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은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기획예산과·공보체육과·민방위재난관리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산업과·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연일 우리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아직 구청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지금 구청장님에게 보고 중이어서 업무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이후에 자세히 보고를 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은 정원이 31명인데 현재 1명이 부족한 30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부족한 것은 최근에 전기통신직 1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대 출신으로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변리사 시험 관계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산장비는 현재 1,175대로서 현재 약 1.2명당 1대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61건이며, 종합자료실 장서는 약 8,000권으로 1일 평균 약37명 내지는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23건 장기추진이 6건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은 저희들이 총 54건으로서 9월30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이번에 새로 최근 개정된 조례까지 완료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규제정비 추진도 9월30일 현재는 유인물과 같습니다마는 최근 10월말까지 현재를 본다면 정비실적이 136건으로써 정비대상 대비해서 약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정비된 규제가 12건인데 9건은 구의회에 상정중이고, 나머지도 11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현실에 맞는 법규가 정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구 현행 자치법규집을 편찬해서 10월중에 구의원님과 전부서 임원에게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구정개발팀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전산교육실적은 42회 1,131명을 교육시키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 및 전산업무 개발입니다. 재무회계시스템 운영이 3월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배정, 추산, 원인행위, 지출관리, 결산까지 총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산업무 개발사항은 사회복지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개 업무를 저희들이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정보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인터넷광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일 약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E-mail ID무료제공도 1,480명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1일 평균 2∼3건 자료가 갱신되고 1일 458회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Y2K 문제해결은 저희들이 6월까지 완료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이와 더불어 Y2K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검증받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운용은 매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평과 결과 부진 및 계획변경 사업은 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이유를 규명하며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심사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약사항도 저희들이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계절별 종합대책은 설·추석 연휴 종합대책과 여름철·겨울철·연말연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행정체제를 구현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표관리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관리제는 당초 상여금까지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상여금 주는 것은 없어지고 목표관리제 추진사항만 계속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중기투자와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투자심사 강화는 10억 이상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상·하반기 걸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예산 절감은 경상비 목별로 약 5∼10% 절감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사업으로 1억 이상 구 사업은 조기 발주를 하도록 하고, 시 사업도 가능하면 빨리 발주하도록 해서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도 예년과 같이 구민창안과 공무원제안을 받아서 심사하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산장비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1.2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까지는 1인 1대 PC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자격제도는 내년도에 저희가 청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저희 자체에서도 보급하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개요로는 시험대상을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시험기간은 내년 5월부터 2001년6월까지 1년간 실시를 해서 전직원이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항으로 홈페이지 자료보강, 인터넷광장 확대실시, 인터넷광장은 저희가 금년도 중계2동과 상계6동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구민회관과 3개 동을, 그러니까 적절한 지역을 분할해서 3개 동을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도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민 전산교육에 요즘 들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전산교육실을 운영해서 많은 구민들이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활용분야를 보면 전자문선관리,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문서함, 개인정보관리 등을 종이문서에 대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 문서수발은 2000년 상반기에 하고, 과장급 이상 전자결재 시행도 2000년 상반기에 해서 이 운영사항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전산기 운영과 소프트웨어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행정, 세외수입 및 부가업무 4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업무를 2000년 상반기 중에 건축행정시스템 도입시 직영해서 대상업무는 제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동 업무담당자 600명에 대해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신규도입 업무사항을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시스템으로서 구·동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과 건축물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스템에서는 취로노임관리와 생필품보급관리를 추가 개발하고, 종합행정시스템구축에 따른 시·군·구 민원업무 통합 연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4페이지 노원구 현행자치법규집 편찬·간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바로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입력도 안된 상태가 뭔지, 또한 우리 의회에 조례가 올라올 때도 사실상 집행부에서 검토를 덜해서 나중에 조례심사가 다 끝났을 때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상세하게 상정하기전에 검토해서 올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실행이 안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6페이지에 보면 공약 및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공약은 했으나 사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 공약자체가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다소 논란이 되는 공약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이 총 몇 건인데 실제 집행한 것은 몇 건이고 미집행된 것은 몇 건이며, 그리고 공약사항 예산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예정된 신규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5∼10% 정도 절감했다고 했는데 IMF 끝난 지금도 긴축예산을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민생활 및 공무원제도 운영에서도 실제 구민들이 참여한 것이 얼만큼 노원구민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이 제안한 것도 사실상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도 나름대로 제안한 것이 합리성이 있어서 개선된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규칙이나 조례, 법령 등이 즉시 저희들이 전담 직원이 있어서 수정을 하는데 간혹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 바로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실수로 미흡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특별히 더 관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상정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주관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 거치고 상정된 것을 저희가 많이 잡아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런 사항들이 또 다시 나타난다면 앞으로는 심의과정을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약사업의 문제로 지금 공약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공약사업은 6개 분야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능한 것 3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것이 23건이며 장기추진이 6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집행사항은 특별히 필요하다면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장기추진 6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에 상당히 난점이 있는 특별수송수단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사항들로 이런 것은 상위법의 개정이라든가 또는 시행상 우리 자치구만을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심사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강화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심사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만, 현재 작년도 IMF 이후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억제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실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IMF체제가 해소가 되고 예산이 늘어나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사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10억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전에 충분히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산 전체의 가치증진과 경상비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절감을 해서 투자사업에 유용하게 쓰자는 근본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경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IMF체제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5%∼10% 절감하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배정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의 총 숫자는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창안이라든지 공무원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창안이나 공무원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이 사항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이것이 적용상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많은 건들 중에서 가장 세세하게 아주 창안으로서, 제안제도로서 채택할 만한 가치있는 것이 사실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공무원창안이나 제안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상금이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자문교수단을 구성해서 구청의 행정과정중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반영하고 했는데 관학협력으로 바뀌면서 관학협력의 실적들이 현재 보고된 것으로는 전산교육밖에 없는데 관학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나아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하나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각종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원구에 현재 행정이 나가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현재의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꼭 실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자치법규집 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어야 될 것이 예산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공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을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정자문 운영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각 국별로, 사안별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이상주의에 치우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업무에 적용하는데는 난점이 있고, 예를 들면 동부간선도로변에 소음이 많은데 저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고 제가 교수님들과 문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10m정도 띄우고 산을 만들고 언덕을 만들면 소음이 없을 것이다 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검토를 하니까 구정자문교수단들이 저희들 구청내 각종 위원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각 요소에서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기타 등등 위원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구정자문교수단이라고 별도로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 해서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관학협력을 더 활성화시켜서 전산교육을 비롯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해서 서로 상호보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꼭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정자문교수단제도를 폐지한 것입니까,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보류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연초하고 연말에 가서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적어도 노원구 2000년도의 계획은 이런 패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의 예산안 관련해서 공개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공개여부, 기술적인 문제 또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문제까지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가야지요.

그것을 왜 시를 따라가요.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그것은 민원처리공개방이고…

