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92회 제2차 본회의199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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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한진수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최경식의장

재적의원 23명, 재석의원 17명으로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방법은 지난 8월 17일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 의결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한 분 정도만 예외를 인정하자는 운영위원회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타 의원님들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비하다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메모내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운영위원회 협의 내용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답변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철저히 하시어서 보충질문이 반복되는 경우라든지 답변이 미진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종상의원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동부간선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도로는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중랑천의 바닥을 높여서 도로를 건설하는 바람에 하천의 유속과 담수능력을 저해하여 집중홍수가 내리면 충랑천의 하수가 주택가로 월류되어 침수를 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주택가나 학교 등은 방음벽 한겹에 의존한체 방치하고 있어서 차량의 소음으로 주거생활과 수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서울시와 의정부 시계 지점인 노원마을 지하차도 인근에도 2일에 1회 꼴의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1일 최고 5만 2,000여대의 차량의 노원마을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차량들은 과속과 난폭운전 때문에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행중인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렇듯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은 수락 지하차도가 설계상에 문제가 있으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 통행로인 지하차도를 역행으로 진입하거나 마을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금지구역인 1차선에서 급히 제동을 거는 바람에 과속으로 뒷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등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무모한 시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어서 수락 지하차도의 기능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차도를 없애거나 의정부 방향으로 지하도를 연장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시계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노원마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동네일 것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군사보호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습수해지역, 무허가밀집지역 등 그곳 주민들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이곳과 중계본동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40여년만에 기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시계간 행정구역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94년도부터 행정구역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 청원과 건의를 해왔으나 아직까지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또 다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의정부시장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즉, 노원마을은 지난해와 금년에 두 번의 수해를 당했는데 우리구의 수해방지 시설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집중호우에는 배수가 되고 있으나 상류지인 의정부시의 수해방지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수락산 계곡과 농지의 우수가 노원마을로 유입되어 결국 침수를 당한 사례라든지 의정부시에서 시공한 간선도로에 우수처리가 되지 않고 무허가 공장의 환경공해업소 관리의 허점으로 서울의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 각종 쓰레기와 도로 등은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의 주민들도 차라리 서울로 편입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일대의 전반적인 환경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의정부시가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서울시로 행정을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는 바 충분한 후속대안을 마련하여 시계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하여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암산 성터의 발굴과 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적지 않은 면적과 어느 지방의 직할시에 버금가는 인구 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깊고 긴 훌륭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나 향토사의 문화에 대하여 내세울만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노원문화원 향토사 연구원의 힘겨운 자료수집과 혼신의 노력으로 불암산 성터에 대한 연구결과는 옛문헌의 기록을 발췌한 내용으로 믿을 만하고 검안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불암산의 역사는 한 페이지의 역사소설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사람으로 길이 남아야 할 후손에게 늦게나마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사료되어 불암산 성터의 발굴과 복원을 장기적으로 펴나갈 것을 권하며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이 잇고 이 산의 내맥은 장백산을 뿌리로 하여 2,000리의 맥을 이루고 있으며 김성호의 대동여지도와 해동지도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410여년전 임진왜란때 양주목사였던 고언백장군이 산성을 쌓았으며 이 성에서 왜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적과 싸워 대승을 하였던 곳이라고 조선 실록과 징비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임진전란사, 인조신록, 광해군일기 등 14종류의 문헌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가 있으며 역사의 산 교실을 더 이상 훼손,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발굴을 더 이상 미루어도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불암산 성터의 발굴과 복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노원마을 등 관내 수해지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달초 8월 1일부터 내린 폭우로 상계, 중계, 월계, 공릉동 등 8개 동이 작년에 이어 주택 200여동과 270여세대가 또 다시 물에 잠기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마는 방바닥을 적시고 물러가서 인명 피해나 큰 피해가 없이 상황이 끝났지만 지난해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였거나 1년동안 의정부시와 강력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서울시와 노원구청 그리고 의정부시는 수해민들로부터 원성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년 주기의 폭우가 아닌 연중 행사로 집중호우는 내년에도 집중강타를 할지 안 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오겠는가 했던 방심이 결국 두 번을 당했던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해 수해이후로 중랑천의 준설작업, 수중보 제거, 고수부지 정비사업으로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 노력의 대가로 구청의 수해대책에 큰 몫을 해냈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원들의 침착한 행동으로 수해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수위의 상황을 체크하며 24시간 현장을 감시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방대책에 충분한 훈련을 숙지하여 조직적으로 수해지역의 상황을 마무리지었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수해를 당한 원인이 분석이 된만큼 하루속히 배수펌프장 시설과 기타 수해 및 재해 대책시설을 착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집하장 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락산 계곡에 시설을 계획했던 폐기물 집하장 건립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난항이 예상되어 환경의 피해와 교통 등에 의한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시설의 방향을 바꾼 만큼 사전에 시설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교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공람기간 동안 주민에 대한 홍보, 주민들의 요구사항, 주민감시반, 시설물의 존치기간, 폐기물보존기간, 집하장시설에서 사업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임의대로 강행할 경우 대안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 완벽하게 문서화할 때까지는 폐기물집하장시설은 보류해야 합니다. 