은 시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JCI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왜 어렵나 하면 해외환자 유치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중구에 4개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겨우 연세대학 세브란스병원하고 고대 안암병원 2개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개인병원에서 JCI인증 받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런데 개개인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개개인 병원도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시설개수 하는데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에서 1개 병원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병원을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인증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태주면 개인병원이 부담하는 데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남보다 한 발은 아닙니다마는 반발 정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하여튼 2010년이 지나면 상당한 성과가......,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2010년에는 중구 전체에 4개인데 수성구에서는 적어도 개인병원이지만 10개 이상은 받지 싶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 성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69쪽 상단에 베이비시터 도우미 파견이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잘 전개되고 있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베이비시터 도우미는 베이비시터 교육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실제 도우미 파견을 유료로 하는 부분은 보건소 자체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현재 2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들한테 2주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베이비시터를 양성하는데 이 분들을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로써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산후조리 2주가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자체 2주하고 4주로 해서 저출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에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도 앞으로 저출산문제가 나라의 존폐까지 그런 말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몇십 년 후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베이비시터 도우미사업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셋째아이 이상 해서 4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셋째아이가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여성들에게 해 줘야 됩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셋째아이가 아니고 둘째아이부터 해서 다른 어떤 사업에 돈이 덜 들어가는 게 있더라도 이 사업만은 전개해서, 결국 저출산이 되면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 앞으로 4, 50년 후면 정말 국력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좀더 대대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이것을 크게 확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역시 저출산이 현재 사업 중에서 순위를 보면 최고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첫째아부터 바로 해 주는 게 맞는데 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일단 셋째아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예산을 확대해서 둘째아 이상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본 위원 견해로는 우리보건과에 다른 쪽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는 게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 여성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안 해 주고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남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성들은 사회에 나오면 1인 몇 역을 합니다. 직장, 아내, 부모 1인 4역, 5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요즘 여성들은 집에 있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께서도 감안해 주셔서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업을 크게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대체취득 중에 UPS 이것은 뭡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정보통신과에 정전 시에 대체할 수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시정전이 되면 모든 게 스톱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병열

정병열위원

보건소에 자체 전기발전시설은 없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발전시설은 있습니다. 시설 이것하고는 그 자체가 조금 다른 데......,

병열

정병열위원

정전될 일이 있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PS는 24시간 가동되는 서버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게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미 올해 만 10년입니다. 내년되면 만 11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UPS가 기존에 있네요?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사용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기계로 이야기하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을 구입해야 된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UPS하는 자체를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것 1개 있으면 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전체 보건소 다 통용이 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6쪽에 암치료비 지원은 기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암치료비는 의료수급자......,

김영주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암도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정액 100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한도 200만원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급여하고 본인 부담에서 지원되는데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그렇고, 건강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병 종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의료보험에서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영주위원

다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구에 에이즈환자가, 그 밑에 란에 있어요. 금년에 38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몇 명이나 불었어요?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원래는 34명인데 그저께 한 사람 더 전입 와서 현재 35명입니다. 자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38명으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가상치로 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불어났잖아요?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자꾸 늘어납니다.

김영주위원

늘어나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것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와야 합니까? 공공장소에서 숨기고 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보조금을 월 20만원씩 줌으로 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이유가 이 보조금 수령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인의 거주나 또 현재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들 6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경대병원에 감정관리실을 통해서 면역항체형성 수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미 등록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발굴을 위해서는 어떻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내소하는 모든 분들한테 조금 젊은 분들은 저희들 검사실에서 에이즈검사를 병행하고, 또한 본인들이 이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검사를 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외국에 간다고 다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데......,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그렇죠.

김영주위원

외국에 자주 출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 같은 것이나 설문조사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검역소에 들어 올 때 그런 것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인격을 믿고 본인이 이상한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스스로가 와서 검사를 하도록 하지 외국에 나가신다고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주위원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본인이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질병에, 이것은 국제적인 질병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소 3층에 체력단련인가 뭡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건강관리실.

동윤

이동윤위원

런닝머신하고 있는 데.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6층 운동처방실.

동윤

이동윤위원

운동처방실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운동처방실을 이용하는 분은 65세 이상?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65세 이상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운동이 필요하면 연령에 구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성동에 사는 주민이 어떻게 갔다가 런닝머신 있는 데 들어가니까 엄격히 제한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주민등록증 내고 해도 못 들어갔는데 본인이 못 들어 간 것은 정상적이라서 관계없겠는데 잘 아는 사람이 중동에 산다고 별 질환도 없는데 나이도 65세 이상이 아니고 젊은 사람인데 들어가서 런닝머신 같은 것 있잖아요. 체력단련 헬스클럽 택이던데 올라가서, 저도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동 보건소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 사실 확인을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해 보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운영하는 방법을 고쳐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엄격하게 해당되는 사람들만 해야 되지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지인을 통해서 이용을 하면 소문이 나서 별로 안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있으니까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혹시 그런 분들 숫자가 많으면 제한을 하고 공정하게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본인이 가진 질환은 남들이 모르는데 바깥에서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저 사람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이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 친구다 말입니다. 그 말 듣고 갔는데 그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생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위생과 499쪽 하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라고 해서 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240여 개 되는데 기존 200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매년 4, 50개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수성구 전체 식당이 몇 개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4,900개 정도 됩니다. 약 5%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에 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하고 임산부할인음식점 표지판이 모여서 표지판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임산부할인음식점 표지판은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산부들이 들어가면 10%씩 할인받을 수 있도록 업소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음식점과 조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음식점과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한우전문점도 금년에 신규입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김영주위원

여기에도 10개하고, 올해 몇 개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작년에 35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없어지는 것하고, 신규로 생기는 것하고 10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한우전문점이라고 표지판을 붙여놓고 고기를 섞어 파는 업소는 발견을 못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해 보고 점검을 한 결과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허위표시라고 해서.....,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고기를 간간이 섞어 판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한우점문점이라고 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있고, 501쪽에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제작 100개소가 신규죠?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몇 가지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사실 공중업소가, 바로 이야기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라고 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하거나 예산 때문에 이야기 잘못 드리면 큰일 나니까. 한 군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노래연습장에 술 안 팔고는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지적이 안 되었든지 가급적이면 술이나 도우미를 안 팔려는 업소가 간혹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도 모범음식점 중에 공중위생 부분도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공중위생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용인데요 이·미용은 지금까지 안 해 오던 것인데.....,

수산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모범음식점에도 공중위생 부분이 있는데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을 새로 만들어서 100개소 정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여기에 이·미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음식점도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음식점과 관계없이 이것은 공중업소만 모범업소로......,

수산

이수산위원

주로 이·미용실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이것도 음식점에 포함이 되느냐 해서 여쭈어 봤고, 499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들안길 벤치마킹 방문객 기념품 제작해서 3,000원 × 500개 해서 150만원인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방문하는 숫자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인원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충청남·북도는 8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연 500명 정도 옵니까? 500개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400명 가까이는 왔습니다. 물론 그 외에 파악을 안 했는데도 자기들 스스로 온 것도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내용은 좋습니다만 들안길상인연합회도 있고, 금복주도 있고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류업체가 맥주도 있을 것인데 이런 정도는 들안길상인연합회에 찬조를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150만원인데 굳이 구 예산으로 해 줘야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그것은 자기들끼리 민과 민이 하는 일들이고, 저희들 관에서는 공무원들이 따라옵니다. 그 분들한테도 수성구를 홍보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수성구 이름도 넣고 주류 업체들도 자기들 기념품에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협찬 받아서 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서 협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선거법요? 들안길상인연합회 명의로 하고 금복주가 후원 협조하는데, 민에서 100% 하는데 무슨 선거법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민에서만 하면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수성구청을 빼면 되잖아요. 그냥 수성구 들안길이라고 하면 수성구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 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가능하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얘기이고, 같은 맥락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숙박시설 현황도 제작이 있고, 뒤로 넘어가면 숙박 및 음식점 홍보리플렛 제작, 모범개방화장실 육성 지원, 마라톤코스 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 비누 외 3종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수성구에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협조보다는 지침에 화장실 개방을 많이 해 달라고.....,

수산

이수산위원

개방을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기존 하고 있는 것인데.....,

수산

이수산위원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육상선수권 관련해서 마라톤코스 부분에 개방화장실을 100개 정도 추가를 하라는 말씀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숙박 및 음식물 홍보리플렛 제작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육상선수권대회 날짜를 아세요?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올해 만들면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숙박업소나 음식점 경기가 이러니까 자주 바뀌잖아요. 1년에 간판 세 번 바뀌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올해 만들어 놓고 2011년 8월 같으면 2011년에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아직 육상선수권대회가 1년 남았잖아요. 2011년 여름에 하는데 올 봄이든 여름에 만들면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11년을 위해서 당해 년도보다는 그전부터 붐을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들안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음식점 홍보리플렛 만들고 숙박업소를 만든 것은 몇 차례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 2,050만원 전체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신규로 다 되었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삭감되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숙박시설 현황도라든지 숙박 및 음식점 홍보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 타면 모텔 같은 것도 팔아서 주인이 바뀌면 신장개업해서 이름이 바뀌는 것이 수두룩한데 이것을 2011년 대비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내년에 하면 되지 2년 연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업무적인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나 중앙부처에서부터 요구를 하면 저희들 고유업무를 평가받기 위해서, 연도별로 따져서 2011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딜레이 시켰을 때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평가받을 일이, 우리 수성구가 지금까지 1등을 해 왔는데....,

수산

이수산위원

위생과가 하는 일이 많죠? 불법영업도 단속을 해야 되고, 야간에도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노래방에 술 파는지 도 단속을 해야 되고, 식당에 위생청결도 제대로 하는지 체크를 하시는데 업무가 많고 고생하고 야간에도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단지 예를 들어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숙박시설 홍보물 이런 것도 특정 주류업체를 얘기했듯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에서도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찬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공연 같은데 외국의 유명한 가수를 불러오는데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들과 직결된 문제이며 조직위하고도 협의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직위 이름을 넣어서 숙박 및 음식점 리플렛 제작 이런 것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내년부터 시작을 안 하면 갑자기 2011년 들어서서......,

