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무더위도 지나가고 조석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어느덧 가을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집중적으로 내린 기습폭우시 각 지역에서 피해예방에 힘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드립니다. 이번 여름 내린 집중호우는 지난해 8월의 큰비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수해 피해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다방면으로 수해예방에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의하여 모든 재난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주민을 위해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폐회기간중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쉴새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먼저 올해 들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당면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9월2일과 3일에는 '99년도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9월4일과 6일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주어진 일정에 비하여 많은 심사를 하게 되어 다소 무리가 될 것 같지만 회기 내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위생복지국,보건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업무는 과별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주민등록 경신사업관련 화상입력 및 한자성명 입력추진업무와 기획예산과는 방화벽 시스템 도입계획과 Y2K 비상운영대책, 공보체육과는 동마을문고 운영 프로그램 변경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으며 민원봉사과는 노원역 4호선 역내에 현장민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9 수해침수 피해가옥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당면 현황보고는 주민등록중 경신사업과 관련 화상입력 및 한자성명 입력추진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추진실적은 8월28일 현재입니다. 84.2% 5월말까지 진행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단 한자입력으로서 8월28일 현재 48.7%인데 이 사업도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벽 시스템 도입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산관계가 되어서 담당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입니다. 방화벽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벽시스템은 저희들이 국가정보원에서 승인품목을 특정화해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에 걸쳐서 방화벽설치를 이미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면 6월5일 방화벽시스템을 발수하고 20일 방화벽시스템을 설치하고 7월10일 통신회선 증속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월20일 방화벽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는 외부로부터 침입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2단계는 중요프로그램과 자료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3단계는 바이러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7월20일 저희들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7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완료해서 8월1일부터 지금 완벽하게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동사무소 인터넷광장 설치시 통합통신망을 활용하고 각 단위 부서별 통신량을 고려하여 추가증속을 실시할 장기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전 직원이 인터넷망을 공유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각 실·과의 3회선 내지 4회선 정도가 인터넷망이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 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망을 통합시키면서 적어도 한 과에 PC 댓수만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동에도 12대까지도 할 수 있도록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완벽한 전산보완망을 구축했고 업무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며 업무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Y2K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Y2K 비상운영 대책에 대해서는 운영방침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저희들이 운영했고 또 이와 더불어 지난번 을지연습때 을지사태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보고 받고 집행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유관기관과 문제대상장비 보유 부서와의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대체자원 확보민 대체운영방법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은 정보부분이 6건이고 비정보부분이 5건해서 총 11건이 Y2K 비상운영대책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구 Y2K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시스템별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운영하며 세부비상처리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단계별 처리절차를 설정했습니다. 그 처리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사태별 내용에 따라서 대응전략을 여러 개 예시를 들어서 준비해 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의 당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동마을문고 운영 프로그램변경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마을문고 운영 프로그램 변경입니다. 이 동마을문고 운영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BOOK」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보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쭉 써오다 보니까 Y2K 인식 불가라는 문제가 생기고 마을문고의 프로그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프로그램 오류도 막고 Y2K를 해결하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SA2000네트워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SA2000네트워크」의 특징은 사용자 중심의 검색 서비스기능이 제공되고 확장된 도서관리 기능이 제공되며 1개의 웹서버를 활용해서 여러 곳의 자료검토가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2개 동에서 어느 동에 무슨 도서가 있는지 여러 동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373만2,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업체가 도입비용은 무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그 대신에 변환에 드는 비용, 보수비용은 받겠다 그런데 왜 무료로 하면서까지 싸게 주느냐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업자 측에서는 저희 구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잘되면 타구에도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23개 동에 변환비용이 10만원해서 230만원이고 도서가 14만권 들어와서 한 권에 3원씩 해서 42만원, 매월 사용료는 1개 동에 1만1,000원씩 받아서 9, 10, 11, 12월 4개월 하면 101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373만2,000원만 들면 금년에 변환에 드는 비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추진현황은 6월21일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업체와 실무협의를 했고 7월9일 동마을문고 운영 프로그램 변경계획을 수립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만 되면 9월중으로 프로그램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사업비가 197억으로서 96년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정보도서관을 같이 복합 건물로 지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복합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 1, 2차 회의까지 다 거쳤습니다. 거기에서도 뚜렷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문화예술회관과 정보도서관을 과연 같이 복합 건물로 지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고 다시 검토에 들어갔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소공연장을 커텐 형식으로 해서 소공연장의 효과를 얻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올라가서 기술심사결과 커튼식의 소공연장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이 동시에 짓다보면 IMF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예산이 139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과연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예산문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다시 구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정보도서관을 짓는 것은 무리니까 나중에 연차적으로 다시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지어도 늦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정보도서관은 2001년 이후로 미루고 현재 문화예술회관만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소공연장과 전시장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해서 소공연장과 전시장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다시 문화예술회관만 짓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속비 사용승인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 전에는 197억으로 현재 나와 있고 지상 3층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이 되면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되어서 245억이 되면서 증액이 되는 것이 47억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중 2001년1월에서 약 10개월 정도가 연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비 사용승인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소공연장은 300석 규모이고 전시장은 100평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추가되는 사업비가 47억으로서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1년10월 넘어서 하반기쯤에 건설되는 것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상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서 문화예술회관만 단독 건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당면 업무로서 노원역(4호선) 역사내현장민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입니다. 저희 노원역 역사내에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또 진정 등 생활민원서류 접수와 도서열람·대출 기능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노원역 역사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지난 6월16일 구청장방침을 받고 6월17일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저희 구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7월7일 지하철공사에 설치장소 협조를 요청하였고, 현재 공사시행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개소 예정일은 '99년 9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설치운영 계획으로는 노원역(4호선) 역사내 8평 정도입니다. 소요인력은 6명이고, 공익요원 2명을 포함해서 직원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3인1조 2교대 근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현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 침수 피해가옥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석입니다. 