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재정사정으로 일부 반영치 못했거나 부족한 경비를 반영하고 여건 변동에 따른 기정예산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노원구 예산이 불필요한 낭비요인 없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업무보고시 해당과장을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예산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은 별도로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세입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574억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324억3,200만원이고 금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6.7%가 증감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8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0억3,200만원으로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0.2%, 금액으로는 5,2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을 내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외수입란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310억9,880만8,000원에서 세외수입이 2,965만7,000원이 감소된 310억6,9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구민회관의 이용료 감액입니다. 4월30일까지 직영을 하다가 5월1일자로 위탁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수입이 예상되었던 금액이 줄어들므로써 10억6,85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억3,888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8,355만9,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 이월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사비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5억5,5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이 10억3,8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66억9,316만3,000원이 저희들 조정교부금으로 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3쪽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이 301억1,123만9,000원에서 16억9,826만7,000원이 증가된 318억9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금 내용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라든가 한시적 생계보호비, 기타 가정복지비 보조금, 노인교통수당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몇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몇 %까지 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간에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저희들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설명이 안 되었으므로 총괄적인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총무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 금액으로는 41억6,225만1,000원이 증가한 552억2,7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보험료율 인상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계지원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동사무소 기능전환 등으로 인한 시범동 내부수리비 및 구청사 증축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총무과 예산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60억1,859만3,000원에서 증가된 것이 15억919만8,000원이 되겠으며 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이 175억2,7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과목경정이 4,500만원, 이것은 직원휴양소 숙박시설 임차료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이번 여름휴가를 보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편성된 15억919만8,000원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료가 과거에는 2.1%에서 2.8%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각종 추진반 신설 등으로 인한 구청사 증축 시설비가 반영이 되었고 용량부족으로 전화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전화교환기 교체비용과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장비 구축비용, 친절봉사 민원안내 도우미 연장실시에 따른 위탁경비가 되겠으며 동 기능 전환 시범동 수리비가 일부 가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전화 교환대 교체라고 있는데 원래 전화교환대는 몇 년 정도 쓰는 것입니까?

총무담당주사 이영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교환기종류는 「스타랙스 IMS」라고 구입연도가 88년도 5월에 구입해서 용량이 460회선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 현대화와 각종 추진반 및 각 부서 민원증가에 따라 전화회선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전화교환기 용량부족으로 자치구와 행자부간에 전국 단일통신망 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서울시 총무과에서 자치구 전화교환기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외에 7개 구청이 불량 전화기교환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 기종은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전화를 걸 때 잡음발생이 많고 지금 현재는 단종된 부품으로서 아주 부품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회선기 수량이 80년대 회선수량으로서 상당히 통화중발생이 많고 전화통화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현재 460회선에서 1,000회선으로 증설하는 효과가 있고 또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삼성과 LG 두군데서 생산되고 있는데 조달입찰해서 선택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7개 구라고 했는데 그 7개 구가 다 전체적으로 교환대를....

이번 추경에 다들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용산, 종로, 동대문, 은평, 마포, 동작입니다. 이것이 옛날 기계가 되어서 전화회선자체도 문제입니다. 460회선밖에 안되어서 88년보다 전화회선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10년 넘게 썼으니까 예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기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추경예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66억원의 교부금을 받아 왔으니까 긴급한 장비교환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정기예산에 해도 되지만 이런 장비구입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긴급을 요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물품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입니다. 68쪽에 인터넷광장 인테리어비로 2개 동 1,8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동 기능 전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 기능 전환에 따르는 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조례심사와 함께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은 가능하면 각 동에, 25개 동을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시범동을 지정된 2개 동만 먼저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 인터넷은 조례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렇게만 아십시오. 지금 25개 동에 인터넷을 다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에게 많은 것을 빨리 빨리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 기능 전환이 일어나므로써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업무가 이양되고 그러므로써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인터넷광장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현재의 업무를 그대로 보고있다면 인터넷광장을 만들만한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민원실을 개조하든지 해서 인터넷광장은 전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정 없으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그 공간이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 기능 전환이 이뤄진 다음에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공간이 정 없으면 안되지만 이것은 공간이 있는 동부터 해주면 되는 것이고 동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 동 기능 전환과는 상황을 달리....

