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과에 대한 마지막 심사일정으로 청소행정과와 보건과 소관의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지속되는 구정활동과 더불어 특별히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청소행정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상정한 안건은 '99년도 청소행정과 편성예산(안)으로 예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청소행정 편성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편성 예산액이 12억8,444만9,000원으로 구민의 쓰레기 배출 감량 노력과 재활용 의식의 정착화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98년 대비 5억2,084만8,000원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세출 편성 예산규모는 '98년 보다 11억2,799만6,000원을 절감시킨 112억5,855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편성 예산(안)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청소행정과 세입예산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2억8,444만9,000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2,021만6,000원, 수수료수입(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2억3,723만3,000원, 잡수입이 1,45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250만원이 예상됩니다. 항목별로 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하계1동, 옛날 하계1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한 재활용센타에 대한 건물 연간임대료 수입으로 585만5,000원이 증액된 2,021만6,000원이 예상되며, 수수료 수입은 직영 지역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규격봉투 판매대급 8억5,674만6,000원, 대행봉투 제작수입이 2억7,892만2,000원, 사업장용 생활계폐기물 반입처리비수입이 1억156만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잡수입은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 1회용품 사용위반자, 정화조 청소미이행자에대한 과태료 부과 수입으로 1,450만원이 예상되며, 과년도 수입은 '95년 이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체납액 수입이 6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자·1회용품 사용위반·정화조 청소미행자에 대한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수입이 65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입편성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편성 예산(안)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 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편성규모는 항목별 규모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편성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건비 편성액은 환경미화원 관련 일용인부임으로 '98년도 대비 인원이 21명이 감소되 230명에 대한 기본급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등 51억606만2,000원을 퇴직예산인원 10명에 대한 퇴직금 및 공로위로금 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연금부담금, 유족보상, 장사비, 공상치료자요양비 등 환경미화원연금부담금등 6억5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98년 대비 2억2,637만3,000원을 감액시킨 11억3,506만6,000원으로 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업무수행 관련 인쇄비, 기본사무용품비, 사무실·청소차고·공중화장실 및 기기운영등의 소모성 물품비, 비품수리비, 업무안내 홍보물 제작, 환경미화원관련 소모품비, 신문광고료 등과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등으로 4억8,5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미화원휴게실·재활용집하장·공중화장실의 전기·상하수도·전화요금·분뇨수거료, 그리고 차량보험료, 우편요금 등으로 9,6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우리 구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과 청소차고·재활용집하장의 당직비로 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현장근무자 작업복 지급으로 '98년 대비 20명이 감소한 84명에 대한 편성액으로 4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청소행정업무추진 조기근무, 야간근무, 특별근무 등에 대한 급식비와 매식비 소요 예산액으로서 8,42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98년도 청소차고 1곳이 '99년도에는 중계본동 소재 구재활용임시집하장을 포함하여 모두 2곳으로 증가되어 시설임차료 5,722만6,000원을 편성하여 '98년 보다 5,59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료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구재활용집하장, 청소차고의 난방비와 음식물감량화기기운영 연료비로 909만8,000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는 환경미화원휴게실, 구재활용집하장, 청소차고의 건물·보일러·압축기, 공중화장실의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행정 업무추진 차량 69대에 대한 유류 및 관련 소모품비로 '98년 대비 2,203만9,000원을 감액시킨 3억6,0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청소행정 기본업무추진여비,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에 대한 여비로 5,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청소행정과 관련한 유관기관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간담회의,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 간담회, 청소노조 간담회,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련 대책비, 구재활용품추진협의회, 환경미화원 근로자의날·추석·연말·봄가을 체육활동 지원 등 1,6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8년 대비 간담회 개최 회수 축소 등을 하여 652만5,000원을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현장근무자가 많은 청소행정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9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액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업무추진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청소행정과 부서단위 기본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편성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무단투기금지 등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모범환경미화원 선발,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 등 민간실비보상 등으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민간 위탁금으로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 폐냉장고파쇄잔재,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분 쓰레기 등의 처리비로 3억6,6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보다 1억3,998만6,000원을 절감 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리 구 재활용집하장의 진입로 토지 매입비로 1억4,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계본동에 사용중인 재활용 임시집하장은 토지주의 유상임대료 요구로 5,598만5,000원을 임차료를 '99년도 일반운영비로 편성액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 편성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소각잔재 등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수수료, 대형폐기물인 목재 소각처리비, 가로청소 수거잔토처리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노원자원 히수시설 집진재처리비에 대한 소요예산액으로 30억8,7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 대비 3억2,646만9,000원을 절감 시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전용수거용기 구매와 가로휴지통 교체분 구매소요 예산액으로 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중 대학생자녀 29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으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청소행정 편성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 대비 세입예산 5억2,084만8,000원, 세출예산 11억2,799만6,000원을 절감 편성시킨 '99년도 청소행정 편성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청소행정 편성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행정과에 기금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 관계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바로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한테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오기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활용집하장이 중계본동에 있는 주택공사 소유 부지에 지금 1,500평을 '98년도 까지는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61명, 차량 28대, 각 동에서 오는 취로인원가지 하루에 평균 계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약 240명 내지 250명 정도가 선별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도 25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월 5,666톤, 연간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 판매수입만도 연간 평균 2,670만원정도의 평균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관리 기금 '98년도 기금조성에 2억7,000여만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저희가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전용수거 용기도 구입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활용 집하장 운영에 필요한 필요 시설도 판매대금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도 기금으로 투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료가 오면 기금 운영 조성과 그동안의 재활용품 판매수이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올라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 올라오기 전에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지원과 장학금 지원으로 나뉘어져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본예산에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자금 기금이기 때문에 학자금 부분만큼은 이 기금에서 다 지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에까지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작업관리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은 등록금부터 학비범위에서 신청해서 매년 학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졸업 후 2년 내지 3년 분할로 급여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가 본인 퇴직금의 50%를 넘을 경우는 10년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의 보조수당이 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될 염려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259페이지는 넘어가고 260,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2,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2페이지의 쓰레기 감량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쓰레기 감량화 홍보는 쓰레기 반입처리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해서 소각장에 들어가면 반입수수료가 그 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구요. 안내문을 줍니까, 현수막을 내겁니까?

