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국 소관 도로정비과의 녹천마을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보고청취 및 이에 따른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의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유회된 점에 대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7월 13일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두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3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녹천마을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인록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5월 1일자로 중계본동에서 도시정비과 재개발1담당주사로 발령받은 한성운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녹천 마을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천마을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써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1992년부터 거주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 추진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의한 공영개발 등 이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바 최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로 지역 주민의 재개발구역 지정 재 요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도시계획 입안하고자 법령절차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입안현황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이며 대상구역은 월계동 685번지 일대입니다. 구역면적은 2만176㎡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계동 녹천마을 재개발구역지정 계획 현황 설명입니다. 구역명은 가칭 월계4구역(녹천마을)주택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월계동 녹천마을 재개발추진위원회 대표 이상환입니다. 구역지정 계획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685번지 일대이며 구역면적은 2만 176㎡, 주택수는 58동으로 유 허가 41동, 무허가 17동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928명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66필지로써 사유지 58필지, 국·공유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73.76%, 건물소유자 83.33%가 되겠습니다. 법정으로는 2/3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축현황은 건축규모 10층, 395세대이며 25평이 155세대, 34평이 180세대, 44평이 60세대가 있습니다. 용적율은 206.11%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입니다. 노후된 재래가옥과 기존 무허가건물이 혼재하여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며, 노원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제외된 마을로써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전 신청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회 신청하였으나 용도지역의 선행변경, 관련법령 개정 후 신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구역지정 불가 등의 사유로 미 지정되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는 '98년 10월 7일 건설교통부 고시 1998-328호로 됐습니다. 금번 신청현황은 주택개발구역 지정 결정 신청을 '99년 3월 10일에 했습니다. 주민공고 실시는 '99년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타기관 및 관련부서 업무협회 완료는 22개소에 대해서 '99년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입니다. 사업구역 내 노후가옥이 밀집해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개발이 어렵고 주변 지역에 비하여 재산가치가 하락되어 있으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요망하며 가급적 사업성이 있게 고층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고, 초안산 기슭에 위치한 지역으로 급격한 고밀도 개발은 어려운 실정으로써 주민의견 반영이 어렵습니다. 향후 추진예정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수렴 후 서울시에 전달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후 구역지정을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 등 현황은 제출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남현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들은 10층 이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0층 이하로 한다는 조건으로 주택개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시에다가 전달 안 했나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10층 이하라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지구 구역지정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을 전제해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상 자연녹지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의 차이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택지 주택재개발 지역의 용적율은 서울시 도시재개발법 사업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발표고가 40m이상인 경우에는 230%이하 표고 40m미만인 경우에는 250%이하, 그리고 40m미만에 역세권 지역이나 구역내 공공시설을 15%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3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지하철도는 전철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m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 녹천 마을은 표고가 40m미만 지역으로써 조례상에서 용적율이 250%이하까지 가능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에 녹천마을의 경우는 20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층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되어 있던 당시에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자진해서 공영개발 수준의 10층 이하로 개발하는 안을 제출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규모 이상의 용적율 및 층수는 구역지정권자인 서울시에서도 아마 특혜시비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교부 고시 1998-328호에 10층 이하로만 개발해야 된다는 조건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고시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고 지구해제 이것만되어 있습니다. 10층 이하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건교부에다가 해제요청을 하면서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0층 이상으로 짓는 것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 한 두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토론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층 이상 개발하는 것이 어떤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층수는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지구 해제요청을 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내용을 같이 실어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는 10층 이하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해제를 해 주시오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을 할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을 같이 진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10층 이상 올려졌을 때 어떤 법에 명기되어 있는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용적율이 206.11%로 되어 있는데 용적율을 조금더 올리고 층수를 더 올리는 것이 위법적인 내용이 없으면, 물론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김문학위원님 만큼은 그 지역실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3년간 구의원 활동을 해봐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피할 것은 피해가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용적율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에 다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아니라 보고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 구의원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것이니까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다시 한번 시에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의견을 건의를 할까 한다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이 특이한 안건이고 또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지구지정을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고층화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좀 더 큰틀에서 본다면 물론 기왕에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공원과 연접한 지역에 있어서 과연 고층화가 바람직할 것이냐 시에서도 이것을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면서 10층 이하로 묶을 때는, 서울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고층화 시켜서 서울시가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지역의 환경을 생각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과 구청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 그런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같이 이번에 올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주민들이 20층도 싫다 차라리 10층으로 지으려면 7층으로 내려라, 하여튼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했는데 12층이 적정선이다 우리도 산을 보고 살아야지 산 위로 올라 가는 것은 싫다, 12층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주위하고 형평이 맞다 월계2동에서도 산꼭대기를 넘어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동네도 마을이 있었던 곳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 국장님이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2층으로 건의했다는 말 안 합니다. 했다가 안되면 곤란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알려 져도 주민들은 이 결정권한이 시에 있다는 것을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그분들을 만났는데 추진위원들이 처음 그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어제 그 모임은 제가 소집한 것이지 추진위원회가 소집한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주택국장도 현장에 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택국장과 해당과장 그리고 저도 녹천마을 현장에 나갔었고 그래서 지역현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최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가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은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민원을 유발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더군다나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그르친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철거를 대원칙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실제 자진납부는 없습니다. 자진납부는 없고 독려를 해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의 실적은 어떻게 해서 올린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와 부동산 등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절차를 밟으니까 납부한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납부한 사실이 없고 또 이것은 조금 전에 최원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소한 것입니다. 세금이라기보다는 우리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러한 나쁜 소리까지 있어서 자진납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우리 구의 세외 수입으로써 만약에 법에 의해서 제대로 부과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징수만 한다면 구 정부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꼭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제외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가차없이 지방세법 납부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국 부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냐, 징수는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민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이하 관계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묘미를 살려서 원성을 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행정을 슬기롭게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및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부과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광고물일제정비실태및시범구역지정운영에대한보고청취의건