제가 이 인터넷광장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 기능 전환과 함께 발생되는 비용들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느 동이든지간에 인터넷광장이 되도록 빨리 생겨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1쪽 구청사 증축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현재는 그렇게 쾌적한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조금 있는 녹지마저 그것이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애가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집니다. 그래서 녹지훼손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으셨는지, 제 생각으로는 녹지훼손을 하지 않고, 그쪽에 증축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할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으로서는 현재 우리 구청 본 청사가 8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본 청사를 8층에서 9층으로 증축하면 자체적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환경, 녹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조화도 이뤄질 수 있고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9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의 증축은 건축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검토했느냐면 지금 8층에 탁구장과 일부 헬스장을 시설할 때 다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청사의 설계상 증축은 하중상 무리가 있어서 안 되고, 녹지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장의 특별예산이 내려와서 담장을 다 헐고 녹지공간을 주차장과 완전히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증축하자는 그 부지가 아니면은 도저히 청사는 증축할 부지가 없고, 일부 의원님들과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그러면 의회가 별도로 청사를 지어서 나가시고 쓰시던 청사를 공무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청사 환경입니다. 지금 도봉구는 청사를 몇 개년 계획을 해서 방학동에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구청도 별관이고 의회도 별관이고, 강북구청과 성북구청도 의회는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별개로 있는데 중랑구는 청사를 지을 때 같이 지었기 때문에 같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 청사가 적어도 내년 6월이 되면 들어오는 동 인원이 180명입니다. 180명이 내년 6월 후로는 지금 이관되지 않는 업무를 가지고 다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그 180명이 들어올 작업을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180명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현재 다시 2차 구조조정안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보면 117명을 3년 간 통해서 줄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 180명에서 117명을 빼게 되면 약 7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80명이 내년에 27명이 나가고, 내년에 35명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봐야 약 60명 정도가 내년 말까지인데 과에 한 사람씩 빠졌다고 공간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니고 이것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이 청사확보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정부 청사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고 돈도 내려준다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후에 그 인원이 얼만큼 될 것인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청사를 이렇게 짓는 것도 기형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건물이든지간에 한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 하나에서 수위실이라든지 로비 여기에서 통제가 되고 여기를 거쳐서 모든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도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현재 한빛은행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준 건물도 보게 되면 현재 최초로 만든 로비를 통해서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짓게 되면 그 건물 역시나 로비를 통하지 않고 그 건물을 따로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자체가 저는 기형적이다. 청사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하여튼 모습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년 후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들어올 인원은 다 들어오고 그렇게 정리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명 가량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3년 후면, 그런데 그 3년 동안 쓰기 위해서 다시 청사를 기형적으로 짓는다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3년이면 그 기간동안 주변에 사무실이 많으니까 임대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청사도 한 번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봄직도 하고, 또 그것이 안되면 보건소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보건소 부지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소를 마련하고 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본 청사에서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더 적극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 변명 같고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사를 다녀보시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각과가 방이 없어서 지금 지하에 창고를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서 소독약도 좀 사주고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사를 약 300평 지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눠 앉아도 청사를 사용하기에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70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약 300명 더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좁게 지금 위원님들이 가 보시면 과장님 책상 앞에 소파 있는 과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무리하게 모양을 바꾸고 위에 덧붙여 짓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으면 전부 연결됩니다. 지금 한빛은행도 복도가 연결되지 않아서 지금 복도를 뚫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연결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는 앞서 보건소가 나가는 방안도 있고 의회가 나가는 방안도 있고 세를 얻어서 나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이 약 300평 지어서 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지금 현재 특별한 방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청사확보 방안을 회의한 것이 3월인가 2월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연구해서 지금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구청사는 어떻게 보면 노원구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원구 청사의 변형이 이뤄질 때는 사실 노원구 전체주민도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민전체는 하지 못해도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상의해도 된다고 보는데 사실 상의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올리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말씀 들었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72쪽 앞서 김태선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구청사 전화 교환대 교체 이것이 조달구매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이 아닌데도 조달구매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 품목이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이고 해서 조달청에 우리가 신청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우리에게 갖다줍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상 구매를 못합니다. 조달품목은 무조건 조달청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 합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쪽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체력단련비로 해서 1년에 250%를 책정해서 명목은 '체력단련비'였지만 거의 급여성에 가까운 복리후생비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실직자들의 고통을 같이 부담하자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그 사용내역들이, 물론 많은 구제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공무원의 월급성 경비를 깎아가면서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평가이고 또 내년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공무원의 반발을 우려해서 지금 125%로 이번 예산에 14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의 공무원들이 많은 생활고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단련비'라는 명칭이 아닌 '가계지원비'라는 요상한 명칭을 다시 써 가면서 지금 지원을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125%는 지난 것이고 나머지 잔액 125%만 준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국가정책이 특히 급여성인 것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삭감을 해가면서 공무원의 가계안정을 해쳐가면서 이렇게 줬다 말았다 하는 것은 커다란 정책적 실수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일도 아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공무원 조직을 줬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지고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보도를 보면 공무원 월급을 또 몇 % 올려준다고 합니다.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지원비'라는 명칭을 다른 구에서도 사용하겠지만 명칭이 부적합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9쪽 동사무소 화상자료입력에서 3,629원, 평일은 2명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4명씩 4시간 80일과 40일로 나왔는데 3,629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평균 인건비를 30명분으로 나눠서 대표적인 호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급의 대표적인 호봉, 7급의 대표적인 호봉에 따라서 시간으로 나눠서 한 시간당 얼마씩 내역을 산출합니다.