지난 7월31일과 8월1일 양일간에 걸쳐서 집중호우와 관련 저희 구청 관할지역에 수해침수 피해가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 침수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서 상계1동에 하수 역류로 인하여 45가옥 74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계4동에 중랑천 수위상승 배수불량으로 44가구 70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릉1동 역시 중랑천 수위상승으로 복개천 역류로 67가옥 115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총 8개 지역 164가옥이 침수되어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폭우가 끝나자마자 건축과를 포함해서 각 기능부서로 하여금 1차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64건의 피해가옥 중에 B급으로 분류된 가옥이 90건, C급이 51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사항 중 C급 51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 제2차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상태가 안 좋은 건물은 3차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결과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 내지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당면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의시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해주시고 질의나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시도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 현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조사한 주민 만족도를 보면 노원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23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구체적인 만족도의 표본조사는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하나 의심이 나는 것이 이번에 전반기에 우리 노원구가 복지문화부분에 있어서 최고 구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3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지는 않았고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복지가 제일 좋은 민원사항으로 여기에는 최우수 구가되었는데 어떻게 민원업무가 최하위 구가되었는지 저희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가 조사한 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시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친절은 모시는 사람한테 절을 잘 하고 인사 잘 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다. 공무원이 진짜 마음 속으로 내가 맡은 일을 즉각 처리하는 것이 친절이라는 교육도 교육장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것이 나오느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 우리 노원구가 영세민이 전 서울시의 약 30%가 우리 노원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의 복지는 최고로 잘해 줬다고 '우수 구'라고 상금도 나오는데 우리 구 친절도가 하위권으로 나온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구청의 노력에 의해서 문화복지부분은 외부에서 좋게 평가해 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친절도와 연결된 것이지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느낌과 만족도일텐데, 저희들도 사실 구청에 전화를 간혹하게 되면 처음 전화해서 대화를 할 때와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대화를 할 때 전화 받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 주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내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친절도가 너무 낮다는 불만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법무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각 구청마다 다 돌아다니는데 어떤 법무사는 말씀을 하십니다. 노원구청이 제일 대하는 태도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밖에서 느끼는 부분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을 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린사회시민연합과 한국청년연합회 2개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낮게 나온 내용이 거의 근거 없이 허무맹랑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파악을 하고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생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제가 변명을 한다 면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없는 분은 나라도 못 당한다.' 우리가 지금 영세민들이나 공공근로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장애자들도 많고, 그 분들에게 법령에 의한 모든 지원은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도를 물으면 50%도 안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월 약 22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살라고 주고 너희는 잘먹고 잘 사느냐 하는 불만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노원구가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앞서 법무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이라는 것은 부자간이나 부부간이라도 상대가 잘 대해줘야 고운 말에 고운 답이 갑니다. 그런데 무리한 부탁이 오면 참 짜증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친절인지 참 그것이 우리가 법을 다루고 단속을 하고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이 얼마까지 친절해야 하는지 저희들도 기준이 막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웃는 낯에 뺨 안 맞듯이 웃고 거절하는 그런 교육을 후반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이 친절도가 현재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친절히 받는 수준에서 사실 전화를 받고도 다음 조치를 어떻게 얼만큼 더 잘할 것인가 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장이 다른 구에 있어서 타구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느 담당주사님 차였는데 마침 그 담당주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전화 받은 직원이 제 전화번호를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30분 뒤에 그 담당주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려드렸는데, 그런 정도까지 달라진 구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수준이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되고 자꾸 새로운 친절도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입니다. 제가 종로구청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종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개인별 주민등록증상 성명을 한자로 입력한다고 했는데 이 한문이, 사실 이름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우리 주민 중에 한 분이 '磊(둘)'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글자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산자료가 없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지금 우선 작업을 하는 것은 컴퓨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4,800자로 하고 그 외에 나오는 것은 별도로 중앙에 보고를 하면 그 글자를 만들어서 다시 저희들에게 기술적인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모르는 한자, 본인만 아는 한자는 중앙의 전문 컴퓨터회사에서 글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차는 4,800자를 가지고 지금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한자가 '가'자 같으면 '가'자가 죽 나오거든요. 주민등록과 같은 자를 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하게되고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자를 넣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못 넣으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원들이 1차, 2차, 3차 대조를 해서 주민등록이 나갔더라도 내 이름자하고 틀리다고 하면 즉시 교환해 줍니다. 그렇게 교육이 되어서 각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정기회때 1층에 있는 도우미도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공무원친절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갖가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문방식이었든지 간에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거꾸로 친절관리는 노원구가 높다고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공무원친절도는 낮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친절관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신 토요일 남겨서 3개 동, 3개 과를 교육을 시킨다는 것, 이런 네가티브한 방법이 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친절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친절도 교육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공무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조금 주어야 될 부분은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이것이 바뀌지 말로만 친절도 교육을 해서 바뀔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4,500만 국민이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지 각자 친절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의 자세로서 친절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관이 될만한 사람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은 교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과, 3개 동은 전반기에 친절도를 나름대로 자체 감사를 해서 부실하게 나온 동은 전 직원을 다시 한번 벌칙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이 아니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친절하라는 경고성 교육을 시켰고 지금 9월1일부터 하반기교육을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아까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가 오면 번호로 해서 할 것이냐, 해라 타 구청의 모범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1,300명의 직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성향과 연령과 여러 가지 자질에 있어서 인간이니까 시키는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간부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나아질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 여러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자식이 여럿이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 보면 외면하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1,000여명이 넘는 직원을 제대로 다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화벽은 설치가 완료된 것이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망을 통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근거리통신망 자체는 저희들 관내 노원구청과 동사무소만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였습니다. 그것과 인터넷처럼 외부의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놓으니까 우리 관내의 자료는 외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합함으로 해서 외부 해커들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의 방어를 전제로 하고 전제가 끝난 상태에서 두 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합함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PC가 있는 직원들은 누구나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확인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보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지하 3층 지상 5층인데 지하 3층부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 2, 3층은 기계실과 주차장입니다. 1층은 로비입니다. 2, 3층은 대강당입니다. 4층은 전시실, 5층은 소공연장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공보체육과장님은 공사비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시겠지요?