반상회때 구민소식지에도 개제를 하고 수시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공문도 내려보내고 각 동에서 홍보토록 이렇게 지시 공문도 내려보내고 합니다.

공문 내려 보내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필요시에는 프랭카드라도 제작을 해서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는 이거죠.

작업관리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물기제거 홍보는 유인물로 할 경우도 있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물기가 많은 쓰레기봉투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물기가 많아서 수거할 수 없습니다. 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스티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물기제거 홍보 그 밑에 보면 쓰레기 감량화 홍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위의 것은 유인물이나 스티커제작이고 아래 것은 프랑카드 제작입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됐습니까? 264, 2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갑이 300원씩 한달에 하나 준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하나주어서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하나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작년에는 한 달에 12개를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나를 준다고 그랬는데 장갑 하나 가지고 한 달 일하겠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장갑은 98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는데 방진마스크를 작년에는 한 달에 한 개꼴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폭 삭감을 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6개월에 하나씩 준다는데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한 달에 한 개꼴은 주어야 됩니다. 방진마스크도 작년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미화원들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갑갑하니까 잘 끼지 않아요.

빨아서 두 달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름같은 경우는 본래 써야 되는데 갑갑하니까 안쓰지요, 대부분 우리가 사 줘도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얘기가 안되지요. 위생관리를 위해서 안쓰면 징계를 한다든지 해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연히 쓰시오 하고 이것을 두 달 쓰게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더 늘려주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빨아 쓰는 것이에요?

마스크만 빨아쓰는 것이지요.

형식상으로 하는 것 이예요. 이것을 빤다 이것이에요. 1주일에 하나씩 준다든지 한달에 두 개 준다면 몰라도 얘기가 되느냐 말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면 없애 버리지,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두 달을 써, 요즘 겨울에 감기가 와서 1주일에 하나씩 써도 쿨룩쿨룩하는데 두 달에 하나씩 써서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이라는 얘기예요. 안 쓰는 이유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뭘 씁니까 이것이에요. 당장이 문제가 아니예요. 나중에 폐병이 들어서 골골대는데 그것을 생각해야지, 최하가 한 달에 두 번이나 보름에 한 번 써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갑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의 소모품은 적극적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진마스크, 남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갑 문제는 98년도 수준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64페이지에 청소차량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일단 청소과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재무과에서 청소차량을 사는 것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 차량이 도대체 몇 대가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동안 몇 대를 팔아야 되고 앞으로 몇 대가 어떻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매각이나 차량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환경미화원이나 차량들을 계속 감축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노원구 쓰레기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어 가지고 납품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청소차량과 인력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참고해서 청소차량과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서 98년도에 지속적으로 차량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98년 당시 처음에는 76대였습니다. 11대 감축계획을 잡아서 65대를 적정차량소유로 판단해 가지고 감축을 실시한 결과 98년1월23일 한 대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4월20일 2차로 여섯 대를 감축을 시켜서 감축후 저희 보유차량이 69대였습니다. 그래서 98년10월28일 다시 차량감축 계획이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69대에서 58대가 적정하다 그래 가지고 11대를 감축계획을 잡고 11월에 4대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99년도에도 7대를 감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축후 99년도에는 차량보유대수 58대에 걸맞게 인력도 감축시키게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차량감축과 인력감축이 우리로 보아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신중히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차량을 감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차량을 왜 또 사는 것이지요? 압착기, 압축기 또 샀지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저희에게 주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전에 저희가 구입한 차량이 34대입니다. 69대중에서 34대인데 그 34대가 사실상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입니다.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년이 다 넘었지만 그 차량을 다 대·폐차를 할 수 없고 차량수리비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차량 50%를 과감하게 내년에 대·폐차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의 도중에 이것 다 폐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수리해서 쓸 것은 쓰고 해서 좀 더 대·폐차 차량을 감축시키라고 하면 그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새로 이번에…

계획은 17대를 대·폐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몇 대지요?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따로 없고 대·폐차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차로 차량이 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예, 17대를 폐차를 시키고 17대를 새로 사는 것입니다.

아, 17대를 새로 사는 것이예요?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년도에 감축시키겠다는 인원이 있고 또 차량대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99년도 인력감축 계획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현재 자연감축 인원은?

현재 자연감축 인원은 99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년이 1년으로 감축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59세로 정년이 단축된다면 15명이 나가야 될…

만약에 15명이 감축되게 되면 차량도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차량은 58대로…

현재 15명 감축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노사합의가 만약에 감축쪽으로 가게 되면 차량도 역시 감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차량을 다시 구입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현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차량을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인력과 비교를 해서 꼭 인력이 늘어나니까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급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량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방금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전체가 다 이해가 안가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대·폐차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66, 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7페이지 임차료와 관련해서 재활용집하장 임차료를 이제까지는 안물었는데 앞으로 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게 되는 산출방식이나 왜 물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만약에 1년 정도한다면 액수가 그대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차고 임차료는 124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계본동 구 재활용임시집하장 4,9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4,950㎡인데 임대료 산출이 토지조성원가의 년간 3%로 이렇게 주택공사에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조성원가를 살펴보니까 그 땅이 ㎡당 37만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4,950㎡ 곱하기 년간 3%해서 5,598만4,000원…

연간 액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동에다 구재활용집하장 부지를 결정 못하면 내년에는 5,500만원을 물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굳이 상계1동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임대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임대료를 안 물었던 것이지요?

예.

그런데 왜 지금 물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공사 소유 보지가 전국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각자가 전부 다 공짜로 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절대 무상으로 임대 못하겠다 해 가지고 내부방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공에서 99년부터는 임대료를 내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재활용담당주사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임대료를 산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문화원부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화원부지는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 3월부터 그것이 착공되어서 4월부터 문화원부지를 비워줌으로서 그쪽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라고 했는데 금년은 우리가 4월부터 갔으니까 어렵고 예산도 책정이 안되었으니까 못내겠다고 해서 주공하고 한참 싸우다가 그러면 내년부터는 책정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주택공사로부터 산출기준이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산출해서 약 5,598만4,000원을 내년부터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측 얘기는, 전체적인 면적이 4,200평 되거든요. 다 내라고 하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도저히 안되고 현재 쓰는 1,500평 정도만 산정해 놓았다 그것도 다른데 형편에 맞춰서 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 문화원부지에 새로 건물을 올리면서 집하장 부지가 좁아진 것으로 알고 있지 그것을 완전히 옆으로 이전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옆으로 옮겼습니다.

