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는 무척이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IMF경제체제하에 경제 대란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 구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사상 유래없는 시간당 300mm가 넘는 집중적인 게릴라성 호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같은 사건 사고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시느라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불찰주야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21세기로 향하는 한 해이니만큼 작년 한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항들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달리 전 의원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전 의원이 함께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연초에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을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윤수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정규직이 30명 근무중에 있으며 기타직은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직은 상용인부가 2명, 공익요원이 66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지게차 85대 등 13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54개 업체에서 89개 면허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판매점은 현재 65개가 있으며 기타 도로영업시설물로서 구두닦이박스 52개, 토큰박스가 6개 있습니다. 노점상은 현재 968개소로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8년도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총 37억7,800만원을 부과해서 22억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이 1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부과액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7억으로서 20억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기계 관련 민원은 1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관련 민원은 43건을 현재 처리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효율화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조사전담반을 구성해서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실태를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토지는 3,344필지로서 점유예상필지 805필지를 측량해본 결과 302필지가 점유필지입니다. 점유건수는 1,472건이었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는 784건에 18억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단점유자중 98년도에 허가신청자는 487건에 2억3,100만원이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 실적입니다. 대상은 점유필지 302필지중 기능이 상실되고 또 도시계획, 시설물 점유 등의 제약요인이 없는 국·공유토지로서 현재 98년도에는 29필지에 7,624㎡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보상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총 15건으로서 시비 사업이 3건 구비 사업이 1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17건으로서 시비가 4건, 구비가 13건으로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2개 사업을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 보상내용은 현재 진행상황 내용과 같습니다. 19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목과에서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 정비는 2만6,520건, 노상적치물정비 7,327건을 정비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과태료가 224만원, 부당이득금이 1,012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판매점을 불법으로 신규제작한 가판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입니다. 과태료, 부당이득금 및 도로점용료를 37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 및 사호관리 경비용역 발주실적입니다. 98년9월부터 11월까지 두달간 용역 11명을 발주해서 상계역 등 주요노점정비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예산액 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재산의 불법사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징수, 토지의 지목정리, 합병 용도폐지 등을 추진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법용지 관리현황입니다. 3,481필지에 3,99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점유토지 측량을 실시하고 권리보전 및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유지 점·사용료 체납정리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징수 추진으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체납발생 사전예방으로 체납누증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체납현황 및 징수계획입니다. 99년도 체납 예상액은 2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징수할 목표는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입니다. '99년도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은 총18개 사업으로서 98년도 이월사업이 13개사업, 99년도 신규사업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5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이 13건으로서 시비가 3건, 구비가 10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신규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토목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수행입니다. 99년도 소송수행 대상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소송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확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소송 대상에 대하여 적정한 증인 및 증빙자료 확보로 소송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9건 해서 도합 1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로불법 점용행위 단속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여건이 영세민 주거지역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밀집지역으로 생계를 빌미로 한 노점상이 어느 타구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적고 중산층 이하인 아파트주민들이 노점이용을 매우 선호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점에 편승해서 기업형 노점들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세 및 이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가 주민들이 노점상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대상은 금지구역내 모든 노점행위가 되겠습니다. 금지구역은 동일로 노원길, 노해길, 상계역, 노원역, 석계역, 인덕공전앞 그리고 7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포장마차 등 기업형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가설물 형태의 고정형 노점도 기업형 노점으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단속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면도로로 유도하고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적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 시설물은 말씀드린 대로 가로판매점이 65개소, 구두닦이박스 52개소, 토큰박스가 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로서 신규설치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 저해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으며 운영권 매매·전대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업무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유현황 조사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97년도 일제측량에 의한 공공용지 281필지와 보도횡단 차량시설 455개소 그리고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큰판매소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공공용지의 신규 무단점용여부, 공공용지 사용료 수납 여부, 점유형태 등 허가 목적대로 사용 여부, 공공용지내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원상변경행위 여부, 공공용지의 전대나 관리처분 여부, 최소 면적 토지의 인접 동일 지목과 합병여부, 용도폐지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황측량도와 관리카드, 부과내역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전산화 및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무단점·사용자는 변상금,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대지화된 토지의 용도폐지 추진으로 현황지목과 일치토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용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도로불법점용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노원구 노점상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까?