그것말고 예산관계요.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겠지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에도 따라가야지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입니다. 기술적으로 예산안을 올리는데는 예산책자를 다 올리기에는 방대한 양이 되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홈페이지내에 개략적인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장희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질의보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구청장공약사업 완료 3건, 정상추진 23건인데 자료를 받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완료가 되었고 정상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고, 공무원 간부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신청하면 금방 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통장조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바로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챙기셔서 이것과 함께 보내주세요. 통장숫자 줄어든 것이 간단한데 자료오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함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장비가 총 433대라고 했는데 486이하가 103대나 되어서 25%되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하든지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Y2K 비정보부문 있지요, 그것이 내년도 중앙난방, 지역난방이 어느 정도 점검이 되었는지, 특히 병원같은데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구요. 다 점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는 제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서 대수로서는 1.2대 1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486이하는 업그레이드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노후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2000년 계획에 보면 전산장비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대 정도 구입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2K문제는 정보부문, 비정보부문 구청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역난방이라든지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산담당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 병원에 대해서도 역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명 정원에 현원이 33명입니다. 유인물에는 틀리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6급이 찼기 때문에 인원이 33명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은 공보, 문화관광, 문화시설, 사회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해서 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능 및 유관단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개 단체에 6,418명이 있습니다. 구립단체로는 어머니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해서 60명, 30명씩 있습니다. 직능단체로서는 노원구체육회,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동마을문고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로서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원, 문인협회, 서예가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가 있습니다. 언론 및 출판사는 지역신문사가 3개, 케이블TV가 1개, 중계유선방송 3개, 출판사 61개가 있습니다. 공연장 및 관광 여행업으로서는 영화관 6개소, 소공연장 1개소, 관광여행업 9개소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414개교가 있습니다. 문화재로서는 11개가 됩니다마는 국가지정 3개, 서울시지정 8개입니다. 국가지정은 무형 2, 사적 1이고 서울시 지정은 유형 7, 민속 1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체육동호인회는 268개 단체에 1만1,294명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배구, 등산, 볼링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으로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이 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는 수영장, 볼링장 등이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은 815개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 206개소, 전용게임장이 113개소, 멀티게임장이 34개소, 비디오감상실이 31개소, 비디오물대여점이 278개소, 비디오물판매가 75개소, 게임물판매가 8개소, 음반판매가 7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홍보물제작으로서는 1/4분기에는 문화·교양·체육시설 종합리후렛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노원구 소식지를 이용한 우편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화보제작을 현재 계속 자료수집을 해서 11월말쯤에 완성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생활안내지를 금년초에 시작해서 11월말에는 완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보는 수시로 나올 때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보도관리는 총 799건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등이 167건, 지역신문은 632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관리로서는 대한매일신문이 761부, 중앙일간지가 136부, 지역신문이 898부로 되어 있습니다. 구 소식지인 반상회보를 15만부 매월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명예기자단 2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9회 개최해서 135명이 참석한바 있고 건의사항 63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취재내용 소식지 게재를 43건했습니다. 다음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제6회 마들농요 발표공연을 4월에 한바 있고 한마음 음악제를 5월에 했고 여름방학 특선 청소년 음악회를 8월에 했고 은반위의 노원 뮤직 페스티발 공연을 8월에 했습니다. 구립 청소년 교향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는 예정에 있습니다. 구민의 날 노래자랑을 10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학생 미술공모 대회를 10월에 했습니다. 마들축제를 10월에 한 바 있고 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1월말이나 12월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립 청소년 교향악단 제3회 정기연주회를 10월에 했습니다. 앞에 10월에 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는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98년3월14일에 착공해서 99년6월30일 현재 2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증축에 관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2001면12월 안으로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 마을문고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서보유권수가 14만원으로서 동평균 6,000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각 동 전체 합해서 450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권수는 월 평균 2만9,760권으로서 동 평균이 1,352권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이용은 1,857명, 동 평균 8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주 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문고운영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서는 종전의 프로그램을 SA2000네트워크로 바꾸었습니다. 동 마을문고 PC교체는 686급으로 21개 동을 바꾸었습니다. 마을문고 신규개관은 월계1동에 신규개관 한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은 28개 단체에 1억2,500만원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지금 상반기를 하고 하반기는 어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봄철 산길걷기 대회라든지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운영과 체육동호인 단체육성지원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체육시설업소도 지금 11개 업종 400개소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수영장같은 경우도 하절기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민체육센터는 1년 계약으로서 현재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그때그때 찾아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이한 것은 샤워장 증설이나 개·보수 공사가 필요해서 지난번 자원회수시설 연료가 중단되는 때에 고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강화를 위해서 보도자료의 지속발굴과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도록 지역언론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실시해서 우리 구정을 최대한도로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소식지 제작·배포는 똑같습니다. 15만부를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언론을 통한 구정홍보로써는 지역신문 구독을 5개사에 1,000부를 2,280만원에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광고 게재는 지역신문이나 CATV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구정, 특별히 신경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실적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보와 노원생활안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안으로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다시 보완하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는 생략하고, 12페이지로 문화시설 확충 및 진흥입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은 245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5억 중에서 구비가 140억, 국·시비가 105억입니다. 2001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회관과 같이 지으려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134억의 예산이 들 것으로 봐서 2001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나눠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들문화체육축제를 이번에는 예산을 알맞게 해서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 및 수시 발표회도 하겠습니다. 단원은 60명으로 정기발표회는 2회 실시하고 수시 및 교류공연은 추후 결정되면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교향악단도 마찬가지로 정기발표회는 2회, 수시발표회는 필요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청기념일 음악회도 5월중으로 구청 광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은 네 가지로 먼저 문화재 탐방은 10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우수 영화교실이라고 해서 무료영화를 금년과 같이 연8회 실시하겠으며, 근린공원 소공연도 근린공원을 순회하면서 4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음악제도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육성으로 구립어머니합창단이나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도 금년과 같이 그대로 하고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예산 지원사항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전통문화 보존 육성으로 마들농요를 육성하고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직능단체지원 및 사회진흥 개발에서 동마을문고도 금년과 같이, 냉·난방기를 구입해 준다든가 독서경진대회를 연다든가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보조금도 금년과 같이 차질 없이 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금년보다 조금 금액을 올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이 동에 예산이 부족한 것을, 내년도에는 약 3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찬 체육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산길걷기대회 개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도 8월중에 해서 여기서 우수자를 서울시 씨름대회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구 단위와 동 단위 전부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구 운영과 동운영, 경로당 레크레이션 교실도 금년과 같이 비슷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 사격단 운영은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명이 지금 대회에 나가서 하는데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1명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총기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기 정도는 구입해 줘야 하지 않는가 해서 200만원씩 4정 800만원으로 총기구입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사격대회는 4명이 한 조입니다. 4명이 총을 쏴서 우수자 두 사람만 선정에 들어가는데 우리 노원구는 선수가 3명으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있고 총기도 노후 되었다는 말씀인데…

총기는 아예 우리가 한번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격대회가 있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은 좋지 않으니까 사격연맹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노후라고 표현하셨는데 노후가 아니고 자기 개인이 가진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해 볼까 계획중입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공보체육과는 워낙 업무가 많아서 자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와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담당주사가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명밖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얼굴이라도 서로 익히면 좋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문화관광담당주사가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2페이지에 직능 및 유관단체가 14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왜 7개 단체만 적고 나머지는 안 적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새마을부녀회도 있을 텐데…

사실 부녀회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단체에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가끔 여름에 방역정도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각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명단과 바르게살기 단체 명단을 좀 주십시오.

구 구성원들 명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스컴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마들축제시 어느 동에서 강제로 돈을 거뒀다고 해서 중앙 매스컴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명예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약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내년의 마들축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검소하게 개최한다고 쓰여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추가되었죠? '9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약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인가 잡으셨지요?

예, 1억 정도 됩니다마는 사실 문화·체육행사를 합친 금액으로 체육만 4,800만원입니다. 3,600만원이니까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22페이지를 보면 동 지원금이 7,200만원, 구청 행사비가 3,8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체육대회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7,200만원 더하기 3,800만원이면 1억1,000만원입니다.

예, 1억1,0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 체육대회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추가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은 하나의 구상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금방 말씀하시기를 문화행사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체육대회만 1억1,000만원이거든요. 물론 예상이지만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앞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검소하게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예산을 배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행사를 잘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자료를…

예,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체육대회만 1억1,000만원으로 마들문화축제까지 합치면 더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바보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문제는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지난 마들축제시 중앙언론에서 문제되었던 것을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또 지난해는 IMF로 예산이 그렇게 밖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각 동에 15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체육복만이라도 싸게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단체로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만원이 다른 비용을 쓰였는데, 저도 그것이 적은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비용이나마 조촐하고 알뜰하게 쓰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누차 절대 과용해서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처럼 조촐하게 해서 무리 없이 한 동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무리하게 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KBS에서 저희에게 취재차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기자들도 얘기합니다. 각 동에서 돈을 거둬서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오고 중계본동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그 쪽에서 정정을 했다고 했는데 정정을 못하고 바로 오보로 나간 것 같습니다. 기자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없는 대로 알뜰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아마 동 유지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조촐하게 해서 되겠느냐고 돈을 조금 더 보태서 하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면, 행사에 나가는데 모자라도 하나 통일시켜 보자고 해서 한 것을 가지고 돈을 거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동의 실정을 몰라서 그렇지 저도 동에 있다고 하면 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뜻에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 것까지 그런 식으로 문제삼는다면 무슨 행사를 하겠느냐, 그때 당시 기자가 나와보지 않아서 그렇지 나와봤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우리가 부여해 줬느냐, 구에서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동민들이 얼싸안고 노는 잔치를, 흥겨운 잔치를 해보기나 하겠느냐, 지금 다들 행사를 잘 치뤘다고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60만 구민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는 시각이 달라서 다르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해서 그 기자가 자기도 이해한다고 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계 본동장이 전화하기를 그것이 잘못 오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운수회사에서 분명히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전 통장이 받은 것으로 이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통장이 추진위원장인데, 그 사람한테 갖다주면서 그 회사가 줬다는 얘기를 하고 받았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공중에 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전 통장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예, 됐습니다. 긴 내용보다 핵심을, 혹시나 그런 큰 물의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체육대회는 누가봐도 잘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정이 있었는가 자꾸 오해들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홍보해서, 정말 주민화합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그러나 '옥의 티'라고나 할까 매스컴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직능단체 현황 중에서 저희 노원구청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단체가 몇 개인지, 또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지금 현재 두 번째로는 케이블TV에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3개 지역의 케이블TV가 합쳐져서 한 방송사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노원구의 방송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노원체육회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꾸로 체육회에서 저희들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때부터 법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법이나 규정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원되는 법은 없습니다.

