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5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포함하여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써 시간 관계상 일정동안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회기내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간단히 마치고 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0월15일자 구청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장 전보 내지는 본청에서 전입발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15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조만형입니다. 오늘 회의준비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된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은 황의덕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병원에 신병차 가는 바람에 오늘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대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높으신 뜻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은 본연의 임무는 물론 대민 또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도 이번 감축(강압적)조정에 따라서 20% 내지 30% 수준으로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심사와 많은 채찍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총무과장이 대신 인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인사를 대신하면서 이번 15일자 개편에 따른 저희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경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세입에 대한 것과 세출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세입부서의 과장들이 지금 재무건설위원회 심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세입에 대한 것은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개괄적으로 세입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 금액으로는 858억원이 감소된 1,599억1,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 금액으로는 89억8,300만원이 감소된 1,380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 금액으로는 130억원이 증가된 218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IMF한파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면허세 부과액이 줄어들어 1억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등도 징수율 하락으로 9억2,7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대비 5.4%, 금액으로는 총 10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도로부지사용료 증가 및 국·공유지 재산관리 전담반 운영에 따른 하천사용료 부과 건수 증가 등 사용료 수입이 5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의 경우 간염예방 접종 인원수가 감소되고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로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여 관공업수입이 증가된 반면 재활용품 활성화에 따른 쓰레기 감소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감소되고, 자동차등록수수료등 각종 증지수입이 줄어 들어 총 6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시세 징수율이 25% 감소됨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 11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토지개발부담금, 택지초과부담금 등이 줄어들어 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 9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3억6,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은 당초 납기가 지나 현년도 수입에 계상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회계연도 폐쇄전에 납부하여 과년도 수입에 계상된 관계로 5억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금년 5월이후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되어 8,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건축관련 과태료 등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가 줄어들어 과태료 수입은 5,5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잡수입이 총 4,200만원 감소되었고, 기타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보다 26.1%, 금액으로는 168억9,400만원이나 대폭 감소되고, 보조금의 경우 거택보호자 생계비 부족분, 한시적 생계보호자 추가 책정분 등 12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입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정예산보다 6.1%, 금액으로는 89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저소득 생활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로 세출요인이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 1억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호계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기불황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여 2억4,0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손 충당액 108억7,000만원과 추가편성 소요액 43억4,700만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정예산에서 152억1,7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감액경정 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부문에서는 ,IMF 경제 상황에 맞도록 근검절약에 솔선하여 공무원특별상여수당 9,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10개 비목에서 총 46억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최대한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도 사업의 시급성·효과성을 재검토하여 규모축소등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91억3,400만원, 공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4억8,100만원 등 총 106억1,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편성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편성 총액은 43억4,700만원으로 계속사업 부족분은 4개 사업에 10억3,500만원으로,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시설 및 조경공사비 부족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내로 준공토록 하겠으며, 가정복지관 건립비는 총공사비중 금년도 예산 부족분 3억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내년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등 호우대비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비 추가 소요분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필수경비에 15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수당 부족분 및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재난관리기금, 공공요금 부족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시책사업은 4억1,900만원으로 중계1동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로 3억1,400만원, 구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추가 경비로 4,500만원,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은 8억3,500만원으로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보조로 3억6,700만원, 상계2동 어린이집 건물매입비 1억2,500만원, 수혜대상 증가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3억1,000만원, 방과후 특수 보육시설 설치비 등에 3,300만원을 편성하게 도었으며, 기타 부문으로는 4억8,700만원으로 예비비를 3억400만원 증액하여 예견치 못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부족분과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대 설치비용 등에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37.2%, 금액으로는 9,600만원이 증가한 3억5,400만원으로 증액된 전액을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1.1%, 금액으로는 1억2,900만원이 감소한 117억2,700만원으로 감소액은 세출예산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은 6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가태료 수입에서 2억4,0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4.7%, 금액으로는 4억3,700만원이 증가한 98억8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에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관련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억1,1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자동봉합기 등에 3,500만원, 예비비에 경상예산 절감액 6,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5,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IMF 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매우 어렵고도 힘든 재정여건속에서 편성하게된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은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 예결특위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와 관련된 세입부분이 있다면 조정교부금은 저희 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세입부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러니까 세입부문과 관련한 것은 저희가 궁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부문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는 요인이 많은 데 그것은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한 긴축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구석구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제까지 거품이 좀 많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거품을 걷어내는 요인들이 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저희가 이제까지 그런 거품들이 없었더라면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줄어들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았을텐데 줄어들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거품이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을 역시 함께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추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 예산까지 세우게 될 때 보다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감소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가 된 원인이 뭔지, 예를 들어서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런 것이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됐는지, 원인이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송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있어서 거품이 없게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비치는 것은 약간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편성하는데 거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세입이 왜 이렇게 줄어 드느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세입부서에서 하면 충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IMF 이후 납세의무자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제대로 납부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잘 거치지 않고 또 조정교부금같은 것도 시에서 못받으니까 조정교부금같은 것도 시에서 못받으니까 조정교부금도 26%나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징수할 책임이 있는 부분을 징수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허세라든지 사업소세는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관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징수를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세입부서에서는 별별 방법을 다합니다. 잘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는 등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덜거치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못받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 받기 위해서 체납 징수독려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징수전담반, 지방세징수전담반을 따로 인원을 보강해서 남김없이 받는 정책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님! 지금 개괄적인 것만 예산과장님이 답변내 주시고 과별로 다시 하게 되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예산서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눠주신 것을 보니까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안과 비교해서 원래는 얼마였는데 얼마 줄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저희가 얼마였는데 얼마를 줄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본 예산서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책 세 권을 놓고 같이 봐야할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을 좀 미리 나눠주셨으면 저희가 참고가 되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릴 것은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200여 분들이 인력 풀-제로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인력 풀-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구청업무에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외에는 받은 바가 없는데 그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급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추경예산안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증가분이 꽤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줄었지만 인력 풀-제에 있는 분들까지 급여나 수당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앞서 방위협의회와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97년말 '98년 본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대체로 그냥 승인한 바 있는데 전체 사업되는 것을 봐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가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에 예산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화상구축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현재 행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초선도 있지만 3선인 경우에도 예전에 행정복지와 관련이 없었던 위원회에서 오신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상구축사업에 관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물론 자료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12시까지 기정예산 대비해서 하느라고 늦었는데 앞으로는 일찍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1국 3과 인원은 201명이 감축이 되어서 당초 1,593명에서 1,392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감축되는 201명은 분명히 T.O이외의 인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의 기능과 현실은 T.O외에도 많은 행정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다양한 구정을 펴기 위해서는 이 풀 인력의 배치가 상당히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력 배치문제는 그렇게 될 것이고 급여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인 규정내에서 수당이라든지 일반 봉급은 법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에 제반 수당문제는 근무에 따라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풀-제에 있는 분들이 어느장소에 계실텐데 현재 보면 옆 사무실 두 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출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모이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나 수당 문제가 걸린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책정하실 것인지.