노점상 관리위원회는 시에서 25개 구청을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빨리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지구역내 노점행위를 만약한다면,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입니다. 아예 파라솔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녁에 장사를 하고 철거를 안해 갑니다. 아예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철거를 해 갈 수가 없잖아요. 4거리같은 경우 노점상 금지구역내인데 낮에도 할 수 없이 빨간 천막, 밤에 포장마차에 크게 파라솔을 설치하고 의자같은 것도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가서 낮에 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빨갛게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7단지 끝나는 지점 4거리쪽 8단지 사이. 오늘 구청을 오면서 보니까 저녁에 철거를 안해 가서 버젓이 낮에도 있는데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런 금지구역내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한테도 꼭 좀 연락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19페이지에 보면 소송진행중인 것에서 패소한 것이 있지요. 고법패소한 것이 있고 일부패소한 것이 있는데 패소하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운영권 매매나 전대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매나 전대같은 것이 한 두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십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신다는 것인지 방안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관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주로 보상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대지나 전답으로 보지만 사람이 다니면 도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로 해서 모든 평가를 해서 도로를 1/3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소송을 해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설명을 하지 마시고 2번하고 4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번하고 4번요?

예.

이것은 제가 대충 알지만 정확하게 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중에서 전대나 매매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그분들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임대계약이 끝나고서 3년에 한 번씩 도로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강력히 본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대나 매매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대행위나 매매를 했을 경우는 조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한두 번 정도야 전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원 주인이 와서 하겠지만 대여섯번 거쳐가면 원주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대하고 B가 C한테 전대하고 C가 D한테 전대했는데 물론 한 두 번 넘어 갈 때는 원래 했던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D, F정도 가 버리면 F가 A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사실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데려 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매매가 되는 것은 확인을 안해 보았지만 끝까지 데려 옵니다. 불법매매를 확인을 못해 보았지만 매매가 될 경우 1,000만원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데려 옵니다.

제가 구의원을 4년째 하는데 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앞서 말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업무에서 공공용지 점유현황 조사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유현황을 조사해서 점유자들에게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점유자들이 사실 크게 사업성이 없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실상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수익성이 없어서 대부료이나 변상금을 내지 못해서 체납액이 늘어 납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서 부과를 시켜 놓으면 행정적으로 이것을 취소도 할 수 없고 영원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유자하고 대화를 해서 현재 사업성이 없어서 점유대부료나 변상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과시키지 말고 점유지를 반환을 하든지 이러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점유를 했다고 변상금 부과만 시켜 버리면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받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철거민 이주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거부지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년간 추징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상당한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분들이 무허가 주택이나 이런 것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용료만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울타리를 쳐서 살다 보니까 창고 비슷하게 쓰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는 울타리만 쳐 놓고 배추같은 것을 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것이 일단 점용되며는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할 수 밖에 없어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도 부과해 놓고 체납되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데 압류물건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시설을 부과했는데 부과하며는 압류할 물건도 없고 채권을 확보할 방법도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율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49%가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저희가 인지하기는 법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이나 크게…

