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4인, 출석의원 2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오늘 구정질문·답변 시 구청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회의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청장이 12시경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구청장이 도착할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서종화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가장 많이 들으셔야 할 구청장께서 지금 현재 불참관계로 구청장께서 출석하신 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구청장께서는 출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의 구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집행부 기관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례계획 및 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보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실태파악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정질문은 준비 일정이 충분하지 못한데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정질문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도 하고 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답변이나 질문사항이 미흡한 미진한 답변이나 질문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에 많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제한한 20분내지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사진행방법은 지난 9월5일 제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식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일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곽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종상 의원입니다. 먼저 이기채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선이후 당선자의 입장으로서의 구청의 요직이라는 부서에 대폭 인사조치를 단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취임식 이전에 인사이동에 개입 또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식 행사장에서 6.4지방선거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취임사를 초청받은 내외빈과 본의원 역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려와 염려가 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가경제와 노원구민들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강공의 일변보다는 내일의 신중한 유화정책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도와준 후의를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충성도와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들의 능력, 질서, 순리에 따라 공정한 집행을 하는 단체장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신과 업무를 같이했던 동료가 애경사나 선거 등에 출마를 했다고 가정하면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 예의상 위로와 격려의 방문은 누가 막겠습니까?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도 유권자들에 의해 투표로 당선된 공인입니다. 후보의 입장에서 한표 한표 얻기 위하여 혈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소한 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비화되어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되어 보복성 인사가 계속된다면 95년6.27선거때 노원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흘러나온 정확한 근거도 없는 살생부 사건 때문에 노원구의 자존심은 세상에서 구겨질대로 구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제2의 살생부 사건이 터질까 두렵다는 구청밖에 원성이 의회와 구청을 주목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확고한 신념과 이해와 포용만이 구민을 위하고 민선단체장으로서 품위와 신뢰가 바탕으로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구조조정이다, 감원이다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단체장으로서 직원들을 위로해 주고 힘을 주는 격려가 필요한 한 때입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복리와 집단민원이 수없이 산정해 있는데 공무원이 일보다는 윗상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깊이 젖어 있다고들합니다. 이것은 감사가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민원과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 문책이나 불이익을 당할 염려 때문에 불길을 피해간다, 이 고비만 넘기면 보자 이런 자세라는 얘깁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선과 민선의 단체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구민들로부터 구청장을 해도 좋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에 접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하나가 되어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연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신껏 일을 하려다 조그만 실수를 한 것은 따뜻한 충고와 관용을 베풀고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은 구조조정 제1호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6일 새벽에 수도권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구에는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관상대의 일기예보는 엉망이었고 구청의 재해대책본부 또한 그 기능이 엉망이었습니다. 노원구 관내에는 자정무렵부터 이미 소낙비의 범위를 벗어나 폭우로 변해있었는데도 노원구청 상황실은 근무자외 비상소집조차 안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조직체계는 국가의 비상사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심한 작태에 본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수해지역에 노원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원들이 없었더라면 인명피해에 대해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관의 직원은 생명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 동안 불행하게도 우리 구 공무원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택의 천장과 골목에 이르기까지 악마의 호수를 이루어 있는 최악의 경우와 위기에 닥쳐있는 주민들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분들이 찾기 전에 누가 그 분들을 통제해야 합니까?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늦장 출동과 허술한 조직관리 때문에 수마와의 전쟁은 속수무책이자 무방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수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정신적인 피해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천만다행하게도 인명피해가 없이 조기에 수습했다는 점에 모두가 위안을 조기에 수습했다는 점에 모두가 위안을 갖습니다. 구청장의 밝은 업무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민·관·군·경의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이재민들의 환자 운용방안 취약지역의 구청간 민간인의 통신 모니터 활용방안, 24시간 체계하의 각 동별 재해대책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노원마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장애물만 없었어도 심각한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노원마을의 그린벨트 그리고 자연녹지, 군사보호 구역 등 집단 밀집 주거지와 주위의 환경을 비교해 보면 세 가지의 악조건을 전혀 볼 필요한 구역이라고 사료됩니다. 각종 협오 시설과 군부대는 도시의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하루속히 이전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노원마을의 경우 천재와 인재가 절반이라는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면서 수락산의 계곡아래는 도시에서 밝히면서 수락산의 계곡아래는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막아 동네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면서까지 무허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업주의 식탁, 평상 등이 대형하수관을 막아버린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하수로를 막아 물의 흐름을 차단시켜 수문의 역할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압에 못 이겨 맨홀의 뚜껑이 튕겨졌고 맨홀은 역수로 분수대를 만들고 그로 인해 2개통이 침수되었습니다. 구청은 개발제한 구역내 무허가 음식점단속을 소홀히 한 책임과 그들을 법정 소송할 의무는 없는가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수량이 집중되는 곳에 재활용품 즉, 집하장을 설치해야 하겠는가, 도시계획 시설을 모두 백지화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의 파괴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자연을 파괴할 것인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곳의 집하장 도시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수해때 수해를 입은 지역에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께서도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시기적절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곽종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3동 출신 구의원 서영배입니다. 