언제 옮긴 것이지요?

금년 4월에 옮겼습니다.

원래는 현재 문화원부지였다가 그 옆으로 옮긴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공 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부지로 되어 있지요?

옆에 의료부지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집하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집하장은 아니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하장하고 같이 쓰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까지 임대료를 내나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저쪽 옮긴 터 1,500평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동 구재활용집하장 문제가 우리 의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광역처리 계획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집하장을 꼭 마련해야 되느냐 그 장소가 적지냐, 이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계1동이라는 명칭을 예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우리 의회와의 협의가 있었느냐, 주민한테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 계획이 서있어야 됩니다. 재활용을 하지 않는 상태면 모르지만 재활용을 하는 상태에서는 어디든 부지를 확보하든지 기존부지를 계속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한주택공사의 부지는 내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 지자체의 땅도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의 땅을 사용하면서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내라면 내야 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상계1동의 부지가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상계1동 재활용집하장 부지에 대해서 현재 청소행정과장의 소견을 물을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사항은 96년도부터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다 밟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백지화시켜서 새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하시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단계는 지났다는 말입니까?

지금와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상계1동 재활용집하장부지를 포기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방법도 그렇지만 구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돌 것 같은 그런 심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제 막 한위원님께서 쓰레기 광역화 분담원칙에도 중복시설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쓰레기 광역화 이전에 우리가 자체 조성한 청소기반시설을 꼭 확보해야 될 그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도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년초부터 집하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걸립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1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 토지보상이 끝나면 설계단계에 들어가서 2000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결국 여기 있어야겠네요?

그렇지요.

2000년까지 공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오래해요?

토지 보상관계라든지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면 어려운 난관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들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구청에서는 상계1동 부지를 확정지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확정을 지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과장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하고 같이 결정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안을 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에요. 저도 그 부지를 많이 가 봐서 잘 압니다. 어느 부지든지 쓰레기, 재활용품과 관련 되었다면 어느 지역주민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훼손이 되는 것 같다 진입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100% 문제가 없는 지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한 명도 안산다든지 자연이 훼손이 안되는 적지를 노원구에서 찾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의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니까 예산만 반영되면 되지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공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입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내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득실을 따져 볼 때는, 올해 예산 통과 안되고 내년 추경으로 한다든지 점점 예산 반영이 늦어질 때는 어떠한 피해가 예상됩니까?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1동 집하장 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가쓰레기 기본정책이 우리 노원구의 기본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운용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국가쓰레기 기본정책이 첫째,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를 시키고 또 배출한 쓰레기를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최종 처리 될 수 있는 것은 위생적으로 매립 또는 소각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내 쓰레기 처리시설로서 사용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의결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지금와서 장소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굉장히…

이것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하시지말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룰 때 다시한번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학교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가 들어올 계획은 그 계획자체는 모르지만 학교용지로 부지가 결정된 이상 주택공사에서 임의로 변경을 못할 것입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무척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구유지를 사는 것에 대해 결정된 마당에 또 답변을 새로 번복하시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서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인정하셨느냐 하면 실제 그 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지난 2대 때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약속하셨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고 더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 하셨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청소과 현재 생각과 계획대로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답변은 뭐고 오늘하신 답변은 뭡니까? 입장이 일단 어렵다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당장 주공땅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그리고 문화원이 신축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는 것이지요? 한 3년 정도 걸리나요?

문화원이 건축중에 있습니다마는 언제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이 준공이 되어서 주민이 사용하게 될 단계가 되면 주위에 대형생활폐기물 투입소, 또 그 옆에 재활용집하장 등이 문화원건물 주변에 모여 있게 됩니다. 또 주택공사측에서 학교부지로 언제 사용할지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도 단언적으로 못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청소차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7,300원 170명 1년으로 산출해 놨는데 그렇게 산출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임차료 부지가 사유지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산정기준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7,300원입니다.

그럼 그 옆의 170명은 뭡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이 아니고 평입니다.

사유지는 몇 평이나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170평 정도이고 나머지 사유지가 일부 모퉁이에 있는데 그 땅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국가에서 승낙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처음에는 좀 좁게 들어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넓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현재 계속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면 오히려 더 절취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들어갔던 부지 면적보다 지금 현재 더 넓어지지는 않았나요?

원래부터 그런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 면적이었다는 말이죠?

예.

하여튼 그 주변관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나면서 보는데 미관도 안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간혹 악취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8, 2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8페이지에 구 재활용집하장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수비하고 수리비하고는 다릅니까? 왜냐하면 장비유지 보수비가 있고 스티로폴 감융기 수리비가 있고 캔 압축기 수리비, 그런데 장비유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비에 캔 압축기도 있고,

캔 압축기도 있고 스티로폴 감융기도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또 뭡니까? 보수비나 수리비는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재활용담당주사 유광열입니다. 캔 압축기와 스티로폴외에 장비가 좀 있습니다. 상차기가 있고 감융기가 있는데 그런 유지보수비로 해놓은 겁니다.

그럼 세분화 시켜서 하지 왜 이렇게 장비유지 보수비로만 해놨습니까?

그 장비유지비는 전체적인 10대에 관한 것이고요 스티로폴 감융기하고 캔 압축기는 그동안 별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분야로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두 가지 430만원하고 320만원은 별도로 뽑았습니다.

보수비나 수리비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수는 일상적인 보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리는 완전히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수리할 때 쓰는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보수하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죠?

스티로폴 감융기가 3대 있고요,

그런데 스티로폴 감융기 수리비 1식 해놓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3대중에 한 대가 오래되서 특별히 수리해야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폴 감융기가 밑에 있는데 위에 또 말씀하셔서 헷갈리네요.