이것이 계속 세월이 흐를수록 체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지도 못하고 행정적으로는 체납되어 있고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최원환위원님이 현실적으로 딱 맞는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규정상 저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은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채권확보가 안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없고 가재도구 역시 그 평가액 만큼 압류할 만한 가재도구도 없기 때문에 악성 체납으로 남아 있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모적인 행정을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8쪽으로 지금 소송업무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제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업무가 그렇습니다마는 담당자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소송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 승소했을 때 직원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있는데 금액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시비는 있는데 구비는 그것을 상정하지 않아서 시에서는 약 10년전부터 승소하면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직원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열성을 다해서 뛸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건수가 많으니까 기획예산과에 적극 건의해서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저희 교통지도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주요장비현황은 주차단속 21명, 공익근무요원 58명을 포함해서 총 99명입니다. 장비로는 단속차량 4대, 견인차량 1대등이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104억878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예산이 12억5,300만원, 사업예산이 15억7,100만원, 예비비가 7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은 총 3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현황은 총 8만9,364 면으로서 공용주차장이 4.7%인 4,228면, 민영주차장이 2.2%인 1,966면, 부설주차장이 93%인 8만3,170면, 그래서 99년 2월1일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11만7,000대로서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은 76.27%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현황은 118개소에 2,721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90년 9월10일부터 현재 98년 12월30일까지 과년도가 118억3,900만원, 98년도 현년도가 7억8,700만원, 총 126억2,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시비 4억, 상계역 환승주차장은 시비 17억으로 건설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25일부터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는 약 1억9,100만원으로 31개소에 설치하여 도로 안내기능을 제고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스텐레스난간설치는 구비 2억4,600만원과 시비 1억5,500만원으로 총 4억원을 들여서 14개소에 2,754m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소 시설은 1억6,900만원을 들여서 재현고교외 17개소에 704대를 설치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와 교통 취약지역인 카센터, 백화점, 상가지역, 역세권 등을 중점 단속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발생빈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합리적인 단속과 교통불편 지역에 대하여는 단속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하였습니다. 98년도 실적은 총 5만4,103건에 월평균 4,500건을 적발했으며, 불법주차 견인은 3,548대로서 월평균 295대를 견인했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능입구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는 공릉동 도로공원에 평면주차 150대, 공릉동묵동천 고수부지에 평면주차 80대로 총230대를 7억5,30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이후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상 및 노외주차장 유료화 확대추진은 무료로 운영하는 이면도로 199개소에 2,872면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고 수익성을 고려하여 일정 구획이상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공사는 사업비 5,700만원으로서 주차구획선 신설 및 재도색, 보차도경계석 시인선 도색등을 연간 단가계약을 하여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은 현장 검문을 하여 연 1회 일제 전수조사를 하여 용도변경 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능 미유지는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용도변경건은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미만의 벌금과 기능미유지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끔 되어 있으며, 참고로 97년도에 형사고발은 66건, 이행강제금 고발예고는 7건 98년도에는 고발이 20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9건으로서 1,828만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48쪽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공사는 동일로변 노원 사거리 8개소에 사업비 1억3,000만원으로서 조달구매하여 금년 11월까지 설치하고, 설치되면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고표지판 6개소는 주공 11단지, 주공 9단지 사거리 마들역, 주택은행, 주공2단지 한일은행, 적십자 앞이 되겠으며, 현수식 12개 방향표지판은 상계백병원, 주공4단지 동화은행 앞, 2단지 농협 앞, 중원초등학교 앞, 중계근린공원 앞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스텐레스 난간설치공사는 선곡초등학교외 8개소에 1억5,300만원을 들여서 조달구매하여 금년 9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 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는 청암고등학교외 19개소에 조달구매하여 금년말까지 설치완료하겠습니다. 청암고등학교외 19개소는 청암고등학교, 중편중학교, 중원중학교, 2001아울렛 앞, 하라프라자, 태능푸른동산, 석계역, 태능입구역, 화랑대역, 불암중학교, 하계중학교, 대진고교, 한천중학교, 삼육중학교, 녹천중학교, 신창중학교, 광운전자공고, 불암산 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위반의 발생빈도와 지역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지역은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등이 되겠으며 단속 취약지역은 카센터, 기사식당, 백화점, 재래시장주변, 상가 밀집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시간으로는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이면도로는 오전 8시∼20시, 기타 교통소통장애지역은 오전 7시∼21시, 공휴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17시가 되겠으며, 특히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위 야간주차 허용지역은 동절기에는 1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는 계도위주로 단속해서 실질적인 스티커는 발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업무로 노원구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노원구 중계동 500번지 달맞이 공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3,417㎡이며 총 공원면적 8,839㎡입니다. 교육시설로서는 교육용 도로, 교통신호등, 교통사고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비는 모터카,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등이 되겠으며, 추진경위는 97년 11월18일 어린이교통공원 후보지를 선정해서 98년 11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KBS에서 시설공사를 시행해서 동년 12월17일 KBS에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8일 안전생활신천시민연합 부설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53쪽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설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와 계약을 했으며, 기간은 99년 1월8일∼2000년 1월17일까지 1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로서는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전액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교육방법은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들의 참여신청을 받아 10가지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담당 강사는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의 소장과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로 양성된 50명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일 교육은 200명씩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1일 400명으로 연간 25일 기준으로 1만명 정도가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약 3월10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KBS에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했을 때 실내교육장이 없어서 동절기 내지는 우기시에는 교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실내교육장 및 교육자재 보관창고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1·2층 216㎡정도로 해서 지금 평면도와 입면도를 그려서 공원녹지과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이 되면, 4월내지 5월에서 6월까지는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모름지기 어린이교통공원이 내실화 되는데 여러 가지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상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8동은 상가지역하고 학교가 있는데 야간 허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편에 설치해야 하는데 거꾸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11단지 상가지역이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그런 곳에 허용지역을 만들어놨습니다. 실제로는 반대편에 설치해야 하는데 거꾸로 해놨더라구요. 그 쪽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고 설치를 해야될 것입니다. 아마 상계6동하고 똑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고 저희들이 좋다는 방향으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생활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관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보관소 신설은 자꾸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가 해서 1년에 봄·가을로 최소한 1번씩은 지붕도 좀 닦고 먼지도 좀 닦고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계속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취로형 공공근로는 지양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중·고등학생들이 근로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아원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공공근로외에 몇 시간 이상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공문을 띄워서 봉사활동과 매치를 시켜서 어느 학교는 어느 시설물, 어느 학교는 어느 시설물해서 명단을 주면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확인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랑구를 갔는데요. 거기에 차를 잠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호루라기를 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 나가서 차를 다른 곳에다 세워 놨는데 우리 노원구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보자마자 붙이고 사진찍기에 바쁘더라구요. 왜 그렇습니까? 중랑구는 우리 구와 같이 붙어 있는데. 중랑구는 제가 얼른 나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차를 세웠지만 우리 노원구는 보자마자 붙이고 사진찍기에 바쁜 것을 여러 차례 봤어요.