공사비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관리는 하지만 짓는 것은 공보체육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로 넘기면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하고 평당 단가하고 나온 것을 보니까 맞지 않아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어떤 것이요?

설계비하고 평당 단가하고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에 나온 것을 보면 추가사업비에서 설계비가 3억9,000만원입니다. 추가 공사 건평이 731평입니다. 평당 설계비가 53만3,515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에 다 의뢰했기 때문에 47억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만 알고 자세한 산출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 건평에다 대입을 시키면 설계비만 20억1,8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비만 3억정도로 보고 있는데…

추가사업비가 47억7,000만원인데 그 산출내역에 설계비가 3억9,000만원이다, 그러면 3억9,000만원은 추가사업비가 분명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 사업하는데 건평이 731평이 올라가는데 설계비가 3억9,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735평이네요, 735평에 3억9,000만원이 추가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연건평 3,783평에 대입시켜보면 설계비가 20억이 나옵니다. 추가 설계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설계라면 어떻게 해서 3억9,000만원이 나왔는지 산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735평을 나누어 보니까 평당 53만원입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담당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라는 것은 4, 5층을 증축할 때의 설계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층을 더 올리는데 보강공사 설계비도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자들이 하는 얘기고 지하 3층이면 지상 12층까지 올라가도 괜찮아요.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평당 단가도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평당 전시장이 4층이 480만원, 5층이 630만원인데 건축비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이남석위원님, 공보체육과장님은 실무자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니까 건축과장님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듣지요.

위원장님이 좋은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건축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마을문고로 사용하고 있는 「BOOK」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사실 프로그램의 오류도 있겠지만 또, 마을문고에 계신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오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단지 값이 싸다는 것을 빼고 이 프로그램을 결정하시기 전에 동마을문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조사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희가 선택한 「SA2000」말고 다른 것이 있느냐?

예.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하다가 전산파트의 기술적인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를 다해서 여기에 나온 「SA2000네트워크」가 제일 좋고 비용도 다른 것 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 기술파트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과 다 검토를 해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다 검토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검토를 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것이 괜찮다고 해서 이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소요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적게 들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동마을문고 운영 프로그램인 「BOOK」이 가지고 있는 각종 오류 이런 것들이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데 불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제가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SA99」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향후 업그레이드 시켜서 타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초의 선정지를 우리 구로 정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싸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심을 했어요. 싸게 들어오면 흠이 있는 것이 아니냐,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 전산직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과연 싸도 괜찮은 것이냐 했더니 그 사람의 의도가 우리한테 그냥 싸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해줌으로 해서 하나의 모델로 해서 다른 구청까지 확산시켜서 해보겠다는 하나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것이지 싸구려를 준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또 하나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각종 망들도 통합이 되고 전산은 계속 통합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의 웹서버를 허용해서 여러 곳의 자료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웹서버는 구청에 있는 것이지요? 구청내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가운데 BOOK 프로그램은 도스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하는 문제를 공보체육과에서 저희 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자료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자료실내에 있는 도서를 인터넷 웹서버에 연결시켜서, 자료실의 프로그램도 과거에 「BOOK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BOOK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너무 국소적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도 자료실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를 안내하고 홍보하며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BOOK 프로그램」을 웹버전으로 바꾸는 회사를, 지금 새로 이번에 선정된 회사가 그 회사입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하되 자료실에 있는 프로그램만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에 대한 각종 도서자료도 구민들에게 함께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로 동별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양을 갖추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구민들이 어느 동에 가서도 내가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는 중복된 도서를 구매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구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BOOK 프로그램」에 대한 대용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보체육과에 권장을 했고, 또 도입과정에서 25개 동사무소 같으면 한 동당 200만원이상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그렇게 과다한 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기존에 쓰고 있는 「BOOK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노원구를 샘플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자료 변환하는 비용, 설치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최소비용만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관공서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저쪽 업체 쪽에서는 노원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된 입장에서 결정된 금액이 현재의 금액입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합해서 함께 쓸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료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있는 각 책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A2000프로그램의 소요예산이 373만2,000원인데, 도입비용은 무료이고 변환비용이 272만원이지요?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지보수비는 월 사용료라고 해서 그것이 고장이 나든 안나든간에 일단 동별 1만1,000원씩을 사용료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4개월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1,000원으로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입도 안 했는데 유지·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실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도입을 하고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고 1년 후에 유지·보수 계약을 마련해서 유지보수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전혀 주지 않은 관계로 직원들이 와서 설치하고 각 프로그램을, 유지·보수에 대한 최소비용만 구청에서 인정해 달라는 차원 때문에 월 1만1,000원씩 최소비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몇 개 동이 되어 있지요? 월계동을 설치해서 23개 동입니까?