예,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축된 201명중 현원을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풀에 남은 인력의 신분은 2000년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보직을 받지 못하며는 그 분은 자동으로 퇴직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봉급을 주면서 풀로 나오는 인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새주소부여사업과 지적전산화사업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타 토지전산화등 여러 가지 사업이 떨어져 있고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큰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체육관 운영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사로 하려다가 공사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니까 자동으로 우리의 여유인력이 적어도 100여 명이 나오는데 그 인력을 어차피 이용할려며는, 아무리 안나와도 1년에 추산한 예산이 몇 억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수입을 잡아서 월급을 주니까 우리에게 수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인력으로 할당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호적전산화에 4명, 체납기동반에 20명, 앞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우리가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에 약 35명, 중소기업지원대책반에 4명, 세외수입전담반으로 앞서 말씀드린 체납기동반은 기획이고, 우리가 기획과에 전담반을 12명을 둬서 특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익요원 관리에 2명을 배정하려 하며 실업대책센터에 12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한강환경감시대 파견으로 지금 2명이 나가 있고 청소년 보호팀에 3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공근로 현장감독 요원으로 3명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민녹화사업 상담실도 운영해 보겠다는 계획을 한 사람 하고 있고 그다음 환경순찰을 보강해서 약 2명 정도, 이런 인원을 지금 우리가 계상해서 100여명을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100여명 이외에 나오는 풀 요원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직원이나 아니면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풀요원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그런 분을 앞서도 자꾸 퇴직수당이 오르는 것이 계속 퇴직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단기별 분기별로 퇴직을 받다가 지금은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꾸 퇴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력을 활용하려고 지금 풀-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말로만 풀이지 다 보직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받는 모든 보수나 수당, 급량비나 여비나 그대로 줍니다. 사무실 정원외 직원과 풀 직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직원들이 당황을 하고 자기가 그리로 가면 그만 두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볼 때는 자동퇴직자를 제하면 이 100여명은 2000년말까지 가면 정상적인 정원으로 다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자들은 사기문제니까, 이것이 풀이 안되어도 이 인원은 과에서 착출해서 파견을 보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에 문제가 없으므로 직원들이 너무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본인의 신체상 건강이나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퇴직을 신청하시는 분 외에는 다 구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고 받은 바로는 201명 안에는 자연 퇴직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100여명이 흡수될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현재 100여명 정도는 일거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0여명이 아직까지는 퇴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퇴직을 안하시면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

그것이 정원이 201명이지 현원은 지금 14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그러면 100여명이 안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00여명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러 가고 나머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이 1차 안이 되어 있는데 각 과에 퇴직자가 나오면서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우리가 안은 잡아 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고 그 풀요원은 놀릴수는 없습니다. 월급을 주니까 출근을 시켜서 일을 시켜야지요. 하다 못해 공공근로사업의 감시원이라도 임무를 줘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100여명을 정리해서 시키고

아니 출근을 어디로 하시냐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파견 나와있는 분들은 풀 요원이 아니고, 지금 새주소나 공공사업 하는 사람들은 과에서 착출되어서 하는 사람들이지 풀 요원이 아니고

그러면 언제 이렇게 배치가 됩니까?

지금 금주내에는 인사발령이 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에 맞춰서 과별로 자기들끼리 하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총무과에서 내가 있는 직급의 T.O가 없어서 착출이 되었는데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두드려보고 건설관리과도 두드려보고 아무데도 갈데가 없으면 풀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인원을 짜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공근로와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서들이 업무를 다 흩어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업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하나로 되어 있겠지만 저희는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공근로는 현재 의회협력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앞서 말씀하셨던 실업대책반의 인원을 충분히 보강해서 현재 공공근로나 실업대책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을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얘기하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기획예산과로 이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인원동원이나 현장업무가 동과 관련되어서 추진이 잘 안되어서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 업무를 동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맡으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업은 총무과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예전에 시민복지국, 지금으로는 생활복지국 사회과가 주무과입니다. 모든 실업대책은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침을, 이 구조조정 발령만 나면 이 업무일체가 전부 생활복지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실업대책은 산업과에서 해야 하고 생활복지국에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가 주무과로 그 3개 업무가 나눠져서 그에 풀요원, 앞서 풀요원을 지원해 주고 주관은 거기에서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보조기관으로 시책추진반이라고 해서 이번에 나가 있는 분들을 보조기관으로, 그 기관은 앞으로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인수인계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유송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유송화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위협의회 위원은 52명으로 위촉직이 36명이고 담임직이 16명입니다. 종전에는 상조회 성격으로 해서 5만원을 각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전방을 위문한다든지 전투경찰을 위문한다든지 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그렇게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지역 방위사령부 그러니까 군부대와 경찰, 특수할 때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를 해라, 어떤 인사를 하라고 할 때 자의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부터는 그런 자치단체의 돈은 거두지 마라, 그런 지원사업이나 격려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회비를 거둬서 군부대 위문방문이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산에 조금 가산을 했습니다.

감액편성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격무부서 격려비나 민원대책 수행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이니까 절감해서 하는 것인데, 그 격려비나 하는 것에 이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활동비라는 것이 부대 위문하기 위해서 증액을 4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20% 감액을 하지말고 15%하든지 해야 맞는 것이지

관서당 경비나 모든 경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일단 감액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하라고 딱 밀어야지 증액은 증액대로 나와야 우리가 감액하고 증액이 나오지.