저희들도 일단 방송을 합니다.

아녜요, 안해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중앙마트에서 제가 붙이고 사진 찍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 교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혹시 단속원들이 빠뜨리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교육하실 때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교육장하고 창고가 금년 6월안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쓰면 일반회계에서 저희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쓰기 전에 의회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서종화위원님?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계역에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소에 비둘기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서 전부 똥을 싸서 자전거보관소를 다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보관소가 있는 역사에서는 비둘기밥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서 비둘기들을 쫓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상계역 역장한테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 이쪽에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자전거보관소가 있고 바로 옆에 들어가는 데에는 지금 현재 노점상들하고 같이 엉켜서 가서보니까 위에서 비둘기들이 똥을 싸가지고, 저도 지나가면서 맞았는데 그것은 역장한테 협조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업무보고서를 들어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제가 보고하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42명, 현원이 41명으로 현재 부족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토목과에는 토목분야, 도로관리분야, 도로조명분야가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는 도로 유지 관리, 뒷골목정비 및 보도블럭 포설과 유지보수,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 복구공사 등을 하고 교량, 육교, 지하도터널의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분야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13개소, 교량 8개소, 육교 8개소, 지하보차도가 5개소, 지하보도가 6개소, 터널이 1개소, 건널목이 2개소, 가로등이 3,465개, 보안등이 5,285개가 되겠습니다. 노폭별 도로현황을 보면 노원구 도로율이 18.33%, 포장률이 92.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로(25∼40M미만)가 노원구에는 연장이 4만5,225M, 중로(12∼25M미만)가 4만6,097M, 소로(12M미만)가 16만7,14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명 현황입니다. 구청관리가 동일로외 13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일로, 월계로, 화랑로, 노원길, 한글비석길, 당고개길, 노해길, 상계로, 섬밭길, 공릉길, 수락산길, 무수동길, 초안산길이 되겠습니다. 시설공단관리에서는 동부간선도로 1개노선 11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현황을 보겠습니다. 총 21개교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묵동천외 7개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교입니다. 중랑천의 월계1교외 12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현황입니다. 총 10개소 중에서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8개교입니다. 상계육교외 7개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상일육교와 백운육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보차도 및 터널 고가차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개소 중에서 우리 구가 월계지하보차도외 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해서 저희구에 이관을 하고자 한 것으로 하자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미인수된 곳이 월계2·월계3지하보차도와 공릉지하보차도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은 마들지하차도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랑고가차도 1개소를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공동구가 공동구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초소현황입니다. 철도건널목 3군데 중에서 저희 구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이철도 건널목하고 여대철도 건널목을 3교대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시설 현황입니다. 동일로를 포함하여 3,46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보안등을 월계1동을 포함하여 5,285개를 관리하고 있고 중계2동, 중계3동, 상계8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보안등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기전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9건에 318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끝난 사업이 있고 일부 끝나지 못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월사업에서 작년도에 끝난 것이 있고 98년도에 사업발주해서 끝난 것이 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 9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99%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전시설물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세무적인 것은 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분야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 총 13개 사업에서 시비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개설,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계상초등학교방음벽 설치공사 해서 3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중에서 10개 사업입니다. 월계4동 월계로∼장월교간 도로개설외 9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보시면 상계4동 덕릉고개 도로확장공사만이 사업에서 금년에 공사를 해야됩니다. 작년에는 설계용역비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계속사업과 98신규사업을 해서 저희 구비 사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 사업에 99억을 기투자를 했고 작년에는 13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한 것이 있고 일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상계9동 삼락교회∼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1118∼1003간 도로개설은 평양칼국수 우측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상을 하고 금년에 공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가 안된 것은 네 번째 공릉2동 441∼408간 도로개설로써 이것은 산업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도로의 일부로써 작년에 보상을 하고 금년에 계속 공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공릉2동 535-8∼461-3간 도로개설은 80%를 완료하고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보면 상계1동 1039-4∼1029-4간 도로개설로써 이것은 배밭입니다. 