22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0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다 SA2000을 도입하잖아요?

예, 지금 23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사유를 보게 되면 3층, 4층을 올리게 된 변경사유가 대공연장을 원래 차단막으로 막아서 소공연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판단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공연장을 차단막으로 막아서 소공연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최초 계획 당시에 이런 부분을,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생각해 내지 못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차단막을 설치해 가지고는 소공연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울시 기초조사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최초 계획 당시에 왜 이런 부분을 알아내지 못했던 것인가, 너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지 않은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는 기술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돈이 덜 드는가 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차단막이 위에서 내려와서 일단 막으면 300석을 소공연장으로 쓰고, 차단막을 올리면 700석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기술파트 아닌 사람이 듣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멋있는 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술파트에서 나름대로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액수가 많이 나오면 기술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인가 그때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기술심사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차단막을 하는 것은 동측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 차단막이 부 적절하다고 이런 판단이 본청 기술심사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주 불가능 한 것은 아닌데, 외국이나 어떤 곳에서는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단막 설치 가지고는 소공연장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소공연장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 기술파트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계속적으로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 정보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 '99년도 3월26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기본계획 수립은 '93년 8월23일 되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 이렇게 늦게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정보도서관 문제이고 설계상의 문제에서 말이지요.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 설계를 할 때 공모를 했지요?

예.

지금 대공연장을 차단막을 막아서 소공연장으로 하려고 하셨다는 것 자체도 제가 봐도, 비상식적인 사람이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설계를 할 때 의회실을 설계한 것이 아니고 '공연장'을 설계한 것이지요. 대공연장을 차단막으로 막으면 조명이라든지 무슨 음향이라는 것이 공연의 효과를, 소공연장에서 해야 할 공연이 있고 대공연장에서 해야 할 공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하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상계동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화장실에 난방장치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설계하자입니다. 우리가 부실시공이라든지 하자공사는 우리가 틀림없이 따집니다. 그러나 설계에 대해서 하자는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공사를 할 때 설계에 하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시공단계면 설계 변경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시공업자가 설계대로 그냥 지어서 생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설계하자입니다. 틀림없이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 설계도를 작성했는데 회의장이 아니고 공연장을, 대공연장을 막아서 소공연장으로 쓰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은 엄연한 설계하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설계한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생환위원님과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화장실에 난방장치를 안 해서 매년 겨울마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설계하자를 짚어서 4억2,000만원씩 해 놨습니다. 설계하자로 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의회 때 아파트 특위에서 다뤄서 설계하자로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왜 기본설계를 할 때 왜 정보도서관과 같이 연계를 안 하고 '99년도에 와서 정보도서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느냐, '93년 8월에 기본설계를 할 때는 그 정보도서관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보도서관을 어디에 지을까 땅을 물색하다 보니까, 이래서 문화예술회관만 짓도록 기본설계를 해서 모든 추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후반기에 거기에서 정보도서관 부지를 1,000평을 사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부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정보도서관 짓는 그 땅과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땅과 그 뒤 예전에 보건소를 짓기로 한 땅 3필지가 한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활용할 방안으로 같이 복합건물을 지을까, 이 땅을 같이 활용하면 상당히 모든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정보도서관을 지어보자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하니까 충분히 다 좋다가 나중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니까 기본설계에 7, 8층을 짓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계약상에도 문제가 있고 업자선정도 두 사람으로 할 수도 없으며 한 사람에게 다시 수의계약을 300억원 정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취소를 시키고, 그 중간에 이 설계가, 앞서 한능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설계를 저희는 기술적으로 모릅니다. 진짜 모든 것을 공모해서, 중간에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무실을 방호벽을 하느냐 이동식 칸막이를 하느냐 했을 때 원칙은 방호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이동식 칸막이를 해서 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명이나 음향이나 앞서 김생환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은 칸막이로 이중을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앞으로 2000년을 내다보고 우리 노원구에 문화원을 짓는 것을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는 대강당은 대강당대로 짓고 소강당은 소강당대로 별도로 짓는 것이 좋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 칸막이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칸막이 아이디어를 수용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취소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다 가다 들리시라고 쉼터도 만들어 줍니다. 인터넷 방처럼 누구든지 들어와서 놀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가 제일 요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4호선보다는 7호선이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7호선은 상계1동에서부터 공릉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7호선보다는 노원역이 왕래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 말씀은 4호선은 타 구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반해서 7호선은 거의 노원구민이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방법에서 주민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 봉고차가 하나 있고 인원은 4명이 확보되어서 바로 현장에 같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바로 신고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구가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나, 과연 노원관내에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빠른 의미에서 한 것인데 더 걸리는데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형식에 얽매어 가지고 10분 이내에 도착한다, 물론 보고하기는 좋습니다.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감사를 9월6일부터 11일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원구 취약분야중의 하나가 저소득생활 보호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민원 중에서 대부분이 영세민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안되고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어서 항상 말이 많습니다.

이 취약분야는 우리 청내의 과의 취약분야입니다. 부조리가 있는 취약분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깊이 관심을 가져서 언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래서 통장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10월중에 계획을 잡아서 집중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책정하는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치고 구청에서도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중의 하나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노원소식지에도 게재를 했었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민원과 민원간의 분쟁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지요?