조직할 때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있습니다.

자체규정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것입니다. 근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마을문고는 각 동으로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럴때만 지원이 됩니다. 공식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근거하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블TV도 방송사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3개 구청, 강북쪽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할애된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때그때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하지 어느 구에 얼마다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신 적도 없나요?

안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운영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직능단체에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노원구협의회 두 단체가 있는데 서로 활동하는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 구립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원래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래 2회 목적은 상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현재 안하고 후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3페이지 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중계본동 364-2 여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인접한 거리에 서울시립도서관이 있어서 한 지역에 이런 편의시설이 편중되면 주민들에게 고르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자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 동마을문고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의욕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계6동과 중계2동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마을문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아마 현재 3배∼4배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바로 도서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직장사격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최초에 설치된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착각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사항인데 체육회를 잘 못 말씀드렸는데 정액보조금이 나갑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노원구협의회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르냐 하셨는데 협의회내에 각 구의 지역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 사실 두 단체의 엄격한 기능을 제가 정확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단체에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습니까?

체육회에 나갑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

새마을단체 하나만 나갑니다.

두 단체중에서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새마을노원구협의회쪽으로 나갑니다.

구단위로도 나가고 동단위로도 나가는데…

구단위 따로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 보세요. 2번, 3번…

이 단체 지원은 새마을지도자노원구협의회로 나갑니다.

그렇지요, 지도자협의회로 나가지요.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5월에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연기하다가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정보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노원문화예술회관으로 하려다가 예산 때문에 못한 것인데 장소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는 그대로 있는데 2001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부지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상계9동 의료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장소는 더 생각해 보아야…

아까 김생환위원님이 중계동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또 구립도서관을 왜 지으려고 하느냐 하셨는데 시립도서관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중계본동에 사놓은 것은 시보조금이 나왔고 그 돈을 그냥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그 땅을 사놓았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과 구청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짓겠다는 안도 없고 지금 부지는 명목은 구립도서관을 짓겠다고 사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1년부터 사업계획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그 땅을 무엇으로 쓰며 그 땅을 팔것이냐, 구청에서 쓸 것이냐, 도서관은 어디에 지었으면 좋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토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단독으로 짓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고 이것은 앞으로 두고 연구할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기능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도서관 기능을 가지지 않고 교육기능으로 바뀝니다.

기능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알아 보셔서…

도서관기능을 없애고 교육기능으로, 가르치는 기능으로 바뀐다는 것 그 이상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료를 확보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계도서관은 평생교육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기능을 가지고 있고 부가적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이지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능으로 바뀐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지 도서관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주기능이 장서를 빌려주고 하는 기능인데 이제는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이지 도서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다음 상계6동하고 중계2동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태로 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고를 이번에 2동, 4동에 인터넷방을 만들면서 문고하고 같이 공사를 아주 잘해줍니다. 문고하고 통합해서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아직 예산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2동, 4동은 아주 잘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보고받아서 아실 것입니다. 공사를 착공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인터넷방하고 똑같이 해주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치제 시범동으로 만드니까, 그렇게 아시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일단 설치내용은 대략적으로 계획서를 보았는데 인터넷방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구요.

문고방도 인터넷하고 똑같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공사를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야만이 조화가 되리라고 보여지고 일단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추가 도서는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편성하는데 계획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다음 직장사격단 운영입니다. 이것의 설치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육성을 위해서 한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방침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원구도 제가 알기로는 마들농요보존회가 있지요?

예.

회원이 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단체입니까? 예술단체에 포함이 안 되느냐구요?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요?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식상으로 넣어도…

상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같은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월중에 화보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화보를 만들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년 안 합니다. 내년에 다시 보완하는 것은 있어도, 한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어디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화보가 없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50페이지 정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 기술로 못하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문기술자가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예산이 사실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원구에 사실 영세민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자꾸 낮아지고 하는데 과연 꼭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으며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격단이 설치된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체육진흥 측면해서 했을 텐데 저희 구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른 체육단체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아마 적게 들면서 지금 사격단의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종합 1위도 한 적이 있고 개인으로는 꼭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구정홍보 차원이라든지, 돈으로만 꼭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효과는 나오지 않는가 판단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축구라든지 기타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거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홍보효과가 있으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에 우승하면 보고도 좀 하고 플래카드도 걸어서, 노원구에 사격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드물 것입니다.

반상회 회보에서도 우승한 것이 다 나가고 전국매일인가에서는 사진까지 대대적으로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는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적어 놓으셨겠지만, 2페이지 유관단체가 14개인데 지금 7개 단체만 적어놨는데 나머지 단체도 명칭이라도 적어 주시고, 지금 7번 자유총연맹은 무언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직능단체를 관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관심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총연맹이 김태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파악을 해봐야 한 두 명인데 회원수가 4,081명이면 한 동네에 보통 180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물론 관여하지는 않지만 관심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명단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한 동네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있어봐야 그저 20∼30명이 적정한데 180명 내지 170명씩 있는 것은, 물론 자료를 갖다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이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6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론 예전에 회장으로 김철홍 변호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하십니다마는 회장님도 없는 이런 단체, 제가 작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오래된 사람은 20몇 년 전으로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신지 오래인데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확인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앞서 김태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되느냐, 솔직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적잖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자료를 받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에 숫자도 1억1,000만원인데 1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구의원들이 감사할 때 보면 자료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오는 것도 그렇게 부실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감사시 기획예산과장님도 컴퓨터대수와 관련해서 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숫자가 줄 때마다 틀립니다. 그렇게 구청 내에서 자료가 틀리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어쨌든 다음 감사시는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저희가 한 눈에 구의 행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페이지 7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말 4,000명이 된다면 엄청난 숫자이며 자유총연맹이 잘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덕위원장, 김태선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과의 업무보고 준비 및 점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자료를 오늘까지 부탁드립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있는 자료만 복사해서 오면 되니까