위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기계 보수에 대한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특별히 따로 수리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따로 뽑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가로휴게실이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4개소에서 이렇게 21개소가 됐으며, 또 265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작년에 13개소에서 올해 11개소로 줄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들쑥날쑥하게 합니까? 혹시 예산편성하실 때 착각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환경미화원 가로휴게실 21개소는 가로휴게실이 21개소라는 것이 아니고요 동에 있는 휴게실하고 가로휴게실을 합해서 21개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료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올해 '98년도에는 14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7군데가 늘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65쪽의 공공요금에서 보면 올해 13개소에서 공공요금이 나갔는데 '99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11개소로 줄었어요. 환경미화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좀 몇 개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68쪽에 보면 연료비는 오히려 7개소가 늘었어요. 자세한 답변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97년도 자료하고 '98년도 자료를 대비해서 틀린 계수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8, 2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와 관련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량화기기 운영에 대한 것도 계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비용이 많습니다마는 전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로 감량화 기기 말고 다른 것도 있죠? 감량화 기기만 있나요?

재활용담당주사 유광열입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은 농장에 위탁하는 것 외에는 자체에서 감량하는 감량화 기기만 있고요 농장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량화기기만 있어요?

예.

몇 대죠?

현재 감량화 기기는 저희 차고에 3대가 있습니다.

차고에 3대가 다 있나요?

예, 그래서 3대에 대한 기름이 사용되는 것하고.

그럼 이 감량화기기는 탈수효과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감량화 기기가 하나는 부식해서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한 기계는 한 85% 정도의 수분을 말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루에 3대에서 300~500㎏을 현재 감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잔재는 비료나 퇴비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3대는 작년에 시의 지원을 받아서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시험가동도 해봤고 통·반장들이 저희 쓰레기소각장이나 차고에 견학 올 때 같이 견학코스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어디것을 받습니까?

여기 것은 별도로 시험가동하는 것이라서 동집하장 300세대분 정도가 되는데 어느 지역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아침의농장 수거해오는 차량에서 일부 300㎏만 빼서 감량화를 시험가동하는 것입니다.

아침의농장에 가는 것 중에서 일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이게 전부 인가요?

예, 300~500㎏으로 아주 소소합니다.

3대가 한꺼번에 해도?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300세대 정도감량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 세대에서 한 달에 1,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경영마인드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본위원이 전기료를 조사해보니까 한 달에 75만원꼴로 나왔는데 전기료, 또 유류대금, 인력, 이런 것이 아주 비효율적이예요. 정말 애물단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기료를 계산하면 무시 못합니다. 장차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게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적자를 볼 것인가.

음식물쓰레기 기기 3대가 저희 청소차고지에 3대를 설치해 놓고 시험 가동중에 있는데 사실상 저희도 처리량에 비해서 별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기업,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일반대형음식점에도 그다지 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걱정시기에 가서 시에 보고해서 기계를 이관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십시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69페이지의 차량·선박비를 보시면 청소차량이 4만㎞이상일 경우 대당 785만9,000원으로 적혀 있는 것이 수리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료비용은 따로 책정이 되고 수리비만 책정 했네요.

연료비는 따로 책정했습니다.

유지비는 어떠세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담당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11시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내역서는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수리비와 차량유지비, 연료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해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2만㎞이상되면 차량 한 대당 월 41만8,25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4만㎞이상인 경우 월 65만4,900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디젤차량이고 이동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쓰레기소각장에 가봐야 큰 무리는 아닙니다. 어느 보고서 보니까 하루에 두 세 번밖에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데 그렇게 실비가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연료비도 그렇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청소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정비업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차량정비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고 나오는데 청소차량 수리비를 지출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 3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차량 연령이 노후화 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제가 답변을 잘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청소차량 4만㎞이상은 785만9,000원으로 5대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4만㎞이상 차량은 785만9,000원 이렇게 명시되어 나와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4만㎞이상이 5대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에는 노후된 차량이 여러 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만㎞이상이면 노후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차량은 2만㎞이상이네요. 2만㎞이상이면 거의 새차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2만㎞이상 4만㎞이하면 거의 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노후 차량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동안 차량운행 대행실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차량 이동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청소차 4만㎞이상 5대 한것은 11톤 차량으로 매립지로 가는 차를 4만㎞로 잡은 겁니다.

원거리 이동하는 차량입니까?

예.

그런데 차량 한 대에 1년에 2만㎞이상 4만㎞이상을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소각장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연간 2만㎞로 보는 겁니다.

이하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상인 경우 519만원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하인 경우는 예산지침에는 없는 건가요?

2만㎞이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하라고 써있어야 맞는데 이상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갑니다.

2만㎞이상 4만㎞이하입니다.

어쨌든 예산 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IMF에 따른 긴축재정을 펴는 마당에서 수리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량 수리비와 유지비만 해서 3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차량의 경우에 경 정비직원이 있습니다. 경 정비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리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의 계획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쟁점사항으로 삼아서 예산심의 끝날때까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7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저희 예산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재활용기금에서 구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활용담당주사 유광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시범학교 운영, 이 사항은 금년같은 경우는 5개교가 시범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저희가 북부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시범학교를 몇 개 선정해 주시오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이 학교에다가는 어렸을 때부터 재할용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을 고취시켜 주고 교육의 효과를 얻고자 해서 재활용노트를 제작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노트에 재활용품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하는 방법을 홍보를 하면서 말하자면 교육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이 홍보용으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5개교에서 두 개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교만 내년 봄쯤에 북부교육청에 의뢰해서 선정해 주면 금년과 같이 노트를 제작해서 지원해 줄까 하는 예산입니다.

노트만 제작해서 해 주는 것인가요?