예, 주택과에서도 별도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방침 받아서 집행 중에 있는데 아직 신청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현재 접수처리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운영하시면서 어떠십니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 저희 과의 기동처리반 봉고차가 수시로 관내를 순찰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위치를 알려주면 출동이 됩니다. 나가서 바로 처리가 되는 사항은 민원인한테 전화로 통보해 주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홍보물을 2만매를 만들었습니다. 각 아파트단지내 엘리베이터입구에 붙이고 관내 백화점이나 집합장소에 배포하고 각 동 직능단체회의때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하루에 4∼5건 들어오는데 아마 많이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민원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인데 점검자가 공공근로사업참여자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과연 점검하는 것이 공평할 수 있는가, 점검을 하실 때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각 과의 업무를 전부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내용대로 합니다.

그 항목별로 공공근로사업자가 점검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 O점수를 주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과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점검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수긍을 하겠는가, 이것이 직원들의 불신감만 조성합니다. 사실 이것은 점검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안되니까 점검을 하고 암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자가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 아니겠는가, 공공근로사업자는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직원들이, 격려 및 문책이 없으면 괜찮은데 어떤 인센티브와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당초 그런 염려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공공근로자들을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전직이 일반회사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대학 나온 분들로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염려는, 매일 한 개 부서에 한 번 이상을 점검해서 전체 평균을 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오전과 오후의 직원들 근무태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원기 왕성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근무합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모든 것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집니다. 그때 점검점수는 또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침에 나올 때는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나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넥타이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오전에 점검한 부서는 평점이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점검한 부서는 평점이 나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체의 평가기법인데 그것은 오전, 오후 해서 하루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면 많은 숫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직원들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하면 목소리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만 4명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남자 2명, 여자 2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담당관실을 오전만 하지말고 월 평균이니까 오전, 오후 월 평점을 내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좀더 객관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점검하고 암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숙련된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민의 생활과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염려 그리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관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해 구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호대상은 침수주택이 8개 동에 199동 269세대, 이재민 발생이 4개 동에 73세대 240명입니다. 이재민 대피소는 8월2일부터 8월5일까지 상계1동 수락초등학교에 설치해서 수용인원은 77세대 214명이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침수가구 재해구호기금이 총 1억6,5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침수주택 수리비로 지급되는 것이 269세대 1억6,100만원으로 1세대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생계 구호비 지급은 238명에 3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 1일 2,226원으로 7일 238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호물품 지급현황입니다. 생필품 세트가 146세트, 모포가 237장, 부탄가스가 224개가 지급되었습니다. 의료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침수주택 및 이재민 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응급생계구호비는 주택이 파손, 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 등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 1일 약 2,226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1세대당 6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30일 구청 한빛은행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 설치 집행예산은 3,395만6,000원으로 사무실 수리, 전기보수, 전화가설 및 PC,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구입, 개소식 준비 등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 2명이 근무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현황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발굴 결과를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245명입니다. 이중에 기존 자원봉사자가 160명이고 신규 신청자가 85명이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8월30일 기준으로 현재 모집 완료했습니다. 수요처 발굴은 53개소인데 공공기관이 26개소, 개인수요처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참가자는 연 인원 4만6,822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1만원이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를 구매하는 것과 자원봉사활동 안내 현황판 제작, 자원봉사 전문 서적구입 등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991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이 2대 있습니다. 대형이 1대, 중형이 1대있습니다. 여기 지원인력은 6명입니다. 운전원이 4명, 차량 1대에 1명씩 해서 보조원이 2명입니다. 운행노선은 2개 코스로서 정류장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코스와 2코스로 나눠서 1코스는 1일 7회, 2코스는 1일 6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노원구 거주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외 보호자 1인이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금년 1월부터 8월말 현재 2,374회 1만9,0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특별 시간대 운행이라고 해서 오전 7시부터 7시50분에는 월계동 주민들이 현재 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버스를 월계동 주민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야간학생 하교지원을 위해서 별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1코스에는 구청에서 출발하여 면허시험장, 상계9단지, 상계역, 당고개역, 장애인사무실, 중계우체국, 천애재활원, 중계본동, 노원경찰서, 농수산물센터로 해서 우리 구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이용이 평균 9명이고, 최저이용은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로 1명 정도 되겠습니다. 2코스는 장애인복지관을 출발해서 중계역, 구민회관, 한신코아, 월계복지관, 성북역, 석계역, 을지병원, 농수산물센터, 장애인사무실, 상계역, 백병원,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최고이용이 평균 11명이고 최저이용은 평균 5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셔틀버스 운행 1대 추가가 금년 3월16일부터 되었고 그에 따라서 노선변경 및 운행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시험운행과 같은 것을 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한 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행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선조정에 있어서 첫째, 1코스에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빨간 줄로 그은 이 지역을 새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2코스에는 마찬가지로 거기 빨간줄 친 곳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1코스는 7회 운행하던 것이 5회가 되겠고, 2코스는 6회 하던 것을 5회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실시하기에 앞서 안내표지판을 정비해서 곳곳에 표지판 이설등등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장애인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와같은 노선조정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월계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계동으로부터 석관동간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서 현 경로당은 9월말까지 철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월계1동인데 지상 2층으로 소요예산은 약 3억7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주관과와 경로당 이전에 따른 보상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현재 우리 구 소관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할 때는 보상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6월17일 시의 보상회신에 따라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6월19일 금년 인근지 임차 이전하고 내년도 월계동 구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현재 9월에 철거되면 이주해야 하는데 임차료 예산과 대상 물건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임차료 확보 후 인근 주변건물 임차 임시 이전할 계획이고, 2000년 경로당 건물 신축 예산 확보 후 월계1동 66-7호에 있는 참빛 야학교와 무허가 건물 2동을 수용하여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임차료 1억을 저희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상일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상일경로당 이용공간이 협소하고 임차하여 사용중이어서 열악한 환경과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노인 여가시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로당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신축위치는 노원구 상계1동 1049-104호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으로 신축할 예정이고 공사금액은 총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설계비 1,012만2,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공사비 1억6,987만8,000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효과는 열악한 환경과 임차료 부담에 따른 노인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확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인근 구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활용을 도모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기 임차료는 저희 구에서 임차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보증금 임차료 500만원을 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업무 위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99년 7월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보호업무가 각 자치구로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 위탁업무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업소의 업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보고 관리업무,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업소의 업주 등에 관련된 장부·서류검사 및 조사업무,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거·파기 관련업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법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 청소년 위반사범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포상업무,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업무,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업무가 청소년 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1일 시에서 청소년 보호업무인수 추진계획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8월10일 서울시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되어서 각 구로 이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업무 위임에 따른 인원 4명 증원요구를 총무과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업무 위임에 따른 관련업소 및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월∼3월, 2단계는 4월∼6월, 3단계는 7월∼9월, 4단계는 10월∼12월로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입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가 공공근로 신청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고려요소는 연령과 세대주, 부양가족, 재산, 여성세대주, 장애인, 실업기간 등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임금은 하루에 1만9,000원을 주고 여기에 부대적으로 3,000원의 간식비가 지급되어서 하루에 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 4,949명이 신청해서 참여인원은 4,450명, 2단계 4,901명이 신청해서 참여인원은 4,783명, 3단계는 4,601명이 신청해서 2,63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인원이 적게 된 것은 신청은 했지만 거기에 부적격자가 있고, 이중 신청자나 연금수급자 등을 제외하기도 하고 또 신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참여인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추진위원회는 금년 4월20일에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에는 구의회 네분이 있고, 교수·언론인·즉능단체장 등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심사해서 어떤 사업을 신청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해서 그에 인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4단계 한 번 남았습니다. 추진기간은 10월11일∼12월31일까지가 되겠고 이번 4단계 계획인원은 1,800명이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반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면 점포수도권 매립지에서 소각재 반입이 지연되어서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닥재 재생처리 위탁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했는데 계약당사자는 전진산업이라고 여기와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반출지는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가 됩니다. 반입 수수료는 2만1,405원인데 저희가 김포매립지 갈 때는 1만6,320원으로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거리관계로 좀 더 나옵니다. 바닥재 보관량은 현재 1,400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월초까지는 반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Y2K 문제해결과 정기점검에 따라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가동 중단기간은 5월15일∼5월31일까지인데 이때 쓰레기를 여기가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생활쓰레기 반입조치를 했습니다. 이때 반입 수수료는 톤당 1만6,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정기점검에 따른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중단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8월9일∼8월14일로 6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으로 저희들이 소각장 비트에 생활쓰레기를 반입을 막도록 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안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각 가정의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소각장 내에 여기서 받도록 했고, 김포수도권 매립지에는 3일간만 저희들이 받도록 협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현안 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단문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해가 나면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가 이 생활복지국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고생하신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동별 침수주택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35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164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99가구로 되어 있고 동별로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계1동은 저쪽은 45가구라고 했는데 여기는 73가구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택수리비지급이나 생계구호비지급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세요?