자료는 가능한 것만 오늘 드리고 안 되는 것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되는 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은 가능한한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21명으로 2명이 남습니다. 그것은 동의 병사업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실행예산이 8억5,338만3,000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익요원 보수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현황입니다. 저희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508개 시설인데 그 중에 시설물이 16개소, 건축물이 492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을 중점 관리하는데 9개소입니다. 이것은 연립주택이 7개이고 단독주택이 2개입니다. 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현황입니다. 이것은 세수중에서 보통세의 1/1000을 재난에 대비해서 비축하는 것인데 현재 5,476만원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업무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1,039대에 8만2,379명이고 민방위시설은 비상용 공동정호가 89개소, 경보시설이 4개소 공공용 대피시설이 264개소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민방위장비는 1,042개가 있습니다. 메가폰하고 구급낭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1,108개, 화생방분대장비가 346점입니다. 다음 병사업무현황으로 예비군 자원은 현재 3만5,505명으로 육군이 3만2,694명입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은 11월1일 현재 239명인데 산림감시요원이 5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비상대비·재난관리분야입니다. 8월16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상반기에 5월20일, 하반기에 10월21일 중점관리 지정업체하고 구 충무계획담당부서 그리고 관련 군부대 21명이 참석을 해서 자원확보동원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입니다. 7월6일부터 27일까지 129개 직종 235개 기술자력·면허를 취득한 20∼60세까지의 남녀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총 자원은 7,022명입니다. 다음 상반기 긴급구종구난훈련을 노원마을 중랑천변에서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진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상계10동 소재 마들대림아파트에서 9월15일 했습니다. 재난대비 도상훈련으로 가스폭발 대응훈련을 공릉3동 팡세커피숍에서 가스가 폭발되었다는 것을 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지도 업무분야입니다. 재난위험시설·지역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3회 실시를 했고 하반기는 8월2일부터 9월20일까지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한 바 재난위험시설이 9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이 499개소입니다. 상반기 재난위험시설 정비·보수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 10개소와 C급시설 62개소에 대해서 정비·보수를 하겠다는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순찰반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담당주사 책임하에 직원 3명으로 구성해서 총 107회 289건을 적출 처리했습니다. 안전관련 교육을 3월30일 구민회관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또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매월 4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550개소를 점검해서 31건을 적출·시정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릉1동에 있는 중앙연립이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공릉1동 회의실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참석해서 재건축으로 유도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절기별·시기별 안전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설날, 해빙기, 여름철 우기대비, 추석절 대비해서 네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부구청장 현장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릉1동 소재 중앙연립 및 한양연립입니다. 다음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2월에서 3월까지 15년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해서 26개소는 안전조치 완료하고 3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추진중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이것은 미도파 8층에 있는 조그만 놀이시설인데 조사한 바 이상이 없고 세 번째, 민방위업무분야입니다. 신규 민방위대 편성을 했습니다. 1,039대에 8만2,379명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3월부터 7월까지 1만5,600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12월3일까지 1만5,3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를 하는데 민방공 대피훈련을 4회 실시했고 방재훈련을 7회 실시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6월21일에서 7월6일까지 24일간 총 74개대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방독면이나 보호의, 탐지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제24주년 시상식 및 부대행사를 개최했고 청소년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광운공고, 은곡공고 등 4개 고등학교 1,100명 학생에 대해서 민방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한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생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훈련을 2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각 동별로 했고 네 번째, 병무행정 분야로서 동 병사업무 폐지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7월1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정신교육을 7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사기진작방안으로 우수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징병검사는 6월17일부터 7월21일까지 5,697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역대상자 입영집행을 12월까지 계속하는데 집행인원은 3,035명입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3월에서 11월까지 8,500명에 대해서 하겠고 병무행정 종합감사 수감도 받았지만 중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00년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관리계획 책자를 2000년1월까지 발간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전대책과 실무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재난관리계획을 수시로 검토하고 재난예방 및 효율적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20명이 되겠고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인력, 장비를 조사해서 2000년2월까지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입니다. 2000년5월과 10월 년 1회에 걸쳐서 도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1단계는 2003년까지 2단계는 2008년까지 실시하는데 재난에 대한 예측이나 분석·유형별 시나리오 등 소프트웨어를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을 하면 그것을 우리 과 전용 컴퓨터에 탑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비상대비업무 현대화를 위한 장비를 구입·운용할 계획입니다. 「Beam Project」라는 것인데 차트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입력내용을 스크린에 투사해서 차트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회의·훈련·교육준비시 시간 및 인력이 절약되고 매년 1회성으로 끝나는 상황판 제작 및 브리핑차트비용이 절감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대비계획 수립·시행입니다. 2000년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무실시계획을 2000년1월말까지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철저, 재난의 사전예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시설을 반기별로 각 1회 일제조사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D급, E급에 대한 것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기별, 시기별, 시설물별로 수시기획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순찰반을 구성해서 주요한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항시 순찰을 해서 위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교육실시입니다. 2000년3월중에 각종 시설물 관리주체 및 안전관련 공무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재난위험시설 보수·정비 보고회를 금년과 같이 실시해서 재난위험시설의 보수·정비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의 생활화도 마찬가지로 매월 4일 각종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부구청장 안전현장 지도방문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역민방위 운영태세 강화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3월과 6월, 9월과 12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를 하고 특히 상설교육장운영, 현지교육운영, 야간 및 일요교실운영을 해서 시간이 없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해서 외지에 가신 분들도 불편 없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민방위교육강사 간담회를 개최해서 강사의 자질함양 및 우리구와의 유대강화도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검열로 자원관리 및 상시 동원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6월에서 9월말까지 74개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정기점검으로 상시 제기능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총 35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9월22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차질 없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2000년도 징병검사는 2000년2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대상은 1981년생으로 5,6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현역입영 집행은 대상이 3,600명입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도 3월에서 11월까지 대상은 8,200명입니다. 다음 보충력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신체등급 4급 대상인데 3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질함양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고충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20페이지입니다. 자질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매월 첫째주 월요일 복무 부서별로 정례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정신교육은 분기별로 년 4회 통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시 복무점검을 통해서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시설물중에 D,E급으로 지정된 곳이 현재 몇 개나 되는지, 어디 어디인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급은 없고 D급은 노후하고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긴급히 보수할 필요성이 잇는 시설을 D급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금지나 개축이 필요한 것은 E급으로 정하는데 E급은 없습니다. D급은 9개소인데요 연립주택이 7개입니다. 상계1동에 4개가 있고 공릉1동에 2개가 있고 월계4동에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으로서는 월계1동에 1개가 있고 월계4동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9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진대비 합동훈련을 했는데 훈련방법이 어떤 것인지, 노원구에 있는 건물이 대체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저층 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5층 이하의 저층은…

민방위담당주사 서기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15일날 민·관·군 합동 서울시 시범훈련을 상계10동 소재 마들대림아파트에서 실시했습니다. 장소선정 문제는 저희가 연초에 시 훈련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장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 문제는 연초에 시와 각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아파트 위주로 파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는데 대단히 열심히 했다고 나중에 간부님으로부터 치하의 말씀이 있었고, 단지 지진대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수시로 각 지역별로 내년에, 2000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몇 개 동을 지정해서 지진대비 시범훈련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진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안된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내진설계가 된 곳과 안된 곳에 대한 파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건축과하고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진과 관련한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나라도 지진피해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지진학계쪽에서의 대체적인 이론인 것 같습니다. 훈련상황을 물어 보았는데 훈련을 잘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을 물어 봤는지 무색해질 정도인데요 어떻게 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와 관련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에 대책마련이 아마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훈련내용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부상자, 인명사상자를 어떻게 구조하느냐 이것은 주로 구조활동입니다. 구조하고 소방활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답변이 길어 질 것 같으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길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던 병사업무가 지금은 구청으로 들어 와 있는데 현재 중계2동, 상계6동 2개동의 병사업무이지요?

