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작년도에는 금년보다 규모가 커서 1억6,4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은 작년초에 안계셨으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사정상 1차 공사를 작년에 정면을 우선적으로 하자, 자꾸 안전사고가 나고 사람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1차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면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좋다고 위원님들이나 여론이 2차에 뒷편도 마저 하자 해서 2차 공사를 다시 설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계속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자관계도 구분이 되어 있고 업체를 바꾸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서 1차, 2차 공사를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에 관계된 질의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구에서 임대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에서 총괄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시설 임대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예, 맺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과별 보고를 받을때는 시설위탁계약까지 다 포함되어서 보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계약서 사본까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말고 다른 임대해 주는 시설이 있는지, 구민회관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현재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의 체납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설 임대해 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에서는 구민회관 밖에는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도 전부 분야별로 재산관리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시설, 공보체육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년 것만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3건인데 물론 단가가 저희가 정해놓은 규정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가이하라 할지라도 계약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귀성버스운행 차량임대, 구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을 수의계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예를 들면 이 업체들을 알아보고 이 업체들에게 브리핑을 받았다든지 평가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귀성버스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절로 보아서 상당히 성수기이고 차량임차가 폭주하는,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업체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안내도우미관계는…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시기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거쳐야 되는 절차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귀성버스는 우수업체를 우리가 견적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는 지금 건설교통부의 법정금액입니다. km당 얼마, 그 범위내인지 아닌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성수기가 되어서 그때는 공식경비로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범위내에 그 업체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일반경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km당 얼마입니까?

서울에 소재한 관광업체의 견적서를 다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적은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기간을 두고 백방으로 담당주사 이하 전 직원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방문하고 또 이것을 먼저 한 선진 기업체라든지 정부종합청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그 결과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정부종합청사, 롯데, 삼성, 백화점 등을 하고 있는 유일하고 가장 독보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비교해서 선정했습니다. 금액도 정부종합청사라든지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안내도우미들이 봉급이 공공근로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문도 많고 가끔 제가 기합도 넣고 처음보다 긴장도도 떨어지고 절도가 없다고 해서 기업 관계자를 불러서, 한편으로는 보수문제라든지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나 하는 미안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000만원 조금 넘었는데 지금 제가 보건소를 가보니까 주사를 맞고 피를 뽑고 하는데 문이 완전히 창고문 보다도 낡고 잘 열리지 않고 불편한 몸으로 문을 열라고 해서, 옛날에 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우리 노원구가 강남이라든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예방점종이라든지 예방보건에 대한 행정수요가 3배 내지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앞의 안내대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금액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공개경쟁의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또 하청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나중에 하자보수문제라든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보건소 환경을 개선해 보니까 조금 색도 그렇고 나무의 재질도 그렇고 해서 제가 무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해라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전부 다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당히 송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차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다시 하라고 해라, 만약에 다시 안하면 그 업체는 다시 우리 노원구청 출입을 삼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대체적으로 이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손해를 보더라도 와서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수의계약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이 전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 임대 같은 경우도 kg당 얼마인지, 그 다음 실제 이것을 바탕으로 노원구에 차량운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득권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민원안내 도우미 이런 것도 실제 저희가 그 단가가 정말 적절한지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그 과에서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단가가 낮기 때문에 사정해서 해 달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좀더 투명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 게시판 공고는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몇 개의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저희직원들 중에 이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브리핑을 받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실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두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보면 견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한 개인이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의 동의와 많은 분들의 참여, 결정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계약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성버스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3개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다보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하면 '지명경쟁입찰'입니다. 