수산

이수산위원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만들어 왔고 그 전에도 만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것이 다 있는데 바뀐 업소만 수정해 주면 되는 사항인데 갑자기 2011년에 하려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직위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2011년 8월이면 1년 8, 9개월 정도 뒤면 그 사이에 변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막상 그때가 되어서는 직전에 또 만들 어야 되고 굳이 2011년을 안 붙이면 매년 해 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대비해서 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조직위하고 상의를 해 보시라, 조직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2011년에 하기에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변동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5, 6월에 제작을 해야 제때 영어도 넣고, 일어도 넣고, 중국어도 넣고 해서 외국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지, 지금 만들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두 가지를 체크해 보고 추경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조직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면 좋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산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가 확정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되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코스 자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도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기에는.....,

태남

금태남위원

수성구지역입니까? 중구도 포함이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중구도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과장님도 확실하게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언제 치러지는지, 마라톤코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11년 8월에 추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방금 이수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라톤코스가 중구와 수성구 해서 수성구가 80%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변화하는 것은 수성구 지역 한 지역만 두 바퀴 또는 세 바퀴 도는 형태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독일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할 때 마라톤코스를 한 지역을 세 바퀴를 도니까 그 지역에 환호하러 나오는 관중들이 한 사람도 마라톤코스를 뜨지 않고 끝까지 있었다고 해서 그런 환영의 뜻을 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또 마라톤 코스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개방화장실을 145개하고 100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위생과장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생과에서는 사전에 조사를 해 놓아야 됩니다. 마라톤코스가 어디로 확정이 되면 화장실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서 스텐바이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조사도 하나의 큰 일이고, 특히 선수권대회 하면서 각종 도면을 확정하는 것도 위생업소가 수시로 변합니다. 식당도 변하고 숙박업소도 변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면 많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다만 이런 것은 준비는 다 해놓고 내년 예산에 해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마라톤코스나 위치가 어디로 변화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확정된 정보를 입수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관념이 있고, 또한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도 우리가 관계 주민들한테 때로는 조사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문을 열어주고 거기에 안내판을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도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통·반장도 이용을 해야 되고, 동사무소도 이용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것은 지역행사도 아니고 국제행사입니다. 이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는데 다만 그런 것을 정밀하게 해서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마라톤코스 쪽에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 한다고 했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45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지금 제작하실 때 상반기 중에 하실 겁니까? 하반기 중에 하실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아마 하반기에.....,

유태

김유태위원

하반기에 하셔야 됩니다. 2011년도에 제작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초 상반기 중에 하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마라톤코스 같은 경우 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데 50 몇 억원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100% 국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의 세부항목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특별법 속의 예산은 국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은 절감하는 방법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아트피아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12쪽에 기획공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8,653만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공연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기획공연은 연중기획공연 중에 기획공연과 문화수혜사업과 특별기획공연으로 나누어서 공연을 합니다. 제가 11월 2일에 와서 전체를 100%로 볼 때 기획공연물의 40%는 유명명품공연, 40%는 지역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공연, 20%는 타 극장, 타 아트, 타 예술회관과 비교가 되는 우월한 수성아트피아만 할 수 있는 공연을 20% 해서 모든 기획공연의 운영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공연은 수성아트피아 자체적으로 명품 같은 것을 초대를 하든지 해서 공연하는 것입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도 기획공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기획공연에 포함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명품공연시리즈해서 상·하반기에 4억 7,000만원하고 기획공연 2억 3,000만원이 기획공연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특별기획공연과 지역민 문화수혜사업과 명품공연시리즈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올해는 특별하게 더 낫게 하는지는 몰라도 작년도보다 2,300만원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관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작년보다 공연횟수를 조금 더 늘렸고, 좀 더 유명한 공연을 초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영주위원

특별한 공연이라는 것이 계획이 없이 갑자기 유명한 작품을 공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싶은데......,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원래 5월을 기해서 개관기념을 한 달 동안 공연되는 것은 그대로 살려서 아직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지 기획공연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계획을 완전히 세운 것도 아니고 대충 8,6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행사의 질이라든지 공연의 질을 높이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예산은 올라왔습니다만 관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관장님, 아트피아 전체를 맡아 관리하신지 얼마 안 되었죠?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 아트피아의 총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수입세입은 12억 7,118만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세출은요?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전체 총 예산은 39억 7,836만6,000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세입은 12억 7,118만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세입과 세출 구분이 되죠?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이제 관장님은 예술인이 아니고 예술행정인입니다. 행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도 알아야 되고, 세입세출도 알아야 하고, 물품구매에 대한 견적행위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512쪽 일반운영비에 현수막, 배너 등 제작해서 100만원 12개월 해 놓았고, 513쪽에도 현수막, 배너 등 제작 사무관리비에 520만원이 있고 그 밑에도 지역민 문화수혜사업에 현수막, 배너 등 제작 50만원씩 3회 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514쪽에도 현수막, 배너 등 제작해서 200만원 예산이 있고, 하단에도 사무관리에 현수막, 배너 및 제작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수막 배너를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50만원, 어떤 것은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A, B형으로 분류를 하든지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항목인데도 어떤 규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연중기획공연에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 배너 등 제작 1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아주 크게 대형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해서 아트피아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해 놓았는지 싶은데,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500만원, 어떤 것은 300만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연중기획공연과 전시, 아카데미, 특별기획공연 이런 공연별로 구분이 되어서 512쪽에 있는 현수막 광고비는 연중기획공연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공연 횟수에 따라서, 또 공연물에 따라서 또 513쪽에 홍보물 배너는......,

태남

금태남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같은 제목의 현수막, 배너 제작인데 어떤 것은 100만원, 어떤 것은 50만원인데 뭔가 구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사업별로 공연 횟수에 따라서, 공연제목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어느 제목은 50만원짜리이고, 어느 제목은 20짜리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지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분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기를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전부 다 헷갈립니다. 똑같은 제목에서 5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가격 액수가 차이 나는 것은 횟수와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사업별로 편성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어떤 것은 20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0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하려고 하면 A형이라든지 B형이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50만원 짜리를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음 512쪽에 특별기획공연에 아트피아 현황을 보면 공연실은 항상 공연신청자가 차고 넘치는 사례가 있고, 전시실은 신청자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공연을 많이 안 해도 공연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기획공연은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전시실은 전시활용이 부족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기획공연을 한다고 할 때는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적어도 몇천만 원, 몇백만 원씩 부담해서 기획공연을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람이 안 온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성구의 조직이 적어도 23개동이 있는가 하면 통·반 조직도 있고, 돈 안 드는 홍보도 할 수가 있고, 돈 드는 홍보도 지역의 일간지라든지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관중이 안 들어오면 기획공연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해 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홍보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아트피아에서 어떤 공연을 언제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공연이든지 돈을 안 받는 공연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 19명이 있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월간 시리즈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청 공무원이 800여 명이 되는데 아트피아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이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비 1,000만원을 삭감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안 하면 현재 기획공연 하는 것은 실패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관장이 확실하게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7,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항목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증액된 부분은 기간제인부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공연 수용 광고비가 3,300만원, 기획미술작가들 전시 쪽에 보상비가 2,350만원해서 7,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주요 증액요인이 그것이라는 말씀이죠? 51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억 6,500만원 정도해서 올해는 3,500만원 정도로 50%가 증액된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피아노 조율비, 무대기계 점검 이런 것이 이 정도로 갑자기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무대기계 점검은 3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요, 무대장비도 그 동안에 노후화된 것이라든지 교체비용, 전체 업무컨트롤, 시스템 점검 보수비라든지......,

수산

이수산위원

해마다 계속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긴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노후화 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 5월에 개관해서 2년 조금 지났는데 벌써 노후가 됩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지금까지는 부분 부분 점검을 했고, 법적으로 정기검사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무대바닥도 2년 몇 개월 쓰고 나니까 단풍 원목나무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도색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난해에 세부적으로 예산을 피아노 조율비 얼마, 무대장비 유지비 얼마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트피아 내에 각종 봉투제작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여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견적을 받고 가격이 높은 것은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전체 아트피아에서 인쇄 제작하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비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총 예산에서 3억원 같으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네요.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공연이라든지 전시부분은 홍보 인쇄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봉투나 팜플렛이나 포스터라든지......,

병열

정병열위원

보통 인쇄비 같은 것은 수의계약 하죠?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특별하게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면 견적을 뽑아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입찰 붙이는 것이 아니잖아 요. 주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인쇄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9년도 인쇄한 업체 영수증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정병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는 인상된 부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유독 여기에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배너제작, 영상제작, 가로형 배너 등등해서 3,350만원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항목들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영상제작이 있고 현수막 있고 인쇄물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타 부서에는 이 부분에 인상이 없는데 유독 아트피아만 3,3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인쇄비 같은 것이 갑자기 많이 인상이 됩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분기별로 전체 계획된 공연을 수록하는 시즌 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 30면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페이지수를 더 늘렸고 부수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배부도 여러 군데를 해서 그 쪽에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다른 부분들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의미로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시즌 북 같은 것은 500부가 아트피아 안내책자 인쇄에 들어가 있고, 512쪽 여기에만 3,3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시즌 북은 앞에 509쪽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획공연을 몇 건 하는지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즌 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의회에 시즌 북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로 배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500부를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4,500부를 배포하는데 우리 의회 19명 의원한테 한 번도 시즌 북을 보내온 적이 없습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 시정하고......,