아닙니다. 전 동의 병사업무가 우리구의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업무는 동대본부로 넘어가고 일부 업무만 병무청으로 직접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전 동에서 시행하고 있던 병사업무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몇군데로 분산되어 지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동에서는 일체 병사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태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생활복지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돌아 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입니다. 먼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담당주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담당주사의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주민 현황은 총 9,368가구에 2만2,811명입니다. 이 현황들은 9월30일 현재 현황입니다. 장애인은 총 8,800명이 등록된 장애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18개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건축중인 상계3동 종합복지관이 아직은 통계에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로는 직업소개소가 14개소가 있고 노동조합은 39개가 결성이 되어 있으며 장례예식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본생계보호는 모두가 법적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택생계보호비 및 한시생계보호비, 긴급구호비, 자활생계비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사항입니다. 이 또한 법정 지원사항으로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생활보호대상 자녀교육경비지원, 생업자금융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사항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취로노임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4,800가구에 연 56만8,056명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로 69.5%의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 다름 문제점이 없이 집행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 역시 총 92억225만8,000원의 예산중 현재 83.1%를 지원해서 각 단위별 사업별 진행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보장구교부 및 수리,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지원, 행사지원 등 모두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지원 이외의 사항은 전부다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현재 2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장애인셔틀버스 이용자가 2,894회에 2만6,176명이 이용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역시 운행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지원입니다. 총 181억4,900만원의 예산중 112억3,500만원을 집행해서 6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 징수실적은 현재 체납액대비 징수율이 대불상환금 4.4%, 부당이득금 6.7%입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대불 또는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실적은 낮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나쁜 실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현황이 174명으로 분야별 등록된 희망별로는 자료와 같습니다. 배치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총 5명이 2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해서 구직자수 1만7,273명, 구인자수 2,117명 이중에 알선자가 7,821명, 취업자수가 926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이 취업실적은 일시취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제외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인업체 발굴실적은 총 395개 업체를 방문해서 구인조사표 작성과 DB 구축한 것이 321개 업체를 하고 있고, 기타 상담거부 및 담당자 부재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개 단계로 금년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인원이 1만7,175명에 부적격자를 제외한 참여가능자가 1만5,991명입니다. 이중에서 선발인원이 1만3,236명, 중도포기자가 4,000여명 정도 되고 대기인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예산집행은 국비 및 지방비 포함해서 총 100억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76억4,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현재 24억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4단계 공공근로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98.4.11)으로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청사등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먼저 확충·정비하므로써 타기관 및 민간시설의 조속한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이 계획은 무장애 시범구역 지정관리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범구역은 구청사는 2000년4월까지 미비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보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중계근린공원은 2000년 말까지, 그리고 동일로 일부(중계근린공원∼당현3교) 장애인 불편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4월까지 보완하도록, 특히 이 사항은 토목과에서 턱이 좀 높은 것을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0년 특수사업으로써 사랑의 이동이발소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미용사업이 저소득층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년부터 감소 또는 미배정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대비하고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미용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단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더 사업을 지속화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금년도 12월1일부터 연중 지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이·미용자원봉사자는 10명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미용 자원봉사자들을 발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962만원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의 또 한가지 사업으로 아름다운 손소리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농아자들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농아자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청각·언어 장애인이 지금 86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각·언어 장애인들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화를 직원들에게 보급할 예정으로 손소리 교실을 운영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전산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종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희망 급료라든가 이런 것이 금장 나타날 것인데 찾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 같은데 전산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확대 전산화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취업정보은행 자체가 실업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기능으로 움직이고 있다보니까 이런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낍니다마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기회와 임시회 때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구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노선의 변경이 있는지, 또 한 대가 더 들어온 이후에 노선을 더 추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로는 현황을 보더라도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스스로 찾아오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만 연결해 주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원봉사와 관련한 각 복지관에 있는 시스템이나 각 교회나 자선단체, 종교단체에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역할까지 해야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신 것이 뭔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41억 정도가 지출 됐는데 장애인 이용시설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뇌성마비, 맹인, 상이군경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거의 다 시설이 처음에 만들어지어서 지어진 시설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릉사회복지관의 장애인 탁아사업도 지금 현재 전액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10일부터 한 대가 증차되어서 계속 운행하다가 운영을 좀 더 보완해서 개선하겠다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운영개선을 해서 현재 은빛아파트쪽의 수락산 입구까지는 운행을 못했었습니다마는 노선을 연장 운행한다든지 해서 지금 개선 운행 중에 있습니다. 개선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1차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보고드린 이후에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개선안에 대한 평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운행해 본 다음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 담당주사가 보강이 되어서 팀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직원이 두 명에다가 담당주사가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제가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계획에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담당 팀이 보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될 사업들이 구비로 꼭 지원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또 편성시기마다 사실상 거론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릉사회복지관 장애인 탁아사업에서 타사회복지관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특수사업으로 공릉사회복지관이 장애인 탁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런 노력을 사실상 우리가 공문으로 문서화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릉사회복지관에서나 저희 구측에서 구두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구두답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두답변이 물론 일반사회복지관 자체에 대한 차별화 계획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8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구 자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특수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하여튼 시에서는 다른 사업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11두로,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의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재정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 탁아사업은 아마 시에서 하는 주요사업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노원구에 소형 평수로 왔기 때문에 장애아동이나 유아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나서서 해야되는 일인데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미 배정되어 있을 것이니까 어느 구로 배정될 것인지를 확인해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41억이 시·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뭔지, 전부 다 서울시에서 지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타구에 똑같은 장애인 탁아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시비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구립 복지관에 있던 사업들이 시비를 다 받게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 시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는 구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쉼터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상계3동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준공되며 언제쯤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개략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종합복지관은 11월19일 공식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새로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 준공 후에 별도로 이용에 필요한 장식이라든지, 이런 실내장식 등의 준비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중으로 개관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준비작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청 회의관계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한 질문중 국장님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고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장님이 본청 회의에 가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지금 월계1동 경로당이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충 위원님들도 다 공가할 것입니다. 경로당을 얻으러 가면, 실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전세를 얻는 것은 더 힘듭니다. 집 주인도 그런 경로당이 세를 얻는다고 하면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약주를 드시고 아무데나 일을 본다든가 이런 점 때문에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 주인하고 얘기가 도어서 얻기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가보다 비싸게 6,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계약단계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시세를 알아보니까 약 4,000만원 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6,000만원 주고 얻고 나서 나중에 1년 있다 건물을 지어서 나올 때 그 6,000만원을 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6,000만원으로 얻고 나중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벽지나 보일러 설치로 다만 1,000만원 정도 들텐데, 제가 주위에서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6,000만원 주면 나중에 뽑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가가 그렇게 안 가는데 경로당으로 얻는다고 하니까 부풀린 것이죠. 우리가 얻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들어갈 곳이 없어서 6,000만원으로 얻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꼭 경로당을 헐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헌다고 해서 길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헐어서 일단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그대로 두고 참빛학교를 지은 다음 이전을 하면 전세비용도 절약되고 또 굳이 얻으려고 애를 안 써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헐고 얻고 짓고 입주시킬 필요가 있느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당장 헐어서 도로를 낸다고 해도 도로 구실도 못하고…

그것은 저희들도 가능한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집을 헐고 지으라고 했지만 아직 공사가 안되니까 지금까지 온 것인데 해당 과에서는 빨리 그것을 헐고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급히 얻은 것인데 이 6,000만원 관계는 두 군데 나온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적당한 가격이냐 하는 것을 감정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 인해서 재무국에서 예산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결과에 따르겠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현재 헐지 않고 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좋은데 해당 과에서 빨리 도로로 하기 위해서 헐어야 한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바로 도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인데, 그 주차장이 화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지로 놔두기 뭐하니까 주차장으로 임대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도로가, 6호선 지하철이 내년 6월이나 완공되는데 그렇게 해도 공사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는데 헐어만 놓고, 옮기기도 힘든데다가 지금 거기에 그냥 둬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거기를 허물고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한 금년 봄부터 헐어달라는 것을 지금까지 연장해 왔는데…