그러면 감액과 증액의 의미가 없고 감액한다는 것은 그 예산의 경비가 그 정도는 줄여도 업무에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비라는 것은 지방살림을 하나 국가살림을 하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며는 사기문제가 직원들한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IMF 시대에 무엇이든지 줄이고, 앞으로 더 줍니다. 앞서 시설장비나 각종 온수기 다 줄어드는데 여유 돈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살림을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니냐 오해하시는데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주민의 모든 지역을 끌고 가는 데 있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감액하고 나면 사실은 살아나가는데 상당히 힘은 듭니다.

아니 이것은 특수활동비고요 방위협의회 구성된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노원구에서 여유있게 사시는 유지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활동비 따로 증액하고, 다른 수행비나 격려비는 또 따로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97년도나 '98년도에 지출된 내역서를 확인을 시켜주시고 이것이 정말 증액이 될만한 활동비로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 구성원들이 다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역방위를 하고 있는 군부대 위문도 했는데 이것이 관 폐단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이것은 관폐니까 그런 이중성 세금인, 그것은 기업체에서 돈 걷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부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업을 꼭 지역에서 하려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지출내역서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면 정말 더 필요하겠구나, 덜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죠. 방위협의회는 자기네들 돈을 걷어서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우린 뒤에서,

저희 예산이 지출된 것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방위협의회 경비로 나가는 것은 없죠.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1억6,0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가 없이 저희 집행기관에서 방위협의회에 그냥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활동비 400만원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군부대나 관공서 아니면 경찰서를 위문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또는 개입단체나 친목회 등 많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아니면 결손아동이나 군부대, 경찰서, 파출소 다 방문해서 도와드리고 김치도 해드리고 하는데 방위협의회만 뚝 떨어져서 따로 그런 용도의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아무 의미도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군부대가 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무슨 국가기관을 위문하고 방문합니까? 그런데 방위협의회 회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명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도 지방자치회에서 가는데 구청장이 왜 격려금을 갖다 줍니까. 그래서 지역방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아니고 노원구청 방위협의회 회장 명의로 월2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가는 것이 있고 바르게살기에서도 가는 것이 있고, 각 직능단체에서 연말에 군부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위문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자선단체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위협의회 역할을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위협의회가 지역적으로는 지역방위협의회가 있고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가 있고, 구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못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방위협의회는 군부대나 경찰서를 위문하는 것이 주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진만위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녀회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단체에다가 격려도 해주고 고아원을 방문한다든지 불우이웃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방위협의회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가면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대개 보면 각 단체의 장들입니다. 물론 방위협의회는 향토방위에 주된 목적이 있지만 자기 동의 아픈 곳, 미해결된 곳을 같이 해주는 협의회가 방위협의회입니다. 주된 역할이 군부대나 경찰서 위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명을 잘못하셔서 정진만위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방위협의회가 있고, 구방위협의회가 있고, 시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예산을 한번도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예산을 주겠다는 말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람모이는 회가 돈안드는 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커피 한잔이라도 마셔야 되고 회의를 하다보면 거기서 또 무슨 안건이 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연말에 군부대를 한번 가더라도 군인들한테 다만 쥬스 한병이나 박카스라도 한병 사가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경비로 여기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올라가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을 못하니까.

방위협의회의 회장이 구청장이고 각 기관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각 기관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행자부 지침에 기관장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으면 따로 돈을 받지 말고 예산을 지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위협의회외에 기관장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해야죠.

공식적인 회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 동방위협의회가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관의 단체로 되어 있는 겁니까?

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예.

그 사본을 볼 수 있을까요?

예.

구청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이 아닙니까?

의장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게 많은 일을 하면서 연말도 다가오는데 400만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회의비예요. 민·관·군 3개기관이 다모입니다. 우리 지역 유지분들 관 다모이고, 군다모이고,

아니 역설적으로 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예 안하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늘리든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무조건 위해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면 역설적으로 400만원 가지고는 누구하나 제대로된 지원도 안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에 따른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하고 다만 운영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하나의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99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중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로 인건비라든지, 유지비, 화상자료 구축사업이라든지 일련의 모든 관계적인 사업이 올스톱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경비를 모두 다 감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또는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만큼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시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비 성격을 보고드린다면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라든지, 또는 주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관운영하고 기관간의 유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안내라든지 격려, 그리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관은 우리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기관장이 있고 하나의 보조기관인 부구청장도 있고, 동행정 업무를 보는 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된 활동비가 있습니다마는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관서장이나 동장의 판공비입니까?

지금 집행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일반업무추진비는 현금지출이 아니고 신용카드로써 영수증을 첨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고 공적인, 주민을 위하고 어떤 기관간의 협조를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예산안이라는 것을 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품예산이 아니었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가면 되는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례가 됐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기업을 보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도 효율적인 서비스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인사고과를 위해서도 독립채산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과별로 과운영을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되면 각 과에서는 평점이 높이지기 위해서 자원절약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능력발휘도 될 것입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정당하게 평가가 되었다, 독립채산제에서 몇 %의 점수를 따서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다음에 제가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이남석위원님 질이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옛날의 경제기획원 없어지고 청와대 직속으로 예산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예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느냐, 많은 전문가와 박사님들이 오셔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초선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현직 공무원도 예산서 봐가지고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과목이 어떻게나 많은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운영하는데 효율이 더 나쁘지 않느냐. 아예 어느 장관, 어느 구청장해서 토탈 도급금액을 줘라, 이것 가지고 먹고 살든지 월급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3-4개 구청이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연말에 공무원 월급을 못주는 구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은 명색이 70몇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잘 카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살림살이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기관장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재량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슨 예산을 어디에서 얼마를 어떻게 곱하는지 전부 공식으로 나와 있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간섭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철위원입니다. 이 명절휴가비가 6,000만원, 체력단련비가 1억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직원 봉급 과다 산정으로 집행잔액의 여유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체력단련비나 명절휴가비를 급수에 의해서 덜 주고 더 주고 합니까? 아니면 결국 2억2,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기인데 애당초 이것이 잘못 산정한 것인가.

