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덕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생활복지국을 평소에 많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신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추경예산을 상정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따른 지원경비와 행정수요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가 19억3,35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가정복지과가 5억8,032만5,000원, 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 환경과가 374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행정과는 1억57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전자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재무회계관리의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필수적인 행정장비로서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한 장비가 전자복사기 외에 비디오카메라가 별도로 필요한 장비입니다마는 금번 예산 자체조정에서 사실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비디오카메라와 카메라 한 대씩 해서 125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초 예산 6억955만4,000원에서 1,420만9,000원이 증액된 6억2,37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인쇄물제작이라든지 사진용품 등 691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장애인셔틀버스운행에 따른 유류비와 소모품 및 수리비, 이는 금년초에 한 대가 증차됨으로 해서 유류소요 예산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예산이 729만9,000원입니다.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691만원과 장애인셔틀버스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729만9,000원 해서 1,420만9,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거택보호자 및 생계구호비가 거택보호자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354명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매월 증가추세로 보아서 년말까지 354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족예산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1억5,499만원, 국·시비가 4억6,429만8,000원 해서 6억1,99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씩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앞서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구호비를 보고 드렸고 이번에는 한시적 생계구호비에 대한 예산으로 12억8,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시생계보호가 갑작스럽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739명이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가 9억6,662만7,000원, 구비가 3억2,261만8,000원 해서 12억8,924만5,0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정류장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7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셔틀버스의 개선안에 따라서 정류장이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표지판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류장 표지판 설치에 400만원, 코스별 안내표지판 설치에 243만3,000원, 표지판도색 및 정비에 75만원 해서 718만5,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필요적 경비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플랜카드제작이 26개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플랜카드는 각 동에 하나씩하고 구에 설치가 됩니다. 24개 동과 구에 하면 25개가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집, 홍보, 활동을 위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비디오카메라나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장비내용을 쭉 보니까 빠진 것은 사실이고 솔직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기록을 남긴다든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많지도 않고 125만원정도 되는데, 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를 다른 과에서 계속 빌려서 쓸 수도 없고 하나 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92페이지 거택보호자생계구호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기에 산정되어 있는 인원수를 보면 354명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예상 인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12개월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정예산안에 비해서, 금년도 9월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시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거택생계보호자의 인원을 추정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금년 1년 동안 354명이 추가될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는 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계보호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추가 발생되는 그 양만큼 예산이 연말에 부족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4명은 1년 동안에, 금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이 안된 그 숫자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되는 시점이 9월부터....

아닙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발생되는, 지금까지는 연도폐쇄기 전이기 때문에 있는 예산으로 계속 증원을 했는데 앞으로 금년 말쯤 되면 이 증가된 숫자만큼 부족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만 생계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노원구에 계산되고 있는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구의 거택보호자가 7월 31일 현재 1,698세대에 2,766명으로 월 평균 42세대에 59명의 추가 증가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산된 것은 사전에 쓴 금액까지 포함해서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사실 현재 예산서는 추경예산서이고 이번에 통과되면 앞으로 집행되는 액수만 계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출한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만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증가 발생요인 만큼 지금까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한 금액만큼은 부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에 발생한 숫자를 모두 계상해야만 생계보호에 차질이 없습니다.

총액 기준이라고 하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서 기준으로, 예산서 원칙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전에 지출된 금액까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발생될 지출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따라서 추경이 저희들로서는 왕왕 세출 예산편성시 수요전망을, 물론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수요전망을 나름대로는 증가요인을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상한 추정 증가비율보다 추가분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94쪽 한시적 생계구호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739명 12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류장은 현재 이것 빼놓고 몇 군데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 정류장에 이것을 추경한다는 것입니까?