거기에 도로가 난다면 당연히 헐어야지요. 그 이상은 도로의 기능도 안되고 주차장으로 밖에 쓰지 못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국장님께서도 한 번 염두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입니다. 우선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우리 구의 보육시설은 275개소로써 국·공립 보육시설 28개소, 민간보육시설 62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70개소, 직장 보육시설이 7개소, 복지관내 방과후 공부방이 5개소, 방과후 보육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총 155개소로써 구립이 24개소, 사립 경로당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교실은 노원구민회관에서 16개 과목으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계 청소년수련실이 성북역 건너편에 지상 4층 건물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노원구 청소년 쉼터가 7번 마을버스 종점 영신여고 뒤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노원구의 청소년 공부방은 상계2동 청소년 공부방 외 2개소로써 총 212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성모자애원 외 4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관과 마을복지회관은 시립북부노인종합복지관 외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사업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사업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확충으로는 구립보육시설 2개소, 방과후 어린이교실 설치 3개소,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보육아동 한마음 재롱잔치와 보육 종사자 수련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는 지하1층, 지상2층 대지 506㎡, 연면적 655.76㎡로서 현재 터 파기 기초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계마을 복지회관 보강공사가 공사비 1억1,000만원에 현재 진행중이며 11월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으로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서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 3만9,000명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자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중 희망자에게 보건소에서 금년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서울가정도우미는 6개 팀으로서 46명의 도우미가 280여명의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초등학생을 위한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로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의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경로위안 행사를 금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을 관내 65세이상 노인중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위생비를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1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로 경로식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8개소에 1일 650명씩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밑반찬 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조금전에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월계1동 경로당이 도로개설공사로 철거 예정으로서 인근 참빛학교 근처에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전될 경로당은 임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경로당 신축으로서 이것은 인근 노일초등학교옆 구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으로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중계4동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우리경로당을 건물소유자의 사정에 의해서 임차하고 있는데 다시 짓는다고 해서 인근 적정부지의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서는 성모자애보육원에서 요보호아동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으로서 학용품 및 영양급식비 등을 67세대 147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위원협의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서 월계청소년수련실 등 5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어울마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를 1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범청소년에게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사업으로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으로서 12개 여성단체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을 구민회관에서 운영중에 있고 동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구민알뜰장을 운영하여 관내 여성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노원가족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어머니교실을 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으로서는 저소득모자·부자가정에게 복지급여 지원으로 자녀학비, 교통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보호시설 보호자 지원으로서 중계1동 동광모자원에 보호세대 24세대 6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을 여기는 총 6세대입니다마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5명에게 국비·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성적피해 예방교육을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8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를 구립어린이집이 준공된 이후 오랫동안 경과되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해서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계2동 어린이집외 13개소에 대해서 당초에는 보수·보강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업비로 1억원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업무가 금년 8월1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우리구로 청소년보호관계업무가 위임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력, 예산 부족으로 청소년보호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증원하고 예산 확보중에 있습니다. 인천사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보호업무에 대한 지도·단속업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수보육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우수보육 사례냐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수보육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 교재·교구개발평가회를 각 어린이집별로 가질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계4동 한우리경로당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구로 청소년보호 관련업무가 이관되었는데 43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이 있는데 이 감시단을 따로 만드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청소년단체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업무가 이관된 이후로, 8월10일자로 이관되었는데 이관된 이후로 가정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지적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인천사건을 계기로 합동 지도점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 일정과 어느 어느 기관에서 참여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 가정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계획과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학교에 있고 또 민간으로서 청소년 지도육성회, 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나눔의집, 한국BBS연맹 이렇게 민간이 4개이고 학교가 서너군데로 되어 있고 또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2명씩 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하고 나아가서 다른 단체가 있다면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단속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업무는 보건위생과하고 공보체육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업무가 넘어오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시나 구에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노원구에 6개 콜라텍업소가 있는데 한 군데는 업종이 변경되었고 다섯 군데가 노원역, 상계6동, 7동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고2나 고3은 잘 안 온다고 합니다. 그 업소들을 불러서 어제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가 직원들로 해서 많이 지도점검하고 청소년업소에 대해서 효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꾸 계몽을 하고 아이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구청에서 공보체육과나 보건위생과와 같이 할 예정이고 다른 기관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선생님이나 경찰서, 민간단체와 유해환경감시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10월22일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기관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오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생활복지국장들의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관 건립은 저희가 알기로는 순복음교회에서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결제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 국장님이나 저나 담당자나 그쪽에서 설계도면 온 것하고 저희가 당초 97년도인가 설계를 했는데 부족된 것은 서로 맞추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그때 편성되었다가 IMF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20몇 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재원이 없어서 교회에서 기부채납하는데 기부채납 방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기부채납을 해도 기부채납한 교회측에서 연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료도 계산해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서 검토중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든 그것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모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구의 재정 부담이 일정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또한 관련자를 모아서 간담회라도 주체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것이 검토가 되겠는데 그쪽의 건축 설계한 것하고 우리가 당초 요구한 것이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선 그 시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관이 되었든 청소년시설이 되었든 그것은 그 시설에 맞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에서 재정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여기 용도에 맞게 저희쪽에 제안서가 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 맡으려고 하는지는 그 쪽에 건물을 짓고 나서 어느 부분이 남아서, 기부채납한 땅이 남았는데 그 건너편에도 땅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부채납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부지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기부채납해서 저쪽에서도 기부채납자가 임대료를 낸다는 사항, 그런 것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을 내기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실 것이지요?

그것은 여쭈어 보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정도면 예산이 확정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은 아주 난색을 표하고 계속…

주관 과에서 그것을 올려야지 이러 저러한 이론을 달 여지가 있는 것인데 주관 과에서 올리지 않으면 이론을 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에서 예산 사정할 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니까 되면 건물이 1, 2층도 아니고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 당연히 거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보체육과 보고받을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도 주무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와 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과장님도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미루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역시 여기 단속하는데 문제점으로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구민의 권익을 침해하기 쉬운 규제사업으로서 지역경제의 위축과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주민의 권익침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소수이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고 단속하는 것인데 이것이 권익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지역경제 위축이라고 하지만 설사 위축이 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지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노원역 주변이나 노원구청, 상계6동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가 타구에 비해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되고 현재 유해업소가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실태조사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교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지장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감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지금 업무는 청소년 보호업무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담당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출입이나 술이나 담배 제공 이런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행정적인 통보가 옵니다. 종합적인 단속은 어제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업소폐쇄라든지 이렇게 신고·허가된 업소에 대해서 하고 콜라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업무가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경로위안행사를 금년도에 보니까 연간 8,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번에 800명 구민회관에서 한 사항인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별로 한 것도 있는데, 이 숫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가 지금 모범노인표창 이런 것보다는 모범어르신인 것 같은데 이 용어를 잘못 쓴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전부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수정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르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네요.

아니요, 공식문건이 그렇게 내려 왔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은 계속 노인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내년도도 보니까 연간 4,00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수수자가 아닌가 봅니다. 보고할 때 보고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계1동 경로당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 봤을 때는 그 좋은 요지에다가 2층을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자주 나가 보셨지만 석계역과 성북역 사이 상당히 좋은 위치로 아주 번화가입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는 안본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 달랑 2층만 해서 경로당으로 쓰겠다는 것도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과 또 참빛학교가 있습니다. 주경야독하는 참빛학교도 교실을 하나 내 주어야 되는데 1, 2층만 가지고 어떻게 경로당과 참빛학교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왕 지을 바에는 3, 4층을 지어서 주민편의시설도 하나 주고 또 수익사업이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그 요지 아래층에다가 농산물직거래를 한다든가 해서 수익사업내지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큰 예산이 오버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예산보다 조금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하셔서, 달랑 2층만 지어서 경로당만 만들기보다도 주민편익 시설내지는 참빛학교도 교실을 하나 내주어야 되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 4층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한번 내신 것이 있지요.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것은 면적이 안맞아요. 안맞아서 복지회관으로 내신 적이 있지요, 더 규모를 크게 해서. 그래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예산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빛학교가 있어 가지고 야간에 공부를 하는데니까 동사무소나 이런데도 아마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참빛학교가 70 몇 년도부터 오랫동안 했고 글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알려주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관리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건물이 보상이 되고 철거되고 이러면 시간은 좀 걸리니까 동사무소로, 그리고 한층 더 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청소년단체지도자 육성에 보면 예산이 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단체지도자는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보호업무하고 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예산은 조정하는데하고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들의 보호업무도 내려오니까, 지도육성회나 청소년수련관, 한국BBS연맹,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예산은 960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11월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산업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추진실적, 2000년 업무계획, 2000년 신규 및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기파견 및 장기 병가자가 각 1명씩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과부족이 1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단체로는 노원구환경위원회 위원이 11명,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 위원이 161명, 노원구 녹색서울환경감시단 75명이 우리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유통시설입니다. 백화점, 시장을 포함해서 총 18개소이며 공장은 등록업체 107개소, 무등록업체 336개를 포함해서 443개 공장이 있습니다. 종업원 100인 이상은 1개소 화랑용사촌복지조합이며 50인 미만은 42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료 및 가스판매업소는 연료가 62개소, 가스가 14개소로서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농경지는 총 43호에 40.2ha가 있습니다. 다음은 '99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부과실적은 44억7,000만원, 징수실적은 31억9,800만원으로서 부과대 징수실적은 71.5%, 징수 목표대 징수실적은 99년9월30일 현재 102%로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교육, 홍보 및 단체운영실적과 맑은물 및 깨끗한 토양보전 맑고 맑은 공기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관리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의 제21 추진실적입니다. 97년6월부터 99년10월까지 2년5개월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추진사항으로는 97년9월23일에 노원의제21 작성계획을 수립했고 98년11월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9년6월30일 환경선언문 및 노원의 제21 수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99년11월19일 금요일 15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노원의제21 선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운영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8%, 1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99년10월31일 현재 조성액은 47억2,800만원으로서 융자금은 32억7,700만원, 잔액은 1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31일 현재 지원실적은 25개업체 15억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고장 상품전시장 운영은 99년1월23일 구청본관 1층 로비에 이동식 대형부스 2대를 설치하여 86개 회사제품 193점에 대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기업인협의회 창립은 99년6월18일에 발족해서 66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지도점검은 월 1회 정기점검과 설날, 추석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이행 및 표시적정여부,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판매여부, 부정축산물 판매여부 등을 231회에 1,464개업소를 실시하여 6개 업소 고발, 2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관리대상업소는 총 2,556개소이며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가격동향조사를 99년10월31일 현재 연 2만443개 업소를 방문하여 인상업소 51개 업소에 대하여 자율인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인하업소 528개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5,280매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99년10월31일 현재 18만4,009가구중 15만3,452가구를 공급하여 공급율이 83.4%입니다. 도시가스 시설현황은 배관연장 657km, 정압기 196개소입니다. 99년도 보급실적은 7,109가구이며 목표 4,000가구 대비 177%의 보급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지원은 245세대에 1억3,9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총 31개 업소로서 가스공급업소 14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7개소를 가스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연 118개소에 137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62페이까지는 계속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2000년도 신규 및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의제21 분야별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9일 선포식에 의해서 12월에는 세부실천계획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 1월에는 노원의제21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에는 1차 환경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노원의제21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동년 11월에는 2차 환경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장 주변 깨끗이 하는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금년에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우리구 공사장의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우리고장 상품직거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기 발족 운영중인 노원구기업인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고장상품 직거래장을 개장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장현황은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조치하고 노원구기업인협의회 회원 가입현황은 먼저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전기관련, 영상음향, 식품화학, 의료광학, 기타해서 66개소입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형 공단에 36개소, 일반지역에 30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방안은 1회당 3일 이상 개장하여 분기별로 1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원구기업인협의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말농장 설치 운영입니다. 노원구 월계4동 321-2 월계4동 동사무소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988평입니다. 부지조성은 기 파종된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금년 11월 중순 이후에 작업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을 해서 월계4동 주민 약 300가구에게 년1만원의 사용료로 분양을 하겠습니다. 개장시기는 내년도 4월초가 되리라 생각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추후 수립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요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자라든가 원금회수는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이자는 연리 8%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모든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채권확보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 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들도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자금은 그렇지만 다른것들은 미납내지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의 우리 공사장 주변 깨끗이 하는 날 운영이라고 했는데 대규모 주택개발과 재개발사업 확장으로 심각한 주변 오염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먼저라든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많겠죠.