예산편성지침에 직급별로 봉급의 50%를 주는 것입니다. 직급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급, 7급, 8급 계산한 숫자를 편성하는 기준에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삭감시킨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봉급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장들을 100명으로 봐야하는데 약 130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가, 8급 주임 봉급은 100명으로 봐야하는데 약 70명으로, 그 차이 나는 것, 정원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각도가 다르겠지만 오해는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것을 적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건비 예산은 애당초 깎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으로 넉넉하게 예산을 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드네요.

봉급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봉급을 착오에 의해서 과다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차액을 이번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법제화된 성격이기 때문에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12시10분인데 정회를 하고 저희가 13시30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총무과 소관을 마무리하고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선박유지비가 25% 인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유지비가 20% 절감되었는데 형평성이 안 맞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동행정에 대해서 전기료와 동청사 난방연료비 20% 절감이다. 이것은 전기료나 난방비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40% 절감이라는 것이 원래 잘못 편성된 것인가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간간하게 세 번째로는 지금 27번입니다. 중계3동 체력단련실 설치 취소라고 했는데 전체로 이것이 기 예산에 1억5,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6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왜 전체 중에서 중계3동만 절감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규모 공사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소규모 공사를 축소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체력단련실 중계3동 취소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절감비는…

유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유가는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고 구청은 반영되었고 동사무소에는 지금 우리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간관계상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행정 운영에서 화상구축사업 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전자주민카드가 유보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다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화상을 곁들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장인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부분이 있는데 현재 예산안과 보조자료로 주신 것에도 그냥 인원변동에 따른 감액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는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소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두보고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구두보고하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86쪽에서 88쪽이 공보사항이고 100쪽에서 103쪽까지가 사회진흥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는 문화공보사항이 30쪽에서 31쪽이고 사회진흥분야는 37쪽에서 38쪽입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사항 기정예산은 97억2,884만6,000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사업성 경비 34억과 경상적 경비 35억9,138만3,000원을 감해서 이번에 61억3,746만3,000원으로 예상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억9,800만원에서 3억8,800만원으로 1억1,020만3,000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 절감내역은 마들축제 행사축소로 인해서 일반수용비가 1억127만3,000원, 그다음 급량비는 특근매식비 20% 감해서 93만원, 임차료등 마들문화축제 임차비에서 800만원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기정예산이 510만원에서 93만원을 삭감한 그 내역은 문화공보활동여비 20%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5,207만4,000원에서 951만2,000원이 절감된 사항으로 이것은 시책일반업무추진비 20%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기정예산이 1,530만원에서 330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공보체육과 시책추진활동비 20%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은 기정예산이 1억4,505만1,000원에서 3,319만4,000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마들축제 축소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실비보상금 3,319만4,000원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는 기정예산이 85억8,874만8,000원에서 34억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정보도서관 토지매입비를 20억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14억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분야는 기정예산이 21억2,270만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증가되는 예산이 4,450만원이고 감액예산이 구민체육센터 개관지연 및 구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6억4,466만3,000원을 감소시켜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확정된 것은 15억3,154만3,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이 4억4,197만9,000원에서 2억3,324만8,000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구민체육센터 개관 연기 및 홍보물 제작등 감소로 인해서 일반수용비가 2,674만5,000원이 감소하고 공공요금도 구민체육센터 개관 연기에 따라서 8,599만7,000원이 감소하고 다음으로 급량비는 사회진흥분야 직원들 급량비 20%를 절감해서 114만원을 절감하고 재료비는 구민체육센터 강사료 및 동네 뒷산 일선 체육시설 관리에서 20%를 절감해서 1억1,033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의료비는 구민체육센터가 개관이 지연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 666만8,000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840만원에서 114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락질서계도요원들에 대한 여비를 20%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717만원에서 452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등 시책일반업무추진비 20%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1억2,385만원에서 7,465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민체육대회 행사취소에 따른 동사무소 지원금 삭감으로 구청장기 대회등 각종 행사 추진기금 20%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억477만6,000원에서 7,941만7,000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체육센터 이용자 상해치료 예비비등 100만원은 추가로 예산에 올리고 새마을교육등 민간실비 보상금은 30% 절감해서 6,433만7,000원을 절감하고 생활체육 교실 강사료등 기타 보상금 20%를 절감한 1,608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당초 1억1,000만원에서 1,650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0%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는 1억623만4,000원에서 1,920만6,000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청소용역비 1,800만원과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20%를 절감한 120만6,000원에서 총 1,920만6,000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3억9,250만원에서 9,484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액단체 보조금을 20% 절감하고 임의단체는 보조금을 30%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 기정예산 1억7,413만3,000원에서 4,25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증액내용은 구민체육센터 외곽경비용 CCTV 설치비가 1,000만원이고 구민체육센터 수영장내 환기용 창호 설치가 안되어서 수증기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추가 공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수위가 제일 깊은 곳이 1m85cm입니다. 그래서 수영강습에 위험이 있을까 해서 수위를 조절하는 공사를 지금 합니다. 그러므로 그 수위조절공사비가 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구민체육센터 주변 조경시설 보완 공사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1,014만2,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번에 직영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4번지면 중계 본동입니까?