노원구청은 서울시의 부속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노원구로서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남이 시장에 가면 따라서 시장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하자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러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민원들은 강한 정부를 원하듯이 우리 구청도 강한 지방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폐기물집하장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강행한 행위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완벽한 설계가 나올 때 까지는 첫 삽질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확고한 방안과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후속대책에 대한 신념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식의장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9동 김태선입니다. 새 시대를 의미하는 2000년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에서는 다가올 21세기를 다양한 모습으로 미래의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돌려 현실을 바라보면 결국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당면한 각종 사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책임감 있게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 그것이 60만 노원구민에게 다가올 21세기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에 더욱 큰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이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 경험하였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단합된 힘을 보여준 우리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겨냈습니다만, 수많은 실직자와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의 모습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가는 행정관청과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항상 간직해야 할 중요한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문제가 더욱 더 부각될 것이기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린라운드 등은 제2의 IMF사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경문제는 거시적인 관점과 실제적인 실천으로 풀어나가야 할 우리의 당면과제의 것입니다. 하여 2년 6개월에 걸친 노원의제 21의 준비로 그 시도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속도나 선언보다는 과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의제 21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려도 됩니다. 오는 10월 구민의 날에 선포하겠다는 노원의제 21이나, 이와 더불어 준비되고 있는 환경조례에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환경과를 존치시킨 5개 구에 포함되어 각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환경과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구청장의 환경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가 우려하며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원봉사센터가 개설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앞으로 사회통합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개소 초기에 비품구입, 자료제작 등에 만전을 기해야 더욱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 비전문가로 구성된 인원을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배치시켜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장, 지역주민, 구의회 등 각계가 포함된 운영위원회가 빨리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상계동 1210-4외 6필지에 있는 골재채취업소의 경우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계속적인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물건 적치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만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파쇄하고 선별하여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허가시효를 넘긴 작년 8월4일에도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청에서는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사정을 구청장 또한 구청장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11일 다시 올해 말까지 물건 적치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올해 7월 24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범법행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차 허가를 내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허가 영업행위인 분쇄 선별과정에서 사용된 공업용수는 적절치 못한 관리로 인하여 중랑천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도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건축폐자재등으로 보이는 원자재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들은 본 의원 방문시 한켠에 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오염 의혹을 어떻게 단속 하실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최초 건설 당시 복지공간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3-40대 중산층의 몰려 있는 지역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물며 동별로 있는 구립어린이집조차도 상계동 아파트지역은 장소를 찾지 못하여 건립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계8동과 9동 사이에 있는 7호선 마들지하철 역사의 지하 1층 공간은 많은 주민들이 청소년 복지공간으로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빈 공간 내에 재활용센터 2관을 개소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음성적으로 춤추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양성화하여 청소년쉼터 및 춤 연습실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간을 확보하고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그나마 부족한 청소년 복지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주민을 위한 훌륭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식의장

김태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계3동 서영진의원입니다. 항상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노원구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지만 작년에 비해 그 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모두 여러분들께서 수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피해를 입으신 노원 마을을 비롯한 피해 주민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가 노원구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솔직한 대화의 마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19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독 일부 부서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구청장! 