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재 의원 발언

건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이 '99년2월8일자로 되었고 건축법 시행령이 '99년5월9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자치구의 조례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 운영되게 되어서 노원구 건축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 노원구건축조례는 서울시 건축조례로 통합되는 건입니다. 종전에는 법령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건축법 등의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법 또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로 해서 서울특별시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공포가 되면 노원구 건축조례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서울시건축조례 공포일정에 맞추어 노원구건축조례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원구 건축조례 전문 3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운영,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것은 건축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일괄해서 전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건축조례는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건축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는 자치구별로 운영토록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5월19일에 공고를 해서 '99년6월9일까지 서울특별시 입법보고를 하였고 6월22일자로 서울특별시 조례가 심의되었으므로 7월2일자로 노원구 조례를 심의해서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7월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공포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축조례 폐지와 관련한 법령은 건축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합의절차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도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호에 의거 생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없이 폐지가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안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99년 7월말경에 공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다음 회기에서 조례심사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폐지 추진 철저해서 서울시에서 6월20일자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7월말경에 공포예정에 있으므로 건축조례 공포일정에 맞추어 자치구 건축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마련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김종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 자체는 7월 말경에 공포할 예정인 것 아닙니까. 그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얼마나 늘어질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7월말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공백기간은 우리가 추측컨대 예를 들어서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위법안이 마련이 된 이후에 우리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미료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저희 노원구 조례가 폐지되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노원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조례안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후에 심사해도 늦지않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어찌됐든 그 법을 적용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창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 1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말씀하셨던 저희 노원구 금년도 수방대책 준비사항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일찍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더라면 더욱더 충실한 자료로 위원님들의 갑갑증을 해소해 드렸을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존에 있던 자료를 다소 수정을 해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99년2월8일 하수도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99조의2 재래식변소 개조의무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저희 노원구공공하수도손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2조의 제4호 재래식 변소 개조의무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제2조의 제8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수하는 사항을 규제사항으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만약에 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는 배수설비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월9일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한 데는 없고?

예.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안건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노원구에 부과할 대상이 많습니까?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배수설비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건 정도 들어옵니다. 가정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공사인데 그것을 무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도 계속 신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법에 신고조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답변은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8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9일이면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안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