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신 결과 수해로 인한 피해도 적었고 또한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여름 한철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에 대비한 준비 및 근본적인 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더더욱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7일간의 을지연습 기간동안 주야로 고생하신 집행부의 공무원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당면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순서 및 보고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각 국장으로부터 당면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국소관과에대한담면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고창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변동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자로 성북구에서 우리구 세무2과장으로 보임된 윤훈균과장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부터 건축물대장 DB 구축 및 전산발급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으로 관리입니다.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매각은 목표가 52억7,000만원인데 63억300만원의 실적을 올려서 진도율은 120%입니다. 98년 동기 대비해서 30억 정도 더 수입을 올려서 19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은 목표액이 2억7,000만원인데 5억원을 수입으로 올려서 18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을 제외한 시·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목표가 50억인데 58억을 징수를 해서 진도율이 116%, 전년 동기 대비 1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계약 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1억2,6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7,421만5,000원의 실적을 올려서 진도율은 58.9%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 정도 미달된 실적입니다. 13.7%정도 미달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은 목표가 600만원인데 800만원, 진도율이 133%이며 전년 대비 136%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에서 목표가 1억2,000만원인데 실적이 6,600만원으로 진도율이 55%, 전년 대비 12.1%정도 진도가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징수실적입니다. 목표는 3억5,500만원인데 실적은 2억2,300만원으로 62.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감액을 보면 7,800만원이 작년보다 적어서 25.8%정도 진도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은 진도율이 67%, 전년동기 대비해서 125%로 양호하나 공유재산이 목표가 3억3,000만원인데 실적은 2억600만원으로서 진도율이 63%, 전년 대비해볼 때 28.3%정도 진도가 저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재산매각대금은 징수율 진도가 높은 것은 하계1구역의 공사 조기착공으로 금년대비 120%, '98 동기 대비 192% 징수가 된 것이고 재산임대수입 및 변상금은 징수실적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소 부진합니다. 대부료가 일반 임대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체납이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가 9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점유자들을 설득해서 납부 독려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작업은 금년도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작업을 실시하였고 결산서 구의회 송부는 6월 1일, 결산검사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진의원 외 회계사를 포함한 3인이 되겠고 결산검사는 6월 21일부터 7월1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공개는 12월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711억8,2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408억1,596만5,000원이 되겠고 세계잉여금은 303억6,681만9,000원이며 '98년 회계 이월액은 121억814만1,000원, 보조금사용잔액은 5억6,701만1,000원으로 이 두 가지를 세계잉여금에서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176억9,166만7,000원으로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어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잉여 자금이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산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도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세분해 보면 세입결산액이 1,501억, 세출결산액 1,267억, 세계잉여금 233억, '98 회계이월액 121억, 보조금 사용잔액 5억 5,00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결국 순세계잉여금은 106억8,355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이 세 가지를 합쳤습니다. 합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8억9,900만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없는 데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1억800만원 해서 7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목표달성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무1·2과에서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무실에 불을 켜고서 근무하는 과가 세입부서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 저도 시내 볼 일을 보고서 저녁때 전철 타고 들어오다 보면 세무과 2층 사무실이 불이 켜져 있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 세입은 7월말 현재로 보면 목표는 1,098억입니다. 징수는 849억을 해서 진도율은 77.4%, 전년 동기 대비 239억을 더 거두어서 37.1%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먼저 구세를 보면 목표 182억에서 99억을 징수해서 54.6%, 전년 동기 대비 6억이 증가해서 6.4%의 증가를 보였고 세외수입은 목표가 310억이었는데 7월말 현재 388억을 징수해서 진도율이 124.8%, 전년동기대비 256억이 증가해서 19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604억을 목표로 했는데 361억으로 진도율은 59.8%입니다. 그런데 32억이 덜 내려 왔습니다. 의존재원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8.2% 감소된 실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이월금액 233억4,700만원 반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세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징수해서 시로 올립니다마는 교부금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1,183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837억을 징수해서 70.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91억 증가해서 53.5%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취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억 증가해서 179.4% 증가를 보였는데 노원에서는 새로 짓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록세가 119억, 86.7% 증가가 되었고 차량취득세도 4억, 29.1% 증가가 되었고 차량등록세도 12억, 52.3% 증가되었습니다. 차량도 취득·등록이 많아지면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가 10억 정도 8.1% 감소가 되었고 주민세가 4억 정도 4.9% 감소가 되었고 기타 세목은 24억이 증가가 되어서 36.3%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세목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세는 세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시 당 세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세입 감소로 인해서 자연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상계 1·3동, 중계1동, 공릉2동 등 재개발 아파트 대규모 입주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의 세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53.3%의 신장율을 보인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탈루세원에 대한 적극 발굴과 고지서 송달을 제고, 납세홍보 강화 등으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체납 강화 등으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체납지방세에 대한 강력 체납처분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적극적인 세정활동 전개로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도 최상위권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현황 7월말 현재를 보면 21만5,000여건에 326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년도가 5만4,433건에 59억원, 과년도가 16만여 건에 267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가 아무래도 많은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구세가 27억, 시세가 298억으로 거의 시세가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체납징수목표액을 40억6,300만원을 배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배시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33억9,1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83.5%,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억 정도 증가가 되어서 110.1%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세가 24.2%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시세는 작년보다 17억을 더 거두어서 124.8%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는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의 해로 선정을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과년도 시세를 과연 얼마나 많이 징수하느냐 보니까 시 전체로 25개 구청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위, 2위를 계속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달은 1위이고 어떤 달은 2위인데 지금 저희들 목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금년도 말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체납 관계되는 분을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분할 납부도 해 줍니다.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 물건에 대해서는 선 순위 채권을 조기 확보를 하고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성업공사에다가 가차없이 공매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지 가격의 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팔아서, 저희 구청은 선 순위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개인 체납자들은 우리보다도 순위가 낮기 때문에 거의 팔아도 돈 한 푼 못가져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를 시키는데요, 사실 이것은 너무 야박합니다. 그러나 하면은 많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본인한테 보냅니다. 본인한테 보내서 본인이 받아서도 별로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직장 조직으로 보내는데 간혹 개인한테로 보내는 것을 인사부서나 총무부서에서 개봉해 보고서 본인한테 「당신 체납을 계속하면 직장을 그만 두게 하겠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예금 조회를 수시로 해서 예금도 우리한테 걸리면 막바로 예금 압류를 합니다. 또 자료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자료제공 전국은행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 이용을 아예 원천봉쇄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각종 면허에 대한 취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세가 남아 있고 가장 큰 세금으로 종합토지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해서 구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황을 보시면 약 17여만 건에 3,212만㎡의 노원구 관내 전 토지에 대해서 6월1일 소유하고 계시는 분한테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가지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가 나갑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시면 '98년6월1일 이후의 과세자료 중 미수정 자료라든가 납세자 변경 및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사항, 비과세 및 감면토지 재정비, 기타 공시지가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총 1만8,171건을 미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정기분 종토세 과세 내역서를 수령하여 확인대하를 실시하고, 과세자료 착오분 감액 조치 후 수시분 부과토록 하고, 타시도 과세자료 오류통보 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경에 바로 과세를 해서 10월 16일부터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기분 주민세 과징입니다. 과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제부로 납기가 끝났는데요. '99년도에 10억8,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10.4%가 늘어났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기를 못 피고 있는 상태로 분석이 됩니다. 조금 더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개인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은 그래도 4.5%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대책을 보시면 착오과세자료에 대해서는 부과취소 또는 경정처리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분들이 주민세를 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25개 구청 중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최고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1동을 했는데 올해도 1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물대장을 DB 구축 및 전산발급 추진입니다.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DB 구축해서 앞으로 전산발급을 전국적으로 같이 맞추어서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15만5,408건에 대해서 2000년까지 DB를 구축하도록 자료를 축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장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미료하고 2차 대사를 미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시면 12월까지 DB구축을 미료하고 PC를 이용한 건축물대장 발급은 주전산기 도입시까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발급을 할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DB변환은 2000년도 12월까지 미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2년 이후에 건축물대장이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대장을 전산발급하므로써 대민서비스가 개선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고 자체 직원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앞으로는 유관부서에 제공을 해서 업무의 협조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이 모든 사업이나 구민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입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구보다 항시 재정이 풍부한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재무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해당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관내의 고질체납자라든지 상습체납자 중에서 납세능력이 없거나 납부할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체납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압류를 하죠. 그런데 현금 대신 부동산을 가압류시킨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현금보다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합니다.