수산

이수산위원

수성구에서 4,500명한테나 발송하면서 의원 19명한테는 발송을 안 해 줍니까? 물론 전임 관장이 하신 일입니다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의원님들한테 꼭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은 페이지가 다르고 다른 쪽에 증액된 쪽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수막, 배너, 홍보영상 가로형 배너 이런 부분에서만 3,35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증액된 이유가 인쇄비 같은데 영상물을 얼마나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지, 우리가 자체 기획공연 이런 것은 아트피아에서 인쇄를 하고 영상물도 만들고, 버스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관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아트피아에서 인쇄물을 찍어줄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죠?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기획공연을 몇 건 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작년에 18건 정도 했습니다. 전시는 365일 중에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획전시, 초청전시가 이루어졌고 어느 부서나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수성아트피아는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아카데미 부분에 사람들을 모아야 될 공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홍보가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홍보가 중요한 것은 공연장이니까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는 아예 홍보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기획공연에 대한 안내팜플렛이나 시즌 북이라든지 의회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그것은 적극 시정해서 꼭 그런 쪽과.....,

수산

이수산위원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금태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0여 일 가깝게 기획공연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아트피아에 이런 공연을 하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현수막보고 알고 배너 광고를 보고 알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산을 줘야 되는 의회는 평상시에 홍보를 안 하면서 홍보를 얼마나 잘하겠다는 것인지, 의원들한테조차 홍보를 안 하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얼마나 홍보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에 대한 기본은 안 하면서 홍보비만 올려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지금까지의 것은 적극 시정을 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의원님께도 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514쪽에 예술아카데미 운영에 5억 7,9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예술아카데미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일하게 아트피아 행사 중에 아카데미가.....,

수산

이수산위원

아카데미는 지난해 예산이 5억 8,000만원 정도인데 세입은 6억 3,000만원 정도로 5,000만원 정도 번 장사였네요?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9억원 예산 중에서 12억 7,000만원 정도니까, 이 12억원 속에 6억 3,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아트피아 전체 세입 중에 반을 예술아카데미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경영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아카데미를 강화해서 좀 더 세입을 늘려야 되겠다는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강의실이 좁기는 하지만 알찬 아카데미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식당에는 1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식당에는 5,5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것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2년치 돈을 못 받고 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7,000만원 정도 미납.....,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식당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예술아카데미를 늘려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잘 해 주시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운딩할 때 거리적으로도 같은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식당이 그렇게 애를 먹이고 할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다 예술아카데미 교실을 더 늘려서 우리가 세입을 더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님!

유태

김유태위원

식당 임대료 관계가 선불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1년 선불로 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왜 밀려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업주를 만나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법적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1년마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결국은 사글세 쪽으로 해서, 연간 임대료가 5,500만원이 맞죠? 선불 개념인데 그때그때 정리를 안 하고 2년차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업주의 사정도 있지만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한 것이 너무 많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식당 문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5,500만원입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감정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거기에서 살아남을 식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굉장히 많은 걸로......

유태

김유태위원

그리고 거기 이용도, 활용도라든지 방문객 수를 따져보시고 필요한 지 안한 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아카데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수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간 확보가 필요하면 공간 확보가 필요한 쪽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꼭 아트피아에 식당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세입추계가 12억 7,000만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000만원 정도로 무대 보수하는 비용인데 2010년도 말에는 세입을 획기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운영방안이 있습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사실 예술회관 자체가 수입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정말 예술적인 작품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수입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올린 수입보다 더 올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수성아트피아가 전국에 비슷한 규모에 있는 지방아트홀하고 또 서울 부근에 있는 아트홀하고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상위에 들어갑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특상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계속 특상위를 유지 하시고, 513쪽에 광고비 중 영상홍보에 800만원이 있는데 영상홍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기획공연 할 때 저희들이 극장 안에 영상을 제작해서 미리 한 달 전, 두 달 전에 홍보하는 것과 TV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제작해서 스팟까지......,

동윤

이동윤위원

바로 위에 홍보영상 제작 해서 3회 495만원은 무엇입니까?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이것이 먼저 말씀드렸던 홍보자료입니다. 밑의 것은 스팟으로 하는 비용이고.....,

동윤

이동윤위원

이것하고 광고비 삭감된 1,000만원하고 연계되는 것이네요?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그렇습니다. 광고비는 전체 공연기획비 3,2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선주

배선주수성아트피아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385쪽 제일 상단에 도시환경개선 사례집 발간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배 가까이 부스가 증가되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없었어요?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예. 뒤에 것이네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도시환경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매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고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고자 도시환경 전반에 관한 개선 사례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야별 환경개선 추진실적 이런 것하고 도시환경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 및 개선사례, 언론보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한 500부 정도 만들어서......,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만들어서 동에도 한 부씩 드리고 위원님한테 한 부씩 드리고 이해관계인 주민에게도 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좋은 책 연구해서 잘 만들어서 오랫동안 좋은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385쪽에 신매광장 재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5,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실시설계는 안 끝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참고자료로 내준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안이고 그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설계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국비 지원이나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구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순수한 구비로.......,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설명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 번 했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은 못 했고, 이것이 확정되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신매광장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우리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매광장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 신매광장에 업체 수는 몇 군데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상가에 말입니까?

유태

김유태위원

상가.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상가는 번영회 한 것이 150여 개소 있고 지금 밖에 업소까지 하면 4, 500개 업소가 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상가번영회에서 계속 자기들 업체에 가입하는 업체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2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안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개천 부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안을 잡아 놓으셨는데 실개천 이 부분이 조성을 하면 모양이나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포항 갔을 때도 그 실개천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죽은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한 사례도 보고 왔는데 특히 야간에는 개천에 소변도 보고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실개천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각도에서......,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전국에 실개천 했는 데 견학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포항도 갔다오고 얼마 전에 청계천 상류 부분에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외딴 데에나 이런 데 있지 신매광장에는 개방되어 있고, 또 관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래서 신매광장발전협의회 일부 회장단도 만난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수성구 주민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외지인이 와서 그럴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캄캄해서 새로 단장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저희들 지역에 이한구의원님도 현장 다녀가셨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데에 보니까 시지 신매광장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대구시장한테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에도 보내고 시에는 시에 별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시에서 시비 쪽은 이야기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시에서도 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또 신매광장발전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시 예산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시비는 부족해서 이 예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서 구비로 구에서 추진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앞으로 국·시비나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 쓰더라도 구비사업은 구비로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하여튼 이쪽 지역에 보면 현재 노점상 부분, 대로변, 달구벌대로 쪽에 노점상 부분이 아니고 현재 신매광장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에 상당히 무질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비가 필요하고 좋은 계획안에서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셔서 저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신매광장 저도 종종 가봤는데 평소에 보면 광장투어 부분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이 공간을 더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주차난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한 부분을 제외하고 광장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분은 별도로 있고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광장 있고......,

수산

이수산위원

농구장 있고 그쪽 말씀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농구장 있고 파고라 있고 한 그 부분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여기 어떤 면에서 보면 광장도 좋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식당도 밀집해 있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민원도 많을 것인데......,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노점상들도 있고 ’96년도에 기반시설해서 노후화되어 있고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보수비 들어도 효과가 안 나고 파고라든지 전부 다 밑바닥은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날 파고라식이어서......,

수산

이수산위원

노점상 대책은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전부 노점상 한 지역이네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노점상들 반발 없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노점상들은 현재 있는 분이 10명쯤 있는데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녁에 없을 때에는 끌고 가고......,

수산

이수산위원

도로가에도 상시적으로 몇 년 째 과일 하시는 분도 그 뒤편에도 1광장, 2광장 사이에 포장마차, 어묵을 판다든지 만두 파는 사람들 몇 팀들이 계속 장사를 수년간 해 온 지역이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확정되면 저희 과하고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해서 간담회를 갖고 해서 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사전이라든지 사후에 예산 반영되면 협의를 하겠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최근에 동성로 지역에도 실개천을 다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매일신문 1면 기사도 났지만 여기 가다가 빠지고 하이힐이 부러지는 불상사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안전한 공사하는데 대한 설계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래서 실개천이 한동안 유행이라서 지자체마다 다 해서 특색적인 것이 아니고, 요즘 뭐 하나 했다고 하면 전부 실개천 다 집어넣는데 대구도 이거 했다가 안전사고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우리는 깊이라든지 안전 그런 것은 지금 동성로 해 놓은 것하고 각을 줘서 했는데 지금 포항이나 얼마 전에 청계천 상류에 갔을 때 U자형으로 해서 높이도 10cm 반달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리 없도록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을, 1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주민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차문제도 연계해서 공원이라도 하나 들어서고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좌우에 바짝 붙여서 차들이 계속 빵빵거리고 거기에 차 못 대어서 돌고 도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86쪽에 옥외광고물 관리조사요원 5명해서 2,819만원 예산이 전년에 없던 예산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올해 5명해서 옥외광고물 조사를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2억 1,7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실시했는데 1년 뒤에 전산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간판정비를 했는데 1년 지나면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하려니까 올해 또 2억원이나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조사요원을 해서 한 2,000만원, 3,000만원하면 우리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5명이 129일 동안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구청에 통보하면 조치를 취해서 불법광고를 철거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용역을 줘서 100% 다 했는데 업종이 바뀌고 하면......,

수산

이수산위원

작년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작년에 간판이 총 8만여 건이 됩니다. 지금 양성화까지 한 것이 한 4만 건을 했습니다. 나머지 4만 건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이 많습니다. 신고 안 한 것도 많고 타 구에서 안 하니까 수성구는 왜 하냐고 해서, 또 옛날부터 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어렵고 해서, 그 분들은 허가 낼 줄 모르는 사람, 식당만 내고 간판 달면 된다는 것을 그것도 주지를 해서, 경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지간하면......,

