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재 의원 발언

어제 이 안건을 다루다가 미료로 남겨 놓았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납세하는 분들 전국적으로 약 50명정도 해가지고 우리노원구에서는 혜택을 한 두 명 정도 받을까 말까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납세를 충실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어제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조례는 아까 이종은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 지정금고에 예택관리하되」예정까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예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50∼70 범위에서 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70% 가량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30%가량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기금의 용도)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까지는 1,2,3항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이 세 가지만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즉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유관 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까지 기금을 사용토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회계공무원)는 예전에는 기금 운용관이 하수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향되어 기금운용관은 건설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이 하수계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신설이 되었는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장의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노원구 소속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간사는 하수계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노원구재해대책기금이 마련된 지가 2년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금년에 수해를 당한 지역에서 막상 그 기금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공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된 바람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서 그 복구비를 사용하려고 해도 전혀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을 보면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재해예방 연구용역사업은 물론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그리고 배수장,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수해지역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정말 한푼의 예산이라도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었다면 더 빨리 복구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이 안을 늦었습니다마는 오늘이라도 상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금의 충당방법과 현재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 보통액의 평균액 1000분의 8를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억400만원 98년도에 1억9,000만원 그리고 기금 운용 수입이자 2,500만원정도 해서 2억5,0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금년도 수해에 1억6,000만원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00여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구세감면 조례 개정안이 금년 6월1일자 시달(승인)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4조제2호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현재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확대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