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돈 의원 발언

주현돈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유류 구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차량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유류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차량이 줄었다는 것은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유송화 위원장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좀 미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용역계약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문공고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응찰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여쭙냐면 실질적으로 9월23일 세계일보하고 2월27일에 한겨례 신문에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이 없었던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합에서 응찰을 못하게끔 통제를 해서 그랬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정보에 의하든 추정이 되는 아무튼 그랬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개발에서는 수의계약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조합측의 일관성 있는 통제는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처리하고 싶어하는 다른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응찰을 못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상 생활하면서 그 업체에서 날마다 공고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조합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환경개발에서 수의계약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 아무런 연락안하고, 물론 법적으로 신문공고 하게 되어있으니까 슬며시 공고만 해놓고 일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로써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런 업체가 있었다면 입찰에 당연히 응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응찰자가 없어서 용역계약이 안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물론 폐기물 처리업체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노원구에서 언제 입찰하는지 또 어느 신문에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신문공고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조합에서 통제해 가지고 응찰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조합의 통제권하에서 수의계약자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개인업체라든가 회사에서 흔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신문공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문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응찰 협조공문같은 것을 보내서 즉 응찰자가 몰라서 응찰을 안한 경우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불특정 다수 업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현돈위원입니다.

마들근린공원 수영장이 작년에는 약 8,500만원에 임대계약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약 2,095만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야외 수영장인데 실제로 야외수영장은 기간별로 보면 여름철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500만원으로 1년간 계약을 했지마는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 수영할 수 있는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격이 좀 다를지 모르는데 기회가 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해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축구 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우성쪽으로 바라 보이는 골대는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성원아파트 쪽으로 보이는 골대는 차도와 거리가 상당히 좁아서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조기축구회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차도와 골대가 가깝기 때문에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면 그 공이 바로 한길로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예도 있었고, 사고의 위험소지가 많고, 그 공을 쫓아서 가다 보면 길까지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문 옆에 막을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막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고, 또 그 대안으로 공원 주변에 나무를 밀식해 놓으며는 공이 큰 길까지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진작부터 얘기하시는데 골 방어망을 더 넓게 설치해 주시던지, 제가 볼 때는 공원 주변에 나무를 밀식해 놓으면 위험방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조성 후에 사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 방어망을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공이 많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를 밀식해 놓으면 방지가 되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