수산

이수산위원

규격, 돌출 그런 쪽 말씀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도 이것 때문에 민원 전화도 받고 했는데 기준이 뚜렷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르고 처음부터 간판을, 요즘은 사실 한 점포에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바뀌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그런 것을 해서 굳이 자기들 비용 들여서 설치를 했다가 규격이 안 맞다. 뭐다. 그런데 업자들 입장에서 특이하게 눈에 확 띄게 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 장사 속에서 사실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안내 안 해 주잖아요. 간판을 해 주는 업자 입장에서 자기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 설치를 해서 나중에 단속 걸려서 떼어지든 말든 자기들 상관없이 막 해 버리는데 기본적으로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사전에 그러면 서로가 비용이 발생되고 사회적 비용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을 수성구에 있는 분들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서로가 단속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불법하는 것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이 건물에는 이런 간판을 하시면 나중에 구청 단속에 걸려서 어차피 떼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렇게 미리 업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서로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업자들이 도리어 부추기다시피 해서 이 정도 해서 돌출도 하나 넣고 뭐도 넣고 해야 홍보적으로 산다. 도리어 이런 경향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원천적인 부분에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 업자들을 함으로 해서 아니면 조그마하게 하단에 자기 광고한 사람들을 책임제로 하든지 해서 당신이 불법광고물을 한, 어떻게 보면 물건을 만든 입장에서 당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교육함으로 해서 서로가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우리도 뒤에 3,000만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조사하고 다시 철거를 하면 그 사람은 또 돈 들여서 한 것 떼어내면 버리는데 또 비용이 들지요. 서로 서로가 얼마나 다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까? 이런 것을 한바퀴 돌이켜 생각하면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들을 한 번해서 강력하게, 우리 구청 간판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을 통일해서 함으로 해서 이런 비용들이 절감되고, 우리도 굳이 이런 조사요원들을 많이 파견해서 매년 이런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또 떼어내고 또 순환이 되는 게 아닙니까? 내년 되면 새로 생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 철거를 하라고 몇 차례 공문 보내고 또 우리 직원들 바쁜데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시간적 비용 이런 것을 계산하면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100% 안 되더라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처음 광고물을 제작해서 만드는 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하시는 것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광고업자들 교육도 한 번 시켰고, 지금 디자인본부의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해서 광고업소에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 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비용들이 절감되면서 서로 서로가 손해를 덜 볼 것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예. 김유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이수산위원 좋은 말씀 계셨고 이번에 저희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미관 지역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이 있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시범......,

유태

김유태위원

그것이 고산지역이지요?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지난번에 업체를 선정할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A구역, B구역해서 저도 모르고 저도 실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했었는데 예산이 15억원인데 거기 보니까 앞으로 간판이 시범지역으로 되면서 3층까지는 가로간판을 달 수 있고, 3층 이상은 가로간판을 달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돌출간판은 다 달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저희들 도시미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거기에 구비 15억원을 투자해서 도시정비, 간판정비를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봐서 상당히 깨끗한 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방금 이수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 건물을 소유하는 분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사전에 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많은 부탁드립니다.

영수

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39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이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50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산출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50개 단지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올해 일단 25개 단지를 지원했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25개 단지.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어차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수산

이수산위원

한 2,000만원씩 주는 것이네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평균 잡아서 1개 단지 1,600만원 정도 돌아갔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갑자기 배 정도 늘리시면 그만큼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많이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쉬고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54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수산

이수산위원

몇 개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54개 단지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54개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에......,

수산

이수산위원

2009년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09년 현재 들어와 신청된 것이 54개이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일단 50개소 예산을 잡았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일단 산출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대략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용지원에 있어서 한 1,600만원 정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곳에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주로 아파트에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인도,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경로당은 지금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일반 단독주택지에 있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단독주택지만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경로당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 1억원 정도가 늘더라도 54개소가 신청을 했다니까 필요한 금액을 꼭 통일적으로 1,600만원이라는 것보다 미진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개소할 때 어린이놀이터 가봤는데 자부담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1,500만원이 지원이고, 주민이 3,000만원 지원해서 전체 4,500만원에 지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부담이 안 되는 영세아파트도 있잖아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자부담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물론 아파트 관리비 속에 공동수선비라든지 평소에 모아놓으니까 가능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그 대신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391쪽 하단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 2009년에도 무허가건축물 정비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정확한 건수는 나중에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392쪽 중간에서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해서 20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가 어느 쪽에 어떻게 그 계획이 섰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올해도 조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200만원 2회 있는데 그런데 장소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이것은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예정을 하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대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쓰겠다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밑에 보면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며,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수성시장하고 수성시장 뒤쪽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되려다가 되지 않고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이번에 본 위원이 경로당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동네를 샅샅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재건축되려고 할 때 업자들이 사 놓은 집이 아주 많았습니다. 구석구석 요소에 사놓고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문도 잠그지 않아서 혹시나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불을 내는 이런 일이 없겠나 걱정이 되고, 우리가 문을 따고 들어간 곳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잠그지를 않아서 안에는 재활용될 수 있는 쇠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빼가고 유리는 전체를 깨놓고 아주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보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이래서 무척 안전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있는 안전진단비용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 업자들이 시행사입니까? 사놓은 분들이 시행사이지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시행사들이 사놓은 그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그대로 방치해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먼저 예산관계는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한 예비조사입니다. 관계 전문가들이 일단 점검을 해서 정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독주택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재건축 시행단지에는 공가 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주로 법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규모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공익요원 공익창출 프로젝트로 해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단지는 점검을 못하고 아직 정비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청소과와 더불어 동과 건물주하고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예.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393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4억원 해서 2010년에 5억원으로 1억원을 올렸잖아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금년에 4억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지원받은 업체라든지 예산,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 관리비용이 계속 상향될 것으로 믿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올해 지원을 받아보니까 보수하겠다는 단지가 너무 많아서 반도 못한 실정이라서 1억원 정도 올렸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을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어차피 처음 시행하니까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좀 줄어들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기준을 공평하고 엄격하게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지원 평가심사원은 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 쪽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무엇입니까?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준공된 시점에 전문가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상태가 어떻게 시공이 되었는지 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자문단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지금 하기는 실시했는데 기획조정실에 풀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수당을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거없이 오히려 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기획실에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디에서 수당이 나가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차피 건축과에서......,

동윤

이동윤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지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올해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없었는데 지원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가능합니까?

수산

이수산위원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일단 법적 근거는 없고 분양가 자율화 시대에 아파트 분양을 해 보니까 저급 자재를 썼다. 시공 상태가 부실하다. 이래서 민원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동윤

이동윤위원

이렇네요. 이것은 준공되는 시점이고 뒷면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분양심의위원회는 분양가 조정에 대한 심의이고 앞에 것은 준공할 때 자문이고 과연 이것이 단지에 따라서 수백억 내지 수천억 단지인데 현재 10명해서 7만원, 210만원, 한 번에 70만원해서 과연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닙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시공이 불량하게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금년에 3회 다 했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올해 한 것이 일곱 번인가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풀예산을 다 썼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준공된 단지마다 다 하겠네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잘 평가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대신에 이런 자문단을 아무 규정도 없이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설치근거는 없는데 민원예방 차원에서 동구에서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들고 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성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여하튼 뒤에 있는 이런 것들도 조정위원회가 다 있나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것을 금년에 운영하면서 잘 생각해서 법적 근거를 한 번 마련해 보는 그런 것을, 법적 근거 없이 자문단 자꾸 만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6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정비해서 예산 한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호강만 하더라도 제당 안으로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정비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하지 못했고 사실상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동구청에서 금호강에 대한 민원을 우리하고 같이 복수로 받아서, 동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금호강 안에 나무들이 많이 증식되어서 상부 하천기관에서 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려면 공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금호강, 대구시하고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5,000만원 더 올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동구하고 공동대처.

유태

김유태위원

동구하고, 사실상 하천 쪽에 보면 우수기라든지 비수기라든지 상당히 지저분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상 우리가 하천 경관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수고 많습니다. 403쪽 하단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해서 돈은 얼마 되지 않고 200만원, 넘어가면 405쪽에 자율방재단 운영해서 1,760만원 정도 이것이 새로 올라오는 항목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훈련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수산

이수산위원

훈련 자체는 어떤 훈련입니까? 재난대응 많이 하고 있는데 민방위도 하고 안전한국훈련해서 이름도 거창한데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되고 주로 대상이나 회수나 이런 효과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훈련 목적은 대규모 풍수해, 화재 등 실제 재난사항에 적응하기 위한 도상 및 현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현장훈련을......,

수산

이수산위원

대상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각 기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하고 도상훈련하고 지역특성화훈련하고 현장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1년 동안 몇 차례 한다는 것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년에 1회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수성구만해도 단체기관이 많은데 200만원 가지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것은 연막탄하고 소모품 사는 비용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나머지는 소방방재청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도상훈련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현장에서 실습 현장훈련을......,

수산

이수산위원

들어가는데 소모품만 구에서 200여 만원 정도 예산을 쓴다는 것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전국적으로 하는데 도상훈련은 전국적으로 하고 현장 특성화 훈련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수성구 외에도 대구시 8개 구·군이 다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계속하고 있었으면 그 동안은 예산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 동안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연막탄하고 다시 해 보니까 필요한 소모품을 내년에 사야 돼서......,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5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이것도 1,76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자율방재단은 금년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각 동네에 10명 내지 15명씩 자율방재봉사단의 일종입니다만 풍수해......,

수산

이수산위원

동별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했다가 풍수해라든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동네별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자율방재단을 교육시켜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숙자

김숙자위원장

예.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재원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 1%에 해당하는 것을 연간하고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보면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리고 이자수입하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예치금 회수금하고 이래서 이 기금이 운영되고 있지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상당히 많이 적립되었는데 일정기간이 되고 일정금액에 도달하면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은 줄여도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는 사실 재해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32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지역의 안전에 위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나 재난에 대해서 들어가는 복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용처는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금년 지출계획에 보면 33억 7,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33억 7,000만원인데 32억원 정도는 다시 예치하고 1억 4,000만원 정도를 우선 세출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재해가 특별히 없으면 장비 임차할 필요도 없지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 안전사전예방 경고판 이설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팔현마을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KTX 선로 건설로 인해서 전광판이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하는 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전광판을 이설하려는 비용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