상계1동 배밭인데 작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금년에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번에 있는 상계1동 1009번지 주변 도로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도 평양칼국수 우측도로로 산밑에 있는 도로입니다. 보상에 이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보면 하계동 135주변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을 골목길입니다. 보상을 하고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의 월계1동 873, 534주변 도로개설은 보상에 이어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의 상계5동 상계주유소앞의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보상에 이어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으로 중계동∼하계동간 도로개설(실시설계)은 완료했고 월계동∼석관동간 도로개설(기본설계)도 완료했습니다. 3번의 동부간선도로∼의정부시계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보상은 끝냈고 금년에 철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철거는 3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다 끝냈습니다. 관내도로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굴착복구콘크리트, 굴착복구보도블럭, 굴착복구 맨홀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전시설물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끝냈습니다.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하도·터널·기전시설물보수, 지하차도 CCTV 설치, 기로등 및 등기구세척, 월계동 장월교간 보안등 설치 등을 다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총 26건에 84억6,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비가 약 44억, 공사비가 약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로서 먼저 상계5동 상계주유소 가각정리를 보상에 이어서 금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상계1동 배밭 보상에 이어서 금년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동 누렁소 음식점 옆에 있는 골목에 보상에 이어서 도로포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상계1동 1009번지 이것은 평양칼국수집 우측에 올라가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1009번지하고 그 밑에 있는 상계1동 1118번지를 연계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서 먼저 중계동∼하계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관동∼월계동간 도로개설에 시비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3억인데 석계역 주변에 무허가 건물 보상한 것에 대한 건물철거를 하고 그 주변일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로서 먼저 중계1동 426번지 일대 이것은 원광초교 건너편에 되는 뒷골목도로개설입니다. 보상비 1억6,000만원, 공사비 4,0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공릉2동 421번지는 산업대에서 기업은행간 도로정비를 하겠습니다. 월계2동 893번지 일대 이것은 현재 월계2동 신우빌라 앞에 인도교가 있는데 그 인도교 앞에 지장물이 있고 거기에 도로개설이 일부 안되어서 도로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말끔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 시영APT∼광운데 입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사업에 15억이 배정이 되어서 금년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락산역 주변에 토지보상이 일부 안된 것이 있습니다. 7,000만원을 들여서 말끔히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시장 앞 도로확장외 밑에 있는 건도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시비사업으로 확보한 돈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 공사 분야인 토목과에 공사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이것이 시비상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계시장 앞 도로확장 B=20m, L=870m중에서 보상비 4억, 공사비 7억 들여서 일부를 확장코자 하고 나머지 28억은 계속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4동 71번지와 상계3동 65번지는 상계 재개발 6구역입니다. 6구역 재개발 사업관내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미리 확보코자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확보한 예산으로서 금년에 토목과에서 시행토록 할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입니다. 구비와 시비입니다. 먼저 구비는 관내 도로정비 공사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1억과 6억7,300만원을 들여서 지역간 보수할 곳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시비는 굴착복구 콘크리트와 굴착복구보도블럭, 굴착복구 맨홀입니다. 이것은 한전이나 가스, 통신을 굴착할 때 저희들이 복구하는 사업에 대해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구비만 있고 상계동 769번지입니다. 여기에 보안등을 가로등으로 교체공사하는 공사비가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이 1억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유지 보수하는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억4,100만원, 보안등 신설에 6,000만원, 보안등 개량비가 5,800만원 그리고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터널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목과의 당면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설기간은 98년 11월15일부터 99년 3월15일간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인력은 긴급 가동될 수 있는 긴급요원에 대한 인원만 552명, 장비가 11대입니다. 장비로는 유니목 2대, 덤프 3대, 염화칼슘살포기 대 2대, 소 4대입니다. 여기에서 소는 동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4대가 되겠습니다. 자재로는 염화칼슘 확보가 1만4,250포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3,830포를 썼고 현재 약 1만포가 남아 있습니다. 제설모래가 100㎡, 제설함 150개소, 염화칼슘보관의집 8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제설취약지역이 6개소가 있습니다. 덕릉고개, 하계지하차도, 월계지하보차도, 월계2지하보차도, 화랑고가차도, 공릉터널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설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청에서 2개소를 동일로하고 상계로 그리고 용역팀이 월계로하고 화랑로 이렇게 해서 긴급히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완비토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육교현황이라고 해서 노원구 관리 8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육교가 필요없는 곳이 2군데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래 전에 설치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상계육교는 상계1동사무소 앞이라고 했는데 거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시내버스 차고지 있지요. 조금 내려 가서…

조금 내려 가서 두산아파트 밑에 있는 것 말씀이죠?

예.