8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동사무소의 각 직급이 있습니다. 전체 직급을 나눠서 시간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전체 직원에 대한 금액을 합쳐서 그에 따라서 나머지 전체 직원에 대한 숫자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또 시간을 나눈 금액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조그만 금액이지만 의심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민원안내책상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물론 민원인을 위한 쾌적한 환경도 좋지만 과소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책상들이 낡아서 바꾸시겠다는 것인지 다시...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 도우미 위탁경비를 시범적으로 하자고 해서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74페이지 보면 도우미 위탁경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계속 해보고 반응을 보아가면서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금년 말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응은 참 좋습니다.

도우미가 있고도 그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친절도나 이런 것은 떨어지는데 밖에만 화려하고 내부적인 부분은, 오히려 내부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것도 1,500만원정도 드는데....

친절도를 어떻게 심사했는지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구청에 오는 분들은 친절도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 좋게 봅니다. 민원인이 와서 하는 것은 다 친절도가 올라가는데 시민단체가 한 친절도는 밖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낮아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들으니까 좋은 부분은 상당히 좋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시정이 잘못되었는지 특정인에게 허가를 빨리 안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전체적인 민원은 상당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전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만 사실 3명이 계속 서있지 않는데 로테이션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월 12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위탁업체로 주는 것입니까?

예, 위탁업체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그렇다면 아예 위탁업체를 선정 안하고 3명을 따로 직접 계약을 맺으면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텐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계약상 일용잡급이 되고 고용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티오상 공무원티오가 안 되어서 부득이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일용잡급을 쓰면 돈도 주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신분상 문제가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책상을 지금보다 크게 하는 것인가요?

예.

그 공간에 더 크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책상이 안에 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더 크게 했을 때 민원들이 오히려 위압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압감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위압감이 없게 모양도 내고 벽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호텔이나 공항에 가서 안내책상이 좋으면 푸근하지 않습니까?

68페이지에 동사무소 인터넷광장 인테리어 930만원 2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까는 다른 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상계6동과 중계2동 얘기하신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향후에 다른 구에도 계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93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93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져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본예산때는 피복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될 것 같은데 피복비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위탁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1월에 입던 것을 세탁해서 입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우미주변에 구청 직원들도 몇 명 계시더라구요.

수위입니다.

수위가 현재 몇 분계십니까?

밖에 차량 안내, 정문 차량안내, 현관 해서 9명입니다.