추가 신규 정류장이, 예를 들어서 노선변경에 따라서 신규로 생기는 정류장이 15개소, 기존 정류장 중에서 표지판이 없어졌거나 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17개소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할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효율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장애인이 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빈차로 다니고,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대는 운행하면서 1대는 장애인들의 생활민원을 직접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실무과에서 구상을 심도 있게 해 봐서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 셔틀버스가 장애인들에게 정말 혜택이 되고 노원구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별로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저께 저희가 현안보고를 드릴 때 운영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렸는데 그때 박위원님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노선을 추가해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현재 1코스에 7회 다니던 것을 5회로 줄이고 그 대신 코스를 많이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 중에서 전시 행정적인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장애인 셔틀버스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사실 장애인 복지회관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면 나오는 얘기인데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는 교통을 지원해 주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관에서는 사실 차를 장애인 집 앞에까지 가서 모시고 와서 가려는 지점까지 모시고 갈 수 있는 지원까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현재 우리 구청의 서비스가 현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을 다 수행해서 다시 되돌아 갈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7쪽입니다. 첫 번째로 월계1동 어린이집 공사비 8,700만원 증액요구입니다.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대지가 506㎡이고 연면적은 655.7㎡입니다. 저희가 기존 예산은 7억4,964만원을 책정했고 여기서 시비가 48억, 구비가 2억6,964만원입니다. 저희가 이 8,7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설계용역 발주시 공사부지가 당초에는 549.66㎡로서 공사비가 평당 406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황측량 결과 도로부지 44㎡가 용도폐지 후 공사부지에 편입하였고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부족하여 이를 증가시켜 설계를 한 결과 최종설계 면적은 약 32평인 108.77㎡가 증가되어서 평당 건축 공사비가 발주 당시보다 333만6,000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감재의 재료도 저급품으로 설계되어 있어 영유아들의 쾌적한 환경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공사발주시 이렇게 건축과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98쪽 월계1동 경로당 임차료 1억원 반영입니다. 이것이 원래 경로당은 이전하게 된 경위는 월계동과 석관동간 도로개설 공사구간내 월계1동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부득이 늦어도 10월말까지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전이 필요해서 노인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임차지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약 30평 정도로 추경에 1억원 정도를 임차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옆에 다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 3번으로 노인 무료급식 운영비 592만원 증액요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총 7,800명에 3억3,48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시비가 약 7,706만원, 구비가 2억2,500만원,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약 2,6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나 1일 급식비가 시 기준단가인 1,520만원이었으나 구에서는 1,300원으로 예산편성 된 상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급식비 지원을 결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 98쪽 경로연금으로 이 연금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월 3,660명, 연간 4억3,920명에게 17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65세∼79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4만원,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5만원, 그 다음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사유는 금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초 2,293명에서 3,404명으로 약 1,111명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그 중에서 경로연금지급대상자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저희 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세대 증가로 경로연금지급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노인교통수당 증액요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던 교통수당을 월 1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약 1,200명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현재 약 1,200명 정도가 증가되고, 여기에는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되고 그리고 우리 구는 중계1동과 공릉동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전입세대 증가로 노인교통수당이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99쪽 상일경로당 설계비 반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계1동 노일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구유지가 있어서 그에 대한 설계입니다. 지금 그쪽의 기존회원 43명이 자기들끼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인근 구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비를 약 1,0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 여성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증액입니다. 이번에 이 증액이유는 금년도 본예산에 IMF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축소 편성되어서 강사료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요구액은 2,90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는 여성교실 강사료가 약 1,500만원이고 이에 따라서 기자재 구입이 약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3층에 약 9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2층에 이동문고 자리를 비우고 약 20평 정도로 이 자리에 여성교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양재반, 미용반, 서예반, 꽃집 경영반, 그리고 집기, 의자, 화이트 보드, 철판, 장의자, 탁자 등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약 2,900만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성교실이 구민회관에 있는 9평으로는 매우 협소해서 1과목 14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 협소 등으로 인해서,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소확장 및 기자재 확충구입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 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시에서 직접 240만원이 저희 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구 예산이 불필요하므로 240만원 감액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여성교실운영 강사료가 다른 과는 주로 3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시간당 강사료가 2만원입니까?