예, 중계 본동입니다. 그 다음 노원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총 건축 연면적이 1만17㎡를 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한 예산은 41억9,386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47억7,724만8,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까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작년도에 사고이월액을 말씀드리면 26억6,784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 '98년도 당초예산이 47억7,724만8,000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기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74억4,504만8,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총액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해 본 결과 당초 공사 발주액이 123억4,431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낙찰금액이 80억8,343만2,000원으로서 낙찰차액이 42억6,082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총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1차 계약과 내년도 2차 계약, 3차 계약으로 연차적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2억 중에서 금년도 분이 14억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예산서를 봤을때는 기계실내가 아니고 사무실내로 되어 있던데요.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체육센터 기계실내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같은 곳입니다. 수영장의 온도가 일단 직수관으로해서 상수도로 풀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풀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열교환기하고 약품처리기하고 혼합되면서 거기서 배수가 되면서 순환식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교환기 같은 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김생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몇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과거 2대 의회 때도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조치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의 문제도 있었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현재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이든 직영이든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판단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결정을 하게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실제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지난 1차추경 때도 구민체육센터 때문에 1차추경을 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구민체육센터가 추경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말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계속 올리는 그런 예산 요구형태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주체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예산편성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IMF 상황이라는 경제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그런 행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들축제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필요한 행사만 남겨뒀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이런 마들축제를 아주 축소해서 구민의날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될 행사가 평일에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실제 동원된 숫자외에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지적되고 제기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형태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는 했지만 그 작은 예산으로 이왕이면 더 큰 효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진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 문제를 생각해서 평일이 아닌 주말로 옮겨야 된다고 1대때부터 계속 주장을 의원님들이 해오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평일날 하게 되므로해서 이런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에는 동의를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들축제나 구민 전체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는 문화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원 사업을 현재 보고 받을만한 체계나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구청에서 해야될 문화사업들을 문화원에 많이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한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당초에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계와 직영관계만 남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직원들 구조조정 문제가 있어서 잉여인력을 활용을 해서 우선 1차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직영하는 과정에서 지도강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탁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해본 결과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할 경우 강습관계는 마인드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문업체에 지도강사만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중앙재단하고 YMCA측하고 2군데서 위탁을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YMCA측으로 결정이 돼서 현재 YMCA측과 위탁협약서를 실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협의가 끝나면 개관전에 YMCA측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탁하거나 직영하거나 그것을 판단할 때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구조조정 때문에 잉여인력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라고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었는지, 협의회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당장 2000년 정도 되면 이 인원이 거의다 조정이 될텐데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사회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당장 내년 4월이 넘어가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권한 문제가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센터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직영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앞으로 4월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방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배치됐나요?

지금 저희가 총 관리인원은 4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9명만 준비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강습 부분은 지금 YMCA측에서 15명 내외로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습요원은 아직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고로 YMCA측에서 저희 개관준비 관계로 2사람의 준비요원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차추경예산에도 올라왔었고 이번 2차 추경예산에도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무계획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당초 계획대로 다 하는 것이 원활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큰 공사를 하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들문화축제등 각종 행사 축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규모있는 행사와 평일에서 주말로 옮기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97년12월9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자본금은 현재 5억2,000만원입니다. 모금액 2억2,000만원하고 구출연금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총 4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직으로 이사가 13명, 고문 5명, 전문위원 4명, 회원이 4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1억5,666만원입니다. 자체부담금이 3억8,092만원이고 보조금이 1억1,774만원입니다. 보조금중에는 구비가 7,624만원, 시비가 1,150만원, 국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요 실제 예산에 편성된 것 하고 올해 사업한 내용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실제 한것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저희 행정복지위들에게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관한 것인데 1차 추경때 시설비로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300만원이 1차 추경때 구민체육센터의 시설비로 올라왔었는데 그것과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2차 추경에도 외곽경비용 CCTV설치비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왜 한번에 같이 안 올라오고 나누어서 올라왔는지 그 차이점과 그리고 1차 때는 무인경비시스템설치를 하고 왜 2차 때는 CCTV설치를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하고 CCTV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좀 정확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실내의 에어컨설치문제는 기계직 2명이 24시간 3교대로 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계실내의 온도가 풀장 온수로 인해서 28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에어컨을 틀어줘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보완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좀 뽑아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300만원이 왜 계상되었는지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조경시설도 쥐똥나무로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도 정문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조경환경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경비를 상정한 사항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삭감되었는데 행정공개시의회가 97년, 98년 통틀어서 몇 번정도 열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회정도 열렸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공개됨으로 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취소함으로 해서 그 분야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요구서 보고에 앞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침회의때 저희 과에서 '98년도 재난대비 도상훈련이 있었습니다. 지하상황실에서 훈련준비를 하느라 제가 연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추경예산요구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당초 98년도 예산액이 5억1,823만3,000원에서 4억8,731만6,000원으로 6%삭감이 되었으며 삭감된 금액은 3,0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1일날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4월2일에 구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금년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4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 회부해야 맞는 것이지 입법 예고된 것이라고 하면 아직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조례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재의 요구를 지시 받았습니다. 재의요구를 받아 가지고 재의요구가 의회에서 4월30일날 심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4월달에 통과가 되었으면 6월 추경이 있었잖아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조례 기금은 최근 3년간의 평균세율의 1000분의 2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해당되는 금액이 3,285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월1일부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1월에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3,2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이 금년 1월에 시행이 안되고 중간에 시행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몇 개월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분을 상정해야 되느냐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반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자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4월에 공포되었으면 몇 개월이라는 것이 이미 계산이 나옵니다. 제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 때 못한 이유를 다시 알아 보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에 무척 갑작스런 계기로 사회복지과에 임명되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가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되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한가지를 드리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현재 경제위기와 실업사태에서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만약 물어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시적 생계보호하고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 그리고 취업알선, 그 3가지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3가지는 실제 정부에서 해야되는 정책사업의 아주 구체적인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될, 국가에서 해야될 역활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실업에 따른 가족의 해체위기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예산을 가지고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틈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저희 구청에 실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볼 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말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구자체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등 몇 가지 방안들을 저는 주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저소득 주민이 서울시의 21%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별다른 정책이 없이 그냥 흘러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의견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에 반영은 안됐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든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회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노원구에는 약 30여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들었고 그리 춥지 않은 시기였습니다마는 2명이 굶어죽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고개역 근처에서 그런 경우를 실제 들어볼 때 노원구에 그런 노숙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된 적이 있는지, 노숙자들을 위해서 쉼터라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지금 같이 고민해야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대량실업 사태와 더불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외에 과거 당직실에 민간인을 행장으로 하고 일반 우리 직원 3명, 그 다음에 일반 복지사, 그러니까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인 상담요원으로 1명을 로테이션으로 상주시키면서 관과 민간인이 같이 운영을 하는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 자체가 국가에 대한 사회적인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업 = 저소득층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도 실업대안에 대한 관리 과정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각 파트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별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저소득층외의 틈새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부분이 이런 사회현상에 대한 틈새부분인지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연구과제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유송화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8월12일자로 발령을 받은 후 저희 관내 역사 주변이라든지 공원주변에 노숙자가 일부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9월중에 저희들이 총 3회에 걸쳐서 불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이 끊기는 새벽 1시30분 이후 그다음에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보통 첫차가 5시30분에 당고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차량이 출발하기 전 그 시각을 기해서 저희들이 일제 확인한 바 부랑인으로는 저희들이 2사람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없는 곳만 저희들이 찾아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역사나 일반 공원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발견을 못했음을 보고드리고, 2명의 부랑인이 사망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회복지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12월말로 서울역부근의 실직노숙자가 3,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우리 관내에 실직노숙자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노원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안 잘겁니다. 오히려 서울역으로 나가고 다른데 나가서 거기서 있다보니까 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청에서 하는 사업 중 희망의 집이라는 사업이 실직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는 전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주 처리된 것이면 얼마가 내려와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보충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3번 정도 돌아보셨다고 했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고용지원센타의 실제 노숙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숫자만 하더라도 15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 고용지원센타하고 민간모임인데 노원복지포럼에서 파악한 바로 당고개역 주변과 수용되어 있는 숫자까지 파악을 하면 약 30여명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없는 시간에만 둘러볼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숫자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민간회사에서 파악한 것과 대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실직자나 노숙자들이 서울역까지 나가서 그런 상담을 받아서 다시 배치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노숙자중에는 부랑인에 가깝게 인생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그런 분들더러 삶을 영위해 가라고 상담하고 다시 희망의 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실제로 노원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역에 상담하는 곳에 데려가지 않으면 배치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노원구에 있는 현재의 실업노숙자들이 실제 희망의 집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사회복지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것은 현재 통계에서도 나와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인 기구와 협조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자 희망의집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망의집 현황을 빠뜨렸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8개의 사회복지관과 1개의 노인복지관, 총 9개 시설의 복지관에서 171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모은 비용들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비, 또는 시비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 간주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71명 수용능력에 오늘 현재 158명이 지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낮에는 공공근로를 하고 또 밤에는 상담원이 숙직을 하는데 상담원과 같이 자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관리하면서 함께 밤을 지내고, 또 아침 저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공공근로, 아니면 일부 취업한 사람도 있는 데 그 비용으로 스스로 해결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25일자 서울신문에 보니까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에 셔틀버스가 4대내지 5대가 있는데 그 셔틀버스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고등학교앞에다 운영을 해서 고등학생들이 귀가하는 데 수송을 해서 범죄예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아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조차 국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아침 회의때 잠깐 나왔는데요 1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 버스는 큰데 너무 적은 사람이 이용을 하니까 그 차를 중형차 정도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구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김봉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계자녀학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원수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적 생계자녀학비가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야하는데 아주 귀찮아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가능하면 그 분들 사기를 좀 북돋아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꼭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기진작을 북돋아 주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셔틀버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셔틀버스를 서울시에서 한 대 더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형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본청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안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올해가 다가고 있는 데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금년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전의 말씀에 덧붙여서 추가로 간주처리된 희망의집 관련된 전체 금액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원 관내에 계신분이 15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 중에 노원구와 관계를 갖고 계신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2분 있습니다.