세무1과장 권동준입니다. 체납자 징수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납부기간이 지나면 독촉고지서를 발행합니다. 발행하고 독촉기간이 지나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는 압류합니다. 그리고 동산 압류는 현실적으로 실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재산가치가 적으니까 동산 압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독촉기간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부동산 나타나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조회에서도 부동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예금조회 같은 것을 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우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는 있습니까?

부동산 압류는 수천건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10만원이상 납세자는 최소한 전산조회에 부동산이 나타나면 100%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하면 압류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다 받아 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해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징수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수하다니까 든든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페이지의 변상금 징수실적에 보니까 국유재산이 67%, 공유재산이 6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는 62.9%입니다. 계산방법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63.9%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주현돈 위원님?

착오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자료가 이렇게 착오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혀 없어야 되겠지만 공식적인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동차세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중에 1월부터 6월까지 징수하고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징수하는데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징수한다고 했을 때에는 6월 1일 이후에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다 내더라구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까지는 전소유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전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이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는 6월1일 기준해서 6월 30일 납부, 하반기는 12월 1일 기준으로 12월 31일 납부해서 1년에 두 번씩 년 세액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 세액을 50%씩 나누어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1일 현재 차량소유자가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신규등록한 사람은 등록일자부터 계산해서 6월말까지 계산하고 차량소유주가 명의변경 됐을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1월1일부터 6월 30일 현재 금액 전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월 1일자로 차량소유주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간에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매수자에게 공과금을 받아서 내야 될텐데 그것은 개인간 사인간의 사적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그 공과금을 받도록 매매신청서 양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상반기 1월1일부터 6월말까지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양면성이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세수증대라든가 아니면 탈세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무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아픔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럴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내지 않는 세금은 못 받아들이면서 정말 월급장이들이 내지 않는 세금은 전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만 거치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중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에 대한 가진 자들의 체납세금은 강력하게 독촉해서 받아내야 되지만,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가라앉을 때 까지만이라도, 어차피 그 체납액은 다 노출되어 있는 월급장이들의 돈입니다. 그것은 노원구 전체의 복지 측면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돈을 걷어들여서 노원구 사업에 써야되지만 그 돈을 내야되는 사람도 노원구 구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만 좀 압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반응이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여유도 좀 주고, 또 세금이 몇 만원 안되지만 조금씩 나눠 낼 수 있도록, 그렇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 나몰라라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계속 압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렵다는 반응이 계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최대한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세외수입 이월금액 진도율이 124.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월금액을 따지지 않으면 지금 몇%나 돼요?

이월금을 안 넣으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여기에는 이월금액을 합하면 안되잖아요.

세외수입에는 항목에 이월금액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를 넣으려고 했다면 이월금액을 합해서는 124.8%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외수입이 얼마인가를 내줘야 됩니다. 지금 1등이니 2등이니 하고 다른데는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지금 구세도 54.6%, 전년도 대비해서 6.4%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세 만큼은 재무국에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54.6%라는 것은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닙니다.

납기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세는 12월말까지 하면 100%는 넘겠네요.

지금 12월말까지 100%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의존재원도 12월말까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존재원은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시로부터 교부를 받는 것입니다. 시에서 알아서 주는 것인데 우리가 자금 사정이 다른 구보다 조금 낫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따로 챙겨놓은 돈이지? 땅 팔고 이런 돈.