저희는 이것이 2만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음 멀티의자가 90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101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반이라든지 반이 신설되니까....

전체 몇 평입니까?

30평됩니다.

90각이 다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실무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양재반, 미용반, 서예반, 꽃집경영반 4개 반에 대한 선정기준, 어떻게 선정했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요?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양재반, 미용반, 서예반 특히 미용반이나 양재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항상 하다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인원이 없어서 지금 폐강되는 위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구민회관에서 하겠다는 것이 어떤 생각인지, 미싱 6대만 해도 400만원이 넘는데 다른데서는 미싱이나 이런 용품을 가지고 있다가도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없애버리고 프로그램을 바꾸는 현상인데 지금 구민회관에서 양재반이나 미용반을 하겠다는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설문 조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했던 자료를 보여주셔야 확인되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양재반이나 미용반은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중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3월에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부교실이 11시에 개강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항상 인원이 넘치고 장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주부들을 위해서나 여성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민회관을 가보시면 그 날 계속 전화를 받고 인원이 넘치는 실정입니다.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이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접수받을 때 9시부터 시작하는데 5시부터 나와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합니다.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IMF로 인해서 생활전선에 나가시는 주부들이 많아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습니다.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두드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말씀대로 기존의 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민간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곳이 구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직영으로 같은, 비슷한 내용의 것들을 경쟁으로 한다는 것, 무료니까 경쟁력이 훨씬 있지요. 강사료까지 지급을 하고, 사실 기존의 민간위탁시설에서는 강사료를 벌기 위해서 돈을 받고 있지요. 그것이 만약에 같은 내용을 한다면 특수적으로 여기는 전적으로 무료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특수계층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한다면 수긍이 되는데 이것이 무작위 선착순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겠지만 먼저 오시는 분 몇 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돈을 내고 다른데가서 배워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구에서 직영하신다면 꼭 있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데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선정해서 한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용반, 서예반, 꽃집운영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다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과목은 복지관에서도 아주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과목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경정비를 개강을 했습니다. 이 과목이 주부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계2동사무소옆에 차를 한 대 갖다놓고....

말씀대로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문고자리를 저희가 방침 받아서 주부교실로 쓰는 것으로 해서 교실을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영하는데 있어서 접수받고 다 하셔야 될텐데 인원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관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일텐데요.

그래서 접수하는 날은 하루면 끝나니까 저희 직원이 다 나가서 하고 거기 구민회관에 관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향후 관리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회관....

아니 구민회관에 직원이 상주하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상주하는 직원은 가정복지과 직원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느 구보다도 장애인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실도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특별히 설치해서 무료로 하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부업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강사료가 다른데는 3만원인데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야지 여기만 이렇게 싸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꼭 그 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장애인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하는데 21개 과목입니까?

15개 과목입니다.

100페이지의 21개 과목은 무엇입니까?

21개 과목을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은 15개 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5개 과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은 당초 언제 착공예정이었지요? 이것이 벌써 설계공고 끝난지가 여러 달이 지났는데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올해 착공해서 올해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착공인데 그것이 도로편입부분이 있고 서로 교환부분이 있어서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하는 3개월 지나서 내년 5월에....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6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했다시피 땅 문제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8월24일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과 2달 차이지만 10월에 착공이 된다면 겨울공사가 됩니다. 겨울에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늦게 된 것입니다. 당초 6월에 했다면 금년 말까지 되었지만 10월에 착공되어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2개월 공사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연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문화예술회관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에 착공도 안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려달라, 어제 문화예술회관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항상 말하는 백년대계, 이것은 하루 앞도 못 보는 일입니다. 처음 설계하실 때 땅모양도 안보고 어떻게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땅모양이 바뀌어져서 다시 설계하고 다시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땅모양도 안보고 설계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땅을 보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지적도를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땅모양이 왜 달라졌지요?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건축과하고 재무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과에 물어보고 재무국에 물어보고 수시로 물어보아야지 아는 정도입니다.