예.

그러면 직접 순찰도 다니면서 지적한 것도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것이 있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감사실 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없는지, 환경산업과하고 주택과, 건축과 등등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당주사께서 있다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자세한 것은 나름대로 메모를 해 드릴테니까 자료 좀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65페이지 월계4동에 주말농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300가구라면 한 가구에 3.3평 정도인데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종이 되어서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아십니까?

재활용집하장은 아니고 일부 무단 투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러한 쓰레기를 청소해주고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분양을 하고 최종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하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화합도 될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아이들 교육문제에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계가 있다면 이것이 매각이 된다면 주말농장은 못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 땅입니까?

주택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팔리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잘못 관리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장이 되니까 이렇게 환경도 가꾸고 주민한테 어떤 메리트를 부여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을 활용해서 구가 수입을 얻어도 되나요?

그것은 매각이 안된 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관리를 해달라고 공문이 온 지역입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50쪽에 보면 맑은 물 및 깨끗한 토양 보전이라고 했는데 노원구 관내에 폐수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폐수업체는 총 223개 업소입니다. 허가된 곳이 10개소, 신고된 세차장이 72개소, 그 다음에 의원, 사진간 해서 위탁업체가 151개소 해서 총 2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년 3회를 지도·점검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색, 녹색, 적색업소로 구분해서 청색업소는 행정처분이 한 번도 없는 업소, 녹색업소는 신규사업장이거나 두 번에 걸쳐서 적발된 업소, 그 다음에 적색업소는 년3회 이상 적발된 업소로 구분해서 청색과 녹색업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년3회 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다 노원구 관내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효과 분석은 제가 안해봤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물품을 3회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86개회사 제품 193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관내에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누가 보더라도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좀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노원의제21 선포를 11월19일에 하십니까?

예, 15시에 구청대강당에서 합니다. 초청은 시·구의원님 전원하고 환경단체장해서 총 450명 정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미 초청장은 발부를 했고 구의회는 사무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99년6월30일에 노원의제21 회의를 하면서 환경선언문 확정을 할 당시에 구민의날 선포를 한다고 그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구민의날 선포를 안하고 지연이 됐는지, 지연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구민의날을 동시에 선포를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구민의날은 선포를 안하고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끝나신 겁니까?

예.

그럼 더불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원의제21과 관련해서 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 환경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환경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건가요?

기존 환경위원회는 이미 노원구의회 조례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환경위원회는 아닌 거죠?

여기에는 추진위원님이 36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을 중심으로 추진될 때까지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위원이 36명이 계신데 그 분들을 중심으로 선포식 할 때까지는 하고 그 외에는 계획을 다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며칠전에 이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지금 해오신 것이 그냥 발표만 하고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위원회하고 별도로 원래 노원의제 실천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예.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환경산업과에 환경관련 단체들이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하고 노원구녹색서울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이 두 군데의 일하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이강숙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회원구성이 현재 1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임기로 되어 있고 회원구성 내역을 보면 개인택시기사 87명, 환경운동연합 53명,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34명, 그 다음에 (사)한재협노원지회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녹색서울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유병익위원장님이시고 회원구성은 77명으로 1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가 하는 일과 노원구녹색서울환경감시단이 하는 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는 주로 감시단 역할을 하고 노원구녹색서울환경감시단은 실천위원회로, 저도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무파악이 좀 되셔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관련단체가 좀 더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녹색노원구실천위원회같은 경우도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보호국빈운동본부, 이것은 원래 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왜 그것을 굳이 분리해서 적어 놓은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서 순수한 민간단체를,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서울시 방침을 받은 때가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하고 녹색서울환경감시단하고, 그래서 순수한 민간단체를,

순수민간단체인데 서울시에서 방침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년도 계획에서도 보면 기초교육감시활동 지원이라고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전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일부 비용중에 감시활동을 나갔을 경우에 일비 형태로 지급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회라든지,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라든지, 다 개인이 아니고 택시기사들 모임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여기 위원회의 입장보다는 개인적인 입장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녹색구민실천위원회로해서 161명이 되어야지, 왜 또 그 안에서 단체로 나누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부분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저는 과감하게 없애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금 연말이 가깝다보니까 물가가 들먹이고 있다고 메스컴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가격동향을 조사하는데 주로 물가를 물어볼 때 올랐다고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을텐데 공익요원들에게 교육같은 것도 시킵니까?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은 우리 공공근로 인력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나가서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가격을 물어 봅니다.

잘 안가르쳐 주던데요.

매일 같이 저희들한테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업소하고 인하업소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업소들이 어느 업소들입니까?