2분요?

예. 현재 주소지를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서울역이라든지, 종묘라든지 이런 것에서 노숙하다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모시고 온 그 노숙자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월계지역의 2사람이 모 복지관에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과장님은 그 실태를 정확히 모르시지만 만약에 그 실태 파악이 된다고 하면 노원구에 있는 노숙자들이 서울역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서 다시 배치되지 않고 노원구에서 상담을 받고 노원구에 있는 입소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비를 받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모든 노숙자에 대한 현황 데이터, 또 상담, 이런 사항들은 5개의 상담소에서 처리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 노원구 자체에다가만 상담소를 설치해서 구청과 연계 없이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청과 연계해서 굳이 거기서 상담을 받지 않고 여기서 상담을 받고 본청의 예산으로 저희 노원구에 있는 희망의 집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원센터는 민간단체입니다. 시에서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가 성공회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담소에서는 각 복지관에 충분한 자율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에서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노원구 관내에 2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소를 얘기하지 않는 분까지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꽤 많은 분들이 계실텐데 이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로 모셔와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원센타 이런데를 연결하셔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자리하시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저희 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기정예산이 129억292만1,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7억4,926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업무를 사업별로 보면 가정복지가 2.6%가 증액이 된 1억5,681만2,000원을 증액했고 노인복지가 5.7%가 증액된 3억4,734만9,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여성복지쪽을 보며는 28.3%가 증액된 2억4,560만원을 저희가 증액했고 증액된 건수를 보며는 8건에 17억1,498만6,000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감액편성된 예산은 8건에 9억6,57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53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을 보며는 일반수용비가 절감 예산되어서 365만4,000원이 절감되었고 급량비와 일반 수용비중에서 365만4,000원이 절감이 되어 있고 새로 증액된 예산은 어린이집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만원과 140쪽 임차료 중계마을 복지관놀이터 대부료가 57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에 있어서 73만5,000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02만4,000원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1억6,22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8,320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이 당초 '99년도는 인상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나 그것이 '97년도 예산으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1억7,754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430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은 보육교사 특기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이 양적으로 수가 감소가 되었고 보육교사 연수비가 아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30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4억7,31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보육시설 운영자산비가 3억6,277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이 1억1,45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7,31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특수 보육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어린이 교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약 50%씩 3,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상계2동 어린이집 방문 및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억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구비 1억2,5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143쪽, 연구개발비로 1,279만원을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중계마을복지회관이 금이 가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금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3,23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항에 보면 토지매입비 절감예산의 감액이 l,266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가 4,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 2,273만1,000원을 이번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중계어린이집과 하계어린이집과 합동마을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억4,734만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7,155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492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피복비가 5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626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5,904만원이 절감되었고 그 내용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사업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봉사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했기 때문에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5쪽 상단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2억13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감한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령수당이 7월부터 연금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로연금으로 7월1일부터 대체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청에서 35%이상 증액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6쪽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6억2,026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항은 노인교통수당이 당초예산보다 50원씩 올랐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때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여성청소년복지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가 1억63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대체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역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를 30%이상 절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9,446만원이 절감되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가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360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으로서 시·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148쪽 시설비 3억5,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회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비가 중계어린이집, 하계어린이집, 합동마을 어린이집 가격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상계2동에는 각종 노원구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노원구 25개 동에서 상계2동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상계2동에 어린이집이 또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반영이 안되고 시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일단 배정이 되어서 상계2동 구립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이런 조그만 소규모 어린이집들이고 구립이 없기 때문에 구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었는데 예산상 어떤 기준을 잡고 견적을 받았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좀 갖다주시고, 또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중계마을 복지회관 안전진단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준공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역시 월계1동의 준공일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된 것 같은데 왜 철거하게 되었는지 자료 세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따질 것이니까 예산하고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구비부담금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조사비가 줄었다는 내용 말고 왜 줄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액결정된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8,300만원에 대한 감액된 내용을 보면 아동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다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2세미만은 23만6,000원인데 21만3,000원으로 가격이 본청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23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나중에 결정된 사항은 21만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97년도에 단가가 그대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98년도에는 이만큼 인상될 것이라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97년 수준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이국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이동이 있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 소관사항은 예산규모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예산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 20%를 절감해서 344만6,000원을 절감했고 그 다음 급량비를 20% 절감해서 11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를 20% 절감해서 210만원을 절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14%를 절감해서 95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일반업무추진비를 20% 절감해서 100만원을 