저희는 업무주관과이고 공사발주 부서가 틀리고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고 한 두 번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명심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 10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아까 박남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기자재 구입할 때는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최저단가로 하시겠지만 공업용미싱은 70만원이 이해가 가는데 다리미는 30만원씩이나 하나요? 이런 것은 예산을 계정할 때 견적을 받아 보시고 계정하시는 것입니까, 대충 감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보통 일반다리미는 좋아야 3만원, 보통은 1만5,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30만원짜리 다리미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근거로, 견적을 받아 보시는지 물가정보를 보셨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몇 월 물가정보지에 이 견적이 나왔다는 것을, 이것은 아마 추상적인 금액 같습니다. 다리미 하나에 30만원이라면 너무 비싸지 않나, 물론 구매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단가계약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설명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데, 물론 가정복지과가 건축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에 앞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을텐데 가져 오셨습니까?

제출을 했습니다.

저에게 제출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모아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 같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99년도 12월 계획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8월31일로 딱 끊어져 있네요. 12월30일까지 행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서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설계문제 그것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는 건축 전문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지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땅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의 땅모양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 설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 설계시는 정확한 측량을 해서 땅 모양을 완전히 구획해 놓고 본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은 측량은 안 하고 본 설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해보니까 땅 모양이 틀려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문분야에서는 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정확한 측량을 가지고 본 설계에 들어갑니다.

2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한 개씩 다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놀이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어린이집이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형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IMF로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맡기려고 하면 한 달에 보통 50만원에서 60만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형 아파트, 보통 22평 이하인 아파트는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계2동과 중계3동은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은데 이 쪽으로는 그런 지원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지원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중계2·3동에는 있습니다. 우리 중계2동에 진다면 중계2·3동과 하계1·2동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현재 아파트 내에 놀이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어린이 놀이방은 사실 위생시설이나 하는 것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위생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계2·3동, 하계1·2동 주변에 소형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간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 공사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기획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최초 기획단계에서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시공일자 준공일자가 늦춰져서 예산낭비, 그 다음 공사가 지연되면 주민들이 빨리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노원구청 증축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증축을 약 2년 전에 하고 이번에도 하겠다고 하는데 불과 약 2년 정도도 내다보지 못하고, 2년 전에 했을 때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하면서 아마 구청도 모양새가 아주 안 좋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한 월계1동 어린이집 공사비 증액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이것이 최초에 기획이 잘 되었다면 주민들에게 불편도 안 끼치고 공사도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체적인, 기획적인 부분에서 구청이 잘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 계획단계에서 너무 집행부 독선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좀 더 완벽한 기획하에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관계를 건축과와 저희도 관심 있게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추경예산 요구 사유를 적었는데 너무 난이하게 적어서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이유, 증액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말씀 그대로 맨 처음 설계용역 발주시 공사부지, 연면적이 549.66㎡로 되어 있어서 평당 건축비가 406만원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황 측량을 정확히 한 결과 그 바로 옆에 도로부지 44㎡는 용도폐지 후 우리 공사부지에 들어왔고, 그 다음 이것은 설계도에 나와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앞서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 앞서 인접해 있는 25㎡ 사유지와 사로 맞물려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교환해서 결과적으로는 32평 108.77㎡가 연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549.66㎡, 지금 증가된 것이 656.76㎡로 연면적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32평 정도가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평당 건축비가 맨 처음보다는 평당 72만4,000원이 감소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400만원 정도 평당 건축비를 맞추려면 8,700만원 정도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증액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현재 증액요구는 최초에 건축면적보다 증면인데....

32평 정도가....

또 한가지는 현재 여기 적힌 것처럼 재료가 저급품으로....

예, 333만원 정도로 건축할 경우 그래도 원만한 건축이 되지 않느냐 해서 건축과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가 온 것입니다.