어떤데 들어오면서 보면 도우미 2명 있고 수위 2명 있고 4명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날그날 따라 다른데 2∼3일 되었습니다. 민원안내 한 분이 어떤 장애자가 왔을 때 볼일을 3시간정도 따라다니면서 일을 다 봐주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까지 해 갔습니다. 꼭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원이 전부 모시고 다닙니다. 모시고 다니면서 다 편의를 봐줍니다. 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많은 분이나 거동불편자가 오시면 같이 다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원에 대한 비효율적인 운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위도 있고 도우미도 있고 해서,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있어서 낭비적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위는 너무 딱딱하고 남자고 나이도 들었고 해서 상냥한 아가씨가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여론 때문에 그런 착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면이나 효과 면이 아니라 서비스 면으로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청 여직원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느냐, 공공근로 수준도 안 된다, 봉급이 낮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우미가 1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직원과 도우미가 자료로 보았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우미는 도우미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도우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대학 관계과를 나온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자기네들 개인회사 봉급입니다. 공무원보다 봉급이 높습니다. 개인회사 봉급주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쓰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은 봉급이 낮지요. 동사무소 9급 공무원 이것저것 다해 보아야 70∼80만원, 세금 제하면 60만원도 못 가져간다고 해서, 영세민이 22만원씩 받는데 영세민 3명이 있는 가족보다 못 받아 간다는 것이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용역회사 수준의 임금에 채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청사도 그렇고 과천청사에서도 쓰는 회사의 부탁을 받아서 용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대단한 실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졸이상이 아닌가, 일류대학을 나온 분들도 많은데 사기진작문제도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를 못합니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이 53억9,515만3,000원이고 지금 추경이 46억1,912만1,000원으로서 감액이 7억7,603만2,000원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부터 저희 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증액하고자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마을문고 데이터 변환에 따른 운영비로서 프로그램 기본 분석비용을 23개 동에 10만원씩 해서 230만원, 데이터 이행비용으로서 42만원, 그 다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월 사용료가 1만1,000원씩 해서 23개 동 4개월 101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노래와 스포츠댄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동레크레이션교실 운영으로 월계1동에서 하는 사물놀이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연장을 하고자 하고, 상계8동은 스포츠댄스도 호응이 좋아서 현재는 4월∼7월까지 하다가 더 연장하고자 추경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만원씩 1과목 1시간 18회 2개 동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기(연막 및 분무겸용 소독기)로 1대 200만원으로써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계3동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다시 나중에 각 동으로, 7∼8개 동으로 휴대용 소독기가 나갔는데 중계3동은 이번에 다시 보충을 해서, 중계3동이 당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동으로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민원 편의시설 집기구입으로 이것은 제가 공보체육과장으로 가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민원업무가 많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 PC방, 노래방, 무도장 등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들어오면 저희 사무실이 좁아서 담당자 옆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아닌 것 같아서 체육시설계 쪽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친절을 위해서 탁자와 의자, 그리고 저희 과장 책상 앞이 조금 산만합니다. 저에게도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쪽에 칸막이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상담 및 회의용 탁자가 40만원씩 1개로 40만원, 그 다음 사무용 의자가 8만원씩 8개, 그 다음 칸막이 8만원 7m짜리로 56만원, 음료수대는 온수도 나올 수 있게끔 해서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직영할 것으로 계산해서 편성했던 것인데 위탁관리로 넘어 가면서 필요치 않은 경비 일체를 감액했습니다. 78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해서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용승인도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맨 뒤 153쪽에 계속비 사용승인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187억원으로 계산해서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정보도서관과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다든지 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IMF로 인한 예산 부족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보도서관은 나중에 2002년쯤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을 하되, 전시장으로 하고 소공연장까지 포함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는 경비,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를 전부 합쳐서 약 41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134억으로 총 사업비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건축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3억이다, 3억5,0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과에서 요청하는 것을 내되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약간 상회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산출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총무과를 할 때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공보체육과가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4월30일까지 운영을 하고 5월1일부터 우리가 위탁운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잡았던 수입예상액과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건비성 경비가 한 달에 약 2,000만원 정도 이상 나갔습니다. 공보체육과 직원을 제외한 인력 풀팀만, 12개월을 곱해야 하겠지요? 거기에 일반행정관리비와 체육센터운영비가 약 10억8,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탁 관리할 때와 자체 관리할 때와, 지금 운영실태와 경영실태를 보고 받고 있지요?

예.

공보체육과에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화해서 예결특위시 쓸 수 있도록 제출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보상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은 301인데 동생활체육교실에 148만3,340원씩 24개 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그런데 지금 8월말까지 실시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각 동별로 우리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운동, 배드민턴, 탁구, 축구, 테니스, 볼링 이런 종목들을 각 동사무소별로 선택해서 실시해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상계10동 같은 경우도 탁구를 했는데 탁구가 약 20명∼30명 이상을 할 수가 없는데, 40∼50명이 들어온다든가 구민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제안을 하려 합니다. 지금 예산서 76쪽 일반보상금 301목에서 지금 당초 본예산에서 148만3,000원은 국비와 구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국비는 지원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1개 동당 100만원씩 해서 지금 24개 동에 절반 정도인 12개 동을 100만원씩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다시 추경에 삽입해서 지원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직영할 때와 위탁 관리할 때의 비교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호응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 사실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것만 승인해 주신다면 24개 동의 반만이라도 하는 것으로 저희도 좋습니다. 상반기 70만원, 하반기 70만원으로 140만원이 지금 나가는데 1개 동에 100만원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생활체육교실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

과장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이고 몇 시간에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나 시간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각 동마다 현황이 틀린데 현황을 한 번 뽑아 보겠습니다.