절감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과 소관사항으로서 이번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재해대책보상금으로서 지난 8월 집중호우시 피해받은 호우피해복구 지원금으로서 대부분이 국고보조로서 충당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규정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농약대와 대파대, 농경지 복구비 이 세가지를 시에서 40% 구에서 6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세가지를 합친 것이 83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구에서 부담금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30%를 절감해서 48만8,000원을 절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를 이번에 관내 우수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대를 만들어서 우리관내 기업에 있는 생산제품을 홍보해서 판매촉진을 함은 물론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사 2층 로비나 또는 구민회관, 사회체육센터 등을 선정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관리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22만8,000원을 반환토록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지원·육성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노원구에 전시할만한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예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하고 계시는 장소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청소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할겸해서 어제 우리 관내에 아파트공장 3군데를 돌아 보았습니다. 제조업체것을 전시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된 공장이 92개가 있고 무등록된 공장이 263개소가 있어서 총 355개소가 있습니다. 어제 돌아보니까 아파트형 공자 중계3동에 있는 것하고 월계2동에 있는 것을 보니까 첨단제품 PCS 통신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시작해서 관내에도 상당히 전시할만한 제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섬유제품 즉 모자, 장갑, 양말, 츄리닝 기타 생활필수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관내에서도 전시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제품을 구민들이 먼저 팔아주는 방향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다더 활성화시키면 그에 따른 고용증대도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아 구청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지원반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이」가 하나에 400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어떤식으로 「다이」를 만들 계획입니까, 예산이 있을 때는 어느정도 계획에 있을 것 아닙니까?

1층 로비에 들어오면 화생방 용품 진열대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형태로 해서 회사명, 제품명,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그런 확대형 「다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더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구청차원에서 중소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려면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우리 위원들도 업체도 알고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단순히 추경에다가 1,200만원 넣어 놓으니까…

일단 추경으로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면 상담자는 없고 물건만 배치되는 것입니까?

회사전화번호라든가를 기재해서 서로 「링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과내에 중소기업지원반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6급이 한사람이 오고 7급 두사람이 오고 해서, 중소기업자체협의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355군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간담회라도 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월계지역, 상계지역, 중계지역 이렇게 블록별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랜 장사를 했던 경험인데 샘플전시장을 열어서 물건을 여기까지 갖다 놓고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회사전화번호 등을 적어 놓고 나름대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류를 해서, 중소기업들하고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마 협회도 있을 것입니다.

협회는 없고 그 협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쇄조합이라든가 메리야스조합 이런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조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고 355군데에서 10분의1씩 해도 30군데, 20군데 모아서 의견을 듣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무 조급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됩니다. 생각은 좋은데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간영상 인화기 등 물품구매비 30%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30%라는 것은 자산취득비중에서 구 자체적으로 예산 저감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잘못 책정된 것이죠?

아니죠. 책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좀 싸게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1동에서 근무하다가 10월15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서현수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제대로 답변할지 걱정이 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12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23억898만4,000원에서 8억558만9,000원이 감소한 115억33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금년도 정년퇴직분에 대해서 당초 3억3,64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퇴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1억1,5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차 추경안 제출일로부터 98년9월말 이후 10월중,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환경미화원 인력감축 방안에 대한 합의사항이 '98년10월20일자로 타결되어 저희 구에 통보됐습니다. 따라서 12월말까지 5명이 더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예산액 1억1,527만5,000원보다 4억4,635만5,000원이 증액되어 5억6,16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차액 4억4,635만5,000원을 추가로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설명 자료에는 그 증감부분에 1억1,527만5,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미화원의 더 조기 퇴직등으로 인해서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액한 예산편성 자료는 이렇게 제출되었지만 노조와의 합의사항이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퇴직자가 많아서 미리미리 퇴직금을 주다보니까 12월 인건비 지출에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495만원에서 20% 절감해서 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3억4,252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규격봉투 제작비 축소, 예산절감, 폐수처리 장치 유보등으로 2억2,146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당초 4억6,10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확대등, 재활용품 증가로 1억20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 및 인쇄비 축소, 절감을 통해 5,62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환경미화원 피복비, 급량비를 절감하여 4,783만9,000원을 감액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폐수처리장치 사업유보로 폐수처리장치 유지비를 8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청소차고에 폐수처리장치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청소차고 부지가 일부 절취되어 하천으로 편입되도록 실시 설계중에 있어 단기간 사용후 철거하여야 하므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유지보수비 등도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하여 712만5,000원을 젉감할 것을 예상하여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추진 국내여비도 2,388만원에서 절감을 22%인 520만원을 절감한 1,8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절감을 18∼20%인 395만9,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6억7,897만7,000원중 연간 소요액을 감안하여 유족보상금, 장사비 1억1,68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 자원회수시설견학 예산은 자원회수시설 견학시 기념품을 소각장 자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시범학교 운영 및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1,4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태우면 안도는 쓰레기의 처리는 재활용품 증가로 처리물량이 감소하여 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폐냉장고, 가전제품류 등의 물량 감소로 3,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폐수처리장치 사업유보로 설계비 575만8,000원, 시설비 1억3,800만원, 시설부대비 26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휴지통 파손분 물량축소로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시설비중 증액 예산은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계1동 재활용센타 건물 옥상과 건물외벽에 물이 새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한 결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어, 방수공사 820만원, 전기공사 310만원, 총 1,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 소각잔재비 단가가 2만196원에서 1만7,179원으로 3,017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소각재 처리비 2억6,964만7,000원에서 6,3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집진재 처리비는 당초 대상물량 10만5,120톤중 7만8,840톤이 감소한 2만6,280톤을 처리하기 위해 감액 예산 2억1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2대 구매를 취소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매보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를 확대하여 '97년 1만1,008 가구에서 '98년 10월 현재 3만4,067 가구로 전년보다 200.9%나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용 발전기 1대 구매분은 야간 출장시 수리용입니다. 단거리 운행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하고 무단투기 단속 사진기 구매분을 절감하여 14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구역의 확대조정(도로신설등)사유로 가로수하차 9대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타과를 보면 급량비가 거의 20%선에 그쳤는데 여기는 왜 23%를 절감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느냐 얘기예요.