노후되었던데 그것이 실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도 잘안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것이 실제 별로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유지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철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녹슬고 이래서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실제로 사람이 거기를 거의 안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 육교를 한 번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8년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철거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니까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녹이 많이 술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리보수도 안되는 것 같고 전혀 거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락육교는 동일로 연장이라고 나와 있고 위치는 상계동 1202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일로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 나가는 마지막 육교 있지 않습니까.

상계1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철거하게 되면 구의원님하고 시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육교 관계는 토목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실제 필요없는 경우는,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차라리 지금 필요가 없으면 철거를 해 버리면 영구히 우리가 관리유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사람들이 노원구 사람들한테 「노원구는 왜 동네가 그러냐, 우리 쪽에는 도로를 다 해 놓았는데.」 당고개 이야기입니다. 당고개를 어떻게 도로를 안해 놓느냐하고 그 분들이 노원구쪽에다 시비를 겁니다. 과장님! 금년에 속 시원하게 당고개 도로를 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위에 가로 질러서 내부순환도로가 돌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은 하고 반은…

노원구 분들한테 남양주 분들이…

하여튼 금년 하반기가 되면 모습이 들어 날 것입니다.

김문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7페이지 신규사업 시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계시장 앞 도로확장 공사에 사업비 40억중에서 11억1,300만원은 특별회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중에서 당고개 넘어는 재개발지구이고 시장쪽은 일반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올해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어떻게 시작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가 상계3동입니다. 송계3동 앞에서 당고개 구길이 있고 여기가 당고개 가는 좌측에 옛날에 새로 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여기 3거리가 나옵니다. 구길하고 당고개 만나는 지점에서 250m인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것만 금년에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개발지구만 먼저 한다는 말이죠.

예,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에서 당고개 중간에 또 골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측입니다. 당고개 올라 가는 우측에, 이것은 재개발 1구역입니다. 여기는 6구역이고 거기 1구역내에…

1구역과 6구역 사이거든요.

예, 이것이 1구역이고 이것이 6구역입니다.