정부에서조차 깨끗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기치아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동안 관행처럼 묵인되어 왔던 기업의 기밀비 지출마저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가 공개적인 투명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노원구는 아직도 매년 결산검사나 예산 편성시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논란이 벌어지는 지에 대해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내역의 사후정리 등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으로 지출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도 「결산검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회계장부 및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집행이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는 회계장부마저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경우에도 사용목적이 「업무추진비 지출」로 12개월 간 획일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증거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결산검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내역의 확인을 위해 부득이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결국 결산검사의 범위자체를 제한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다시는 이 문제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립과 마찰이 반복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1992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의 시민명예 감독관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 노원구에서도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지역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확인, 감독하여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라는 취지아래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심의 폭을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동안 위촉되어 활동한 명예감독관에 대한 기록이나 현재 활동중인 명예감독관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운영 지침에 부합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문가들로서 본 의원이 그 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대부분이 '지나가면서 분진이나 소음정도를 지켜보는 정도'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연 이것이 본래의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지침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명예감독관제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명예감독관이 하는 일」을 보면 시공상태의 점검확인, 중간검사의 참여 등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구청장께서는 비전문가로 위촉된 명예감독관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역 주민중 관련 공사의 전문가들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시행한다면 그 제도를 시행한 지침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직무관련 교육이나 안내를 통해 이 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혹은 명예감독관제가 굳이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교육 및 친절만족도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이제 행정은 서비스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인 주민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을 만족시키느냐를 놓고 각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구청 현관에 안내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0일 한 시민단체에서 서울시민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 노원구는 부끄럽게도 주민 만족도와 공무원 친절도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25개 구청중 하위권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세부항목중 공무원에 대한 친절관리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뒤떨어지는 것은 그동안의 친절교육이 형식적인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인사만 잘하고 교육이나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민들이 인정하게 하고 주민들의 참여욕구를 증진시킬 수 이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도 노원구청 홈페이지란에 구 행정에 대한 지적이나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지적이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 주민서비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계동, 공릉동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바이지만 월계동은 노원구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화,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노원구민으로서의 소속감마저 느낄 수 없을 만큼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교통망도 나날이 늘어만 가는 구민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월계, 공릉동 주민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3∼4㎞ 떨어진 성북구의 석관고등학교까지 마땅한 교통편도 없이 걸어서 학교를 다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월계, 공릉동에는 15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라고는 월계2동의 염광여자고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공릉동은 중랑구의 태릉고등학교까지 월계동은 성북구의 석관고등학교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월계, 공릉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현재 월계3동 85번지 및 333-1번지 일대에 위치한 성신양회 부지에 대한 도시 계획시설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건의한 대로 이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앞으로 월계, 공릉동 지역은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신축되어 인구의 급증이 불가피하므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욱이 석관고등학교 인근 지역도 재개발로 인하여 학생 수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성신양회 부지말고는 월계, 공릉동 지역에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토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부지 확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과 서울시의회 고용진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 우리 구청의 의지가 빈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청장님이 대안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등학교가 신설될 때까지는 월계동 거주 학생들이 왕복 6∼8㎞를 걸어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하계동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학군 조정을 교육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월계, 공릉동 지역 주민들은 노원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할 만큼 소외되어 왔습니다. 월계, 공릉동 지역 주민들이 노원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의장

서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노원구 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의 내용 파악을 통하여 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의 적정성, 입찰하지 않은 분할수의 계약, 시급성을 이유로 한 공사의 수의계약, 시설물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와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과 계약관행의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원구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4년 정도의 내용을 1년 평균으로 본다면 건수로는 약 1,900건 액수로는 363억원 정도가 됩니다. 구청의 1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약 23%가 각종 계약을 통해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계약업무의 중요성은 예산 지출의 효율성과도 관계되는 사안입니다. 각종 계약들의 공정성과 계약과정의 투명성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정보에 대한 공기는 여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정보의 공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적정액수라고 판단되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1건 평균 건수는 약 300건 정도입니다. 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계약방법, 담당자, 전결자, 계약의 주요내용 등을 계약의 계획시기에서부터 공개한다면 업체의 많은 관심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노원구의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행정업무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는 이제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요청하면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답변 기대합니다. 둘째, 구청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는 노원구의 얼굴입니다. 