건축과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양성화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정비 및 양성화를 하라는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기간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광고물이 가급적 많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의 양성화 일정을 보시면 금년도 5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불법광고물이지만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없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없이 바로 적법한 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작년 '98년도에 저희 광고물을 총 조사를 했는데 1만9,320건이 됩니다. 그 중에 적법한 것이 1만4,000건 정도 되고 불법이 약 5,300건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입니다. 그래서 5,300건을 요건구비 광고물하고 요건불비 광고물로 요건구비 광고물하고 요건불비 광고물로 구분을 해봤더니, 요건 구비 광고물, 즉 법에는 맞는데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 광고물이 4,144건 정도 되고 법에도 맞지 않고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는 정비 대상이 1,168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98년도의 양성화 처리실적을 보면 3,150건 정도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5월30일자로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 신고안내문 송달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송달을 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실적을 보면 양성화 건수가 89건, 장비 건수가 19건, 자진정비계고가 58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7,8월중에 100% 계고 예정에 있고, 현재 7월에 들어와서도 양성화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9월 30일까지 저희가 각 동별로 계속 독려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상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월드컵대회라든가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광고물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1개소씩 시범가로와 상가를 정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구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1단계로써는 2월부터 5월까지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시범지역 건물 선정을 하고 그 다음 본 광고물시범정비는 관에서 주도를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 해당 상가의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정비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좀 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단계 6월부터 9월까지는 1단계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우수 광고물을 선정 받습니다. 그래서 상도 수여하는데 그러한 절차 내지는 정비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결과를 평가하고 금년도에 시범가로 정배는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확산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략적인 추진결과를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단은 2월18일자로 저희 시범가로와 상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는 동일로 변으로써 조흥은행 미도파사거리에서 백병원앞까지 약 600m 되는 양측건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상가는 중계2동 시영아파트 단지로 양쪽에 지저분한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그 중에 이쪽에서 가시면 오른쪽 건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하고 시범상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4월21일자로 시범자로는 28명, 시범상가는 15명해서 총 43명에 대해서 선정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3회에 걸쳐서 저희 용역 안에 대해서 설명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회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저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IMF체계하에서 기존 상가의 영업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일괄해서 전부 정비를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지금 그렇게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지원책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이다. 보수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자로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가로변에 보면 가로수가 두 줄로 해서 무성하게 심어져 있어서 광고판을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정비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가로수정비 또는 수종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구청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로정비안에 대해서 전문업체한테 별도로 용역발주를 해서 준공까지 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6월 20일 두 달 사이에 정비협의회와 협의하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광고물의 표시방법개발, 정비방향 또 전부 정비가 되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것이냐 하는 시뮬레이션 작업까지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서 시범가로정비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역신문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 시범가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 안을 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상정을 받아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광고물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특정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물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된다는 취지로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고시안을 상정해 놓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우선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광고주한테 자율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계도를 하고 적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구된 시범정비 방안에 의한 광고물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작업체는 민간추진협의회 또는 광고주가 1건물 1개소씩 손질할 수 있도록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지원책이 되겠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 올려놓은 내용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서 이자율은 연 5%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연 5%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자율 없이 원리금만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안전도검사 수수료도 안전도검사업체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싼 값 또는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중에 우수광고물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출품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시행하는 시범가로정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정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아직 저희가 확실한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노원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시범정비를 한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다른 구역을 시범정비가로로 선정해서 계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상세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서 제작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IMF 이후에 특히 중소규모의 조그만 가게들이 영업이 안되어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데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간판을 무조건 바꾸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이런 지시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지시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이나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도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지만 서울 같은 경우 광고 간판이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가로수나 이런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출을 해 놓았듯이 광고효과를 위해서 간판이 잘 보이기 위해서 가로수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말이 가로수정비지 간판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가로수를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가지를 쳐버린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하는 이유는 도시미관을 위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는 것인데 서울 같은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허가 광고물 또는 보기 흉한 광고물보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로수나 녹지공간 때문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고물 간판을 위해서 가로수를 무작위로 정비 명목으로 간판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보기 흉측할 정도로 잘라 버리거나 수종을 교체한다는 것은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기가 힘들면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시에다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본질이 변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하고 적법광고물 차이가 크게 납니까?