옛날에 도로개설을 할 때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공사비에 보면 1억1,100만원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보상을 받고 거기 도로를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집 주인은 세를 놓고 다른데로 부산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비가 1억1,100만원이 잡혀있어서 이상해서 그것과 겸해서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상계4동 그러니까 1지구하고 6지구 도로개설을 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상은 다 나갔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철거를 안하니까 집은 그대로 존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은 살지 않고 세를 놓고 나갔다는데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중보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면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환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19명입니다. 사용인부 19명 해서 38명입니다. 72페이지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하수분야와 지하수분야 두 분야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보급 현황입니다. 저희 구는 면적이 3,546ha, 하수관거 필요면적 1,674.8ha, 하수관거 시설면적 1,596.1ha, 하수도 보급률은 95.3%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3개소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랑천은 의정부시계에서 중랑구 구계까지 8,320m, 준용하천은 우이천이 도봉구구계에서 석계역(중랑천 합류지점)까지 2,850m, 당현천은 상계동 40번지에서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6,300m, 묵동천은 육사입구에서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2,9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수관거 시설현황입니다. 총 55만4,091m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맨홀이 1만1,279개소, 빗물받이 1만9,290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분류하수관로 시설현황은 5개 하천에 총 3만784m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에 1만5,512m, 우이천에 1,543m, 당현천에 9,718m, 묵동천에 2,840m, 공릉천에 1,171m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보유장비로서는 차량이 덤프 2.5톤, 봉고트럭 그래서 2대, 하수도 준설기가 6대, 양수기가 168대, 착암기 2대, 노면절단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수방기간은 6월15일부터 1017일까지 4개월간이며 98년도에는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유시설피해로서는 총 이재민이 2,730세대에 8,190명이고 피해가구는 3,022세대에 9,389명이고 주택침수는 3,017세대, 주택파손은 5동이 파손되었습니다. 2종 근린시설 침수는 757가구로서 상가, 공장, 농경지, 건물, 비닐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수해관련 피해복구 및 소요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은 둔치유실, 돌망태, 석축, 돌봍임, 호안브럭, 기타 해서 11억6,090만원입니다.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현천은 둔치유실, 석축 해서 1억3,794만1,000원으로 98년 12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우이천은 둔치유실과 호안브럭을 하천준설과 병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묵동천은 둔치유실, 석축, 돌붙임, 오안브럭은 1억7,743만4,000원인데 단가계약업체로 복구를 완료하였고 하천준설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계10동 11단지앞의 11개소는 도로 35개소 파손에 대해서 2억9,4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월계1, 2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기전설비 작동불능으로 인해서 50마력 모터 9대 보수에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8년 9월28일 복구완료하였습니다. 녹지분야는 상계4동 산 155일대외 9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6억5,211만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복구공사중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하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 10건, 설계가 3건해서 총 공사비가 103억2,000만원, 설계가 3건에 3억9,3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중계본동 27번지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계본동의 하수관 개량을 작년도 5월20일 우기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월계2동 850주변 하수도정비공사는 D=600mm L=200m인데 4,000만원의 예산으로 토목과에서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할 필요없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계동 277번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복부지청주변 하수암거 공사도 지하철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할 예정입니다. 당현천, 중랑천 차집관거 증설공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월계5택지는 완료하였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현재 민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사고이월시켜 놓은 상태이고 설계용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체납하수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400만원을 징수해서 35%의 징수율이고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는 1억600만원을 징수하여 9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현재 대상이 471개소에서 46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적합이 464개소, 부적합이 1개소인데 1개소는 현재 재검실시중이며 재검결과 불량으로 판정될시는 폐공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수방대책입니다. 목표는 철저한 사전대비, 수방시설의 유지관리강화, 지역수방체제구축, 현장수방체제확립 등으로 작년과 같은 수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페이지 수방자재확보는 현재 포대가 재고량이 1만5,621매가 있는데 2만5,000매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방장비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양수기를 우선 배치하고 수방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취약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하수도 준설을 60%가량을 우기전에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는 금년도에 시행할 공사는 총 15건입니다. 다음 8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중랑천 차집관거 증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시비 20억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현재 설계중입니다. 묵동천 차집관거 신·증설공사는 공릉2택지 준공에 대비해서 부족한 하수, 오수관의 단면을 확장하는 공사로서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계중앙시장 주변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관경구조 및 구배불량 개소에 대해서 시비 9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중계본동 27번지 공사는 작년에 하던 마무리공사로서 1억3,0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금년 6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월계동 914주변은 도봉구와의 경계부근으로서 작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시비 2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로서 수문설치입니다. 노원마을 상계주공1, 2단지, 공릉1, 3동, 월계1동에 대해서는 수문을 설치하고 공릉1, 3동 펌프장공사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중인데 실시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중랑천 하도정비공사는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도 정비를 해서 준설 및 저수보완 공사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1건은 하계1동 276번지 일대인데 택지개발에서 제외된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3건입니다. 하수도시설물, 하수도준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해서 배수불량지역이라든지 찻집관 증설로 하천수질개선한다든지 하천경관을 개선하는 등에 목표를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공공하수도 체납징수 및 일시사용료 과징에 대한 목표는 저희가 1억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수도 일시 사용료가 1억원, 하수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가 현재 설치된 개소는 42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대상이 803개소로서 동별 일정을 안내하여 지정달에 현지 출장하여 수질검사 봉인 및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흡할 때는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중랑천을 준설한 모래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수해로 중랑천 및 우이천 상류에서 유출된 모래를 현재 저희들이 태강릉입구와 한내근린공원부지에 4만5,000㎡을 적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 2차 매각했는데 유찰되었으며 어제 2월8일 입찰을 보아서 7,000㎡은 매각되었고 나머지 3만8,000㎡은 유찰이 되었는데 재공고를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 판매로 해서 저희들이 잔토처리에 소요되는 김포까지 가는 비용이 절약되고 또 판매대금이 들어옴으로써 약 12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하고 난 모래를 팔면 12억원의 돈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쓸지 예정되어 있습니까?

12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김포로 갖다버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안갖다 버림으로 해서 그 만큼 준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많이 해서 적치를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매각이 일부는 되었는데 단가를 조정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 잔토처리비하고 매각대금하고 해서 같이 계산한 것이 12억가량 됩니다.