예. 관리를 잘하니까 옆의 구는 돈을 1월에 주면 우리는 6개월 후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는 뒤에 쟁여 놓은 것이 조금 있으니까 좀 빨리 안 줘도 숨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적용해서 어떤 때에는 손해를 좀 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없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광역이나 이런데서 중앙부처에 로비하러 온다고 하지요, 시장이나 의장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사실은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의존재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로비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우리 노원구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주어도 된다 이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재무국장이 불러서 시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다든가 즉 재무국장이 안될 때는 시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원구는 아직 돈이 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땅이 우리 노원구에 있다 보니까 구유지 매각하는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외적으로 수입 얻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좀 더 재원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에 관계되는 문제는 기획예산 파트에서 하니까 말씀을 그쪽 분야에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과에대한당면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돈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당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고창재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우리 행정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택·건축 분야,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 등 도시관리 행정업무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격려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이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평소 질책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도시관리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원 도시건설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당면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서 상세계획 구역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이 상이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계획을 하게 되는데 대상지역은 노원역 주변 그리고 수락산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간에 우리가 95년도 8월 달에 상세계획 구역을 입안한 이후로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시의원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에 방문해서 현지답사를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된다면 그동안 장기간 건축 제한이 되었던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들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간의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1년여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투리 녹지지역 해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투리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자투리 자연녹지 지역의 존치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해제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하계동 241번지 일대외 23개소, 총체적으로 24개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지역들은 기존 가옥이 존치 되어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여러차례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14일자로 4개소만 우선적으로 해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민원과 애로 사항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또 저희가 시에 재차 진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중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여건이 좀 더 타당성이 있는 곳들을 선별해서 14개소 정도를 우선 자문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소는 향후 이것의 결과를 봐가면서 시에 진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자투리 자연녹지 해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 녹지보존 차원에서 행정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해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및 상가 정비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광고물들이 도시환경미관을 지금 많이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국제적인 행사인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에 대비해서도 뭔가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정했습니다. 시범지역은 미도파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백병원까지를 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여러차례에 걸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즉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련자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차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추진 사항을 그 위원회에 보고회를 가지면서 내용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과 품이 다 나와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끝나면 각 개개 건물별로 확정을 지어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곧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정황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대단히 수고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성공한다면 다른 가로에도 이 사업이 확산되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한내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계동 중랑천변 도로변에 위치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이 미료되었는데 그 부지내에 블록 공장 등 이전해야 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 이전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가 9월부터 계고를 하고 그래도 자진철거를 않을시에는 11월중에 강제 대집행을 해서라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원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릉·월계배수지 체육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내려와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용역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아직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배치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확정짓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서로 중지를 모은 다음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여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내 시설, 수목 등산로정비외 7개 사업에 478명이 투입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자연공원내시설과 수목등산로정비에 200명 정도 투입되고 있고 어린이, 근린공원유지관리에 100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보막이 퇴적토제거에 50명 정도 투입되고 있고 가로녹지대 조경사업, 중랑천변 꽃길 조성, 숲가꾸기 그리고 기타 등등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비가 또 많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계곡 수로 등에 어떤 수해 발생이 한 두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언급한 것은 이 일을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고령입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흡한 인력이지만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기타 여기서 빠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 답변을 성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자세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9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어린이, 근린공원유지관리에 100명 정도 공공근로 요원이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모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토도 안되어 있고 또 삽으로 해서 파내면 모래가 딱딱한 것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근린공원유지관리로 공공근로인력 10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상계지구근린공원 35명, 중계 40명, 관내 어린이공원에 25명을 배치해서 출근점검 등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도경계석을 교체한다든지 주변에 의자정비를 한다든지 또 주변 수림대 잡초제거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항상 활동을 하는 곳인데 바닥이 딱딱하면 다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부드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래 교체를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동원해서도 하지만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계통의 부드러운 판, 고무판이 있습니다. 고무판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교체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은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숙위원입니다. 월계배수지 지상에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되고 체육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쇄한 이유가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진동이 문제가 된다라고 주민이 이의 제기를 해서 그 위에서는 과격한 운동은 삼가야 된다고 폐쇄를 해서 지금은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월계배수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다면 바로 월계배수지상위에서 주민들이 하던 운동도 그런 반대여론 때문에 지금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진동이 심할 수 있는 그런 과격한 운동시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체육시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까는 모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가 어린이들이 뒹굴어도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깔아놓은 모래를 보니까 말은 모래라고 했는데 과연 모래라고 해야될 것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른이 굴러도 다치겠더라구요. 그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격한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외에 설치하는 시설물들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포설되어 있는 모래는 사실 모래알이 크다보면 넘어질 때 찰과상이라든지 다치기가 쉽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끔 고운 모래로 포설하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내근린공원 조성사업 일정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까지는 강제대집행을 미료하고 내년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철거계고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예, 계고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주 내로 청장 방침까지 마쳤는데요 이것이 당초 올해 말까지 공원조성이 되도록 공사시설 계획이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상철거가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약 52개 동에 소유주가 약 19명 있는데요 카센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분들이 끝까지 자진 철거를 안 하거나 안나가겠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이 어쨌든 협조를 하겠다, 그 대신에 그 시한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토지소유주들한테 미리 알려서 사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설계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96년도에 시설설계용역이 나서 설계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대로 그냥 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설계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그 문제가 자꾸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도 의원님측에서도 오고,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렇겠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직 착공되기 전이니까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중에 플라타너스, 그러니까 버즘나무라고 그러죠. 그 플라타너스들이 다들 중병에 걸렸더라구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인지, 병충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파리들이 다 누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단지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옮겨서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치가 안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 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가장 큰 가로수 문제가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약 90%가 2개 수종에 치중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병충해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흰불나방이라든지 상당히 병충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일찍이 병충해 방지 예방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발생된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병충해 방제인부를 고용해서 로테이션식으로 계속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구청 앞만 해도 벌써 누렇게 다 말라가고 있고, 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방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많이 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방지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수종을 교체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부분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주위를 지나가면서 봐도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종교체 문제는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상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고목이라든지 없어지는 경우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신규도로가 개설되면서 가로수가 식재 되는 경우에 앞으로는 절대로 플라타너스가 식재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충해 방제를 하다보면 다 같이 관리하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병충해 방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방제가 되는데 문제는 도로변의 가로수에 인접해 있는 기타 다른 수종 포함한 아파트단지 내의 가로수에 방제작업을 안 해서 다시 옮겨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부임해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처음 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과장으로 부임을 하셨으면 소속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유선상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열렸을 때 인사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번 기회가 없으면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관 국이나 부서가 자주 변경된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오늘 진행상황을 보니까 '97년 11월 6일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국장께서 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러니까 '97년도 2월부터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십니다. 주위가 전부 다 자연녹지가 해제가 됐는데 가운데 그 한 집만 해제가 안됐습니다. 제가 그 분한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마는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서 시장면담까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녹지 해제되는 부분에 그 집이 포함이 됐는지, 그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주 좋은데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미도파에서 백병원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권장사업입니까?