그것도 비밀에 부쳐야 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차는 싣고 갔다가 싣고 오는 것밖에 없는데, 서비스는 차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부르면 상당히 행정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견적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가 약 10개 코스가 되는데 이 코스를 가는데 얼마를 하겠느냐, 그래서 갖다놓고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를 부쳐서 과장이나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충 하나 이 업체가 좋겠다고 해서 선정되고, 보건소 공사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개 업체를 불러서 말로만 공사하지 않고 우리가 설명을 다 드리고, 기존설계가 나옵니다. 창문을 다 뜯고, 개방하고 문을 고치고 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실적이나 단가로 봐서 이 업체가 좋겠다는 것을 총무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계통을 밟고 결재를 받아서 그 업체를 시켜라, 그 업체가 제일 낫겠다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을 불러 놓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무리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00만원 하겠다, 나는 오기로 800만원 하겠다, 나는 700만원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견적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고,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여기서 저기 건널목까지 줄을 섰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가 보니까, 거기 안내실이나 이런 것이 수위실 비슷하게, 숙직도 하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개선해 보라고 현장에서 구청장님이 총무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을 조금 급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모든 결정은 실무자가 결정하지 않고 그 관계서류를 올리고 위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 그 관계에 대한 감사를 다 받고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감사에 걸리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견적을 받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 브리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전부 청사관리비에 책정된 것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계약제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보고입니다. 저희들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현재 계약건수는 12건으로 금액상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개경쟁이 6건에 1억2,900만원, 수의계약이 6건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공사·물품·용역·위탁으로 구분해 본다면, 공사가 3건에 3,100만원이고 물품이 7건에 1억4,100만원, 용역이 2건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상에 집계란이 '1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재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12건'이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계약방법별 내역은 뒷장에 있으니까 뒷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공사계약 내역입니다. 먼저 인터넷 광장 인테리어 공사사항입니다. 계약일은 2월20일이고 계약업체는 (주)퀸키친퍼너처입니다. 계약액은 1,685만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이 수의계약한 사유는 인터넷 광장과 관련해서 영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 가장 좋고 내용이 있으며 알차게 하기 위해서 했고, 또한 신속을 요하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수의계약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거리통신망 단말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8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업체는 한우리정보통신으로서 금액은 9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이것 역시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는 기존의 유지·보수 업체이고, 그 다음 네트워크망파악을 기존 업체가 하는 것이 쉽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도 소액입니다. 다음 동사무소 인터넷 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은 4월20일이며, 역시 이것도 한우리정보통신에서 했습니다. 그 사유는 위에 유지·보수 관련과 그 다음 PC 간의 케이블 포설 및 통신환경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받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용역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내용은 인터넷 카페 설계용역으로서 이것은 2월9일 에스키스와 273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한 이유는 고급 설계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여러 업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우수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액은 소액입니다. 그 다음 웹-메일 프로그램 개발용역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아이디시스템이고 계약액은 462만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mail」서비스 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인데 역시 전문 기술을 요하고 기존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감안해서 개발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부속품 단가계약입니다. 2월9일 단가계약을 해서 계약액은 1,364만원이고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동 전산장비 중 프린트의 고장시 교체할 헤드 등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용 컴퓨터 성능보강 부품구매는 2월10일 피닉스데이터시스템과 1,600만원에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와 96년도에 구입한 PC가 430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능 향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리통신망 스위칭장비 구매사항으로 (주)코리아링크와 2월18일에 계약을 했고 계약액은 2,700만원이며 경쟁입찰 방법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99년도 물품구매 내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부속품 연간단가 계약인데 3월9일 계약을 했고 계약업체는 (주)삼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062만6,000원으로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동 전산장비 중 프린터의 고장시 교체할 헤드 등 각종 부속품연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전산소모품 일괄구매가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썬데크노이며 계약액은 4,000만원이고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사용할 프린터 토너나 드림 등을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구매해서 그 쪽에서 필요할 때 일괄구매하고 필요시에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E-mail」서버 구매로 5월14일 삼성전자와 1,595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민에게 「E-mail」 ID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매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한 이유는 인터넷 서버가 삼성제품이고, 삼성제품과 호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동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으로 (주)영원네트워크와 2월1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액은 1,819만원이며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동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유지·보수 요원이 상주하여 각종 장애를 처리하고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센터외에는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별도로 문화원 관리부서는 공보체육과인데 사용승인을 한다든지 그 현황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도 관리부서가 저희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관리부서도 저희인데 그 현황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그것도 해주십시오.

임대관계 건물은, 오늘 계약관계만 올라 왔는데 그것은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임대계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련 내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