광고물의 규격내지는 위치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신고를 안하고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는 불법광고물이죠?

일정규모 이하의 신고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광고물이 작다든지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 신고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행정절차를 거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광고물의 규격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상가인 경우 주인이 자주 바뀌어서 옛날에 상점 주인이 광고물을 설치하고서 그 주인이 망해 버리고 나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옛날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게들은 정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광고물 때문에 상가가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고물을 설치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까지 하고 상당히 과태료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고 없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입니다. 업소 주인이 설치해 놓고 떠나 버렸을 때, 무주간판이라고 합니다. 무주간판은 저희가 건물주한테 제거명령을 내립니다. 건물주가 애초에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주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거가 안될 때 건물주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광고물을 1만 9,000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조사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무주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주를 파악해서 건물주에게 행정조치를…

이것이 몇 월경에 다 되겠습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다 이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면 내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추진하는 식으로.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으로 주민들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동네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물 신고할 때…

신고하는 것은 적법이 되니까 관계가 없죠. 몰래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각이 되었든 원형이 되었든 한구석에 광고업체의 전화번호라도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완화시킨다고 해서 삭제되고 5㎡ 미만 가로간판 벽에 부착시키는 것은, 옛날에는 3㎡ 미만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 미만이다 보니까 들쭉날쭉 됩니다. 법상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가로간판, 돌출간판, 세로간판을 한 업소당 하나씩 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 미만짜리를 설치해 놓고 또 큰 간판 5㎡ 이상짜리를 설치해 놓으니까 5㎡ 미만짜리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배제 간판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것이 전신주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단속하는 법은 없습니까?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한 매당 1,0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경찰에서 넘어 올 때보면 500매, 1,000매 하는데 그 금액을 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부착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을 배포했다는데 대해 경찰서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예, 지저분합니다. 저희는 제거하는 방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더 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고물일제정비실태및시설구역지정운영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