또 때로는 학교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림그리기대회를 한다거나 또는 포스터그리기대회등 자체에서 행사를 하면 노트나 도서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텐데 실제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노트를 나누어 주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학교에 재활용에 필요한 용기를 구매해 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예산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냥 노트 나누어 주는 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는데요,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매스컴에도 방영이 됐습니다. 캐나다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한테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더라구요. 어릴 때부터 이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구재활용집하장이라든지 이런데를 견학하는 학생들에게 노트를 나누어 주고 설명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다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학교와 연결해 가지고 유치원도 좋습니다. 노트 한 권씩 주면서 어떻게 캔을 압축한다든지 스티로폴은 어떻게 압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견학시키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말씀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재활용담당주사 유광열입니다. 아까 유송화위원님의 두 가지 질문중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방법에 대해서 내년 예산으로 잡아놓았으면 하는 말씀이셨는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2만세대 정도 잡아 가지고 했는데 2만세대 이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청장님 방침하에 기금을 일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내년에는 기본 3만세대 분에 대한 예산 4,800만원을 잡아놓고 나중에 운영계획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더하게 될 때 필요한 예산이 있다해서 운영기금에도 2만5,000세대분을 잡았습니다.

99년까지 하면 몇 % 정도 되는 것이지요? 현재 가구 수로 따지면 음식물 쓰레기의 몇 % 정도가 내년 재활용 목표인지?

금년에 4만세대고요, 내년 예산분까지 3만세대면 7만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금에 약 2만5,000세대에서 약 9만세대로 한다면 아파트 단지의 82-83%까지 됩니다. 그런데 예산범위까지만 한다면 7만세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거의 70%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1페이지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271페이지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능박위원도 얘기했지만 현재 구의원들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상계1동 주민들이 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송화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2대 때 상임위원회시에 재활용집하장 부지 몇 군데 선정을 한 후에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조정하겠다 이런 상임위원회 약속도 있고 했었습니다. 사실 부지선정 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한 번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계1동으로 부지를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나서 상계1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 토지매입비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선 저는 개인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하장의 문제가 있은 뒤 청소과에서 저희에게 몇 가지 자료를 보내 주었는데 그 자료에는 몇 군데 집하장 부지를 사전답사했고 검토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일 정하더라도 상계1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피해가 분명히 가는데 피해에 대한 어느정도의 보상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일단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집값 하락이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공공기관에서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부분도 이행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민원이라든지 우리 의회와의 약속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어떤 환경파괴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할시에는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나 환경파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청회에서 걸러질 부분은 거르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과 타협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문제 제기한 것처럼 세 가지 상임위원회와의 약속, 주민들의 민원,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 이런 부분이 이행될 때까지 우선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행이 된 다음에 그때가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수렴, 조정과 타협 그것은 아무리 충분히 해도 충분히 했다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속기록을 들춰 보았습니다. 장소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다는데 도대체 그 속기록 한 번 보자 그래서 제가 한참 들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공식 회의석상이 아닌 곳에서 청소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와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심의 안하고 유보해서 다음으로 하자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년초부터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려면 진입로부근 이 부분이라도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주민이 다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에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김생환위원님과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의견개진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각장은 누구의 동의를 받고 들어섰습니까? 주민 한 명의 동의도 받지 않고 들어섰습니다. 왜, 어차피 노원구 어딘가에 들어서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중계동 주변에 소각장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재활용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장소를 선정하더라도 주민들이 찬성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집하장 역시 들어서야 될 시설물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서도 반대한다, 어차피 선정되고 계획되어 왔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이것을 백지화로 돌린다면 얼마나 소모적이냐, 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부지견학을 갔다와서 위원들이 다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표결로 결정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본예산에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유송화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가져오셨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유광열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고 기금운영계획서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품 판매기금 관리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서 기금이 설정이 되어 있고 매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계획 책자에서 보면 나번에 자금조달 및 운영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금수지 총괄만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년 자금조달 운영규모는 총 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자금조달 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3억1,500만원 내년에 예상되는 판매대금 기금입니다. 그 다음 기금운영 수입 이것은 이자,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1억8,000만원이 신탁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통장에 9,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익 이런 것이 바로 기금운영 수입이 됩니다. 이것이 3,000만원 정도 되고 금년에 이월금이 약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수입을 가지고 내년에 자금운영 계획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이것으로 7,600…

지금 재활용집하장의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그런 것을 본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에도 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따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기계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출한 각 목 명세서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당연히 예산으로 쓰는데 그 외에 마대, PP로프, 바인더 끈등 이런 소모품이 좀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묶거나 할 때 쓰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재활용 현장근무자 외 후생복지비용이라고 해서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 50%이하를 미화원이나 기사들의 후생복지비로 이 기금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만큼이 절약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를 약 2만5,000세대분으로 1,000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2개동에서 충전기를 시험운영중에 있는데 실용성이 있다면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량홍보라든가 대민수거할 때 홍보비용으로 쓸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선별작업장 물품구입비나 후생복지비용이나 활성화 사업비 등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쓰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감이 안잡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업관리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을 경우 신청하면 등록금은 학자금 융자에 의해서 지급하고 상환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분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회수된 출연금이 얼마이고 예산 범위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볼께요. 융자금 주는 것은 이자가 없는 거죠. 이작 없고 '그냥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서 15페이지 자금총괄운영에 보면 '98년 계획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 계획으로 또 다시 '98년 당초 예산보다 더 작은 예산으로 수입부분이 잡혀있습니다. 대체로 수거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왜 이렇게 낮은 액수로 ''99년 계획을 잡았는지,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유자금은 금전신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1년이상 되어야 이율이 높지 우리 같은 경우는 다달이 받기 때문에 이자율이 크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 회의 끝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청소과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시킬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직능별 단체라든지 또 회원들에게 소각장을 직접 견학시키면서 쓰레기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물었는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자료가 9월말경에 작성이 됐습니다. 쓰레기감량화 차원에서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화는 별도로 구분해서 해나가기에는 너무나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 소각장 건물을 견학시킬 것이 아니고 쓰레기배출 상태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한 번 견학을 시켜서 분리배출 홍보를 점차 실용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할지라도 소각장의 쓰레기 배출 실태를 한번 보여주고 하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71쪽에 대형생활폐기물 가구류 잔재(폐지류)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00만원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올해 5월1일부터인가 직영수거체계로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 아파트단지에서 나오지 않던 의자, 매트리스 같은 것이 엄청 나옵니다. 옛날보다 한 달에 20톤이 나옵니다. 그 전의 대행으로 수거할 때는 별로 안나왔는데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늘은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집하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한 달 정도되면 2, 30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의자 같은 것은 분리하고 우레탄 같은 내자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790만원 정도 들었는데 어떻게 6,000만원으로 갑자기 올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금년 5월1일부터는 처리를 못했겠네요.