25개 구청이 전부다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으로써는 권장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 구 나름대로 정말 추진해야 되는 현실 당면업무로써 중요시되고 추진해야 될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상가의 차입자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협의회 할 때 두 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거기 참석한 위원들이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 이 사업자체가 강제성이고. 또 그 사람들은 허가수수료 5만원씩을 전부 다 내고 간판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비로 전액보조를 받아서 이것을 하든지, 지금 IMF로 인해서 상가에 입주한 사람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증인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되는 동기가, 물론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 그러면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전액 지원을, 전액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라, 나머지는 입주상가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홍보도 좋고 설득도 좋지만,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따라오는 일부 주민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는 상인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너무 밀어붙이려고만 하지말고 영세상인들한테 보증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질문이니까 먼저 질문하고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앞서 김종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고 저도 역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국장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던 것 같고 건축과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 김종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이쪽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해당지역 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그때 당시 지난번 임시회에서 지적을 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그 다음에 수종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서영진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수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가로수가 정말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가지를 친다랄지, 이런 다면 문제가 안되고 당연히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본말이 전도돼서 상가의 간판을 보다 더 잘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수종이 교체가 되고 가로수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맨 위에 나와 있듯이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정비사업,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오해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하고, 또 수종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수종을 간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종을 교체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가 여름이면 전국적으로 항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구가 최고 기온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검사를 해보니까,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청 입장에서는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녹지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온도가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특히 노원, 도봉, 강북지역 일대에서 가장 크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시각적인 미관 부분보다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존주의보 발령을 내리는 공기오염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판을 잘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말이 가로수 가지치기지 아주 흉물스럽게 가지를 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수종교체라는 것도 간판을 잘 보이게 하는 이유말고 조금 전에 서영진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타당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종교체를 한다면 아무소리 안 할텐데 간판 잘 보이게 해주기 위한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상인들이 반발하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종교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나 김종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또 서울시에도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놓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때 나와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서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이 드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사실상 시에서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시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된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말하자면 무상지원, 이것이 민간 자율적인 사업이 아닌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했다고 제가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시의원들께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셨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는 제가 자료를 조금 간과해서 죄송합니다.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 비슷하게 인식이 된 것 같은데 서위원님께서 아픈데를 꼭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협조는 해 주되 가로수의 어떤 모양 그리고 지적하셨듯이 녹지의 보존 이런 것을 잘 조화해서 하겠다고 제 방에서 과장들과 얘기할 때 분명히 언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라면 과장이 직접 현장에서 하나하나 나무에 대해서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래 가로수의 여러 가지 도시에서의 필요성 이것이 상실되지 않게끔 잘 조화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국장께서 이것을 시에서 권장해서 전 구가 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도 해야된다 시의회의 사업비를 무상지원으로 해서 부결된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구대로 받게끔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구간인데 상인들의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700여 개 업소입니다. 적은 업소도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이 업소 주인들이 반발을 해서 안되었을 때 오는 여파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다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00만원을 3년 거치 2년인데 그것도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가 주인들끼리 서로 연대보증을 설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는 사람들은 그 때까지도 장사를 할 수 있겠지만, 상가 주민이 하는 얘기입니다. 장사가 안되어서 떠나가야 될 사람들은 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물론 그 때 저도 김현선 디자이너에서 디자인해 온 광고 안도 봤습니다.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 좋은 것을 강제성을 띄어서 할 때는 시하고 구에서 전부 다 해 주어야지 간판이라는 것도 사유물입니다. 5만원씩인가 구청에다 내고 허가를 받아서 광고물을 부착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전부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또 이런 시각에서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판을 정비하면서 그 지역의 도시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판 정비에 들어가는 돈보다 더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3년 거치 무이자로 2년 갚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구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구의 정서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도 그러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없다고 우리 실무진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도시 가로가 잘 정비되면 오히려 상행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주민들이 반발해서 안할 경우에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행정관청의 정서로 볼 때는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축과장이 대단히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법에 강제되어 있지 않은 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돈이 문제지 기타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다 공감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론 불만이 국장님 말씀대로 돈이 아니면 문제는 안됩니다. 무료로 해 주면 주민들이 국장님이나 건축과장 아마 표창 상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700개 업소면 3×7＝21해서 21억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시를 귀찮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으시더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에서도 노원구가 지금 현재 용역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돈 문제는 모범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무리한 사업 같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하는데까지…

제 사무실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 상인들 80%가 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강제로 하란다는 것이예요. 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간판을 한 지가 오래 된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조금 출렁합니다.

제가 우리 상가 있는 쪽 상인들 2, 30명을 모아 놓고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 봐서 반대한다면 국장님은 계속 사업추진을 할 것입니까?

