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예, 계속 해왔습니다.

현행 조례에 대한 실적은 없고 이와 유사한 건으로 시장방침에 따라서 중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을 확보해서 토목과장 말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이유가 그전에는 시우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시우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시우회라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해체하라고 해서 해체시켜서 이제는 그런 단체 없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서울시 시우회라는 곳이 서울시 퇴직공무원들,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쪽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시우회가 해체는 아닐 것이고 특혜를 주는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제외시키고 운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두 사람은 그 조직하고는 완전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해왔는데 과장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굴착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노임, 감독비를 전에도 그랬고 시에서 전부 다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시에서 보조해 줬어요?

예, 그래서 아마 구 의회에는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을 겁니다.

도로, 굴착 관계만 지금 규제를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업무도 각종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다 축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잘못되어서 지적 받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서 각 구에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어차피 지침방향에 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시에서 지금 각 구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4년도말에 끝났습니다. 그때 끝났는데 95년, 96년, 97년도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8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99년도부터 폐지시켜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김영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회의장입니까, 토론장입니까! 발언을 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국장, 답변하세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시우회에 도로의 굴착과 복구에 대한 감독권한을 준 것은 '94년말로 이미 종료가 돼서 '95년도 이후에는 이 조례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 '97년, '98년도까지 이 조례를 활용하지 않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방치하던 중에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개혁완환 차원에서 각종 법률, 제도, 조례안을 정비하던 중에 이 조례 자체가 현재 시행 여부를 떠나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폐지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을 굳이 존속시킬 이유와 또 존속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한 감독권한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생긴 배경은 감독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인들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례가 마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고 없고, 도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석위원님께서 일부 혼선을 일으키신 일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잘못 드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활용되지 않고 사문화 됐다하더라도 이것은 저희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죽 해왔고 '95년도부터는 시장방침을 통해서 일부 시우회가 하던 지원 범위를 시장방침으로 정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내용을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다릴테니까 통과된 사울 시 조례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줘야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결과 서영진위원외 다수의 위원님들이 미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페지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민영 노외 주차장의 신고 및 관리와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인근 설치범위를 삭제 또는 완화하고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긴급자동차 통행 및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며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형 자동차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유류 소비억제를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 확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제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안)과 같음 □ 관련규정 O주차장법 -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제4항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제2항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제2항, 제3항 - 제10조(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제1항 -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제2항 -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제3항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제2항 - 제15조(관리방법) -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4항 -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제6호 O주차장법시행령 -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제2항 - 제8조(주차장설치의무관계 등)제3항 - 제10조9주차장설치이용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제1항 O주차장법시행규칙 - 제4조(노사주차장의 설비기준)제1항 제3호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설치)제1항 제4호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의견 동 조례는 상위근거 법 규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95년11월7일 조례 제319호로 제정·공포하여 현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법, 령 및 시행규칙과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의 규정이 각각 '98년2월4일과 '98년4월11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방법을 우선 살펴보면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조례의 핵심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부 개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전체 구성체계를 보면 - 현행, 제1항(총칙)내지 제6장(보칙)과 제1조(목적)내지 제29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제1장(총칙)내지 제5장(융자)과 제1조(목적)내지 제2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조〕 2. 위 개정조례(안)중 신설하려는 규정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의 규정은 근거법규인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의 개정으로 노상주차장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600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긴급자동차 통행 및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 (안) 제6조(전영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의 규정은 위 시행규칙 제6조의 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의 규정이 그동안 미비 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의 규정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의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 (안) 제16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규정은 관련법규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의 규정이 각각 '98년2월24일과 '98년4월11일자로 제정·공포된 바 이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 (안)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규정은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항에서 「법 제1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지 인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 (안) 제18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의 규정도 시행령 제8조(주차장설치의무관계 등) 제3항에서도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안) 제19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공영주차장무상사용)의 규정도 시행령 제10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주차장무상사용) 제1항의 규정에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 등에 대해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관련조례가 미비된 것으로 이번에 신설하여 보완하려는 것이며 - (안) 제23조(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의 대상)의 규정과 - (안) 제24조(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의 방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아파트는 제외)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후 그동안 삭제하여야 할 어떠한 사정변화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 바 현행 제16조 제3항의 후단 과 같은 조문내용으로 존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주차장의 표지) 제2항 후단의 단서규정인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 ... 중략... 기재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보면 위와 관련된 주차장법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제1항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 한다)의 관리자는 .... 중략 ....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 2. 8)」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노외주차장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주차장표지 등의 설치의무를 공영주차장에 한정하였으므로 위 단서규정인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조문은 「다만.... 이하생략」의 조문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