별도 그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그 물량에 넣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끝나고 난 후 올해 계획된 것하고 내년도 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좀 이해가 안가요.

대형폐기물 집하장이 불암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늘 분리하고 있는데 그 양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2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급여성이라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당이 작년하고 다 같습니다.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대민활동비, 급량비, 간식비 이런 것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교통보조비를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 똑같은데 작년에는 2만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7,500만원이 3억4,500만원이 됐습니다. 혹시 10자를 하나 더 넣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교통보조금해서 10만원이 따로 있었고, 또 노사협의 사항으로 교통비 보조금으로 2만5,000원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만5,000원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잘못됐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물론 급여성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겠지만 다른 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본봉을 따져보니까 본봉은 약 50만5,000원 정도 되는데 수당이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큽니다. 물론 격무부서이고 아주 힘든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이지만 다른 과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나 하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의심이 가더라구요. 그리고 수당내용도 한 20가지가 됩니다. 물론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수당을 많이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과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노조가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해마다 노사협의에 의해서 수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여성 수당이죠. 알겠습니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제 완연히 추워진 이 겨울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건소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에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대로 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없게하고 고통분담 차원의 긴축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과 또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기를 조절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보건소의 예산 총 규모를 보면 98년도에 비해 2억128만 1,000원이 감소한 34억6,520만1,000원이고 전년도 대비 5.5% 감소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세사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의원들의 봉급과 수당등으로 18억9,018만3,000원으로 98년 대비 3,004만4,000원 0.16% 증액되어 거의 98년도 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둘째, 경상적 경비는 각 과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구매, 공공요금 및 재잡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1.5%가 감소된 13억271만9,000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소모성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은 보건소의 의료장비 혹은 전산장비, 시설개조비로서 전년대비 9,299만5,000원이 감액된 2억3,118만9,000원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개청후 계속 사용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방사선실 등의 중요장비를 대체하고 물리치료실의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소요되고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99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서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우리 보건소의 세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199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3억5,504만5,000원이 감소한 총 25억2,50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의 성질별 예산을 보면 인건비목이 3,004만4,000원이 증액된 18억9,01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10월15일자 노원구 직제조정에 따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의 통합으로 위생과의 인원이 증가되어서 액면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면에서 IMF경제 여건에 맞추어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전년대비 2억6,865만1,000원이 감소한 6억2,81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업비면에서 보면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은 계상치 않고 전년에 비해서 1억1,643만8,000원이 감소한 666만원으로 대폭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책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의 인건비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목은 총 18억9,01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분은 전년도의 72명을 기준으로 한 인원보다 86명으로 조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12억7,84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외 수당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근속수당 등 봉급의 일정한 각종 제수당, 특수업무 수당에 따른 특수업무 수당 등이 2억9,192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문직 의사분이 총 여섯 명이 제직중에 있고 이들의 봉급 및 재해수당으로 기타직 보수에 3억1,97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쇄비라든지 소모품구입비, 복사기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운영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직원의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417만7,000원이 감소한 1억5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물품구입과 소모품구입 등 기타운영경비를 과 통합에 따른 중복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전년도에 비해 구입수량에 대해서 규모를 긴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3,111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230페이지에 우편요금 및 전화·통신료, 자동차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의 공과요금 제도에도 2,072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에 우리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연 3회 실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보건소 방문환자들에 대하여 보다 위생적인 복장상태를 유지하고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호사 및 민원인 접대직원에 대한 1회 피복구입과 X선실의 환자의 환자복 구입비로 201만원을 피복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연료비는 30만8,000원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37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차량유지비로 총 1,342만2,000원을 정부기준 단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의 여비목을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수행활동비와 보건위생업무추진여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심야 변태업소 단속에 따른 단속여비로 1,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소장님과 과장급 이상 간부의 관외 출장여비로 134만원을 6급 이하의 직원에게는 총 47명에 대한 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총 1억7,052만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58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시책업무추진비의 증액이 아닌 보건소 직원의 인원증가에 따른 직급 보조비 등 인원 증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보시면 전년대비 133만8,000원이 감소한 403만2,000원으로 편성 운영되었으며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직원과의 대화, 위생업소 관련 간담회 경비 등으로 98년보다 614만원이 감소한 1,204만원으로 감소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각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경비로 직책금 업무추진비 4급 1명 480만원과 5급 3명에 대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 직급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로 총 86명에 대한 11억1,2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와 월정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대민활동비를 각각 360만원과 2,9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의 복리후생비를 보시면 보건소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정액급식비로 8,256만원을 편성하고 교통비로 1억320만원, 명절휴가비와 설날과 추석 연휴에 지급되는 총 7,142만4,000원을 편성하고 또한 연가보상비로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을 보시면 264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5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심야퇴·변태영업신고 보상금은 건당 3만원 총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역시 36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함에 따라 청사내부 도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8,993만8,000원이 감소한 366만원을 대폭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기기 1대와 레이져 프린터 1대, 사무용의자, 응급진료소용 천막 구입 예산으로 3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간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긴축편성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224페이지, 2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226페이지, 2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7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사용지 있지요. 복사용지가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는 A4용지가 1만 4,674원 또 B4용지가 2만1,780원, B5용지가 1만543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떻게 해서 1만8,165원이나 들었어요. 총무과하고 4,000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는 조달구매 단가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것은 기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8, 229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230, 2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232, 233페이지 없습니까? 232, 233페이지 없습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3페이지에 야간전담단속반 11만5,000원 7명 12월 위에 기본업무수행활동여비 보면 5,000원 30명 8일 12월인데 7명이 한 달에 11만5,000원인지 한 달에 몇 번 나가는지 이것이 알고 싶어요?

예, 그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는데 일인당 1일 1만원, 11만5,000원이 11.5일입니다. 인쇄물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1만원 11.5일 7명 12월 이렇게 됩니다.