민호

박민호위원

500만원 정도 있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강우량시스템은 현재 건설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 강우량 측정하는데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고, 재해예방용 살포기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게 현재 2대가 있는데 2대 가지고 구 전체 지역 간선도로 이상 도로를 일시에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살포기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 강우량시스템은 상당히 비싼데 1식에 1,0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요즘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모아서 전광판에 나오면 시스템으로 계속 자료가 축척이 되고 언제, 몇 시에, 시간당 강우량, 분당 강우량 이렇게 시스템이 되도록 구축되어서 조금 비쌉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우리 관내 강우량이 정확하게 나타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예. 하여간 이 기금이 잘 조성되고 있는데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금 자체가 소요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팀장님! 419쪽 하단에 수성유원지관리 중 영상음악분수 영상물 제작이 1억원인데 작년에 얼마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데 처음 영상음악분수가 생길 때 본 위원 기억에 한 해당 5,000만원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1억원까지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프로그램만 제작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처음 만든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 5,000만원이고, 한 번 바꿀 때에도 5,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는 안 바꾸고 올해는 1억원으로 올렸는데 두 번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차례 하는데 1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 견적을 받아서 한 번 하는데 1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실제 할 때는, 사실 영상음악분수에 프로그램이 너무 적어서 계속 반복해서 틀다 보니 사람들이 상당히 싫증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돈으로 해서 영상물도 제작하고......,

수산

이수산위원

한 편이 아니고 여러 편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저희들 계획은 한 편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한 편을 만드는데 처음 할 때 5,000만원 든 것으로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2차년도에 할 때에도 5,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바꾼 것으로 아는데 배 정도 올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저희들은 한 편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갑자기 배 정도 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체 한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몇 군데 받았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 영상음악분수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도 알아보고 업체에도 확인해서 1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려 놓았는데, 영상물이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실제 뵙고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저희들이 한 것은 당초에 설치할 때 한 영상물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이 없어서 당시에 5,000만원 이상 들긴 들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래요. 처음 할 때 제 기억에는 5,000만원으로 아는데 갑자기 배로 뛰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저도 사실 가끔 가다가 보게 되지만 변화가 없으니까, 어차피 잘 만들어도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늘 오시는 분들은 식상하기 마련입니다. 매일 저녁에 수성못에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매일 똑같은 것이니까 몇 번 보고 나면 사실 시선도 안 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가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상대했을 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영상물, 조금 전에 가수 이야기도 했는데 만드는데 가수들까지 출연을 합니까? 기존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당초에도 비보이하고 하는 것은 실제 비보이 출연해서 합니다. 그런 데에 돈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비보이 한 번씩 와서 30분씩 공연을 해도 몇백만 원 수준인데 그것이 전체 5,000만원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견적을 한 군데가 아니고 특수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경비도 감안하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예술성을 살리는 것이 팀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만드는 것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41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4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까지 급수차는 임차를 안 했는데 금년부터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급수차 임차하고 계획도면 정비하는데 증액되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급수차 1,400만원하고 계획도면 700만원이 증액 요인이다. 그런 식으로 증액된 것이 많은데 415쪽 상단에도 시설및부대비해서 가로수 전정, 병충해 방제 등등해서 지금 1억원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가로수 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전정을 일반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민원이 많고 해서 앞으로 가로수전정을 특화전정해서 모양 있게 다듬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방패벌레 수간주사를 1년에 1회씩......,

수산

이수산위원

가로수 전정에 4억 8,000만원 8만원해서 6,000본 했는데 이것은 매년 가로수 전정을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4억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해마다 4억 800만원으로 했다고요? 전년도 그렇게 들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데 지금 1억원 가까이 증액되는 원인이 가로수전정을 말씀하시는데 작년과 마찬가지인데 증액요인이 아닙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작년까지는 특화전정을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가로수에 대한 거수목이 되다 보니......,

수산

이수산위원

발생하는 민원이 자기들 간판을 가리는 것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간판 가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 전선 좁촉이라든지 신호등 가리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마라톤 코스라든지 이런 곳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에는 양버즘나무 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모양 있게 전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예산이 있는 만큼 사람 머리도 이발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 볼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방금 이수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19쪽에 영상음악분수 영상물 제작 이 건인데 공원녹지팀 금년에 58억원이고, 2010년에 48억 9,000만원인데 예산이 근 10억원이 줄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아닙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동윤

이동윤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줄었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영상물 제작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물 보관되어 있는 것이 1개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 1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개인데 비보이하고 이런 찰리 채플린 있는 것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보이 출연 한다니까 비보이가 특별한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보이 하는 그룹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고 이 1억원이라는 비용이 30분......,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30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억원이라는 비용 산정이 어디서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전년도에 처음 할 때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이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보통 입찰로 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네요? 영상물제작.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30분 제작, 조금 전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다른 시급한 사항도 못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수산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성못에 가는 주민들은 1년에 한 편을 보강하는지 안 하는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늘 가는 사람들은 지겹기는 비슷합니다. 그렇고, 외지인이 와서 몇 달에 한 번 가거나 몇 달에 한 번 가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바뀌고 안 바뀌고 잘 모릅니다. 보는 자체가 신기하니까.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매년 만들 것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매년보다 2, 3년 주기로 한 번씩 그래서 최소한 10편 이상되어야 사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간격을 충분하게 두고 3년이면 3년 정해진 간격을 미리 생각하고 제작해야지 한 편에 1억원 짜리를 보면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자체로써 보고 즐기는 것이지 다른 영상 보러 다음 날 오는 것이 아니지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워터스크린 그 자체를 보고 즐기는데 계속 제작을 1억원씩 하면 고비용이잖아요. 1억원씩 들여서 6개월도 안 되게 상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3년 뒤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구정이 다른 58억원에서 48억원으로 줄 정도로 다른 급한 일도 못하는데 이것을 연달아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 금년에 제작을 하면 그 효과도 충분히 보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보고 금액도 적정한지를 한 번 더 연구하시고 좋은 영상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인부라고 있는데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아니고 동네 지역마다 있는 어린이공원을 이야기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병욱

이병욱위원

기본급에 보니까, 공원이 수성구 관내에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63개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많네요. 저는 인원이 많길래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지 생각을 했는데 60여 개 같으면 이 인원수가 이 정도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2, 3개씩 가까운 데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저는 총 개수보다 인원수가 많지 않나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팀장님, 다른 도시로 가면 차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저희가 하고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을 간다면 서울이 우리나라 돈의 60% 이상 돌고 있으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서 내렸을 때 야간에 내렸으면 야간 경관을 보게 되고 주간이면 주간 경관을 보게 됩니다. 주간 경관 중에는 도시미관 쪽으로 간판부터해서 가로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하천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하천, 가로수, 차량, 이동하는 차량, 색깔, 도로, 간판, 야간조명, 가로등 이 자체가 도시미관 중에 복합도시미관으로 보는데 그런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중에 특히 가로수 부분은 저희들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양버즘이 대부분입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양버즘이 24% 정도......,

유태

김유태위원

그리고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 거의 비슷한데 은행하고 느티나무가 거의 주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 가로수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전선하고 전화선하고 같이 연결되지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지금 전정할 때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전정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맞는 것이 아니고 위치나 조건에 따라 다른데 사실 고압선 밑에는 고압선에서 1미터 정도 이격을 시켜서 하고,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위에 닿아도 관계없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전선이 없기 때문에......,

유태

김유태위원

전화선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하로 다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태

김유태위원

조금 전에 가로수 전정하는데 올해 예산 4억 800만원 든다 했지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4억 8,000만원 올렸는데 7,200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특화전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사실 특화전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고압선 밑에는 한전에서 강제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한전의 돈을 받아서 일하는데 시켰는데, 앞으로는 자기들이 위에 닿는 부분인 상단부만 전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 아랫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고, 특화전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다른 데에는 한 번 정도 전정을 하면 특화전정은 두 번 정도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간판정비작업을 할 때 5층, 3층 이상 건물은 3층까지 간판을 못 답니다. 대부분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의 효과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 관계없이 한두 차례 정도 더 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간에, 2층 이상은 몰라도 1층 이하 부분 간판은 사실 잘 보이도록 전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어느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로변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간판을 달면 2층 간판도 길 건너서 보이는 부분이 있고, 1층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2층까지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간판을 했는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가로수가 꼭 필요한데 그 높이를, 모양을 예쁘게 한다든지 해서 미관 자체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415쪽에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이것이 플라타너스 아닙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플라타너스 맞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것 때문에 현재 약을 방제해도 곤충이 떨어지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양버즘나무에 방패벌레 방제를 위하여 수간주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약제가 나와있습니다만 흰불나방에 대해서는 약제가 살포하는 것밖에 없어서 살포하다 보니까 한 번에 집중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적 집중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약차로 약을 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약제가 개발되고 해서 이것도 수간주사해서 일부를 하다 보니 병충해 방제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금년부터 방제시스템이 달라지네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조금씩, 사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간주사 위주로 방제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435쪽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용이 전년대비 1억 3,500만원 증액됐네요. 증액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많이 증액되고, 새로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입구에 삼거리 교통개선공사에 2,000만원하고, 목련시장 앞에 우회전전용차로 7,000만원해서 9,000만원하고 기타 시설물에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어서 1억 3,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기타 시설물에 4,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그죠?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기타 시설물에 작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인가 7,000만원 되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부분적으로 기타 시설물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부분적으로 조금씩 증액되어서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것 높이하고 폭이 원래 규정상 얼마입니까?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규정상 높이는 10cm 이고, 폭은 3.6m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지금 규정상에 높이를 높게 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일부 낮습니다. 왜냐 하면 규정상으로 해 놓으면 속도를 내다 보니까 조금 높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원칙은 기준대로 하되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봐서 조금 낮게 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10cm 3.6m. 그런데 규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폭하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죠?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더 높게는 못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아니, 높이를 더 낮출 수는 있잖아요?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전반적으로 90%씩 다 높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글쎄, 저희들도 높다 싶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실제 재봅니다. 재보면 실제 규정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규정보다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10cm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안전표시판해서 과속방지표시 해 놓은 지역도 가다가 속도를 줄이거든요. 그런 효과도 상당한데 구태여 10cm까지 규정대로 올릴 필요가 없고 더 낮춰서 5cm도 관계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잘하셔서 가다가 별 사항도 없는데 턱받이가 높다 보니까 차량파손 부분도 있고, 속도가 갑자기 줄다 보니까 뒷차하고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높이를 하향조정해서 설치할 때 잘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전체 현장을 정확히 조사해서 탄력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련시장 앞에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 우회전전용차로를 내게 되면 인도가 없어진다 그랬죠?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인도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인도는 하되 현재 전용차로에 인도 부분을 우회전 전용차로로 내고 에덴공원 쪽에 산책로겸 인도를 조성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렇게 시행함으로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결과적으로 인도를 없앴다하는 결론이 되거든요. 차로를 하나 더 내기 위해서.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기존 인도는 없애고 거기에 주민 통행에 불편 없도록, 에덴공원 내에 산책로겸 인도 해서 주민불편 없이 하면서 우회전 전용차로 교통소통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병열