그것이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개인서비스 요금, 이것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66페이지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2000면 주요업무 당면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먼저 2000년 주요지표를 예상해 봤습니다. 노원구 인구는 63만3,000명으로 예상했고 세대수는 19만9,000세대를 저희가 예상치로 봤습니다. 폐기물 발생전망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1일 473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가연성 297톤, 불연성은 7톤, 재활용품이 169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으로 249톤으로 처리하고, 분리수거로 169톤, 음식물 80톤, 소각처리 209톤, 매립이 15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시설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 청소인력은 411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는 일반지역 가로를 포함해서 우리 구 인원만 317명이고, 대행이 75명, 정하조분뇨 19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구 재활용 집하장 1개소, 동 집하장 6개소로 재활용집하장이 7개소이고, 대형생활폐기물집하장이 1개소이며 재활용센터 1개소, 차고와 자원회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차량이 103대가 되겠고 여기에는 민간대행 차량 45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및 재활용품 처리기가 총 238개입니다. 저희 구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이 190개이고 민간대행이 4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환경관련 업소로 대행쓰레기 수거가 4개소, 정화조 분뇨가 1개소이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체로는 저희 서울시청 환경미화원노조노원지부가 있고, 노원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가 있으며 노원구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입니다. 총 제작 공급이 1,152만4,700매를 제작하였는데 이 제작비용은 3억3,0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량제봉투 판매·제작비 수입은 약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수거처리를 보고 드리면 폐기물 배출량은 총 6만8,685톤입니다. 폐기물 처리실적은 총 6만8,685톤을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성상별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160건에 과태료가 905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쓰레기 수거처리가 1일 평균 수거량이 6.3톤이며, 환경미화원 1인당 담당거리가 1.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로 수거처리량은 3만8,902건으로 증지수입이 약 1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 처리단속입니다. 고발 7건, 과태료 157건, 시정지시 34건으로 총 19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직영 재활용품 수거 판매가 9월30일 현재 4,032톤으로 수거해서 약 1억8,000만원의 판매수입을 거뒀습니다. 월 평균 판매수입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민간수집까지 합해서 총 수거량은 4만1,161톤으로 1일 151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센터 임대운영입니다. '99년 9월말 총 4,640건에 판매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총량이 1일 60톤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48톤, 감량의무 사업장 9톤, 소규모 음식점 3톤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 퇴비화가 6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근로사업(민간위탁)으로 총 115톤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346개소에 걸쳐 3회를 실시했습니다. 법적 이행사항으로 분기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공동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단독 정화조 청소실적은 98%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9월30일 현재 건수는 9,891건에 처리량은 5만554㎘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11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비치 등 956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다중이용 화장실 점검을 169개소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99년도 58대입니다. 진개덤프 5대, 압착진개 9대를 대·폐차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청소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28일 제정되어 실천기준으로 양질의 청소서비스 제공 등 6개항을 규정했고, 분야별 추진실적으로는 헌장실천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인터넷 홈페이지상 고정난 설치, 대주민 홍보, 청소서비스 구민 만족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관리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개월 분을 상시 비축하겠습니다. 공급계획으로 1,347만6,000매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4억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봉투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쓰레기 정일 정시수거체계를 확보하고, 청소민원발생 등 기동반을 편성하여 신속처리하며 깨끗한 가로환경과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쓰레기 수거구역은 담당구역에서 일반주택지역 11개동, 민간대행에서 일반주택지역 11개동 일부와 아파트지역 13개동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를 보면 구 직영이 25%, 민간대행이 75%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차량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거일은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매일 그 다음 태울 수 없는 쓰레기와 연탄제 및 가내공업 폐기물은 매주 수요일 아침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및 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9명, 차량 3대로 신속하고 빠른 처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연장 총 거리가 176km로 인력은 환경미화원 97명, 운전원 2명, 수거차량 3대, 노면청소차 5대, 순찰자 1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가로청소, 휴지통관리를 매일 3회, 25m와 12m이상 도로는 매일 1회 노면청소 및 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배출신고 접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9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배출신고시 종전에는 방문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전화신고로 변경운영을 하겠습니다. 전 지역을 구에서 일괄 수거처리 하겠습니다. 전량 수거체제를 강화를 위해서 무단투기 방지를 홍보하고 수거지연 적체 해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재활용 강화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고가 수요업체를 다각도로 탐색하여 안정적 공급과 판매기금 조성을 배가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투입은 환경미화원 55명, 차량 24대, 장비로서는 스티로폴 감용기와 캔압축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활용센터 민간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구는 지금 1관 밖에 없는데 하계동 170-14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차자는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내용은 무상수거 및 염가판매, 위탁판매, 실비수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1,2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와 퇴비화,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확보, 공동주택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목표를 8만 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구의 54% 이상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 소요량은 800개로써 주요대상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와 사료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퇴비화는 가구당 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장에서 직접 수집·운반하여 처리과정을 거쳐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는 지금 도봉 사료화시설로 11월1일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극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현명한 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시행하겠습니다. 위법수거 처리업자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지도를 하겠습니다. 점검시간은 분기 1회이고, 중점 점검사항은 위탁처리, 자가처리 이행여부입니다. 다음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대·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현재 내구연한이 6년인데 경과된 차는 대·폐차를 해서 청소차량 유지비 절감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운용사항은 총 58대로서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대·폐차 대상이 18대로써 '91년식 10대, '92년식 8대입니다. 지역수거운반차량이 8대, 재활용품수거차량이 10대입니다. 그리고 암놀 박스가 16개이고 소요예산은 4억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업무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활용집하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중계본동 364-10호에 약 1,500평 학교부지에 소유주가 대한주책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임대료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1동 1183-1외 10필지 등 그 이외 예시만 해놨습니다. 이 외에 여러 적정한 부지를 확보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가격 검토를 하겠습니다. '95년 종량제 실시이후 저희구는 현재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입처리, 청소서비스분야 생산자 물가인상, 청소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현 종량제 봉투가격의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가 됩니까?

봉투광고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 없으십니까?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광고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구요, 광고를 하려는 업체를 정하기가 힘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이 업주들은 광고할 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고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어느 업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 수입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현재 쓰레기 수거지역을 보면 직영과 대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행이 75%, 직영이 25% 이렇게 수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직영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역, 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수거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원구성이나 장비구성으로 보았을 때 직영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지역이 낮습니다. 그래서 직영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수거의 비효율성 문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산업대학교에 쓰레기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위탁해서 자료를 보더라도 직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수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직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고 제가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8페이지 대형폐기물 전화배출신고접수를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화배출신고를 받고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직접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화를 받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구청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인증을 주고…

인증을 주고 저희가 실어 가는 데, 운반하는 데 연락을 해서 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것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의로 받아드려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80페이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내지 퇴비화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수거는 6만세대 가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해로 해서 그동안 거래해 왔던 농장이 폐지됨으로 해서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보완을 위해서 도봉구 사료화 공장으로 보내기로 했었는데 그나마 조금전 과장님 설명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중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여건이 도봉구 사료화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고 그 규모가 현재 80톤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여건으로 보았을 때 양을 많이 늘리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그동안 보내왔던 농장들이 받지 못하는 이런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세대에서 8만세대로 이렇게 늘려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기가 내년 처리량이 늘기 때문에 용기가 더 많이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노원구 의원들이 10월20일경일 것입니다. 그때 현재 아파트와 농장간에 거래하고 있는 농장들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현재 노원구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 용기들을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군데 적치해 놓았던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운반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운반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농장에서 자비를 들여서 새로운 용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 구입해준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구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필요한 용기를 구입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용기를 농장에서 구입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농장에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11월1일 이후 도봉사료화시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몇일 들어가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의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환경관리실장 주제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때 나온 중재안이 일단 보류를 하자고 해서 현재 내일부터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8만 가구 처리를 잡았는데 음식물쓰레기 구성 성분을 보면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소각장에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볼 때 음식물은 분리해서 사료화하고 퇴비화로 가는 것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른 과에 있다가 오다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런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일단 거기에서 열쇠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놓아주어야 음식물처리는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청소행정이 실무자로서 어렵습니다. 일단 협의해서 농장에 갈 수 있으면 농장에 가고 도봉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이 괜찮겠다고 하면 얼마정도 들어가도, 또 2002년 이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주택 처리분, 재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은 다각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고 용기에 대해서는 저희 용기가 서울시 표준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에 11월6일부터 들어가려고 할 때도 기존에 쓰던 용기가 맞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손으로 상·하차를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청소차량이 4,8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가 서울시 표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농장에서 왜 불편한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료화, 퇴비화만 문제가 아니고 주말에 예식장이라든지 칠순잔치 자리에 가보면 음식물을 손도 안대고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타구에서는 나머지 깨끗한 음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푸드뱅크요.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는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느끼는 바가 있지만 그런 행사때 보면 손도 안 대고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류도 뚜껑만 따고 한 두잔도 안 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실업단에서 공공근로를 년 3,700명까지 투입하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사료화, 퇴비화쪽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깨끗이 모은 것을, 물론 우리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남이 먹던 음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서 이것은 손도 안댄 깨끗한 음식이니까 어르신들 드십시오 하면 그것이 물론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적자가 날지 모르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다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업소에 하나의 권장사항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권장사항으로 해서, 버리는 것이 대단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센터에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고쳐서 다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쌉니다마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쓰레기를 줄인다는 목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타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상당히 쌉니다. 물론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구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함께 주시고, 물론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을 인상해야 되었는지 내용도 같이 주시고, 어떤 내용 때문에 봉투값을 올려야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환경미화원들이 상가라든지 개인주택같은데서 수고비정도를 강요하는 것이 한 두건 있는 것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2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1관이 지금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타구도 보니까 2관, 3관 하는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봉투가격은 타구 가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수합하는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교육은…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기 전에 그런 사례가 가끔 발생합니까? 혹시 무리하게 금품요구는 안 하지만 수고비를 주십시오 한다든지 그런 민원은 제기된 것이 없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조치가 됩니다.

그런 것의 방지를 위해서 명찰을 만들어서 10월부터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택가라든지 상가 같은데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비춥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