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경식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여러 분들게 제안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2항에 의거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1996년 10월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제5조(지도위원의 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동별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 문제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지역인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비행과 학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청소년 선도 및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바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제5조(지도위원의 수)를 현실에 맞도록 동별 지도위원의 수를 25인 이내로 개정하여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구 동별여건은 주거형태, 인구 및 면적이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거지의 차이가 크므로 동별 실정에 맞게 지도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공릉2동 면적은 6.84㎢로 노원구 면적의 19.1%를 차지하고 있어 10인 이내의 지도위원으로는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희위 원장님 그리고 시민복지위원님들!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볼 때 청소년선도위원회, 검찰청 선도위원회 문제 등에 있어서 통폐합에 대한 문제라든가 위원구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기본법에 의해서 자활적으로 많은 자체사업을 해야 됨에도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자체사업 하나 해보지 못하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여러 가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경식 위원외 9인 의원의 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종전에 제5조의 지도위원 수를 현행 10인 이내로 하던 것을 25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보고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원이 10명이라는 것이 삭제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탄력성 있게 운영해도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굳이 10명으로 제한된 사항은 개정을 해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은 봉사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인원제한에 대한 사항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타구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구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 되어서 담당이 없어서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앞서 간담회 시 다른 10명 이상 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데 이것을 제한, 다른 위원회를 보면 상당히 그것을 많이 제한하고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굳이 이 위원회만이 위촉하지 않고 묵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촉하지 않고 묵인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10명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예전에 20명일 때 활동하신 분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봉사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10명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이 분들에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임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인정을 하면서 이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그러면 기본법 10인 이전의 숫자들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기존에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현황에 나오는 숫자들이 기본법 10인 이내 이전의 숫자들이란 말이지요?

이 육성법에 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직할 당시 그 인원으로 그냥 계속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육성법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집행부의 생각에는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인원에 얽매여서 몇 명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선배위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내 회비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더 내고 회원들도 돈을 내서 이것을 하는데 다른 동은 몰라도 우리 공릉1동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이라는 것은 꼭 많다고만 해서 그 위원회가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새마을 부녀회가 각 동별로 있어도 일하는 부녀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이면 그 20명이 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인원은 상관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일하는 사람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수를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이 인원이 20명으로 떼지어서 다닌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원구에서 홍보할 때 마다 나가봤는데 '수박겉핥기'식입니다. 항상 청소년이 다니지 않는 시간인 6시나 7시에는 청소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가봐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는 자랑이 아니라 위원장이 늦고 하자고 해서 우리는 약 9시 정도에 다니고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길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나, 이런 위원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진짜 청소년지도를 한다고 치면 늦은 시간이 단란주점이고 어디고 청소년이 늦게 들어가지 6시나 5시에 애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몽이나 홍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맞는 시간을 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원은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위원회를 좌우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수퍼마켓이고 학교 지킴이가 잘 하고 있는데 10명 가지고 충분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압니다마는 이 분들이 대부분 직장은 가지고 들어서 저희가 일한다고 하면 10명이 있더라도 10명 다 못 나오시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제한하는 것만큼은 이것을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0명으로 묶어서 위촉을 한다면 지금 현재 공릉동이나 10명 넘는 동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기가 회비내고 봉사를 하셨는데 10명으로 묶는다고 해서 어느 분은 위촉을 하고 어느 분은 탈락시킨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제한만은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활동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지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새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녀회 가고 새마을 가고 해서 되더라구요.

저희 생각은 기존의 활동하는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인원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편 생각을 하면 공릉2동 같은 경우는 지금 24명인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위법한 사실을 묵인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한선은 늘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것이 어떤 이권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늘려주는 것도 타당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회의수당이 숫자가 1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일정기간 이후에 회의수당을 인상시키는 것과 관련한 수정안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느 곳은 7-8명인 곳도 있고 24명인 곳도 있는데 나중에 숫자가 많은 고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다시 올리거나 하면 그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다 중요한 것은 10명으로 시작한 위원회가 현재 여기 남아있는 위원이 5명밖에 안 되고 더구나 3대에서 활동할 분들은 현재는 남장희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우리 스스로 이 조례를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또 남는 것입니다. 수당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위원장님 이것을 일단 다음 3대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가 상정된 시점이 썩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약 10개 동이 한 자리수 미만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25명이라는 근거는 공릉2동 같은 경우 24명이라고 아마 25명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10개 동이상 나머지는 한자리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선도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공릉2동도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는 어떤 위원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앞서 우리 송재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꼭 25명으로 상한선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료를 봤을 때 15인 이내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앞으로 회의수당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면 공릉2동 같은 경우 24명이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명이나 20명으로 하면 이미 공릉2동에 포괄되는 사람들은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한선은 지금 7명인 곳도 있고 8명인 곳도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준다고 해도 실제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25명을 채울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려면 아예 25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동이라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다음으로 미뤄서 책임질 수 있는 3대 의원들이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 시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가정복지과의 너무나도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협조해주시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대과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임기동안에 저희 가정복지과에 보너스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사실 인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이 25명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10명일 경우도 있고 15명일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24명까지 활동하고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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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