다른 지출예산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연결된 얘기를 지금 동생활체육교실이 1년에 상반기 70만원, 하반기 70만원 해서 140만원이 나오고 있지요?

예.

그런데 한능박위원님은 다시 거기에 추가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동 중에서 12개 동만 주자는 얘기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는 전체 24개 동을 잡으면 예산규모가 커지니까 공보체육과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한 동을 선정해서 주자는 얘기입니다.

'모범 동'이라는 것은 기준도 애매 모호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똑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차라리 50만원씩, 지금 140만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50만원만 추가하면 200만원 정도면 동생활체육교실이 아쉬운 대로 강사료만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주로 강사료 아닙니까?

거의가 강사료입니다.

예, 예산이 전반기 70만원, 후반기 70만원인데 그러면 30만원 더해서 100만원으로 주느냐, 아니면 여기에 별도로 후반기에 50만원을 더해서 120만원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으로 일단 여기 월계1동과 상계8동은 따로 각 동에서 준 것 말고 따로....

이것은 레크레이션인데 이것은 2개 동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가기 전에 이미 각 동에 보내서 신청을 받은 곳이 이 두 군데입니다.

다른 곳은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신청이 없어서 두 곳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위에 강사료는 2시간당 3만원인데 동 레크레이션은 1시간당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간당 3만원인 것이지요?

이 위에도 시간당 3만원입니까?

보통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3만원을 무조건 주라는 것이 아니고 3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쓴다든지 해서 1만5,000원씩 과목을 2개 해도 되고, 한도액을 3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동장 재량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스포츠교실을 하는 것에는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반만 할 것이냐 전 동을 할 것이냐 해서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액수를 조정해 주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 증축분야에 대해서 설계비가 지금 3억9,000만원으로 거의 4억 정도 되는데, 또 감리비가 2억1,000만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지금 증축하는데 4층과 5층이 평당 480만원, 평당 630만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증축하는 면적이 전시실이 304평이고, 소공연장이 431평해서 총 735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2개 층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3층, 지상 3층에서 지하3층, 지상5층으로 해서 층수가 2개 층이 증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검토 해봤는데 당초 공사비의 원가계산이 18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당초 연면적인 3,048평으로 대략 나눠보니까 평당단가가 590만원 정도 됩니다. 59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전시실을 평당단가 480만원, 소공연장 부분을 630만원해서 전체 토탈로 따져보면 공사비 추정액이 41억7,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상 증축면적 735평으로 나누면 평당단가가 56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590만원보다도 오히려 조금 줄어든 금액으로 저희가 추정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3억9,000만원은 저희가 건축사 요율로 해서 증축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2억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축을 하다보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개선을 다시 해서 구조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설비나 장비부분에 대해서 프랜트가 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부분 설계용역비의 25%를 반영해서 약 1억1,0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2억8,000만원에다가 1억1,000만원정도 더 들어가서 3억9,000만원이 일단 대략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설계비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 요율에 의하면 설계비는 공사비로 해서 하는 공식이 있는데 감리요율을 35%를 하기 때문에 설계요율을 65%를 줍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2억8,000만원의 65%를 보태서 나온 것이고 감리비는 35%를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죠?

지금 골조가 지하 3층 부분에서 지하1층 바닥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바닥까지 되어 있어서 6월말 현재로 공사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7월, 8월 2개월이 지났는데요 예산확정이 돼서 바로 저희가 설계를 착수하게 되면 설계기간을 저희가 4개월을 예정합니다. 그 다음에 증축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1년2월을 준공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설계변경기간, 또 추가로 증축되는 공사에 대한 기간을 고려하고 또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개월 정도 행정소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2002년7월 정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약 1년5개월 정도가 딜레이되는,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한능박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문화예술회관이 '93년8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98년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립추진위원회는 '99년3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 회의에서 소공연장하고 전시장을 확충하자는 건의안이 나와서 6월16일에 증축을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시장은 놔두고 소공연장만, 전에는 대공연장을 차단막을 사용해서 소공연장으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지금 건축과장님이 건축하시죠?

예.

이것이 창고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의회실을 짓는 것도 아니고 공연장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틀리죠?