월 11.5일 단속을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7명이 월 11.5일…

7명 한 팀이 나갑니까?

인원은 꼭 7명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 5명씩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야간전담단속반하고 특명기동반하고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인원인데 예산편성에 운영의 묘를 살린 것 같습니다.

7명안에 4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별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한 달에 일요일빼고 거의 20일내지 25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명기동반에 있는 이 날짜를 빼게 되면 한 달에 10일내지 15일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명기동반하고 묶어 가지고 한 달 약 25일 정도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야간전담단속반하고 특명기동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람은 같습니다.

그러면 특명기동반이 더 나간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때그때 운영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예를 들면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 지침이 있다든지 시의 특별지침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1.5일이면 휴일같은 것을 빼고 거의 절반을 나가는 셈인데 절반을 나가는 것에 더불어서 120일을 또 나간다고 하면 365일중에 쉬는 날 빼고는 거의 다 나간다는 것인가요?

일요일 빼고 거의 나가는 형편입니다.

매일 그렇게 나가나요?

예, 지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녀오시면 복명서가 있습니까?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나가 버렸는데 231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있지요? 내년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예, 합쳤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없어지고 이것으로 합쳐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등기우편반송료가 거의 3분의 1가량 되는데 주소를 그렇게 잘 못씁니까? 반송료를 300통으로 계상했으면 거의 3분의 1이 반송됐다는 것인데 주소를 보낼 때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자료를 내셨습니까?

예.

저희한테 아직 안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가능한한 어떤 것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공평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추상적인, 도대체 이것이 뭐하는데 쓰일지 모르는 그러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은 일정 정도 과에 있는 직원들이나 국에 있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건위생업무추진이나 위생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다음부터 해오실 때에는 세부내역을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집행됐던 것들에 대한 내역을 보고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와 관련해서 같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춘무입니다. 지역보건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도비보조금 4,1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99년도 예산액 5억4,636만2,000원이 되겠으며, 금년 대비 1억4,294만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로써는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른 방역계 소관 업무가 저희 지역보건과로 편입이 되어서 그 예산이 일괄넘어 왔고, 또한 과거에 보건행정과에 있던 일부 예산이 저희 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등 총 3억6,964만3,000원이 되겠으며, 금년 대비 9,682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나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3,560만9,000원이 되겠으며, 1,58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자치단체이전 등 총 4,11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3,02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23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맨 밑에 모유수유 및 금연홍보 어깨띠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캠페인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다 나가나요?

저희 직원들이 캠페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캠페인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1년에 2번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주로 모유 수유 따로 하고 금연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홍보는 몇 번 했어요?

금연홍보는 금년에 2번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만 해도 굉장히 많을텐데 이런 캠페인까지 나갈 여유가 있나요, 저희가 가끔가다가 보건소 주변에 AIDS나 금연과 관련된 그런 홍보자료를 비치해 두고 지나가는 주민들 보게하는 것은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직접 캠페인 나가는 것은 업무상 너무 무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캠페인 한 번 나가면 보통 노원역 앞에서 2시간 정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에이즈의날 같은 경우는 특히 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행동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만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38, 2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입 구입으로 45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쌉니까?

각종 성교육, 금연, 음주, 마약, 이런 보건교육용 테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냥 빌려 주고 하다보니까 워낙 낡아서 내년에는 전부 새것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연세트라든가, 각종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음 240, 2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만요.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0페이지 국내여비부분이 목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계획홍보활동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계획과 관련한 몇 명 낳자는 그런 홍보는 이미 시책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데 가족계획홍보활동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것을 홍보하시는지 가족계획과 관련해서 시책이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가족계획은 당초에 보통 18명이 배정되었는데 지금은 줄어서 2명으로, 그것도 연간 66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은 가족계획이 아니라 성상담, 성교육, 기타 보훈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계획홍보활동이라는 명칭을 잘못 쓴거죠?

주로 가족계획사업에 성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명칭을 좀 정확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나간다든지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여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가족계획과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가 보통 몇 명 정도 낳자라는 것을 정부 시책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가족계획과 관련한 업무가 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가족계획 사업에 성상담, 성교육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가족보건이나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시면 좋겠네요.

같은 난에 순회방문간호활동 여비가 11만5,000원이 있는데 월 며칠 나간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 됐나요?

방문간호 하는 8명에 대해서 매월 11만5,000원이 나갑니다. 수당이 아니고 여비입니다.

30일 다 나가나요?

그러니까 11.5일이라는 것이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예산에 책정할 수 있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11.5일입니다.

아니 12월로 되어있습니다.

11.5일 1만원 8명, 이런 식입니다. 조금전의 위생업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출장은 25일을 나가는데 25일치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 밑에 건강홍보사업 추진 및 협의회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협의회를 없앤ㄷ고 하지 않았어요?

협의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합쳐지면 그 기능이 건강실천협의회는 계속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2개를 하나로 합치도록 했지만 운영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하고 건강실천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위원도 2개를 합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왜 그대로 나왔습니까?

운영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건강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협의회나 사람은 똑같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운영은 틀립니다.

참 애매하네요.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242, 2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에 살충소독약과 관련해서 분무용과 연막용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분무용하고 연막용이 어느 정도 집행 됐는지,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강하고요 분무용이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가능한한 연막용을 줄여서 분무용을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는 분무용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연막소독은 급박한 상황에 나가서 소독을 하면 잠시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분무작업은 일단 소독을 하면 2,3일 정도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오래갑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연막작업은 계속 줄여 나가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몇 통 했죠?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연막기라든가 이런 신규구입은 중지를 하고 지금은 있는 기계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무기는 점점 확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무기 10대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독약 구입하는데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구요 가능한한 줄여 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98년도에 실제 처음 예산에 책정할 때는 몇 통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했지만 금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실제로는 연막용을 예년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98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가능한한 분무용으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품 자체는 분무용하고 연막용이 똑같은데 단지 연막용은 뿌리는 방법이 경유를 태워서 약품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는 그것만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는 소독약은 똑같다는 거죠?

예.

살충소독약으로는 똑같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합니까?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연막기라든가 분무기를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방역약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연막용으로 하세요, 분무용으로 하세요?