3대 의회 들어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난 8월 대홍수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재난을 겪으신 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해복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0만 노원구민이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하고 더욱 더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드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규제하고 통치하는 실체로서 존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도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권과 발언권보다는 공급자의 배분권이 더 큰 위력을 갖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규제기관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행정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자생존의 논리가 적용되고 어느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정치,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밝힌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서도 조직개편의 목표와 방향을 21세기 자치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정비, 당명경제 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화, 직위 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관리 지향, 시장매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 경영행정의 추구 등으로 정하고 살아남기 위한 강도 높은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노원구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편 대부분의 모든 자치단체가 그러하듯 스스로의 문제의식에서 생산적인 개혁안을 만들기보다는 감축정원의 틀에 맞추어 기구를 조정하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여지는 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현재 노원구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문제의식을 전제로 행정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졌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우리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즉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은 어떤 부문이며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안) 내용 중에서 타구와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부문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자치구의 조직개편 추진 방침에서도 밝혔듯이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 행정체제로의 전화이 기구조정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는데 구청(안) 중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지방자치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강화되면서 독자적인 생존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독자적인 비젼과 정책개발이 구청의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인사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사는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만큼 인사문제와 관련한 잡음이 시끄러운 곳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2기 민선구청장 출범과 구조조정이 맞물려 인사문제는 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60만 노원구민의 최대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4년간 노원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심의하고 논의하는 기구를 운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체 공무원과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인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수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우선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공평하게 대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3년 전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으로 우리 노원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4인방이니 살생부니 하는 말들이 중앙 언론에까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기 민선 구청장 시대에는 과거를 교훈 삼아 잡음없는 인사행정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장! 본 의원은 지난 7월 노원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취임식에서 수많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관해 강한 어조로 질타한 구청장의 취임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행된 일련의 인사를 지켜보면서 그 말이 다른 후보를 지원한 공무원들만 겨냥한 말일뿐, 구청장을 지원한 공무원은 오히려 공로자로 우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각종 인사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사적인 채널 즉 몇 명의 측근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구청내에는 4인방이니 신7인방이니 하는 말들이 또 다시 떠돌고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노원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인사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원칙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계4동 초안산내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많은 물의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안산내 골프연습장은 그 입지상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94년 월계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이 입안되고 94년12월 도시계획심의, 97년 사업인가 과정까지 초안산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인가서에 보면 2단계 사업 중 유희시설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관계기관인 철도청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철도에서 그렇게 가까운 거기에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계획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해 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청으로부터 놀이터 설치 불허통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당연히 허가조건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현재 파헤쳐져 있는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도변으로 초안산내 골프장 밑에 보면 이렇게 완전히 절개가 되어서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조건이 보면 98년8월30일까지 2단계 시설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2단계 사업은 물론 1단계 사업조차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여론을 고려하여 사업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수관을 산쪽으로 방치하여 토사유출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증거로서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용진 시의원님과 남장희 의원님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난 뒤에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주차장 옹벽의 길이가 짧아 붕괴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며 준공 검사를 대비하여 급하게 식재한 나무들이 말라죽어 가고 있는 등 공사과정이나 사후처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구청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또한 준공도 받기 전에 회원권을 판매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월11일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곳곳에 「녹천 골프장의 준공관계로 당분간 휴장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영업을 해 왔던 것이 반증되고 있습니다. 또 9월13일 바로 어제에는 안내문은 사라지고 40∼50대의 차량들이 붐비고 있었는데 구청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준공도 받기 전에 이렇게 버젓이 영업을 할 수 가 있습니까? 구청장! 