정병열위원

산책로에 보도블록을 깝니까? 포장을 합니까?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포장은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인도블록이나 공원 쪽에 산책로 겸 인도로킹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거기로 다니는 주민들 수도 적지 않지 싶은데요.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에 시설비에 대구은행네거리 외 5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1,600만원 계상해 놓았네요.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몇 쪽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436쪽 중간에.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정하는 것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관내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 인명피해가 5건 이상 되는 곳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도로교통안전공단 기준에 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많은 지점을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국·시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본점사거리를 말합니까? 대구은행네거리 하니까......,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현재 대구은행본점사거리하고 그 옆에 옛날 백제의원 있죠? 백제의원 앞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현재 불법주차도 많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신호등하고 안전지대에 교통섬하고 인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중간에 사거리에 무슨 시설을 하는가 싶어서, 백제의원 뒤쪽 그 부분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우

이재우교통과장

일부는 2009년도에 불법주차가 많고 사고가 많은 지점이라서 일시적으로 안전지대를 해 놓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시비로 해 놓았는데 근본적으로 안전지대에 주차를 못하고, 그리고 백제의원 앞에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 건의도 들어오고 현재 민원도 발생되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 2010년도 예산을 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도시국에 보면 도시관리과 예산이 작년보다 8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또 건축과는 10억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과는 4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팀은 9억원이 감액되었고, 교통과는 재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 사업을 과거에는 구청에 재배정하다가 이번에 예산 올려놓은 것 같아서 이것은 증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고, 지적과에 6,700만원 감액이 되어서 전체 77억원 정도의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 편성이 되었다고 하죠?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공익사업이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러면 공익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는데 금년도 공익사업은 거의가 사업은 없고 관리비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기획조정실장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2010년도 예산 총액이 2,756억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반회계가 그렇거든요. 2009년도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2,621억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의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은 135억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비만 7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이래서 공익사업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금년도 2009년도에 최종 예산을 보면 3,342억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에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나 하면 7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90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내년 1회 추경 때 재정요인이 얼마나 있느냐 판단을 잠시 해 보면 현재 금년도 최종 예산을 아직 심의 안 했습니다. 최종예산에 예비비가 얼마냐 하면 244억원입니다. 244억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28억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72억원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증액요인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데 그 외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또 넘어올 것이다. 적어도 400억원 정도는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내년도 1회 추경 때 재정요인이 있으면 공익사업비에 예산을, 현재까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국에도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먼저 공익사업 중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익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도 우리 구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은 지적하신 도시관리과나 건축과 사업에 보면 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시범사업에 금년도에 15억원 들여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현재 자료는 10억원입니다마는 올해 국·시비 받은 것은 전체 74억원입니다. 그것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 건설과 같은 경우도 욱수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사업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 공원녹지팀 같은 경우에는 화랑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에는 지원되었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국·시비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이런 데서 상당히 만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도 국·시비 지원받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발굴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불편사업은 특히 구의원님들께서도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도시국장이 상당히 능력있는 공직자 중에 한 분인데, 여기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때로는 주무부서의 활동 여하에 따라 차등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수년째 그냥 방치해 놓아서 새로 신설된 것하고, 과거에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놓은 것하고 엄청스레 차별화되어 있고 이것이 20여 개가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어느 마을 중심지에 현대식으로 개선해 놓으면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5개를 하든지 6개를 하든지 해서 연차적 중기계획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보수 지원 문제를 작년에 4억원인데 금년에 5억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을 보면 28개소를 보수했는데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심사기준이 명확해 줘야 됩니다. 첫째는 서민아파트 위주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아파트의 재산가치 정도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상당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은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재산가치가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99.17㎡(30평) 아파트라도 한 지역의 99.17㎡(30평) 아파트는 과거에 노후된 아파트 두 채를 팔아도 신설 아파트 새 것 하나를 못 살 정도로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은 충분히 가중치를 더 주어서 심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이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사기준에 있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하면서 특히 서민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노후도를 고려했고, 그 다음에 세대 규모가 작은 아파트도 고려를 했습니다. 특히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선발기준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좀더 비중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간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444쪽에 인력운영비 있죠, 행정운영경비에 5,400만원 감소요인이 뭡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이것은 사무실에 정원이 줄어서 관내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감소된 겁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정원 몇 명이 줄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31명에서 27명으로 되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나머지 4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구조조정하면서 5개 계에서 4개 계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4명이나 빠지면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위원장님!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김대생 계장님, 의회소식지 금년까지 2회 발행하다가 2010년도에 4회 되어 있잖아요. 2회를 한다면 내용물 수록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어차피 의회 홍보니까 그죠?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동윤

이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님, 198페이지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공직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하고 급량비하고 연가보상비를 작년 대비해서 현재 증감여부를 확인해 봤었는데 초과근무수당은 7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8,2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연가보상비는 전액인 5억 9,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후생비용이 14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가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1회 추경이 가능하다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급량비인데 이것을 추경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때 봐서 그대로 갈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재원이 되면 조금 인상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800여 공무원들이 낮에는 현장에서 뛰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다가 밤에 와서 잔무를 처리하는데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이 시대변천에 따라서 다른 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연봉이 9,000만원인데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공직자에게 14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된다면 정말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것은 우리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28억원이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또한 2010년도 예비비가 28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최종 예산안이 지금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가 244억원입니다. 244억원과 28억원 총액하면 272억원 1회 추경에 예산 재정요인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공직자에 대한 후생복리비는 반영하도록 기획조정실장님 많이 노력하세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단장님, 구립국제교육원설립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 삭감하면서 올라왔는데 3억원 삭감되면 사업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원래 전체 예산은 5억원 내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우선 초기 투자비는 2억원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다음 추경 시에 나머지 하반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초기에 2억원 정도 들고, 나머지 3억원은 하반기에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당장 설립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액 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그렇죠, 초기 투자비는 2억원 정도만 하면 개원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 다른 질의사항이 아니고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D/B구축사업 1억원 삭감되었죠? 1억원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어차피 사업은 앞으로 5, 6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1억원을 삭감해도 좋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큰 일 치르셨죠?

경애

문경애세무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어저께 답변하신 담당공무원한테 수성구 기부심사위원회 명단을 하나 부탁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경애

문경애세무과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경애

문경애세무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숙자

김숙자위원장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저번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렇고,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기금에 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는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자활기금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금년도부터 되었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2009년도부터 실시되었는데 금년도 자활기금 주요 수입원이 구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5,000만원 출연했고요, 2010년도에도 5,000만원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까지 5,000만원씩하고 5억원이 연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2018년까지 한다 그랬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저번 시간에는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갈 거냐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000만원 출연하는데 있어서 이 5,000만원 출연하게 되면 본 예산에서 출연하게 되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데 눈이 어두운지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출연한 본예산 어디쯤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예산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됩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이 없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얹기 위해서 일단 기금예산으로서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넣고 내년 추경 되면 전출금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없죠. 그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다른 부서에는 다 전출된 2,000만원이나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활기금은 출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추경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난 시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완벽하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적에 각 부서에서 긴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 시에 10만원씩 해서 80만원 2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유공자가 8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3.1절하고 광복절 때 광복회 회원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서 보훈청에서 인원이 시달이 됩니다. 우리 구에는 매년 80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계속 80명입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9명 내지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한 사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명이 올라와 있어서......,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입이나 전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희망키움통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위에 보면 자활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과 같은 일종입니다마는 자활장려금은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임금의 30%를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취업자가 자기 봉급의 70% 이상의 벌이를 했을 경우에, 생계비입니다. 자기 생계비의 70% 이상 되는 금액을 정부에서 그만큼 보존해 주는 겁니다. 1.05배로 해서 보존을 해 주면서 2, 3년 후에 탈수급이 되면,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통장에 적립을 해 놓습니다. 해 놓은 다음에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에 주는 돈으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제도는 희망키움통장으로 해서 일반 취업자 영세민에 대한 조치방안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이 금년에 생겨서 내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각 동에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희망나눔통장하고는 차원이 틀립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부에서 나오는 실제 이름이 희망키움통장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복지과장님, 어제도 질의를 드렸는데 경로당 공동사업장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작업장마다 20만원씩 월로 주면 5개 경로당은 별개 아닌데 앞으로 60개 전부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일단 시행은 보류하고 충분한 연구를 하십시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비 2009년도에는 시니어클럽에 우리 구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페이지 수 좀......,

병열

정병열위원

296페이지 상단.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1억 8,000만원 됐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난해에 1억 8,000만원 되었는데, 전년도에 총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1억 8,000만원 되어 있었다가 이번에 우리 구하고 3년 계약이 내년 5월 31일까지 만료됩니다. 우리 구비가 7,500만원 투자가 되어서 그때까지는 되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 7개월분 1억 5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1억 8,000만원 정도로 돌다가 1억 500만원을 주게 되면 시니어클럽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7,500만원 확보할 때까지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만......,

