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돈 의원 발언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어제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주)호국개발이 8월까지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때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었네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노점상 형태가 장기화되고 고착화 될 우려가 있어서 급히 (주)호국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체결을 하고 보니까 근무평점이 안 좋고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업체를 바꾸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근무평가표를 보고 있는데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에서 6월까지 용역했던 근무평가표가 있지요? 지금 보니까 (주)호국개발에 대한 2개월 간의 평가는 처음에는 조금 낮은 면도 있었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거의 96점대로 평가가 나 있네요? 그렇지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상이군경회를 보니까 역시 96점으로 큰 변화가 없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국개발도 96점, 객관적인 평가로 정말 정당한 평가를 했다고 봤을 때 96점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잘 못해서, 업무수행을 잘 못해서 바꿨는데 지금 상이군경회도 96점이네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과 오늘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주)호국개발이 2개월밖에 용역계약을 하지 못한 것은 용역능력이 없고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교체가 되었다고 어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추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행정행위를 추정으로 대답합니까?

그러면 아마 이것이 분명히 서류상으로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호국개발 당신네 업체와는 이러이러한 점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금 어떤 용역계약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용역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는 통보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제도 질의했던 내용으로 지금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9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적으로 12월까지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로부터 1년이라든가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4개월만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그런 답변이 안 나와 있네요?

앞서도 얘기했지마는 노점상 형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용역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때 상황이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로부터 1년까지라든가 하는 계약체결이 돼 있어야지. 아니 잠시만요. 그런 이유라면 고착화 될 우려가 있어서 체결한다면 당연히 연말까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체결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두 달 이후면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냐고 물어 보니까, 결정권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2개월만 결정했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2개월간 계약체결한 이유를 자꾸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한 핵심을 파악못하고 동문서답을 하셔서 답답했는데 서종화위원님이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대신해서 답변이 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문제는 굉장히 많이 증가추세에 있지요?

작년에 600여군데에서 금년에 1,100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근무평가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근무평가표에 의하면 금년 4월 30일, 분기별로 해서 노점상 발생여부가 없습니다.

아니 신규발생 사항이 작년에 600군데에서 금년에 1,100군데로 되었는데 신규로 발생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금년 분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분기가 4월 30일 이후로 500군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이분들이 전체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여군데가 상반기에 더 신규로 노점상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평가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근무평가표에 대한 심각한…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은 우후죽순처럼 500여군데가 발생했는데 지금 근무지에만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데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지요? 어렵고 안 어렵고 노점상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다 압니다.

일정부분 생계를 위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비근무평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서 노점상이 발생안 했다고 평가를 했는지 이것이 엉터리라는 얘기지요.

차후에가 아니고 보십시오. 지금 담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0여군데가 금년 상반기에 늘어났는데 근무평가표에는 누가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평가표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주현돈위원입니pp다.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언제가 심의한 적이 있었죠.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체력검진 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심의한 적이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