적극 제가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3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라도 해 주고 50만원은 상가 업주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지 몰라도 300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상가 있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다면 서로 자기들끼리 보증을 설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 잘되는 사람은 계속 장사를 하겠지만 장사 안 되는 사람은 상가를 떠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증 선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런 어떤 연결고리의 끈이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고는 싶어합니다. 해놓으면 멋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더 하셔서 자꾸 이것을 국장이나 과장이 이것은 명예와 관계되어 있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입주 상가의 주인 입장에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광고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규격이나 그런 부분이 원하는 곳에 충족이 되어 지는 것으로 보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은 자기 부담이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집니다. 다 허가받아서 한 것인데 내 돈 내서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계속 한 장소에서 그 업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업종이 교체된다거나 하면 자연히 광고물은 바뀌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꾸어 가면서 반발을 무시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별 무리가 없는데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한 다거나 해서 집단으로 반발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고시하고 업종이 바뀌면 광고물이 그런 규격에 맞게 바뀌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유도해 가면 노후 된 간판이 바뀌어 가고 그렇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순환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외국같이 한군데다 다 모아 놓고, 간판을 벽에 크게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 모아서 들어 가있는 안내판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만 보면 여기 안에는 무슨 상가, 무슨 상가가 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 가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같은 그런 식입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 가면 한군데에 몰아서 물론 문양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무건설위원들조차도 그 규격 등을 저같이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가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것을 강행시키려고 하는 주민들은 부담이 많으니까 반발이 있는 것인데 지금 시범도로가 미도파 앞에서 백병원 그 사이하고 중계2동에 있는 상가잖아요. 상계7동, 상계6동, 중계2동을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추진위원이 아니고 거기 동 의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모든 분들이 굉장히 거센 반발을 합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것은 사유권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5만원을 내고 간판 허가를 냈는데 구청에서는 간판을, 국장 있을 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철거를 하려면 돈 내고 허가 내 것이니까 내 간판 값을 내 놓아라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자료를 가지려 갔으니까 가져오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른 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신 것을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녹지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래 전부터 우리 김종옥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민원인도 계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것이 저기 아닙니까. 2001아울렛 뒤에 자투리 자연녹지가 몇 군데 잇습니다.

그쪽이 아니고 월계2동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연녹지해제 관계 건은 24건을 거의 총망라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히 주거지역화 된 곳은 거의 다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아파트지역 연립지역이 다되어 있는데, 가운데 섬같이 되어 있는 여기가 30년 전부터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국이 바뀌고 과가 바뀌면서 자연녹지가 해체 안되다 보니까 길로, 자연녹지니까 다 등기 난 집을 길로 잘라서, 지금도 그런 계획만 잡혀 있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제 해주어야 됩니다.

개미슈퍼는 일단은 토목과에서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정 난 다음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 땅이 사실은 자연녹지를, 이 집 하나만 섬 같이 가운데다 놓고 구에서 해제를 안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옛날부터 해제해 준다, 해제해 준다 해 놓고는 지금 길이 그쪽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재산권 침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길이 나더라도 이것은 해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이 일부분에 길이 나더라도 다 100% 안 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40평이면 40평 전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길을 해제해 놓고 나면 이 사람이 보상을 받는데도 조금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여태까지 구청을 믿고 한번도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근처에 아파트가 수 십개 동이 있고 연립주택이 수 십개 동이 있는데도 그 집 하나만 자연녹지로 묶어 놓은 이유가, 물론 이 좌석에서 이야기하기 뭣하지만 바로 아파트 지은 데는 자연녹지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연립주택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만 딱 남겨 놓았습니다. 이제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에서 길을 내려고 합니다. 길을 뚫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1, 2년 된 집도 아니고 30년 이상 된 집입니다.

위원님, 자연녹지해제 문제는 구청장은 입안권이 있고 결정은 시에서 하는데…

그것을 제가 서울시에 올렸느냐를 물어 보는 것이지 지금 제가 노원구에서 이것을 해제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개미슈퍼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가 일단은 토목과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그때 검토 할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97년도 것이거든요. 도로확정은 98년도에 난 것입니다. 97년도에 현황보고를 했다니까 그 현황을 올렸느냐 안올렸느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올리고 토목과에서 도로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개설이 된 후에 올릴 것입니다.

정기회 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이 인사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회가 열렸을 때 공원녹지과장을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혹시 또 몰라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인사발령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섯달 여섯달 회기가 없으면, 일단 과장님이 부임하시면 재무건설위 소관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우리도 공원녹지과장인줄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성신양회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과장이나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성신양회 측으로부터 유통업무 설비지구 해제신청이 들어와서 공람·공고가 끝나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청장님께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도 그 동안에 가능성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구청에서 입안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제가 공람·공고가 끝난 이후에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나 우리 지역의 고용진 시의원이나 서울시 교육청, 아니면 북부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 기억으로 저희가 교육구청에 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구청에서는 그 땅을 확보할 재원이 없다, 그럴 계획이 없다, 이런 정도로밖에 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북부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이미 서울시에서 고용진 시의원이 서울시 교육청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서울교육청의 입장은 노원구 전체를 봤을 때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학생수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교 숫자가 많은 편이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무과장이 고용진 시의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노원구 지도를 놓고 인문계 고등학교 위치를 찍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찍어 놓고 보니까 월계 공릉동 지역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 동순시 때 제일 큰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학교부지 확보문제가 건의가 됐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북부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 월계동 주민으로부터 월계동 333번지 일대 성신양회 부지에 고등학교를 유치하여 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검토 후 3월 31일까지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이 3월 24일자 공문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4일자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이 회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회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말씀은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이 오게 된 과정이 이 공문 내용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귀구에서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에 제출하여 우리 교육청으로 이송된 귀구 관내 월계동 주민들의 월계동 소재 성신양회 부지에 고등학교유치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 위대호로 귀 구의 인구동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서울시교육청에서 핑계 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다는 공문이 들어와서 그 답변을 해주려고 월계 공릉동 지역의 인구변동 추이,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의 내용을 가지고는 학교를 유치하자는 의견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그 지역의 주민들 숫자가 얼마나 증가가 됐고 앞으로 얼마나 변동사항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회신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어서 할 수 없이 현재 상태에서의 재검토의견을 보냈고 그 검토의견은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8월에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구변동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제가 어제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학교부지를 유치해야된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공문만 보내놓고 그 쪽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구동향 회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회신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간에 검토를 확실히 해서 짚을 것은 짚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마는 검토가 미흡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차기에 상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굳이 어떤 행위의 행정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구청 모두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유통업무 설비지구 해제인데 물론 교육시설로 묶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해제가 되어야지만이 그것도 묶여지는 것이지만 절차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간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묶어야 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서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는 뭔가 검토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확실한 검토가 된 연후에 상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나 아니면 이런 주민들 요망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고 나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지역에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 고용진 시의원이나 저나 계속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고,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에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황을 파악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조사 해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더라, 교육청의 의견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진행될 때는 되도록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관련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도 서울교육청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더라, 그래서 답변이 없어서 현재의 상황에서의 검토의견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구관내, 구청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죠,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도 미흡하고 그러나 저희들도 교육구청에 따져 보겠습니다. 백년대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육은 교육구청이 주체가 돼서 뭘 해야되는데,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교육청도 구청에 미루는 모습이 보이고,

