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방면으로 살기좋은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서의 지난 1년간의 구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시책사업과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신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시책의 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단계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가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총무과장 조만형,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공보체육과장, 이원경,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행정관리국장 수감공무원들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행정관계로 불참하셨으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지난 임시회 회의시 각 과별 업무보고를 이미 받은 바, 곧바로 과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관리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의덕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4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시정요구사항 14건중 완료건수 13건, 추진중인 건수가 1건이며 건의사항 28건중 완료건수가 24건, 추진중인 건수가 2건, 추진불가 건수가 2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3건은 정부업무 즉,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예산 적자 해소사항으로 외교통상부에 국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하는 등 충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통장 10∼30% 축소사항은 '98년말과 비교하면 99년11월25일 현재 256명이 감축되어 감축율은 27%이며 통장의 임기만료시 통 연번이 순서대로 정리가 가능한 통에 대하여 공부를 정리하는 등 점진적인 방법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사항은 내년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진불가 사항 2건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를 민간용역이 아닌 유휴인력이나 공공근로 활용 사항으로 민간전문인력 활용 민원 안내도우미는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상반기 시범 운영결과 매우 높은 객관적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에게도 교육적 효과가 높으며 이 결과 타 구청 및 공공기관으로부터도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내년에도 최고의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터넷E-mail 서비스와 광케이블 및 두루넷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구청사 1층에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인터넷광장을 개소하였고 각 동사무소에 인터넷단말기 1회선 설치 및 동기능전환에 따라 상계6동, 중계2동에 인터넷광장을 설치하였으나 두루넷 등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은 서울시에 강남구외 3개구만 회선 구축이 되어 강북에 있는 구에서는 두루넷 등 사업추진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각 건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아까도 인사말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사회자의 양해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시에 보충답변을 주실 담당주사께서는 반드시 앞에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셔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총무과의 방대한 내용을 한 두시간만에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수박 겉핥기 식이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려면 어쨌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때 부실자료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는 자료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외부로 보아서는 감사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짧은 시일안에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바로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의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뱃지착용을 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과장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건의 내지는 지적사항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실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굳이 잘못된 것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잘된 동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계1동의 통장 수당지급을 보면 저는 6만1,290원, 4만8,710원 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앞의 통장하고 뒤의 통장하고 날짜 때문에, 쉽게 말해서 99년10월19일 통장을 공석으로 둘 수가 없으니까, 그날부터로 해임을 하고 그날부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10만원에 대한 통장 수당을 정확한 날짜 별로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장 숫자에 대해서 매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온 자료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맞는 곳도 월계1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동은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의 지적보다도 잘한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도 자료가 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물품구매라든지 예산을 집행한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을 보아야 물건을 비싸게 샀는지 정확한 숫자를 보아가면서 감사를 하는데 현황하면 하나 달랑 옵니다. 물론 공보체육과 문제지만 마들축제행사, 예산지출현황하면 그날 얼마 얼마 딱 그것만 한 장 올라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답변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남장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뱃지문제는 저는 누구보다도 의회의 민주주의와 규범을 정립하는데 앞장을 서고, 그렇게 일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의 기본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나마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입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구청질문 답변에 6급인사에 대한 서류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 서류를 갖다 주시지 안 갖다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서류제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인터넷관계...

아니, 6급인사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고 구청장님께서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그것을 안드렸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공개법에 의해서 그것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속기록이나 자료를 구청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객관적이어서 개인적인 그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근평 성적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공개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꼭 필요하시면 근무평정 성적은 열람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이 어떤 말씀을 하고 누구를...

국장님! 그게 아니고 공개를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면 그 문제는 저도 이해 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진급을 했고 대충 윤곽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하면 우리 조직사회의 근간이고 또 엄격하게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주시겠습니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사항 있습니다.

잠깐 저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십시오.

공무원인사발령 명단을 받아 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있다가 외부로 다시 나간 직원명단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다가 외부로 발령이 나서 전직을 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 '99년 2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오늘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께서 조금 앞서 자료제출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 온 것에 대해서도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회의때까지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장님께 제가 사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도 했지만 분명히 구정질문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인터넷 게시판 변경과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제가 감사전까지 갖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얘기 들으시면 잊어버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식으로 문건으로 제출해야지만 자료를 갖다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 하시는 것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셔서 바로 내려가서 제가 의회협력담당에게도 지시하고 오늘 아침에도 총무주임한테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일단 김태선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필히 감사전까지 갖다줘라 했는데 지금 총무주임 얘기는 행자부지침이 인사부에서 시달된 것이 지금 없다고...