현재 많은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외압이나 결탁은 없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구청장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허가조건 미이행과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할 것과 아울러 성실하게 내용을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핵심요지가 정확히 전달되었으리라 믿고 집행부 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답변이나 혹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요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오후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곽종상의원, 김영석의원, 서영배의원 이상 3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구청장 때문에 회의가 늦어진 것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구조조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아침 내내 25개 구청장이 모여서 7시30분부터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 지역실정이 틀리니까 알아서 하자.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결론이 하나도 없이 시간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이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질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적시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괄적인 주요사항을 보면 대개 구조조정 문제와 인사문제 그리고 현안으로 되어 있는 초안산 골프장 문제, 이것이 주 쟁점이 아닌가 이런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과 또 필요하면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 구청장이 여러분에게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고 또 그 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문제, 사실 인사문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청 직원이 1,600여명이나 되다보니까 인사 하나하나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임전에 인사에 개입한 일이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입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의견을 제시해 와서 "그러면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아울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필요인력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다른 직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를 극소화하고 최소한도로 줄이자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앞으로도 그럴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관계 민·관·군 체계적인 운영방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수해를 겪어 보니까 민관군의 합리적인 협조체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수해복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복구도 빠른 것으로 저희가 경험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마을의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 음식점 단속 책임, 사실 많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3년여만에 와보니까 기관장이 무려 7, 8번을 바꾼 이런 행정의 난맥입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앞장서서 막을 수 있겠는가? 단속을 하겠는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구청 직원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허가 음식점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꾸준히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노점상 단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소홀로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근절하는 방안을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도시계획철회에 대한 견해, 재활용 집하장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상계1동에 이 재활용 집하장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구 전체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재활용 집하장은 97년5월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심의, 의결해서 금년 3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 의결을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문화 건립부지 옆의 주택공사소유학교 예정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활용 집하장으로써 적지가 아닙니다. 조용한 주택가 학교용지 문화원이 건립되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 지역을 벗어나서 재활용 집하장 도시계획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 도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도심에 재활용 집하장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상계1동에 이 재활용집하장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구 전체를 생각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재활용 집하장은 97년5월에 우리 구 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심의, 의결해서 금년 3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문화 건립부지 옆의 주택공사 소유 학교 예정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활용 집하장으로써 적지가 아닙니다. 조용한 주택가, 학교용지, 문화원이 건립되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 지역을 벗어나서 재활용 집하장 도시계획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도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도심에 재활용 집하장이 절대 필수적이다, 또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대안이 없지 않는가? 그래도 그린벨트 지역, 가급적이면 주민의 민원이 적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평가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청장 출마할 다시 공약으로 한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저는 배워왔고 또 책에서도 읽었고 많이 논의가 되어 있고 선진국에서도 이것이 일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과정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여러 당에서 이것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이다 해서 제가 채택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위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넣은 것이고 또 그 당시 대통령선거 때 각 당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현 집권층에서 이것을 100대 과제로 선정해서 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100대 과제로 넣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이 제도가 확정되면 그대로 따라서 앞장서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과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총무국장이 잘 알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영배의원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 구조조정에 관한 노원구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편안의 전제의식,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입장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 구의 구조조정 작업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좋은 방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불과 2달밖에 안되서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저도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고 또 학계의 좋은 교수분들 의견을 받는다하더라도 구청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행정조직의 개편사항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일부 불만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구조조정 작업은 정부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써 행자부에서 개괄적인 지침과 서울시의 구체적인 지침, 25개 구청의 구체적인 지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구조조정 작업 개편내용도 1실의 3개 과를 줄이는 것이 이것이 전반적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을 벗어나고 한계를 넘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 저는 구청장 출마할 때부터 이것을 여러 주민한테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몰론 구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어떻게 편안하게 도와주느냐, 이것이 구청장이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조직 구청직원의 서비스도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도 좀 더 과감하게 할 계획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서울시를 다녀보니까 도저히 한계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한을 두고 계속 