현재 증가이유를 두 가지로 적어 놓으셨는데 하나는 증면이고 하나는 자재가 너무 저가품으로 되어 있다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전부 맞는 얘기입니까? 현재 자재라든지 하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 당시 건축분야에서 한 얘기가 현재 있는 단가로 하게 되면 고급스럽지 못하고 그런 문제,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이면 잘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산출근거는 건축과에서 온 그대로 했습니다.

현재 보면 증면이 되었기 때문에 증면된 면적만큼만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것이 최종 설계면적이 어쨌거나 늘기는 늘었지만 평당 건축비가 감소되어서 설계상 미반영된 면적에 대한 그런 것이 다시 반영이 될 것인데 이 마감재가 저급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 설계도면이, 예를 들면 낙찰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설계도면을 하나로 할텐데 그렇다고 하면 마감재 같은 것도 설계도면에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수가 커지니까 그에 대한 평균단가가 떨어져서.

만약 그런 것으로 친다고 보면 결국 이 업체에서는 낙찰을 받고 나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100평을 100만원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120평으로 늘다보니까 120평을 1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자재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돈을 넣으면 당초 자재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저급한 자재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더해진 평당을, 기존예산을 변동 없이 넣다 보니까 저급요소가 되었는데 이 금액을 넣으면 당초 설계대로 잘 나온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면적상 미반영된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사실 증면이 된 만큼 증액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그렇게만 적어놨으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애초 업체가 선정될 때 평당 건축비, 공사액이 책정될 때 평당으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총액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평당으로 나옵니다.

평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면이 되면 당연히 증액을 시켜줘야 하겠지요. 증액을 안 시켜준다고 해서 평당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낮출 수 있습니까?

예.

평당 계약이 되었으면 평당 가격으로 공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증면이 되면은 증면된 만큼 증액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왜 마감재가 바뀌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당초 예산 변동 없이 평수가 늘었단 말입니다.

평수가 늘었으면 평수가 늘어난 만큼 증액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안 늘고 예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평수만 늘어나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평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증액을 시켜줘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변동 없이 어쨌든 낙찰을 받을 때는 현재의 평수에다 했습니다.

현재 증면된 상태에서요?

예, 그런데 증면된 상태에서 예산 변동 없이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보다는 질을 낮춰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이 금액을 더해 주면은 당초 의도한 대로 질 좋은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그 업체가 낮은 액수지만 그 액수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업체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올려주는 것은 우리 구청이 스스로 알아서 올려주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입찰 할 때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 8,000만원 정도가 더해진 상태에서 입찰해야 맞습니다.

국장님, 김생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과 김생환위원님 말씀은 서로 동문서답입니다. 말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듭시다. 건평 100평을 해서 평당단가를 100원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건평이 늘어나서 120평이 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00원을 적용시켜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답은 그 답이 안 나오고 변경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늘어난 부분 20평이면 20평에 평당 100원을 적용시켜서 총 단가가 똑같은 100원에 해야 하는데 왜 틀려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늘어나면은 사실 건축단가는 평당 낮아집니다. 늘어난 만큼 낮아지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것은 인테리어를 건축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골조만 해서 들어와서 나머지 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것은 건축과 실무진에게....

월계1동 어린이집 설계 변경된 것도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증액된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상의 오류 때문에 변경되고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노인무료급식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8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300원으로 오른지도 얼마 안 되었지요? 금년부터 올랐나요?

1,300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1,520원으로....

언제부터 1,52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520원으로 지출된 것이지요.

현재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공동모금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면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전체 기금액수가 원래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넘어간 것도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74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는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유차량은 매연, 휘발류와 가스차량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존생성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상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이를 간접 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율을 2000년1월부터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 대기보전과로부터 금년도 7월에 공기과잉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저희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측정기는 88년도 6월에 구입한 것으로서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고 실생활에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많은 분들이 생업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톤차라든지 경유차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걸리면 벌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느 지역에 며칟날 검사를 한다는 플랜카드를 붙여서 예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해야 할텐데 반상회 회복에 한번을 안 내더라고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며칟날 한다, 이것이...