현 시점에서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 쪽도 저는 대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뜻이 그러하므로 확실한 검토를 한 연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지내에 짜투리 땅으로 군데군데 학교 재단으로 기부가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제되고 있는 그 땅속에, 그 전체가 성신양회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 성신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재단에 기부된 땅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향후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물론 그 땅이 큰 땅은 아니겠지만 거기에다 좀 더 추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측면도,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소관과에대한당면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시유재산 자치구 이관 추진 등 모두 9건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자치구 이관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20m 미만 도로상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재산을 자치구로 이관토록 시·구간 재산조정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 이관된 토지들이 있어서 우리 구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므로써 구 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유지 현황은 현재 도로 1,004필지, 169만6,484㎡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서울시 소유 재산(도로) 목록을 작성하고 지적도 등 관련공부를 대조 확인한 다음 현지확인 실사를 통해서 이관 대상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종합 이관 요청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첨부서류를 붙여서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8월30일 현재 진행상황은 모두 5필지를 이관 등기 필했고 현재 이관요청 중인 것이 53필지, 1만5,209.4㎡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8월 30일 현재 공공용지 관리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모두 3,481필지 399만1,000㎡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도로이며 하천, 구거, 제방, 기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점·사용료 부가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모두 3,750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는 2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는 2,570건에 18억2,1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은 1,180건에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징수률은 76%이며 그 중에서 시소유 도로에 대한 점·사용료는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며 구(국)하천에 대한 점·사용료는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공공용지 점·사용자의 대부분이 불량주거지역의 저소득층으로 실제 납부의무자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수률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점유자 및 점유면적 등 사전 실태 조사하여 부과자료의 적정을 도모하고 정기분(3월), 수시분 납부고지서의 적기송달로 부과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납부 독려로 징수률을 제고하고 고액에 대한 것은 분납처리 및 또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가 되겠습니다. 면허예정대수는 서울시 전체 7만대에 대한 부족분 발생시 경력순에 따라 보충면허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그때 그때 대수를 정해서 일괄면허를 발급해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마는 현재는 7만대를 상한으로 정해놓고 7만대에서 부족 분에 대해서만 수시로 순차적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대략 면허예정대수는 500대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모두 525명으로써 각 순위별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 525건은 서울시 전체 4,000건의 12.86%가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그 동안 개별심사를 종료했고 합동심사는 10월 15일까지 우리 구 직원 3명이 교통에 관해 파견해서 합동근무 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예정자 발표는 11월 10일까지 완료가 되며 본 면허는 12월 20일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또는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 노선의 마을버스와 5개 노선의 변경노선을 정해서 현재 신설노선은 운행예정에 있고 변경노선은 현재 운행개시 중인 것이 2건, 그리고 이 달 중으로 운행예정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노원구와 의정부간 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은 오늘부터 운행이 개시됩니다마는 410-1번지 창동역에서 의정부 장암동까지, 그리고 20-3번의 노원역에서 의정부 장암동까지 각각 5대가 약 10분 간격의 배차간격으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 시내버스가 우리 노원구청까지 10대가 이 달 중에 교차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일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자가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원한다든가 노상주차장 확충 등을 통하여 주차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안전시설을 완비한 후 무단주차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의 개요는 먼저 위치로는 상계1동 노원초등학교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노상주차장을 포함해서 193면을 확충하고 과속 방지턱 등 지구내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렵했고 관계기관인 도봉경찰서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계획에 따른 시설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한 다음 12월까지 시범지구 예비운영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으로 상계4동 덕릉고개 도로확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로써는 현재 도로 폭 6m를 15m로 확장을 하고 94m구간중 우리 구에서 580m, 한국도로공사 360m를 확장하도록 기본개요로 잡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6월 21일까지이며 현재 공정으로써는 1차 구간인 덕릉고개 상단부 210m는 80%, 2차 구간인 하단부 370m는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예정시기는 우리 구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 사업은 내년 6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공기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총 도급비는 17억6,900만원이며 방금 보고 드린 한국도로공사 시행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360m 구간이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 구간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그 360m구간에 대한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상단부 210m와 하단부 370m를 도로확장을 완료했을 경우 중간부분 360m구간이 예전상태로 남아 있다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완료시켜줘야 정상적인 도로로써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초래한다든가, 또는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던 부분을 예산을 지출을 해주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렇다면 노원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민자사업구간 물량만큼의 사업비를 추후에 서울시 다른 구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서울시와 절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써 상계1동 1118번지에서 1003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바로 동일로에서 노원골 수락현대아파트까지의 도로를 가로공원형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은 현재 17m의 폭을 25m로 확장하면서 주변의 가로공원 형태의 조경시설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마는 순수한 도로공사는 금년 11월 3일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이고 도급비는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사업은 내년도에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토목공사만 완료를 하고 조경사업은 내년도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려를 하셨고 또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금년도 수해에 담당국장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현재 복구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현황 및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수방대책 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6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의 현황을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까지 1일 강우량은 1,184㎜가 내렸으며 집중호우 기간이었던 8월 2일에는 249㎜, 1일과 2일 포함하면 454㎜, 3일간 최대 강우량은 522㎜였습니다. 피해현황은 사유시설이 모두 275세대 834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침수는 269세대 826명, 주택파손이 1개, 상가 5세대, 농경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73세대 240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수해관련 구호비 예산집행현황은 모두 재해구호기금 1억9,790만원을 배정을 받아 응급생계구호비에 374만1,000원, 주택수리비에 1억8,800만원, 물품구입비에 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1억9,790만원 중 주택침수에 대한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세대당 60만원 269세대, 그 중에서 실제 집행한 것은 267세대 1억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2세대가 집행되지 못한 것은 장기출타 1세대, 그리고 추후에 제외시킨 것이 1세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 대상보다 집행 실적이 2가구가 적습니다. 응급생계구호비는 모두 240명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집행실적은 238명 3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중랑천외 3개하천에 대한 둔치유실, 돌망태유실, 돌붙임유실, 호안브럭보수, 자전거도로보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현재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원마을 진입도로의 11개소 도로 파손이 약 120개소가 파손이 되고 금액으로는 약 2억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도로 소파 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락산길 온곡초등학교뒤외 2개소는 법면이 유실되어서 약 1,950만원의 피해금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공회사가 원상복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로 마들역등 77개소에 가로수가 넘어져서 모두 수목 제거한 것이 모두 117주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공원 49주, 임야주변 주택가·도로변 68주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모두 7건으로 현재 분할발주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하천기능이 유지되고 또는 수방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홍수피해의 해소대책으로써 공릉1·3동과 월계1동 빗물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릉동 빗물펌프장은 노원구 공릉1동 687번지 동일로와 화랑로의 묵동천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됐으며 워례 간이 빗물펌프장은 월계1동 우이천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릉 빗물펌프장은 350마력짜리 2대와 175마력짜리 1대, 그리고 월계 간이 빗물펌프장은 20마력짜리를 2대씩 2개소에 설치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2001년 6월말 완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96억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 예산으로 17억이 배정되어서 현재 집행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주차장확충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40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고 8페이지에 한국도로공사 시행구간을 우리 노원구에서 시행토록 한다는 그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 시범지구 중에 주차장 확충이 193면인데 그 중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40면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면 현재 일부 예산이 내려 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일단 가구마다 자기 주차장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판단 아래 대규모는 아닙니다마는 각 구별로 차량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내집 주차장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경우에 100만원, 다소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150만원까지 자기 주차장을 갖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꼭 지원하는 것으로만 내집 주차장을 갖게 할 수는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시설내용에 따라서 차등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40대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초과될 수도 잇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기 집안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덕릉고개 도로확장공사 한국도로공사 시행은 아까 제가 개략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개 중간 부분 360m 구간이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예정인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 덕릉고개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계획을 확정하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에서 이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므로 여기는 민자사업, 처음에는 민자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이 길도 우리 계획에 맞게 확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서울시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우리 서울시나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도로의 전체중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다 공사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외곽순환도로공사는 진척이 없고 저희 구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빨리 길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현재 연차별로 지원을 받은 것이 모두 36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거의 종결상태인데 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할 부분은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노원구청장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구비·시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언제 해 줄지도 모르는 사업을 마냥 360m 구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를 각각 한 번씩 방문을 해서 해당 간부들과 숙의를 했고 해당과인 토목과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수시로 전화, 실제 방문 등을 통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아래 윗부분은 이렇게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중간부분만 방치되면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첫째 이런 공사를 이해를 못할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에 앞서서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도 나와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와서 실사를 해 보니까 저희 주장이 타당하고 또 공사의 시급성이 인정됨으로써 그러면 당초에 건설교통부가 이야기한 대로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철회하고 우선 서울시가 부담하든 우리 노원구가 부담하든 도로공사는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다만 그쪽 360m 구간을 공사를 해 주겠다는 사업비만큼은 별도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다른 부분에 해 주겠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를 노원구가 부담할 것이냐 서울시가 추가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 저희 구청 내부방침은 계속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36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보조해 주었으므로 나머지 부분 360m 구간도 서울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그 구간에 대한 보상은 당초 계획대로 한국도로공사 부담으로 토지보상을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만은 일단 서울시가 부담하든 노원구가 부담하든 거의 동시에 사업을 종료시켜야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시수입에서 도로는 징수율이 86%, 구수입은 도로 징수율이 8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니까 사용자의 대부분이 불량주거지역의 저소득층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수입도 보면 도로점용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시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형평이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국가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전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저도 구체적으로는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 왜 시도로 점·사용료가 구보다 2% 정도 높은 지까지는 분석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김위원님께서 추정하시는데로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가 점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대체로 20m를 초과하는 대로변에 많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도로보다 2% 정도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천은 시하고 구하고 역전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여기에 문제점은 저소득층이 쉽게 얘기해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위법입니다. 깔고 앉아 있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지금 보유현황도 보면 구유지가 다른데 보다는 많이 구거도로라든지,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한 평이라도 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익입니다. 세도 내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피해 및 응급복구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네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작년 수해때 응급복구를 한 부분은 없는 새로 발생한 부분입니까?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수해 때는 괜찮았는데…

