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 재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은 무인년 한 해를 뜻있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요즈음 독감이 무척 심한데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안건은 본문 11조 부칙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불편민원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개정되는 노원구 조례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통불편 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원을 공무원, 운수관련업자 위주에서 민간인 단체 위주로 재구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업무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실효성을 위해서 위원장의 직급하향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4조(구성) 내용중 아래와 같이 고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담당주사로 그리고 위원은 종래의 주택과장, 교통관련인 4명, 직능단체 임원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통관련이 2명,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을 위촉해서 운영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근거 규정, 원래 올라와 있는 초안에는 법규로 되어 있는데 법규의 근거는 아닙니다. 관련 근거 규정을 따진다고 하면 교통부 훈령 제780호,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지침 교통민원 처리요령, 그리고 노원구 자체 지침으로써 각급 위원회 정비계획, 이러한 근거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구성)를 보면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 위원은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 4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2명으로 구성한다.」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4조 2항은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은 교통업무관련 민간인 2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구성한다.」이와 같이 개정 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현황은 방금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회에서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은 심의 의결하면 그 뒤에는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의결이 되면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해당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금액은 위반한 종류와 양태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거기서 부결이 되면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원구 관내에 있는 택시회사 뿐만이 아니고 노원구를 운행하는 택시는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원구 관내에 있는 주 사무소를 둔 버스회사와 택시회사 소속의 차량 운전기사이고 타구 것이 적발되면 우리가 타구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우리한테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개정은 구청 직제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예,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결과 다수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세무2과장 김삼봉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신 정부가 들어서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시행되고 있는데 그에 부응해서 장애인들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요지로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금번 개정으로 1년에 한번씩 장애인들에게 부과하는 차량관련 면허세 약 1만~1만5,000원 되는 것을 감면해 주자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배경설명을 드리자며는 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세금이 자동차를 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그다음 년 2회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고 1년에 한번씩 자동차를 보유했을 때 면허세가 부과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금년에 전부 시행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그 중에서 면허세만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시에 개정에 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봉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