다른 자치구보다는 정보량도 많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생각합니다. 민원상담, 민원부조리신고, 자유게시판 등에 올라오는 주민의 의견은 정책적인 사안에서부터 아주 작은 내용까지 소중한 생각들입니다. 경찰청이나 교육청으로 민원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노원구 홈페이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노원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으나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답변하지 않은 질문들도 많습니다. 의견을 실어 놓은 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할 때 그분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은 노원구청 전 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과 관계 있는 부서에서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 답변을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자도 많습니다. 행정 동에 대한 내용이 23개 동 일때도 24개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는 의회 의원들의 주소나 경력들도 2대에 실어 놓은 정보가 그대로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정확한 정보를 오·탈자 없이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주 정보의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 읽어보십니까? 공약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작은 의견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울시의 홈페이지의 민원처리공개 방은 교통분야, 주택·건축분야, 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설공사분야, 산업경제분야, 위생복지분야, 소방분야 등 27개 분야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평가하는 국제투명성위원회가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부패척결을 위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하고 99년10월 국제 반 부패 회의에 우수 사례로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 가 보면 정보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노원구청의 이름이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적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올리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왜 부실하게 정보를 올리는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구민의 행정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수해복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곽종상 의원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적하였기에 저는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수해의 복구를 위해 9월 18일부터 28일 안에 당현천 하수준설공사-빅토리건설, 묵동천 하상준설공사-세전건설, 우이천 준설 및 공릉동 홍수방지벽설치공사-세도건설, 우이천 하천준설공사-신왕종합건설, 우이천하류하상준설-광보건설, 당현천준설 및 중랑천하천시설물 복구공사-효정개발 등을 상대로 14억의 공사를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천재지변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집중호우기간 내에 비가 더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준설이나 공사를 한다고 할 경우라면 모르지만 9월 이후는 당장 비가 올 시기가 아니므로 경쟁입찰방법으로 해도 두달 이상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도 시급하게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수의계약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업체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했더니 수해 때 와서 도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었다는 근거자료도 없고 공적포상만 있습니다. 그중 효정과 광보는 관내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로 연간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노원구안에서 1년 동안 하수도준설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두 번 계약할 수 있습니까? 연간 단가계약은 비가 많이 올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수해복구공사를 3건이나 다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99년 수해이후에는 19억의 사업비로 혁성, 세도, 동광토건, 세전건설, 토형, 신왕, 혁산과 수해복구사업을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작년 수해 때의 수의계약업체중 세도, 세전, 신왕 3개 업체가 그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업체선정의 근거는 98년 99년 수해 때 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98년에 도와주어서 수의계약업체로 선정했다고 하면 99년에 또 다시 수의계약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성의 경우는 업체선정의 이유를 확인해 보았더니 98년 수해때 월계5택지 주변 공사현장 및 인근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혁성이 99년 수해때 받은 수의계약 내용은 바로 이 월계5택지 주변에 흡입준설기를 가져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성은 98년 월계5택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를 98년 7월 12월까지 공사를 하는 업체였습니다. 자기 업체의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수도 준설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흡입준설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혁산의 경우 99년 연간단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로 99년 4월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맡은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게 하수도 준설공사를 또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중계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체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정확히 밝혀 공사로 인한 비리나 특혜성 수의계약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구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역시 반드시 구청장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센터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는 1억이라는 차입금을 애초에 찾아가겠다는 계획서와 달리 투자금액으로 1억을 내놓았습니다. 개관시 필요한 개설준비, 각종 자산, 비품구입 등으로 다 지출한 상태입니다. 구청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 세금계산서들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통장 입금표 등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저희에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데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비영리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은 법인에서 공적기금을 적립하여 매년 전입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의 1억은 어떻게 적립된 기금에서 나온 투자입니까? 다른 법인들처럼 매년 전입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왜 없습니까? 위탁선정만 하면 구청장의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공적인 구민의 자산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공공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개인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서도 안되고 민간이 하고 있는 역할을 침범하면서까지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민간스포츠센터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되는 공공성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은 별로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계획서에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기에 그나마 공공성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구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성의 문제는 내부조직에서도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권한을 위임하여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관장이 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상이군경회 노원구 지회장이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더라도 자격증이나 경력을 요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민 체육센터가 아무런 경력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관장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집안의 재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은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공공성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의 구정질문은 단순히 이 자리에서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바로 행동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검토하고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런 노원구청과 노원구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의장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정숙이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의원