병열

정병열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라고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5월말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5월말인데 5월말 안에 만약에 시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우리 예산으로 추경을 해야 된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어차피 시하고 저희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키우던 자식도 출가를 시킬 때는 숟가락 몽둥이라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3년 동안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관계는 시에 정순천의원하고 저하고 예산 부분 때문에 올해 초부터 계속 미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순천의원이 그 예산 부분은 내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이지만 연도별로 자르자고 해서 계속 대구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시 예산 1억 500만원이 확정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추경을 하더라도 그것은 확보할 수 있도록,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다시 이야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을 하더라도 시니어클럽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산·범물권도서관 위탁금내역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구입도서가 당초 8만권에서 5만권은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하고 지산·범물에서 3만권인가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빠지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도서구입비가 10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절약해서 적당히 맞춰서......,

수산

이수산위원

지산동하고 도서운동 벌려서 상당히 많은 도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보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략목표가 3만권인가 그것을 감안해서 빼신 거예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실제 그 도서는 지산·범물도서관에 넣기는 5%,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수산

이수산위원

나머지 도서는 어떻게 해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도서는 이번에 4만5,000권 정도 구입하기로 도서선정......,

수산

이수산위원

제 말은 그 중에 3만권 정도를 모아오면 실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가 얼마 안 된다면 나머지 도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비군 군부대하고 시설에......,

수산

이수산위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에 들어 갈 것은 없어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일단은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산·범물도서관에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기성자율회까지 준다면서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물론 여기에서 쓰기 부적합한 도서는 군부대로 보내야겠지만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시고, 위탁금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한 13억원 정도 8개월 했을 경우다. 그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8개월 했을 정도, 내년 3월에 개관했을 때 나머지 기간 8개월 동안 13억원 정도이고, 12개월로 했을 때는 17억원 정도, 2011년에는 14억 9,000만원이니까 15억원 정도네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매년 15억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 지금 이런 얘기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대충 보니까 인건비, 사무관리비, 차량운영, 공공요금, 자원봉사, 도서구입에 자체사업 이렇게 짜두었는데 2011년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을 1억 8,000만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도서관에 1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어떤 자체사업을 구상하는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자체 전시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산

이수산위원

프로그램하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각 실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구의 구상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지산·범물권하고 지금 구청 앞에 짓고 있는 범어권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아트피아 다 문화재단 속에 일단 집어넣겠다 이런 구상이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래서 타 도서관 및 문화재단 인건비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산·범물권 인건비 3,300만원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3,300만원 가지고 지산·범물도서관 1년 인건비가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1인당......,

수산

이수산위원

평균 1인당?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평균 1인당.

수산

이수산위원

몇 명 정도가 필요해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2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수성구 문화재단 만든다면 거기는 인원을 몇 명 잡고 있어요? 거기도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용역이 거의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대충?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대충 65명 정도.

수산

이수산위원

문화재단에 65명?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지난번 답변하실 때 전부 독립적 기구로써 아트피아는 아트피아대로......,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총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아트피아, 도서관 총 합쳐서 65명 정도로 생각하신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잡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있다가 조례 통과하기 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수산

이수산위원

어차피 인원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에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하셨고, 예산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출연금 1억원 포함해서 운영비 7,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조례도 통과되기 전이고, 또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한테 설명도 한 번 없었고, 이런 사항에서 예산부터 먼저 올라와 있는 지금 일 순서가 거꾸로 잡힌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앞으로 돌려서 일단 예산을 주면 조례 통과해서 계속 진행하겠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거쳐야......,

수산

이수산위원

문화재단이 대략 지금 도서관하고 아트피아하고 축제까지 포함을 하니까 1년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150억원 가까이 되지 않나......,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100억원 미만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100억원 미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100억원 정도라도 매머드급 재단을 하나 만들겠다는 셈인데 언론에서는 오늘도 방송에 나오고, 며칠 전에 신문보도도 나오고 언론에 미리 홍보를 기정사실화 하고, 언론에 계속 자료 주는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공교롭게도 언론에서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놓은 것을 보고 찾아 왔길래 대충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언론에서 신선하다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 단위에서 문화재단을 한다는 것은 신선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그것도 지산·범물권 별도로, 범어권 별도로, 거기도 도서관장 따로 따로 주고 이렇게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또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대로 관리를, 어차피 거기도 책임자해서 계속 운영할 것이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소규모,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물론 설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대충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문화재단에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난번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아트피아는 아트피아대로 지금까지 해 오듯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 도서관도 도서관대로 독립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은 산하별로 만들어서 거기도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해서 전체 조율, 통합,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것이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말이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상임이사,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상임이사 한 사람, 그 외에는 각자......,

수산

이수산위원

재단을 만들면 재단이사장이 있어야 되죠. 이사장 있고 이사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이사는 그냥......,

수산

이수산위원

재단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단이사회에서 예산에 대한 것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의회 저희들......,

수산

이수산위원

의회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형태이고, 그 대신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자유스러운 거죠, 여기 나가는 위원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뽑아서 쓸 수도 있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뽑아 쓸 수도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김해문화재단에 가보니까 110억원 정도를 예술의 전당 하나만 재단에서 예산을 쓰고 있던데 거기에 가서 대충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의회에서 통제기능도 별로 없고 자체 이사회에서 자기들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김해시청에서 문화재단에다가, 문화재단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에다가, 법인에다가 예산을 주면 그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예산 심의해서 통과해서 예산을 쓴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의원님도 당연직 이사로......,

수산

이수산위원

당연직 이사로 물론 해당 상임위원장 들어가는 것까지 기사 난 것을 봤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되느냐, 조금 전에 100억원 했는데 1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구에서는 그냥 보조만 해 주고 나머지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한다든지 이런 데서 다 집행을 하고 이사회 의결 거쳐서 또 내려가면 아트피아든 도서관이든 거기는 문화재단의 통제를 받지 의회나 집행부 통제가 아무래도 느슨해 질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서는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재단법인 자체가 재단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예결산 심의도 받고, 내년도 사업계획안도 거기서 통과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법인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돈은 지금 못지 않게 대주고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 제대로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한다거나 제대로 돈을 썼는지 감시감독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빠지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사 선임도 구에서 추천하는 2인,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그 다음에 발기인총회에서 추천하는 5인 9인으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본 위원도 이번 구정질문에서 문화재단 과연 해야 마땅한 건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큰 재단 산하에 아트피아를 하나 거느리고, 4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축제 하나를 전담하고, 대규모 도서관 2개, 현재 예산상 4개 소규모 도서관까지 해서 이것을 다하는 이사회를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용역도 지금 90% 그러셨는데 정식 용역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얘기할 때는 직원 서너 명이 전국 다니면서 기초조사 해서 T/F에서 이 정도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과소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과소평가는 물론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능력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정식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거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직원 4명이 T/F 만들어서 다른 데 시행하는 데 가서......,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유능한 직원들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조사 좀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조사 좀 한 게 아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 자료를 그저께부터 달라니까 준다 하셨다가 오늘 또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용역이......,

수산

이수산위원

된 것이라도 달라 그러잖아요. 질의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90%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수산

이수산위원

답답한 얘기를 자꾸 하시지 말고 된 거라도 보자고요.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 보고, 우리 수성구가 항상 남보다 앞서 간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처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광역에서 대구문화재단 조례도 제정되고 올해 3년 만에 겨우 출범했는데 아직도 삐거덕거리고 말들이 많잖아요. 선임하는 절차에서부터 별의별 얘기가 있고, 했다가 뽑힌 사람 제외하고 다시 또 모셔서 중앙에서 왔는데 그 양반 지금 못하겠다고 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지금 오신 분은 문화관광부 차관 출신이신데 오신지 1년도 안 되어서 이사장직 그것도 여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뽑았던 사람을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해서 다시 뽑아온 사람이 김순규 차관 출신이신데 여기 와서 문화재단하는데 골머리가 아파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라니까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4월에 출범했으면 몇 달 됐습니까? 6, 7개월 만에 그만 두겠다 하는데 이만큼 문화재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덜커덕 그냥......,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직영이 최고 좋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덜커덕 그냥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신중히 하고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올라온 문화재단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례를 거치고 용역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의회하고도 합의가 되고, 그 이후에 추경을 하든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무작정 예산부터 통과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용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절차도 거꾸로 되었고,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재단이라는 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6개월 이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 주십시오. 어차피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재단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같이 만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설명회도 한 번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이제 출발선에서......,

수산

이수산위원

예산심의하면서 문화재단 얘기를 이번 정례회 들어오면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절차를 지켜가면서, 급한 일 아닙니다.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중차대한 재단을 하나 만들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복지과장님, 이수산위원님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산·범물도서관이 왜 문화재단으로 급히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지금 개원은 다 되었고, 총액임금제로 인해 공무원 정원은 불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문화재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아니면 개원할 방법 없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설립배경하고......,

동윤

이동윤위원

기본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산·범물도서관하고 범어권도서관 등 소형도서관에 인력이 공무원만 최소한 2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에 정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8년 10월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2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현재 총액인건비제와 정원을 합치면 7명이 오버되었다. 그래서 이 7명은 자체 줄이고 도서관 등 신규 시설물은 민간위탁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보를 받고 기획조정실에서 당면현황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이 수성아트피아를 재단법인화하고 그 정원 감축에 따른 7명과 아트피아 공무원 17명 중에 10명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OK민원팀에 여권담당계를 폐지하고 남는 인력 4명을 합하면 14명의 인력이 남습니다. 그런 안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안에다 과·소·동을 2개 정도 통폐합해서 잉여인력 13명 그래서 1안에 14명하고 13명 27명을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했는데 이 1차 검토결과로 수성아트피아가 재단법인화 될 경우에 도서관을 동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트피아가 전체 40억원을 민간이전으로 안 나오고 상세한 예산인데 이것은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단 재단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만 안을 잡아서 되면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서......,