그때 한번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작년 수해 때 복구한 부분이 금년에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 중에 두 군데가 기억나는 것이 작년 수해 때도 몇 억씩 들여서 수해복구를 마친 곳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적은 비에도 다시 또 복구를 3억, 2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해가 나면 노원구 사람들 전체 집 값 다 떨어집니다. 다들 전화 한 번씩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수해가 나면 노원구 일부분인데 노원구 전체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은 괜찮냐고 시골에서 안부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공사도 제가 볼 때는, 감사 때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답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해 때 하천에 우리 중랑천 우이천 쪽으로 해서 토사준설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토사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적치를 태릉쪽에다 하셨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다 처리했습니까?

예, 매각을 했습니다.

전부다 말입니까?

예.

매각비용하고 토사준설한 비용하고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 그 자리에서 토사를 매각해도, 준설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매각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이득을 남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법에 어떤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준설토는 당초에 일반 폐기물로 해서 돈을 더 들여서 매립을 매립지로 옮기든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토사의 질이 비교적 양호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의뢰를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가능한 부분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품질에 따른 가격을 산정을 해서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화자찬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당 약 2만원 정도의 추가처리비용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싸지만 ㎡당 2,000원 정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한다면 2만원을 들여서 김포매립지 이런데에다가 반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래품질 검사를 해서 그것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단가를 매겨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김위원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시고 문제점을 제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노원구 말고 다른 구에서 채취하는 것이 거기도 불량토사로 해서…

왜냐 하면 지방에 있는 하천에, 원래 물 흐름이 좋은 하천에 퇴적된 토사가 아니고 중랑천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 것은 그 밑 부분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양질의 토사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바닥을 전부 긁어내서 그것이 뻘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설자재로는 사용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요구를 할 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김종옥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하나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수락산길 온곡초등학교 뒤의 2개소 법면 유실 1,950만원에 응급조치 후 시공회사 원상복구완료(하자보수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료가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금번 장마에서 작년 연말에 개통한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학교간 도로에 산쪽에 붙은 법면이 있는데 그 법면 2개소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우성아파트 뒤에 원자력병원 있는 곳의 법면이 유실이 됐는데 조사를 해좠더니 다 산쪽에 붙은 법면인데 법면이 좀 가파르게 시공이 완공된 것으로 원인을 조사해 보니 배수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산비탈면에 잔디를 심어놓은 곳하고 브럭을 설치한 곳이 다 유실이 돼서 발생이 됐고, 시공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원상복구를 다 마쳤습니다.