현재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나누어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차이나는 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소속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각종 비품들을 구입했는데 비품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셔틀버스운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노선 조정하시는 것은 언제로 예정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처음에 기록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할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 이용시간을 보면 평균 1명은 없을 때도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노선조정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더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이번에 발표도 났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라든지 늘어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선효과에 북부노인복지관 이용자 교통편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용자에는 노인분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요원관계는 각 동에 전문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당초에는 차출해서 하는 것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소요처를 발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금년 10월까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말전에 4,0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2∼3명 정도는 배정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인원배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품내역은 한 건 한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비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비품들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PC, 모사전송기 등인데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셔틀버스에 대해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셔틀버스 이용에 대해서 전부 가정에 일일이 홍보물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될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직접 가정에 다 배달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은요.

당초에는 장애인들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저희가 막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지만 이용하시는 것을 막지 않고 사실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평균 11명인데 공간이 몇 석이지요?

26석입니다.

26석이면 평균 11명이면 보호자까지 포함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권장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을 이용하시라고 공개적으로 하면 장애인들이 타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아시는 분들만 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운전원이 4명인데 한 차당 2명씩이라는 얘기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니까 1시간 운행하고 30분 휴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꼭 한차에 2명씩을…

이것이 문제는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토요일 같으면 교대근무도 해야 하고, 차 한 대에 두 사람이 있어야 교대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운행에 30분 휴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침 7시부터거든요.

자료에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시간인데 7회 운행하면 시간적으로 1시간 운행에 25∼30분 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수도 많이 줄 수도 없는데 하루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라면 근무할 기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3명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 좋습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월계동 주민 출근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계동 주민이 어디로 출근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월계5택지에서 전철역까지입니다. 거기에 차노선이 없어서 전철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저도 임대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잘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지요?