동윤

이동윤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기본적으로 지산·범물도서관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원래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원이 내년 몇 월에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산·범물은......,

동윤

이동윤위원

5월이죠. 내년 5월에 개원목표로 했으면 개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써는 지금 개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직영은 할 수 없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인력이 없으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이런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인원이 동결되고 총액임금제 시행된 것은 작년부터 예견된 일인데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준비가 불비되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상의 하자도 있지만 우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개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회에 와서 미리 물었어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이 예산 최종하면서 다루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개원은 해야 되는 것인데 민간이전이 되면 재단을 만들든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다 지어놓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성구 같이 예산 3,000억원 되는 자치구가, 서울의 자치구들은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구립도서관 큰 것 2개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 달서구는 직영하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전부다 교육청에서 짓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어린이도서관 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 연구하셔서 의원간담회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이것이 그냥 재단으로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25억원을 넘겨주고, 또 하나 되었다고 해서 25억원을 넘겨주고, 아트피아 50억원 우리 자체 사업비가 450억원 밖에 안 되는데 100억원 하는 돈을 그쪽으로 떼어주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전체 예산에서 자체사업에 보조금사업 말고, 이런 경우에 좀더 치밀하게 생각하고 하든가, 다 지어지면 범어권 같은 데는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돌린다든지 깊은 연구를 T/F팀에서 해야 되지 도서관 다른 데 것 보고 그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T/F팀이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또 보고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짧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산

이수산위원

알았어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조금 전에 인력관련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산·범물도서관을 개원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개원할 때 되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세 가지 안을 주신 중에서 이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아트피아까지 다 묶고, 차후에 생길 범어권도서관까지 다 연결해서 하나의 법인으로 묶겠다는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 안 되면 지산·범물권 독립적으로 우선된 것 하나를 1년이든 위탁으로 해 놓고 그 사이에 재단 속에 흡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재단 만드는 것이 하루이틀 만에 만들어집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도서관을 개원 못하고 멀쩡하게 지어놓은 도서관 인원 없어서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핸드링하게 되는 이런 문화재단을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산·범물권이 당장 급하니까 빨리 빨리 해서 하는 김에 같이 출범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조급하게 하다 보면 자칫 여러 가지 놓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를 범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면서 지산·범물권도 별도로 떼어서 앞으로 5월에 개원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 판단이 맞지 지금 막 밀어붙여서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문화재단부터 출범해서 무조건 같이 가두는 터를 만들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뿐만 아니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신중하고 다른 사례들도 보고, 광역에서도 이것 해서 실패한 데가 허다하다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난번 용역할 때 아트피아 하나 가지고도 잘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데도 많다는 용역 최종 결과서를 보고 그때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337쪽에 신디사이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디지털피아노입니다. 들고 다니는 피아노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피아노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345쪽에 실버체육공원 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황금동 화성고려파크뷰라고 옛날에 예비군 교육장 있죠, 거기에 3만9,669.57㎡(1만2,000평) 정도 계획을 잡고 체육공원을 전체 비용 60억원 정도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시에서 실시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1억 4,000만원.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개청 30주년 행사를 2010년도에 할 모양인데 그것이 몇 월경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KBS노래자랑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열

정병열위원

예, 큰 타이틀은 개청 30주년 행사네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3월 말경에, 4월 1일이 개청 30주년이니까.

병열

정병열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수변공원이나 수성못이나 둘 중에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 번 더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1년에 한 번씩 수성사랑 노래자랑 개최하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올해가 몇 회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올해가 12회인가 그럴 겁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올해가 정확하게 몇 회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열

정병열위원

347쪽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작품발표회 및 수성사랑 노래자랑 개최 이렇게 있습니다. 수성노래자랑이라고 해서 아트피아에서 한 번씩 하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부터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9회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전국노래자랑 그것이 전국 방영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개청 30주년에 맞추어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노래자랑을 한 번 하면 되지 굳이 수성노래자랑해서 두 번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노래경연하고 작품발표회 형식입니다. 다른 작품도 있고, 노래도 있고......, 노래도 하나의 작품의 일종으로서 작품발표......,

병열

정병열위원

작품발표회는 별도로 하더라도 수성노래자랑 이것을 한 해 쉬면 어떻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노래자랑......,

병열

정병열위원

해마다 하던 거니까 계속 달아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소모성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내년에는 또 사직단 제도 지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소모성행사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기존하던 것이라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자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조금 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수성노래자랑 전체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줄여봐야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이 노래자랑 자체를 한 해 쉬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볼게요. 계속 해 오던 것이라서......,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친환경미나리단지 조성 이것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욱수골 상류에 할 계획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대상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이미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또 참여할 농민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농민들이라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이 전체 중에 25%가 되기 때문에, 특히 농지 자체가 수성구에 소재를 해야 되고, 또 미나리단지 자체를 청정미나리 조성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욱수골 자체가 청정지역이다 해서 그쪽에 토지를 가진 분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대략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1㏊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예?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1㏊, 3,000평.

병열

정병열위원

일개 개인 농민한테 특혜 주는 것은 아니죠?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현재 농민들에 대한 영농지원하는 것은 FTA협정 이후에 유통 자체가 국제적으로 전부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되어서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영농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많은데 비록 미나리단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지 금년에는 시범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작물보다 소득이 좋은 작물을 저희들이 특화품목하면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우리 주민한테 제공하려고 사업구상을 했는데 반드시 소득이 100% 보장된다고 보장을 못하는 게 농작물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라서, 또 자연적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재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반대로 대박 터질 수도 있다. 그죠?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2009년에도 시행을 했죠?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2009년도에는 3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이것도 역시 자부담이 25%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 안 한 농가에 대해서, 작년이라는 것은 2009년도 금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 보니까 포도 품질이 좋아지고 또 포도 생산량도 증가되고 해서 호응도가 좋아서 더 신청하시는 분이 계셔서 금년도에 새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산업경제팀이 없고요, 산업환경팀입니다. 그것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해서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하고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 이것은 용역을 거친 겁니까? 금액이?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예, 용역을 거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던데 이것 없이도 계약이 됩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 4억 5,000만원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산동에 전문용역업체인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사업시행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런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승인 받으려면 용역업체에 용역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하나씩 배포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올려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원회 할 때 그 당시에 용역하는 것도 안 주고 올렸기 때문에 11억원 예산에 1억원을 삭감한 경우가 한 번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다 설명회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원 삭감되어서 계약이 안 되면 그러면 일반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안 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실 때 제가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1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시작할 때부터 용역산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위탁금해서 4억 5,000만원 용역을 했다고 했죠?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것 입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경쟁입찰로 들어갑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경쟁입찰이죠?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이면 예를 들어서 삭감이 한 1억원 되어 있는데 3억 5,000만원 가지고 입찰이 불가능합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직영으로 할 때 계산을 해 보니 4억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전문기관에 용역결과가 5억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10개월분만 산정한 결과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쟁입찰 결과 낙찰된 업체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협상 시에 구민들의 혈세인 구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입찰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고득점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4억 5,000만원 가지고 가격협상에 들어갑니다. 구와. 그때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입찰로 정한다면서요?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런데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원이면 이 4억원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서 공고할 때 용역결과 금액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보고 입찰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낸 업체를 심사위원회 평가를 해서 낙찰된 업체로부터 협상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40분간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 후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병욱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31쪽 의회소식지 2,880만원 중 1,440만원 삭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191쪽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91쪽 구민행정 수요조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94쪽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입니다. 205쪽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5억원 중 3억원 삭감. 총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 기록물 D/B구축사업 2억원 중 1억원 삭감. 213쪽 여론 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214쪽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비 138만원 전액 삭감. 홍보교육과 소관입니다. 233쪽 이미지 홍보 및 스팟동영상물 제작 2,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234쪽 구정영상정보 D/B구축 1억 5,000만원 중 7,800만원 삭감. 234쪽 수성소식지 2억 3,352만원 중 3,444만원 삭감. 236쪽 영어카페 운영에 3,710만4,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266쪽 사이버문화광장 콘텐츠 구입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67쪽 S/W 자산관리 및 PC원격관리시스템 4,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268쪽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도입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269쪽 인터넷예약포털시스템 구축 4,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지구촌 한가족 사이버카페 구축 3,000만원 전액 삭감. 270쪽 광케이블 구축공사 8,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71쪽 인터넷 방송서버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82쪽 희망나눔 한마당대회 1,080만원 전액 삭감. 주민복지과 소관 294쪽 경로목욕수당 3억 8,160만원 중 2,160만원 삭감. 297쪽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전액 삭감. 300쪽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 150만원 전액 삭감. 305쪽 장애인 재활센터 장비보강 2,500만원 전액 삭감. 323쪽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 지원 35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330쪽 문화재단 출연금 1억원 중 7,000만원 삭감. 도서관 운영위탁금 15억원 중 3억원 삭감. 347쪽 강사채용 면접수당 40만원 전액 삭감. 348쪽 강사채용 면접수당 30만원 전액 삭감. 349쪽 강사채용 면접수당 40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소관입니다. 371쪽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용역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73쪽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이동설치비 2,052만원 중 216만원 삭감. 수리비 및 테이프구입 1,14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74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납부필증 인쇄 8,64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75쪽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25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원 삭감. 378쪽 차량유지비 4억 3,274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다음은 보건과 소관입니다. 488쪽 자외선 공기살균기 200만원 전액 삭감. 490쪽 청사안전 보수공사 등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수성아트피아 소관입니다. 513쪽 무료영화 영사기 임대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13쪽 야외공연 장비임차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과 소관입니다. 406쪽에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08만원 중 14만4,000원 삭감. 공원녹지팀 소관입니다. 415쪽 가로수 전정 4억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446만2,000원 중 18만9,000원 삭감. 419쪽 영상음악분수 영상물 제작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교통과 소관입니다. 436쪽 기타시설물 설치 1억원 중 1,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98만원 중 14만4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병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숙자

김숙자출석위원

이병욱 이하일 이수산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