주로 연막용을 씁니다.

분무용도 있습니까?

분무용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용이 좀 적고 연막용은 차량에 탑재해서 하기 때문에 연막용이 많습니다.

비율이 몇 대 몇 입니까?

70~80%가 연막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자율방역단이 일반 자연 주택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합니다마는 아파트지역은 실제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소독을 다 하기 때문에 실제 자율방역단 활동이 많지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아파트 동이나 일반지역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똑같이 소독약이 지급되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을 점검을 일제히 한 번 하셔서 필요한 지역과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은 3개월에 한 번씩 법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내에서 비용을 들여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있는 동은 사실 연막소독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임대아파트 같은데에서는 최소한의 법적인 수준만 맞추면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큰 효과도 없고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일반공동주택과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만 정확하다고 하면 그것이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곽지역은 3개월에 한 번씩 하기가 좀 그래서 자율방역단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은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지원 비용이 업무추진비에서도 있나요?

없습니다. 방역 약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살충소독약이 지금 1,400만원정도 책정됐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약입니까?

그것은 각종 성분별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본위원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밑의 실외용, 실내용은 뭔가요?

그것은 살균제로써 실외용과 실내용으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무상작업을 해주는데 실외에는 실외용으로 하고 실내에는 실내용으로 쓰는데 주로 하절기보다는 하절기 이후의 계절을 대비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실내용이 있고 실외용이 있습니다.

소독약 값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독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접 가서 뿌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소독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관내에는 외부에 나가서 방역소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관장하고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일용인부, 또는 공공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46, 2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46페이지에 검안검이경이 31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기계인가요?

저희들이 일본뇌염을 접종하려면 전부 의사의 예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눈하고 귀를 보는 검안검이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디 제품인가요?

가능하면 국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안경 같으면 단순한 기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꽤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1차로 시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장조사를 할 때는 일제로 하셨나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미제하고 일제입니다. 국산은 조금 성능이 떨어집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신보건센타 운영비와 관련해서 실제 보건소에서 당초 예산 올릴 때 이것과 관련해서 더 추가된 것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 시설을 더 늘리는 것과 관련돼서 애초에 계상됐던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와 어떤 곳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애초에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총 1년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시청 위탁금으로 올렸는데 시청에서 자기들이 8,000만원을 위탁금으로 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3,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확대하는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총 1억1,000만원 중에서 시에서 8,000만원, 저희 구에서 3,000만원을 위탁금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리잖아요. 그 때 올릴 때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된 예산이 있었는데 줄어든 것은 없는지?

없습니다. 3,000만원 그대로입니다.

보건소장님,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예산 신청을 할 대 이것이 다였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시설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시설예산인데요 사실 올해는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어떤데 들어가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다가 오늘 예산이 다 책정된 다음에 체력검진센터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를 늘릴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이미 다 세워진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올려서 짤린 것이 아니고…

예, 올해는 반영을 못해서 내년에 추경에서 다시…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올릴 수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내년 추경에 하자고, 그것이 순리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정신보건센터같은 경우는 가능한한 빨리 시설 보완이나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관례라는 것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4월에 추경을 한다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이미 예산이 결정이 난 상태에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위원회내에서 상정을 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심의를 해서 상정을 하면 가능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그 시설을 보수작업하는 예산을 견적을 빨리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요.

현재로는 감안된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 페닐케톤뇨증 환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신생아에 대해서는 전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피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어린이는 나중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자페아라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에 대해서는 특수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일반분유를 먹이면 바로 아미노산인가 뭐가 뇌에 침입을 해서 그것이 바로 자폐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를 발견하면 바로 특수분유를 먹이면 그 상태가 급속히 호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가 발생이 되면 이 특수분유를 시에서 40% 저희 구에서 60%에 의해서 우유대금을 지급합니다. 우유를 상품으로 사서 저희들이 지급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99년도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의약과 99년도 세출예산 총 예산은 3억9,380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08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84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1,746만4,000원으로서 248페이지의 법령추록 및 가제료, 소규모 물품구입비, 기타용품비, 전산소모품, 기타수용비, 사진용품 249페이지의 인쇄비, 환자관계 제용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폐액처리 비용으로서 9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1,454만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118만원으로서 석유난로 사용을 위한 비용으로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민원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432만원으로서 의약과 6개실에서 사용되는 의료장비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여비는 1,7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보건업무 추진여비, 결핵예방요원여비 및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68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약단체 임원진간담회, 마약캠페인, 연휴대책종합상황실 운영비 포함하여 186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82만원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의료부조자 진료약품대, 치과재료비, 검사용시약, 방사선 필름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4,455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09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IMF사태 이후 98년에는 진료환자가 97년에 비해 약 2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환자진료에 따른 의료비 증가 및 충치예방을 위한 치면열구 전색사업비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총 8,892만원입니다. 25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9년도 구입예정 물품은 88년 개소당시 구입한 치과유니트 및 시술의자, 진단용 X선장치, 자동필림현상기, 원심분리기, 건열멸균기를 대체취득하고 간섭과 치료기를 신규구입하여 물리치료실 장비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환자진료, 검사, 의약업소 지도 단속업무 등 의약과 업무를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99년도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6페이지 공용자동혈압계 340만원 했는데 이것 어디에다 설치할 것 입니까? 혈압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지역보건과의 접종실이 있는데 접종실에 오는 사람들을 사전 예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진을 하자면 혈압, 체온 이런 것을 다 측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혈압계가 340만원인데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자동혈압계라 그렇습니다.

보통 민원인들도 오면 할 수가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하루에 많을 때는 1,000명씩 재야되거든요. 그런데 간호사가 청진기를 하루종일 꽂고 하면 아주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외제겠지요?

예.

자료나 견적서를 한번 가지고 오시지요.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건물은 아직까지 중앙난방식으로 안되어 있나요?

중앙난방 공급인데요, 저희가 구청 청사하고 보건소 청사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는 중앙공급이 안되는데요, 저희 물리치료실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한번 옷을 벗고 누우면 40분 가량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온도를 유지시켜야지 굉장히 춥거든요. 그리고 방사선실도 옷을 벗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각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계수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