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재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79조와 제19조가 과징금 부과기준 및 처벌규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포괄 위임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서울시 조례가 있어도 우리 조례가 있었는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상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에 동의 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 송인록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리처분 계획을 평가식으로 할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을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의 권리가액 평가와 절차 등을 규정한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규정입니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분양예정지 등의 가격평가), 구법령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0조(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레(신·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가 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고자하는 경우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지대지 또는 건축시행의 추산액은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9조(가격평가절차)입니다. ①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서 5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②기타 가격평가방법,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제19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돈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의 불참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도시관리국장 참석때까지 심의보류를 제안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월요일부터 22일까지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통보 받으셨어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담당국장이 부득이 불참할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확실하게 보고를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위원들간에 양해가 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서로 양해된 상황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담당국장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들어봐야 될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를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담당국장의 정치적인 판단을 들어봐야될 경우 같으면 심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건 자체가 시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피해로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가 서면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급격하게 발생할 사유가 아니면 회기 중에는 참석을 해야죠. 회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일전에 늦어도 10일 전에는 공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휴가가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회기에 참석 못하면 공무원 그만 둬야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폐지조례(안)을 보면 담당주사나 과장님은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가 1997년 1월15일에 전문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 조례로 업무를 해오지 않고 재개발법에 의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에 어긋나지 않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2개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의 순리가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상위법을 살펴보셔서 폐지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폐지를 해야지 이렇게 오랜 세월 법을 존치해 놓고 업무를 시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느 법에 의해서 시행을 시행 했습니까?

시행령이 토지평가가 감정평가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행히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했으면 시행령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물론 그간에 이런 사안은 없었지만 만약의 경우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법을 놓고 어떤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은 해석의 요지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