독촉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인 노원구의 발전 방향과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든지 문호를 넓히면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행정의 개편, 공무원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좋은 의견을 받을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사문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인사뿐만 아니라 주요정책을 항상 간부회의, 주요시책회의를 거쳐서 해왔고 이번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직제 개편도 전 국장, 전 과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구조조정 작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인사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자와 법률가 그리고 구청 간부로 구성하는 이러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법과 노원구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통사 간부회의에서 구청간부들한테 얘기하는 바와 같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공표하였고 또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100% 만족할 수도 없고 다만, 어떤 것이 주민을 위주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또 바람직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으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1+1=2라는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인사는 다만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만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초안산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95년도 관거구청장 그 이전까지 이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한 허가 신청서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배밭이 있고 일부 산림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문제점이 있다해서 제가 보류를 시킨 사항의 하나입니다. 이 골프장이, 그렇기 때문에 허가 서류를 제출도 안 했고 시에다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보류했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이것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적임자가 여러 가지판단으로 인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허가난 대로 제대로 이행되느냐 문제점은 없느냐 이것을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서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새로운 사실로 알았습니다. 더 많은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좋은 자료를 주시면 법적인 조치와 아울러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좋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노점상과 무허가 음식점 단속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단속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서 먹고살기 위한 생계대책의 수단으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노점상을 한다든지 또는 무허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너무 단속을 강화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 측에서는 좀 호의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막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짐승을 키우는 관계로 수질오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지배적인 의견이 동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무허가 음식점에서 평상이라든지 판자들이 많이 떠내려와서 암거공사 해놓은 대형 하수박스를 가로막는 바람에 2개통 이상이 더 침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때 당시에 상황실에서 근무하셨던 과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수해지역에 매일 오셔서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 때 그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청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금전에 김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청장 소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정부에서 구청장 소환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지시가 내려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다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 소환제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구청장 소환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공약사항으로 구청장 소환 문제를 걸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고 공약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여쭈어 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94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류시켰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94년12월22일에 개최된 노원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 94년12월22일에 개최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가 되면서 그것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95년도12월22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오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류시켰다라고 하시는 구청장님의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4년12월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청장님의 발언 즉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월계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오 보완되었다고 생각되어 손정호위원님이 거론하신 마들길과 월계배수지 연결되는 진입로 문제를 본청에 건의 토록하고 원안가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94년12월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94년도에 이 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시켰다라는 내용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릉3동 서종화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지금까지 약 70건의 인사가 있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금일 총무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기채 구청장 당선이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70건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14건이 구청간의 인사교류에 의한 인사였습니다. 그 중 6건은 타구로 전출되어서 간 것이고 8건은 타구에서 전입되어 노원구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면 한 명은 행정 6급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행정 7급입니다. 구청장!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여러 형태로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씩이나 추가로 전입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더구나 6급 주사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소 20명 이상은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출없는 전입의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보직을 발령받은 부서는 인사계인데 인사계는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듯이 오랜 구청 근무경험을 토대로 모든 직원들의 특성과 장점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전입되어 온 이 두 사람들을, 한 사람은 인사계 주임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항간에는 상기 두 명의 직원이 지난 지방자치 선거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이기채 청장님의 당선에 여러 모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원구청으로 전입되어 온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데 그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이러한 인사로 인해 추가로 감축되어야 할 직원이 두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전 근무지로 다시 돌려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음식점 단속관계는 사실은 저는 법대로 한다는 이야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도와 주는 입장도 감안해야 되지만 법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단속에 임했던 것이 저의 각오이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생계형 또 소규모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소환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겠다, 법에서 안 되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알면서 했느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겠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에도 나와 있고 책에 있는 공약으로 넣은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인 무슨 복안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정부에서 하는 안에 그대로 따르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을 주로 해서 모든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를 자꾸 거론하셨는데 인사는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60만 유권자가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은 일할 수 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다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인사계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가급적이면 직원의 피해를 줄이자 이것이 각오입니다. 