확정은 안되었는데 이 땅이…

헐리니까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9월이라고 했는데 조금 늦추어서 당분간은 현재 있는 경로당에 계시고 얻을 동안만, 우선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3억700만원인데 66-7번에 지상2층을 짓겠다고 했어요. 가 보셨지만 상당히 요지입니다. 땅값만 엄청난 곳에 경로당 하나만 2층으로 짓는다면 비경제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월계1동 어린이집을 지을 때 예산이 2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5억을 가지고 와서 7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거기가 상당히 요지입니다. 거기에 경로당만 짓겠다고 하면 굉장히 비경제적입니다. 이것은 저도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구에서도 조금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기왕이면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하는데 그 요지에 2층만 짓는다면 비경제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월계동에 굉장한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 비하면 불공평한데 지금 경로당이 자연부락에는 임대도 해주고 지어도 주는데 왜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까? 같은 주민이고 똑같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자연부락에는 임대료만 년 1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각 동별로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들을 대우해 주어야지 왜 자연부락만 그렇게 합니까? 정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지을 때 원래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원래 경로당이 있고…

그것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장애자나 영세민자녀들 고적지 탐사라든지 관광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은 안 했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유적지 탐사가 있습니다.

년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가정복지과는 방학 때 한 번 했습니다. 아산에서 1박2일로 소년소녀가장과 차를 임차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도 곰돌이 단체에서 주관해서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동안 강원도 하계수련원에 갔는데 시에서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관은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곰돌이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탁행사네요.

예산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단체가 있어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요구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98년도하고 99년도에 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어떻게 어디 어디로 모시고 갔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11페이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일 생활복지국장님과 해당 과장님의 미팅 과제가 무엇입니까?

소각장 가동 중단 사항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친목성격입니다.

소각장 대책과 친목성격이다. 여기에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반출이 있는데 톤당 2만1,405원이네요. 현재 소각재 반출은 경비를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운송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반입료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건시장이 말씀하시고 실무자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 노원소각장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고건시장이 대답을 했으면 적극 하십시오.

예,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는데 열량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나 소각장이 생김으로 해서 주변 영향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지역난방열을 공급해 주겠다고 서울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중계2동은 완전 영향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계2동은 아파트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영1단지이고 하나는 민영 삼사아파트가 있습니다. 민영 삼사아파트는 지역난방공사를 해서 지금 열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영1단지는 동네 사정상 지역난방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의 열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소각장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중계2동 시영1단지 그 지역에 열공급을 해주는 양을 동네 사정상 미루어 지니까 열병합발전소에 비축을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노원구청에서 해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협조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열병합발전소에 소장님을 만나뵈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시영1단지 경우는 소각장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입니다. 지역난방 등 모든 소각장에서 나오는 혜택을 받아야 될 동네인데 동네사정상 못 받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열량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안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아무 동네에다 주면 그만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도 협조요청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중계2동 시영1단지입니다.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행정공무원 두 분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가 있다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자체가 올바른, 진짜 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해 나간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간인 쪽에서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과 같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동안에 검토가 있었는데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것이 개원되기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8월말까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수요처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 10월말쯤 되면 그와 같은 자원봉사자나 수요처에 대한 자료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전문 사회복지요원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운영위원회도 10월쯤에 나름대로 구성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부분에서 해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민간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도 민간 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 쪽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쪽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가 얘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월 중에는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가 적발되어서, 현재는 저희가 수시 점검과 정기점검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불량 휘발유를 팔았다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됩니다.

적발되면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제가 분명히 1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구속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신다면 더 정확히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노원구 내에는 적발된 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주변에 형성된 여론을 보게 되면 현재 주유소의 기름이 정품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여론이 있을 당시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정기점검을 분명히 한 번 했습니다.

정기점검보다는, 사실 정기점검이라고 하면 사실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 통보가 가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불시점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품질점검에 아울러서 시와 도봉구청과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품질점검을 더해서 대량 소비되었는지 그 검사까지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기점검을 몇 번 하셨습니까?

정기점검을 두 번하고 수시 점검을 도봉구와 합동으로 두 번했습니다.

그러면 총 네 번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계1동 경로당 신축하는 부지가 월계1동 66-7로 거기 참빛 야학교와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참빛 야학교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그것이 참빛 야학교 있는 자리에 짓는 것인데 월계1동 어린이집이 예전 동사무소 자리인데, 들어가다 보면 굴다리 밑에 그 다음 다음 블록에 있습니다. 거기 음식점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적치물도 있고 사유지 19㎡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부터 무허가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내지 수용을 하고 그 위에 참빛 야학교를…

그러니까 그 자리 2층을 야학교에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2층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8쪽에 청소년 보호업무 위임이라고 해서 이 청소년 담당으로 4명 증원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나 인원을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인원 보강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위임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징수, 시정명령, 수리 및 포상업무로 대부분이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부분에 초점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청소년 쪽의 사업들이 계속 함께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새로운 공간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계속 제시해야 하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업무만을 하다보면 너무 업무에 과중 되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막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네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는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요구한 것은 별도의 계를, 청소년계를 구성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제 위생과 직워들이 위생업소를 단속하듯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할 계를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청소년계는 여전히 현재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계가 여성계와 청소년계로 나누려고…

나누면 또 청소년계 대부분이…

아니 현재에 있는 청소년계 업무가 이 업무만을 제외하고는 다 하고 이것만 별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청소년 쉼터 같은 것은 여기에 따라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단기를 넘어갈 때 약 10일 정도씩 계속 쉬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공공근로가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실업자 구제로 고유책으로 연장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개설해서 공공근로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 안에라도, 구직을 신청한 사람만 참가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기간에라도 10일 동안의 틈을 줘서 그 사이에 직장을 찾아서 가라는 뜻으로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것도 국가에서 예산이 날짜를 지켜서 나옵니다.

날짜가 찍혀 나옵니까?

예,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나옵니다.