원상복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비가 1,900만원씩이나 됩니까?

이것은 피해금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면 다음 공사에 좀 안 해 주나요. 그 사람들 손해보고는 안해 줄 것 아니예요.

아니죠. 하자보수는 기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것 싹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시공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수분야도 하자보수 할 것은 하자보수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빗물받이를 안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범람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 공사는 어쨌든 중요한 공사잖아요.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잔디를 심고 이럴 때 우리 관청에서 관리·감독은 나갔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작년에 시공할 때 나갔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나가면 비가 많이 오는 홍수 때 소화를 할 수 있나, 없나는 대충 육안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방향이 하필 비탈진 곳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히 시공을 한 다음에 와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방향이 그 쪽으로 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비가 틀리게 왔단 말입니다. 또 내년에도 작년과 같이 비가 많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단 말입니다. 불과 작년에 한 것도 이렇게 됐는데 작년과 같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다행히 돈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위의 배수처리 문제는 작년에도 하려고 검토는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예산관계 등으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배수로를 그 방향으로 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상복구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마을버스 노선조정 현황에서 노선신설과 노선변경이 있는데 5-1번 진아버스하고 12-1번 미일운수하고는 7월 26일과 7월 3일 운행개시 한다고 해 놓고 다른 것은 전부다 9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다 9월 예정으로 해놓고 왜 아직 운행 못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진아버스 5-1번이나 12-1번 미일운수는 코스를 조금 변경한 것입니다. 2번 노원버스 노원마을에서 오는 것도 코스의 조금 변경이었고 지금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증차라든가 정류소장에 대한 경찰서 협의과정, 차고지 확보, 이런 어떤 제반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거의 다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차량확보가 됐을 때 운행개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차량이 한 대당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확보가 된답니다. 그런데 미일운수 같은 경우는 차량 확보가 미리 예상을 했던 것보다 빨리 확보가 됐고 운행하는 거리도 조금 연장됐을 뿐이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차고지 확보 문제라든지, 차량 확보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확보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내서 9월 중순은 안 넘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노선인데 현재 2개 노선은 운행을 하고 있고 3개 노선은 지금 다 조금씩 변경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디요?

노원버스라든지 신우교통 9번과 9-1번 2개 버스노선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 17번은 신설노선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구입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듯이 진아버스나 미일운수 같은 경우는 7월 26일과 7월 3일에 약간 변경한 것으로 해서 운행을 개시했단 말입니다. 다만 나머지 3개 노선들은 변경한 것이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하고 9-1번인데,

2번도 있어요.

2번은 오늘, 내일 바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운행업체가 영세업체에다가 사업이 안 되는 업체로 기사들 월급도 못 주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곧장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들의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지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9번과 9-1번인데 9번이 덕릉고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계역으로 죽 내려오는 코스로 잘 안 되다보니까 버스를 감차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허가를 9대를 내줬는데 점차 감차를 해서 차량이 줄었다가 이번에 9-1번이 되면서 증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노선이나 거의 같습니다.

추석 전에는 신설노선이나 변경노선이나 대부분이 다 운행을 하겠네요.

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지막 심사를 언제 했죠?

5월말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5월말에 최종적인 심의를 마쳤잖아요. 그런데 심의를 마치고 통보를 해서 몇 개월 내에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법규가 있죠?

2개월입니다.

그럼 이것은 넘었네요.

그게 아니고 5월 31일 마지막날에 했어도 9번하고 9-1번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개월은 넘겼죠?

예.

그럼 2개월 넘기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아니죠. 최종단계가 됐을 때부터인데 아직은 2개월이 안됐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부터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2개월은 안됐습니다.

아니 무조건 안됐다고만 하지말고 날짜를 대보세요. 어떻게 2개월이 안됐는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운전업체에서 적극적인 운행 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선변경에서부터 심의조정 과정에서부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남주기는 싫고 또 자기가 운행하기에는 껄끄럽고, 이런 모습이 업체마다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 규정상 2개월이 지나면 분명히 다른 업체를 공모를 해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가 2개월 후에 의사표시를 안 했을 때 그때부터 들어가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날 결정이 돼서 그 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운영협의회가 끝나서 하면 2개월 이내에 이러이러한 것이 당신네 회사에서 이렇게 됐으니 하시오 했을 때 2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의사표시한 그 날부터는 또 날짜가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안타깝고 답답하신 심정은 제가 잘 이해합니다. 업체들간의 이해문제라든가 또 재정형편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은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구의원들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해서 노선변경이 되는 줄은 다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늘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차를 사서 운행을 독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노원구 전체 구민들의 관심 사항이고 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셔서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현돈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을 먼저 다해 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산골 오지 같은 데에는 보조금운행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수익이 맞지 않으면 지방단체에서 돈을 줘가면서 운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만은 그 제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버스회사에서 마지막날 와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노선신설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개월 간은 적자를 본 답니다. 그래서 되도록 늦게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 4번 촉구를 하고 쫓아가서 싫은 소리하고, '당신데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를 들어 왔느냐?' 이런 소리까지 한 적도 있었고, 또 제가 회사까지 쫓아가서 얼굴 붉힌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늦은 것이지만 제 나름 대로 노력해서 추석 전에는 틀림없이 운행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개 노선에 5개 업체, 6개 업체 이렇게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업체가 선정이 되니까 이것은 어디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시행을 안 하면 이 자체를 전면 무효화시키고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사실은 그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장님 고생은 하셨는데 추석 전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만약에 그때도 시행이 안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현돈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소관에대한당면주요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