안녕하세요. 이정숙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구청 관계자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건강한 노원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여 밝은 노원을 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련 민원조정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민의 80%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아파트들은 건축된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3∼4년부터 아파트관리 등에 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폭주하는 배경은 공동주택 문화가 입주민과 동 대표에게 아직 정착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으나 구청이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행정지도 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파트입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못 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간 아파트단지 내에서 위탁관리회사, 관리소장, 동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의 관리와 각종 용역수주와 관련한 비리, 분쟁으로 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가 마비되어 고통받는 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구청 감독실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관련 민원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인 조정을 하였습니까? 아파트단지내의 분쟁들 중에서 구청이 적극적인 중재를 제대로 하였다면 현재 고소, 고발, 재판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겠습니까? 조정제도는 있으나 조정이 보신적인 자세에 그침으로써 민원지역 아파트입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내 구민간에 고소, 고발 등 최악의 대립상태를 행정지도와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후에 아파트단지별, 사안별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릉·월계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기히 공릉·월계배수지 지상에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아직도 구민의 정서를 고려한다는 명분에서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장 등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골프가 이제 대중스포츠라는 생각으로 구민의 정서가 많이 바뀌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 축구장 등은 시설량이 타구에 비하여 과히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양의 체육시설이 제공된다면 우리 노원구민에게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노원구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질 때도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공릉배수지 지상의 지형적 조건은 골프연습장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반듯한 가로 80m, 세로 245m와 60m, 110m의 부지는 정지작업조차 필요 없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었고 교통유발 효과나 교통체중의 영향이 극히 적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월계배수지 지상은 농구장이나 옥외 스쿼 시장으로 시설하여 노원구민의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고부가가치 수익사업으로 연계한다면 우리 노원구의 재정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체육시설의 다양한 추진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의 성능개선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20여년 전부터 공동주택이 건축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APT를 지을 때 높은 용적율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시점에는 비경제성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원구 자체에서는 쾌적한 도시로의 희망이 없고 중산층 이탈 등 노원구의 도시기능이 슬럼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 지역의 최대 취약점을 보완하는 길은 APT성능개선 방향의 길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 처음 건축될 때 구조적인 수명을 염두 해 두고 내부설비를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외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각종 배관, 배선, 승강기 등 설비의 노후화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을 종전처럼 무조건 재건축만 지향하기에는 막대한 철거비 문제 외에도 건설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 인접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재건축 후에는 막대한 교통장애를 유발시켜 노원구민의 삶의 질이 추락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앉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예정된 재앙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구청장께서 개선대책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소견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원구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월식공법에서 탈피해서 성능개선이 용이한 철골공법으로 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유도해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철골공법으로 시공하면 골조만 구조체이므로 내진성이 우수하고 가변시공이나 장차 분야별 성능개선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위 면적당 건축비가 약간 높으므로 시공자가 월시공법을 선호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노후건축물의 노후 분야별 성능개선으로 내구성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철거후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고 성능개선은 건설부분의 수요창출에 지장이 되므로 관심 밖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 분야별 성능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 분야별 성능개선 사업을 수행한 공사를 발족시키던가 성능개선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구민에게 서-브함으로써 수도, 전기 등 설비노후에 따른 불편으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하는 구민의 고충을 헤아려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릉 지하 보·도차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이 공릉 지하 보·차도와 관련해서는 '98년 6월 본 의원이 관계자료를 노원구청에 제공한 적이 있고 정식 서안으로 개선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릉 지하 보·차도는 첫째 편구배가부실 시공하게 되어 있고 차선폭이 협소하며 법정 곡선부의 확폭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널 구간내 곡선 구간이 불합리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중앙분리대를 봉으로 하고 있고 대형 차량 진입금지를 하고 있으며 지상에서 대형 차량의 유-턴후 후진방지시설 등을 미봉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대책 이후 노원구에서 빨리 인수하여서 쾌적한 도로를 노원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분명히 언젠가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노원구에서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도로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의장

이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문제점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심도 있는 질문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그동안 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질문자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금 질문자가 몇 분 안 계셔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조금 늦출까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