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목과의 3건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위 3건의 안건중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제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시 미료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노원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3조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의거 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가. 기금의 재원(안 제2조),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을 빼고 나머지 위원들은 외부 굴착에 관계되는 통신공사, 가스공사, 한전 이런 유관기관에 대한 각 부서 자문에 대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아까 말씀드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 도로법 제22조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구도인 경우 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의2(구도), 제19조(노선 인정의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을 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를 여태까지는 사실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도로법이 개정이 됨에따라 구도와 시도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결정이 되어서 정식으로 조례로 해서 기금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및 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굴착공사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징수하고자 하는 징수조례안에 도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징수조례안 자료 8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굴착하는 경우는 하수도 시설물을 새로 부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도로를 횡단이든지 종단이든지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은 한전, 도시가스, 통신 등에서 해당 사업부서에 필요한 관을 부설이나 교체 정비하기 위해서 관을 파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우리 주민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인입을 시킨다든가 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인자가 나중에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 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복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굴착복구 비용을 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법이 시도와 구도로 구분관리됨에 따라서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굴착복구기금을 징수하고 관리하고 운용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도관이라든가 가스배관, 전기공사같은 것은 해당관서에서 예를 들어 한전같으면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한전이 땅을 판다면 나중에 복구할 비용을 저희 구청에서 받아 놓는 것입니다. 도로 임자가 우리 구청이니까 우리 땅을 팠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원 상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되니까 미리 돈을 내 놓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도 그 돈을 그렇게 했는데…

다만 시 조례에 의해서 했다 이것입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을 받아 가지고 시로 납부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기금이 없었잖아요. 기금형태라는 것은 없고 돈을 받아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납부하게 되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시로 들어 갑니다. 시 금고로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땅을 파서 어느 면적의 복구비가 얼마라고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줍니다. 그 때 복구를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했 던 것을 이제는 도로가 구도로 되니까 관리를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직접 기금을 받아서 운용해야 된다 이 사항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로를 관리하는데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굴착승인 허가가 나갈 때 원인자가 돈을 이미 입금을 시킵니까, 나중에 받습니까?

선납후에 승인을 해줍니다.

돈을 내 후에?

예.

도로라는 것이 한 번 굴착을 하면 복구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복구가 완전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세월이 흐르면 굴착을 했던 부분이 또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돈을 다 받아 놓습니까?

예, 받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로관리를 앞으로 더 잘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후에 심의할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내용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는데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 하수과 같은 경우 같은 구청내가 아닙니까. 우리 구는 잘되어 있는데 타구의 경우 1억내지 2억씨 선납치 아니 하고 굴착허가를 말고 돈을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도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수도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적으로 몇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머지 외부기관은 돈을 다 받습니다.

그 외에 긴급한 재해에 의해서 도로굴착을 복구해야 되는데 언제 돈까지 받은 다음에 땅 파고 공사시작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긴급할 때는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은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몇가지 수정해야 될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서영진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기에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중에 제2항에 ①항 구분표기가 불필요하게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①항 표시를 삭제하고 그리고 제4조 제2항의 조문내용중 계획된 굴착예정면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조문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굴착허가된 면적으로 해당조문을 수정하고, 조문제명인 규칙을 법률용어인 시행규칙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가지 항목을 자구를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제2조 내용중 ①항으로 표기한 ① 표기번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계획된 굴착예정면적이라고 규정한 조문내용을 굴착허가된 면적으로 제5조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위원여러분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곤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