돈이 생긴다면 어디에 쓸것인지 예상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12억원을 들여서 흙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흙을 우리가 싸게라도 파니까 들어갈 돈이 안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돈이 안나가고 오히려 돈을 우리가 받으니까 약 1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1일 오햄머드는 사건은 안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월릉교밑에 낙차공을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월1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조달청으로 가면 4월1일에 안되고 저희구에서 발주를 한다면 4월1일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역류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증낙차공이 거기에 있고 월계1동 월계1교 상류에 있고 그 철교밑에 있고 또 그 밑에 해서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월릉교밑에, 거기가 제일 큽니다.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의 주무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처리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 저희 구 교통여건의 특성에 대해서 기재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저희 구에 지난번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마는 서울시에서 구상중인 경전철계획으로 2개 노선이 2010년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보유대수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IMF로 97년도에서 98년도에 약 1,000대가 줄었는데, 금년 들어서 2월9일까지 40일 동안에 약 1,500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만7,200대로, 이것은 자동차 분야만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예감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 교통수단별 분담율을 보며는 지하철이 34.7%로 1위이고, 그 다음 승용차, 버스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이 40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72명으로 전용차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내 운수업체는 37개 업체에 약 7,000대 가량의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으로 과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을 보면, 먼저 민원 처리분야에서 인·허가사항이 1,384건에서 1,372건을 처리해서 99.3%의 처리율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민원처리 현황으로 신규등록에 대해서 짚어보면 97년도에는 1만4,000대인데 98년도에는 6,000대로 절반정도가 IMF영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28쪽의 교통민원 처리실태로 택시와 버스 민원처리 실적은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운수 지도분야를 보시며는 법규위반과 전용차선, 전화엽서등 교통민원을 합해서 5,38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쪽의 자동차 정비분야입니다. 97년도에무부단방치 차량이 893건이었는데 98년도에는 649건으로 약 70% 수준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은 통계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틀렸습니다. 자체단속 소계 12건과 이첩분 36건을 합해서 4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정비업 등록현황은 이것이 전년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 시점인 2월9일 현재는 10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업무는 7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쪽으로 세외 수입분야 총계를 보시고 참고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운수과징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목이 위아래가 바뀌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제목만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31쪽 주요업무 계획으로 차고지관리계획인데, 현재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용달, 특수화물의 차고지 확보율이 99%∼100%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보된 차고지를 계속 수시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금년도 업무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야간 하교 셔틀버스 운영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관내 2개 여자학교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직 야간보충수업이 없기 때문에 3월부터 다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사업용 차량들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자동차 관리법 등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경영난이라든가 업체의 영세성등, 자기들의 이해타산 등의 이유로 임의적으로 세법과 불법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전용차로 지도단속으로 이것이 작년 9월7일자로 24시간 전일제에서 출·퇴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전 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어느 지점에서는 불편하므로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불법 정비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대해서 합동으로 기습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카센터가 동일하게 취급을 받다가 등록한 업소는 22개 업종을 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업소는 8개 업종만 하도록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구분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계속 있습니다. 타구와 수준을 같이 맞춰가면서 관리를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쪽과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구민만족을 위한 구정방안의 일환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구민 본위 교통행정 시행계획 2건을 계획했습니다. 첫째로는 밝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저희 7층 교통행정과는 물론 1층에 있는 자동차 등록계의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조정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등록에 따른 제도개선 시행으로 그 동안 자동차 검사를 본인들이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민원 친절차원인데, 친절을 안 베풀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요즘 주민의 욕구가 고급화되고 행정도 보다 예전과 달리 친절한 행정, 안전한 행정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금년에는 검사 만료기간 15일 전에 사전 안내를 반드시 한번 하도록 금년에 제도화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렸고 유인물에 빠져 있는 부분 두가지만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아마 위원님들도 책을 다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동을 통해서 봉투에 넣어서 위원님 성함을 기재해서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당부해서 배부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한해동안 저희 교통행정과 전문직 요원 3명과 기타 직원들, 또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나름대로는 역작을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저희 고나내 46개의 교차로를 교통점검한 결과 그 중에서 12개소가 F학점이 나왔습니다. F학점이 뭐냐면,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1분이상 정체하는 곳으로 이것이 관내 12개소, 이것은 앞으로 전문직들의 연구검토와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고, 여기에 98년도 우선 노원구 교통의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좋은 의견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셔서 수시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 회의 시작전에 말씀하셨던 마을버스 관계로 마을버스가 지난번 1월14일자에 노선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결론이 난 것은 교통취약지역에 새로운 노선 신설을 3개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노선변경을 5건 해서 총 8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민원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동 순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듣고, 어차피 오랜만에 한번 일대 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더욱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마침 2월초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났는데 도시형 시내버스와 접촉된 부분이 많은 것은 마을버스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와도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고 우리 관내도 그와 유사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다보니까 지금 시행이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마는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시하시면서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멀지않은 장래에 빨리 확정을 지어서 우리가 반상회 회보에도 노선도를 내보내고, 하여튼 멀지 않은 장래라니까 그것이 한달인지 두달인지 그것은 불확정합니다마는, 물론 업체들도 버스를 다시 구입해야 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의결했던 것이 후퇴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보다 정확하고 잘하자는 취지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위해서 1월14일에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의결한 부분에 있어서 후퇴니 아니니 하는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더욱 보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판례라든지 구청장의 순시만 생각해서 자꾸 늦추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어 추진을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노선조정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계신데 간략하나마 그때 논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내일 모레 시간이 있으니까 본회의장에 깔아주시던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