3단계는 이 기간대로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예, 제대로 다 되었습니다.

임금단가가 1만9,000원으로 다 동일한 것입니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서 전체 옥외 근로자 옥내 근로자 전부 포함해서 1만9,00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특수직은 2만1,000원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다 똑같고 특수하게 약 2,000원 더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아침에 사무실에 나왔다가 일하고 저녁에 다시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료를 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통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주 극소수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 일반 공공근로자들은 집에서 바로 일터로 갔다가 집으로 가니까 교통비가 필요치 않으므로 그런 것이고 특수하게 아주 제가 알기에는 약 100여명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그런 시설에 공공근로로 나가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1만9,000원을 받습니까?

똑같이 1만9,000원 받고 특이한 경우 2,000원 더 받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환경과도 포함이 되는데 환경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제 21'이 언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0월9일에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의제 21'이 간단치 않은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10월9일에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예, 합니다. 이것을 당초 현안업무 보고사항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6일 조례(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려고 여기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 넘게 걸려서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위원회 참석하셔서 아주 많은 노력과 산고 끝에 10월9일 공포가 되는데 이 노원의제 21 추진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도 실천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등은 환경조례 심의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듣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논란이 되다가 지금 이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재활용센터 2관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와 당초에는 힘들었지만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들역 거기에 하기로 합의가 다 되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시의원님께서 거기를 보류하라고 도시철도공사에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계약을 다 체결한 상태에서 시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금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 장소를 주겠다는 기관에서 보류하자고 하니까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계속 도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일단 재활용센터 2관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실 김성환 서울시위원이나 저나 그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센터 2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좀 가지고 구정질문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복지공간과 같이 연계해서 공간을 제대로 좀 활용하자는 의도에서 좀 더 구와 시와 도시철도공사와 논의를 하자고 해서 그 시간을 벌자고 얘기했던 것인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서울시의원이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와 도시철도공사와 또 구의회나 서울시의회가 같이 논의하자는 의도에서 시간을 벌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들을 향후에는 다른 곳에서 서울시의원이 막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보류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달리 얘기도 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김태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지금 소각장 주변 수질이라든지 토양을 환경과에서 검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영향 평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것이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 계획을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청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청도 서울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장비도 갖춰놔야 하고 우리 자체 스스로가 검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다면…

아니, 국장님! 그것은 저와 의견이 틀립니다. 우리 노원구의 수질과 토양을 검사하는데 서울시 권한이다, 서울시 업무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소각장이 서울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노원구에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다른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 노원구 땅이고 주민도 노원구 주민이고, 서울시가 하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물론 자기 시설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우리 노원구청도 그런 기술을 축적해 놔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과에서도 그런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검사를 하려면 어떤 시험기구 등이 앞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노원구에서도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금방은 되지 않겠지만, 예산상이나 기술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장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의덕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여름을 별탈 없이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여러위원님들의 격려로 99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제 9월부터는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들을 달성하도록 우리 보건소 직원일동은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건소 주요 현안업무를 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소 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캠페인입니다. 99년도에는 여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현상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식중독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진기간은 7월21일부터 10월31일로 저희 구의 추진사항은 집단식중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집단 급식소 혹은 대형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7월22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6일 구에서는 노원역에서, 각 동에서는 각 동의 동민 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일제히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식중동 예방 홍보물을 3000매 배부하였으며 현수막게첨이라든지 노원구 소식지에 식중독 예방 10대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5만342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전염병 발생시의 보고체계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역에서 보건복지부까지 연계가 확립되어 있어 우리 노원구의 경우집단 환자의 발생이라든지 혹은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의사, 간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이 지역으로 나가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위한 향후의 추진계획은 9월중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생업소를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다음 방역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의 계속사업이지만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고온으로 인한 해충들의 이상증식으로 이들을 매개체로 하는 전염병의 발생이 금년에 더욱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는 적절한 방역소독을 통해 사전에 이들 전염병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용 연막기 5대를 포함한 41대의 장비와 9명의 인력으로 우리 보건소는 취약지역과 하천변을 중점적으로 소독작업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의 새마을 자율방역대의 인력지원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역사업은 구청장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민원처리기 동반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과 중에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일과 후에는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을 하는 보건소의 통상업무 외에도 지역에서 방역작업을 요구하는 곳에 있으면 즉각 어디든지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런 민원에 의한 방역작업은 지난 6월부터 6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신용카드 사용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부정책과 이제는 훨씬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가 유독 의료기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민원의 해소방안으로 우리 노원구의 의료기관들도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한다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수용하도록 보건소에서는 지역의료기관들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계속 권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권장으로 현재 노원구의 390개소의 의료기관중에 실시기관은 242개소로 62%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연말까지는 관내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도록 계속 권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현안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구정질문부터 오늘 아침 계속적으로 공무원친절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많이 상담하는 곳이 보건소이고 또 그만큼 많이 몰리기 때문에 친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지요?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특히 보건소 1층에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절한 보건소의 이미지 확립이라는 것이 바로 99년도 저희 보건소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육도 하고 또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금도 주고 하는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보건소 자체로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에서 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생각보다도 너무 저희가 점수가 저조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하루 내원 하는 사람이 3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를 찾아와서 불쾌하게 돌아갔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개선방안 같은 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 획기적인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정식장애인으로 취급받아서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파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과장님,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구의 현황이나 이런 것…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하시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다도 우리 노원구도 정신보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이 되니까 좀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백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원들도 열심이고 제생각에는 서울시 어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많지요?

대상자도 워낙 많습니다.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