그렇죠.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목적이 틀립니다. 성격에 따라서 대공연과 소공연이 틀립니다. 소공연은 소공연대로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다른 설비들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 배석도 그렇고요. 그런데 당초 현상공모를 해서 문화예술회관 설계도가 작성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볼 때 이것은 엄연한 설계 하자입니다.

설계하자라기보다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종합적인 문화센터의 기능은 기본 마스터플랜이 정해져서 설계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 문화예술회관을 만들 때 대공연장을 소공연장으로 쓰겠다고 설계도면을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요 원래 대공연장으로 일단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소공연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 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그런 중간단계에서 고려되어서 일부 부분에 가림막을 해서,

과장님 말씀은 당초 설계서 사양에 소공연장은 없었고 대공연장만 있었는데 나중에 중간단계에서 소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단막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 설계 현상공모 할 때 우리 구청에서 내놓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 가지고 있죠?

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소공연장이 없었을 겁니다.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사업비가 47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올해 다 집행이 안되죠. 지금 지하2층 바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그 옆에 어린이 집이 있죠?

예.

지금 그 공사 때문에 금이 많이 가고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심각하더라구요, 보니까.

예, 조사해서 보상해 주기로 업체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월계어린이집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보상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일단 같이 검토해서 보상해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남장희위원입니다. 때늦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비가 평당 단가가 전시장이 480만원, 소공연장이 630만원,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처음 자료를 봐서 그런데 음향이라든지 내부시설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시장은, 전시장이라고 특별히 인테리어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요즘 아파트분양가가 보통 평당 얼마죠? 어쨌든 약 4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 아파트는 땅 값이라든가 안의 인테리어까지 모두해서 평당 400만원인데 전시장은 달랑 큰 사무실 정도일텐데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전시장에도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사무실하고는 다릅니다.

아파트를 보세요. 아파트는 싱크대부터 다 하고도 400만원밖에 안드는데 전시실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전문전시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것은 땅 값도 아니고 순수한 건축비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는 인테리어부터 땅 값까지 다해서도 400만원 정도인데 상당히 비싸서 어떤 특혜성에 대한 의혹도 비춰집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대략 공사비에서 당초 설계원가에 의한 평당 단가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로써도 전문 건축주이지만 지금 원가계산을 다 안한 상태에서 평당 단가가 제대로 나왔는지의 검증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 올린 대로 당초 설계의 평당 단가가 590만원이고 이번에 소공연장하고 전시장 토탈해서 평단 단가가 567만원,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초보다도 좀 다운된 상태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같이 좀 제출 해주세요.

어떤 자료요?

평단 단가 480만원이 나온 단가 자료요.

표준 샘플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하고 실제 설계가 되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조달청에 가서 심사기술 다 받아서 거기에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최종결정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이 공사도 조달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감이 있습니다.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본인은 많이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현재 원가계산을 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원가계산은 아마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기존에 발주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 내역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7억이라는 건축비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대략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입찰행위 같은 경우는 입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걸러지는 부분이 그런 행위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관계는 41억7,000만원이 일단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 기본설계를 통해서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 실시설계과정에서 도면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역을 뽑습니다. 그 내역을 뽑는 과정에서 저희 감독들이 산출기초를 검토하고 해서 과다 설계가 안되도록 설계해서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시 한번 과다계상 부분이 없도록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비 지출 그런 관계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세밀하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받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부하면 47억원의 원가가 나왔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회계를 볼 때는 우리가 예정가액의 95%가 낙찰이 되었으면 그 %를 깎아서 또 합니다. 이것도 95%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설계에 나온 것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100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형식을 그대로 갖춥니다. 먼저 낙찰된 가격 %를 깎아서 계약을 합니다. 막연히 우리가 설계가 나오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이라도 입찰형식을 다 갖춥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원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계속비에 대한 승인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구의원들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실히 준비하셔서 전 구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료 요청한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과 관련한 41억7,000만원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 때부터 진행경위가 있지요, 처음에 건립추진위에서 제안했고 결정했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내역서 산출한 그 일건 서류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고, 모두 민원인을 위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회의 등에 앞서서, 시설에 앞서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어제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행정관리국 국장님께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듣기가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보건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오는 분들은 거의가 저소득층, 장애자, 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하는 곳입니다. 상당히 제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아주 제 자신도 불편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예산을 아주 아껴 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민원을 위해서 써야 될 때는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보다 더더욱 친절을 강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6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