다만 제가 비서실장을 있는 행정직에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정년퇴임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4인방, 7인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 주시면 철저히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인사계를 왜 사람을 바꾸었느냐, 일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 선거때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편을 가르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원이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했습니까? 앞으로 살생부니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럴려면 공정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여기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어느 정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한가지만 중앙·시청과 많은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다른 구하고도 정보수집과 자료교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럴려면 어느 사람이 적격한 자냐를 고르려다 그렇게 된 것이지 선거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하겠고 또 저는 취임사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특정인한테 지지하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이 A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B후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본분에 벗어나서 과도하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공무원의 풍토쇄신을 위해서 이런 것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복성 인사 전혀 없습니다. 다만 딱 한 명을 교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바꾸었느냐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각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 무엇인지 내용을 몰라서 자료를 갖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관계 단체가 납득할 수 없는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에 당선된 이후에 한 달의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절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없이 수천만원을 그냥 집행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교체한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아울러 초안선 골프장 관계, 맞습니다. 94년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었습니다. 거기에 발언록을 보면 의장 제가 답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참석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몇 위원들이 녹지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가만히 있었느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의 결정해서 올렸다고 해서 초안선 골프장 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초안산 자체에 대한 공원개발계획이지 초안산 골프장을 허가 내주느냐 안 주느냐는 그 기본계획이 내려온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도 있을 수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도로개설, 산책로개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려온 이후에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다해서 골프장 조성기본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조성계획이 들어 왔을 때에는 녹지훼손에 대해서 철저히 EK져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로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수차,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친 이후에 여러 개월동안 그 절차가 보류되어 있는 것을 서류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계획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제가 분명히 지시를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다스려야 되고 철저히 판단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그때 지시한 바 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구청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이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에게 해당되는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의원님께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집행상황에 대하여 물의셨고 아울러 노원구구민체육센터 운영방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지난 4월30일날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지방 공기업 경영의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7월18일에 긍정적인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경영상에는 상당한 수익도 있고 주민들에 편익도 제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형태로 타당성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7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시청을 경유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경제사정에 따른 감량 행정과 기구축소, 향후 경영전망의 불투명 등을 이유로 해서 98년8월20일 재검토하라는 재검토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재검토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자치부에서는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질의내용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에 회부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해서 모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석의원님께서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는 88년12월2일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95년5월2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98년5월30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5월30일날 되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점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당 센터 운영을 노원구시설관리공원을 설립해서 위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공원설립이 유보가 됨으로 해서 이 사항이 현재 추진에 있어서 약간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개관이 안 된다하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5일자로 노원구민체육센터 임시운영 방안을 수립해서 청장님 재가를 받고 난 이후에 전문인력이 소요되는 수영장을 제외하고 소체육관, 종합체육관, 강의실에 대하여 대관업무를 추진해서 현재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민간단체에 위임할 것이냐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장단으로 구성된 시책회의에서 3차에 걸쳐서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론이 나면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구청 방침을 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연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다음 일정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나가셔서 다음 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시민복지국 소관인데 곽종상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무허가 음식점 단속문제라든가 재활용집하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곽종상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다음 국장 답변으로 넘어 가고자 합니다. 