매주 화요일 1O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서 무료점검을 등나무근린공원 2001아울렛 앞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홍보지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생업을 하니까 거기에 못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를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아파트관리소에서 방송을 하면 많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에 예방하면 벌금도 물지 않고 상당히 좋거든요.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입니다. 저희과는 각 인건비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이 두 과목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 당초 110억9,267만8,000원이었던 예산액에서 1억57만3,000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 109억9,210만5,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인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기준은 87년도부터 자치단체로부터 회계권을 위임받아서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노조와 협의하여 협의된 임금기준을 시달하고 동 기준에 따라 소요임금을 예산에 편성 집행하여 왔습니다. 99년도에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은 공무원의 기본급 동결 및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조치로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업무의 특수성과 처우개선요구를 고려하여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되 체력단련비는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력단련비 200%에 해당하는 2억2,649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이 98년도 12월에 저희가 99년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99년도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99년도에 매립지건설부담금이 2억1,392만8,000원으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 3억2,707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가계지원비 선정기준에 몇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225명인데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50%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요?

인원은 2월에 지급할 때 1,576억3,144원의 체력단련비가 지급되었는데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225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이 거의 60% 이상이 줄은 것이네요? 사유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연도별 부담내역이 서울시와 자치구간 분담하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부담할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은 98년도 반입량을 비율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쓰레기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쓰레기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9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4만1,000톤이 반입되었는데 97년도에는 11만7,000톤, 98년도에 3만2,000톤, 금년도는 지금까지 1만7,400여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98년도에 몇 톤이요?

3만2,000톤입니다.

작년 예산 확정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하셨나요?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이만큼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실 수 있잖아요?

건설비 부담비율은 쓰레기 반입량으로 하지만 99년도에 총 공사비가 얼마가 확정되느냐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부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1톤당 건설비가 얼마라고 체크되어 있다면 저희가 그 양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이 60%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으실 예정인가요?

내년에는 3억 이상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마구잡이식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2단계 건설공사 총액이 내년에 얼마로 확정되는가는 잘 모릅니다.

안 알려줍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확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정보가 없나요?

그것은 저희에게 통보가 안 옵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예산을 결정하는 것인데 1∼20% 차이라고 한다면 되지만 이것은 5억 넘게 해놓았다가 2억밖에 안내고 3억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 건설비가 96년도에는 340억을 투입했습니다. 97년도에는 730억을 투입했고 98년도에는 580억을 투입했고 99년도에는 340억을 투입할 것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진도별, 공정별로 공사투입금액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산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 매립지 건설부담금인데 이것은 어디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자기 나름대로 워낙 막강합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외부에 알려주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외부로 누출이 안되요. 서울시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순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98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는 어떻게 세우느냐, 99년도에 대비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포매립장은 의논이나 토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이 안되어도, 분명히 김포매립지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이 가동하지 않을 때는 김포매립지가 받아준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우리로서는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제재도 가할 수 없고 단지 서울시에 가서 매달릴 수밖에, 우리 노원구청이 가서 사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좀 아시고, 이상입니다.

우리 이남석위원님은 전문가 이상으로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반입량이 96년도에 143톤, '97년도에 117톤, '98년도에 32톤, 17톤으로 예상을 잡을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반입량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97년도로 예상을 117톤으로 잡았단 말씀입니까?

제가 천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4만1,000톤, '97년도에 11만7,000톤이 반입되었고 '98년도에는 3만2,000톤이, '99년도는 현재까지 1만7,000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만 단위로 따져서 '97년도에 1만톤이고 '98년도에 3만2,000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줄어든 것입니까? 엄청 줄어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준다는 것은 감안하고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작년에 111톤이니까 올해도 111톤이다.

그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올해도 예기치 못하게 Y2K가 발생해서 정기점검으로 17일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 정기점검으로 일주일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유능한 분들 아니십니까? 좀 더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성능검사를 해마다 한다고 하면서도 또 안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도 계산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안 하니까 그 양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