그것은 운전원 급량비인데요 당초 예산 편성시에 20일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절감 차원에서 4일을 줄여서 16일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49쪽에서 두 서너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피복비가 275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절감한다는 것은 완전히 전시적인 행정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것 가지고 생색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재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유류비가 25% 올랐다고 전부 다 유류비를 증액했는데 여기는 왜 유류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까? 청소차 유류비는 더 떨어진 것 아니예요? 아니면 책정이 잘못된 건가요? 그것 좀 얘기좀 해주세요.

공공요금 중에서 청소차량 배차에 따른 보험료 반납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유류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담당주사 황규봉입니다. 차량 관계는 금년에 저희가 5대를 폐차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줄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차량선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설명을 해야 알죠. 왜냐하면 행정부에서는 증액을 해왔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작업복, 몇 푼 안되는 것을 왜 삭감합니까?

작업관리 담당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 운영수당, 기타 다 합쳐서 한 것입니다. 피복비를 줄여서 옷을 안사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써놓기는 왜 이렇게 피복비로 써놨어요?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금액을 작년 수준으로 최대한 낮춘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입니다. 비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일단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매를 안하신다고 하신 결정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얘기하신대로 1만 가구였다 3만 가구로 늘어났다고 하셨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저희 9동에서도 한 단지가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기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반통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호응이 아주 좋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기금이 아니라 예산으로 책정해서 확대실시할 예정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담당주사들의 소개 및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보건소의 '98년도 당시 예산에 대하여 주요 변동사항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보건소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오늘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900만2,000원이 순 증가된 7억6,151만3,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세입항목은 수수료 수입 7억1,496만7,000원,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2,355만7,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2,298만9,000원으로 보조금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33억4,007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억9,545만2,000원이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절감예산 항목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으며 기관운영의 필수경비인 전화 및 통신요금은 소액 증액시켜 5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의 경제사정악화로 우리 보건소는 물건비등을 가능한한 절감하므로써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절감편성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의 보건행정예산안과 위생관리 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직제순으로 소관 과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할 예정이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바로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액 예산안 내용입니다. 저희는 수수로 수입중 관공업 수입의 증액이 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차액은 저희 따라 의료보호조합부담 수입의 9,600만원 증가와 또 간염진료비에서 8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 증액은 8,76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도한 임시적인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각각 늘어서 총 세입부분 1억1,1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감액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감액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감액이 1,125만5,000원입니다. 그 감소사유는 당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보조금 축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는 저희가 7,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에 저희가 7,000명에서 4,000명으로 검사인력이 줌에 따라 국고보조금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로 볼 때 1억1,107만4,000원이 세입부분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규모는 보건행정에 7,253만6,000원이 감소되고 위생관리부분에서 1,366만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 절감된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에 저희 일반수용비라든가 또는 방역 일용인부임, 또 기관운영에 대한 추진비등이 감소됨에 따라서 7,775만2,000원이 감소되겠고 위생분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등이 줌에 따라서 1,366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세출예산중에 증액부분이 공공요금에서 521만6,000원이 부족하여서 이번에 이 예산부분은 증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출 절감부분은 보건행정에서 7,253만6,000원, 위생관리에서는 1,366만5,000원으로 모두 세출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현상기 구매하는 것을 왜 취소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게 승인을 맡으셨는데 왜 취소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작년 예산을 잡을 때는 IMF과 연결이 안되어서, 달러가 상당히 안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물품구매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년을 더 쓸 수 있는가, 물품구매 올린 것 중에서 검토를 해서 자동현상기가 1년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구매 취소하고 올해 물품을 알아봐서 국산으로서 1,300만원 '99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예산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금일 마지막 순서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저는 지난 15이자로 세무1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출예산서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 당초예산액이 7,150만원에서 감액정정액이 1,019만1,000원, 그래서 추경편성액이 6,130만9,000원입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서 1,054만원에서 감액 정정액이 202만8,000원입니다. 따라서 추경편성액이 85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수당은 당초예산액이 감액은 없고 추경예산액이 34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당초예산액이 1,872만원에서 239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추경예산액은 1,633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액이 1,152만원에 감액액이 116만5,000원에서 추경편성액은 1,035만5,000원. 일반업무추진비는 1,224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액정정액이 244만8,000원으로 추경편성액이 979만2,000원, 특수활동비는 당초 1,080만원에서 감액정정액이 216만원으로 추경편성액이 864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당초예산액은 170만원으로 감액경정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경편성액은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영수당을, 잠시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