곽종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곽종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본부운영 및 재난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오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8월5일 기상대 예보는 30∼70㎜ 강우가 예상되어 2단계 근무 중이었으며 8월6일 강우는 04:00까지 상계1동은 2㎜, 구청은 2㎜가 내렸으나 의정부 지역의 집중호우(04:00깢 282㎜)로 인한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예상되어 05:00에 3단계 근무지시, 05:40에 4단계 근무 지시를 내려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어 수방대책에 임한 바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도 강우에 대비해서 상황근무 중이었으며 구청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수방대책기간인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상황유지를 위해서 2명 이상이 수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관군경의 협조체계는 재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통통제, 인명구조, 피해복구 등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시 몸을 돌보지 않고 이재민 대피 및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수해를 거울삼아 그간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한 단계 발전된 재해대책본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께서 노원마을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 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 시 본 마을이 합리적 개선을 위한 조사대항이 지역으로 현재 중앙에 요청 중에 있으며 군부대 이전은 현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므로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외곽 이전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종상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상계동 산3-6번지 무허가 음식점은 금년 7월에 가설물 및 좌판제거하는 등 1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 재영업을 하는 등 문제가 있는 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공릉1.3동 지역수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1,3동을 비롯한 수재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서 신명 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변에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금년 11월말까지는 옹벽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준설토 중간집하장 자리는 우선 집하장을 폐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펌프장 설치를 시에 건의하여 현재 전문가 등이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아무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피해보상은 정부차원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으로만 가능하므로 앞으로 관계법에 의한 배상청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에서 성실한 자료 제출 등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서영배의원님께서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93년 12월7일 강남구 논현동 39-1 송호인외 4인이 월계동 산69번지외 7필지 12만379㎡에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바가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1994년7월12일 공원조석계획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1996년8월23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2개 일간지와 월계2동 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첨하였으며 별도의 주민공청회는 거친 바가 없습니다. 자연경관 훼손과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2조 규정하고 있는 체육세설의 경우는 30만 평방미터 이상이므로 본 골프연습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본 지역이 배밭이었던 점이 감안되고 많은 면적의 토지소유자에게 공원시설 결정에 따른 보상조치가 따르지 못하는 점이 감안되어 본 골프연습장이 허가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 연변에 어린이 놀이터는 당초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설치코자 하였으나 철도청 제76조2항에 의거 철도연변 30m이내에 설치가 불가하여 금년 7월8일자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로 계획된 부지는 앞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허가 조건에는 금년 8월30일까지 골프장 관련 시설은 물론 초안산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한 약수터, 정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전망대를 설치키로 되어 있으나 기간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기간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 미 준수에 따른 인가취소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수허가자에게 가혹한 부담이되므로 조속히 사업 추진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우수관의 토지유출 가능성 및 쓰레기 불법 매립 등은 현장을 면밀히 답사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주차장 옹벽의 길이는 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한 최소면적의 형질변경에 따른 기본설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준공전 영업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준공전 건축물 무단사용에 대하여 8월17일자로 노원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8월29일자로 한전 북부지점에 단전을 요구하는 등 영업중지토록 계도하였지만, 수허가자가 단속의 눈을 피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실정한 바 앞으로 공익요원을 고정배치를 하고 한전과 협조하여 준공전까지는 단전시켜서 영업을 못하도록 제지를 하겠습니다. 향후 본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당초 인가 조건대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배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93년도에 송호인외 4인으로부터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공원 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께서 94년12월22일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체 공원조성을 위한 계획안이었지 이 골프장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과 구청장님 답변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법적인 요건상 체육시설 중에 이 골프장은 면적상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것은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조직개편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큰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을 평가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철도청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승인 나던 시절에 왜 그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허가 조건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만약에 철도법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건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넣었다면 그것은 행정상 커다란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단전 및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이 불법영업행위를 시작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법영업행위나 위법행위를 단속하거나 막고자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위법사실이나 불법사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 건설국장께서 보충질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계획변경 신청서 접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93년12월7일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을때에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 의견을 듣고 영향평가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는 법상 안 되는 것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어린이 놀이터를 할 때는 주민을 위한 시설에 과욕을 부리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이 사실을 알고 변경계획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철저히 단속을 해서 사전 영업행위를 근절시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다시 영업행위가 준공 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계획 민자유치 공원을 할 때에는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 엇갈린 점은 무척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정하셔서 모든 답변이 일괄성있게 답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