그러면 어제 구청장 얘기하신 건 뭐예요? 어제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더 이상 보충질문 안하고 넘어간 것이잖아요. 행자부지침이 있다고, 분명히 행자부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었지요?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 감사때 그 사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얘기를 어제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아니, 과장님!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총무과가 구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경우에 전체 과 수집하는 것을 지금 맡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답변해준 과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자료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의 자료들을 보면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구청 각 과 및 동사무소 보유 예금통장 현황, 10월20일 현재 부서명, 예금상품명, 잔액, 계좌성격. 제가 통장을 복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품명이 무엇인지, 계좌성격이 어떤 것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부서명이 무엇인지, 부서명이 무엇인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 부서별 1개에서 2개, 총 27개. 동 동별 1개, 총 24개. 합계도 안적혀 있습니다. 27개, 24개 두 줄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구의원 요구자료라고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이것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와서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이것을 자료제출이라고, 제가 한참을 찾았어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해서, 한 장짜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이 자료를 찾겠습니까? 총무과 자료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달랑 하나 갖다 주시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저도 직원한테 김태선위원님 자료요구한 내용 리스트를 볼 때 통장사본은 제출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내용은...

통장사본은 애초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주고 가서 설명을 해드려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무감사처리결과 13번을 보십시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건의사항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보면 시범동 운영이 '99년12월1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월1일입니다. 오늘부터 시범동이 정식으로 운영됩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계획으로서 꼭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말입니까?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 분명히 처리결과에 시범동 운영은 '99년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범동 운영에 대한...

아니 그러면 아직 미확정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가 나와 있어야지, 분명히 처리결과에 시범동 운영이 '99년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 오늘 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1일로 처리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2월1일 예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처리결과에는 분명히 딱 벌어지게 12월1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된 두 개 동은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직원배치가 새로 돼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고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소식이 12월6일 예정입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오늘부터 완전히 개시가 되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개소식만 조금 늦어졌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동사무소 직원 자체, 인력 자체가 줄어들지요?

예.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의 직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현원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티오상으로는 줄고 현원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범동 운영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시범동 운영이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중계동은 그 인원이 15명에서 9명으로 남아야 되는데 현재 15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범 운영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오픈해서 시행착오라든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일단 오픈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모든 업무도, 지금 현재 내부적인 행정적인 체계는 저희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긴말 할 것 없이 12월1일이라는 것이 잘못됐지요? 이것 잘못된 것이 사실이지요?

예.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자치센터로 운영될 때가 운영일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남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유송화위원입니다. 김정수위원님이 선거에 당선되어서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보다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김태선위원님께서 요청자료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남장희위원님께서도 그 전에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항상 당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 심해서 저희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출 목록을 보냈고, 그리고 실제 총무과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을텐데요, 이 자료를 만든 직원을 이 자리에 출석시킬 것을 요청하고 출석할 동안 약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여러분! 유송화위원님께서 담당직원이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내용을 살펴본 결과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이 두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만들었던 자료는 3장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빠지게 되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자료만 올라와서 저희가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담당주사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단 개괄적인 것만 먼저 위원님께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라고 목록까지 적어 줬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료는 실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담당주사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6일자로 발령 받아서 사실상 선거 치르고 동기능전환에 신경쓰다 보니까 이번 구의회에 자료제출하는데 제가 상당히 실책을 했습니다. 뽑아 놓긴 다 뽑아 놓고 고의적으로 제출 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다 만들어 졌으니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송화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일단 고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현재 총무과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자료를 목록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착오로 어쩌다 보니까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위원들한테 올라와 있는 각 자료들도 다시 한번 제출자료 목록과 실제 제출자료들을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게되면 징계위원회라도 회부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사입니다. 그리고 당장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도 전부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길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시고 시정을 바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부실자료를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제 자료와 오늘 자료가 틀립니다. 우리 구의원과의 간담회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27회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냐고 물으니까 단 1회가 있다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두 번 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자료가 금방금방 달라집니다. 어제는 1회, 오늘은 2회입니다. 더 이상 이 자료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감사때 우리가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보자 해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수도요금 문제를 담당주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 7만3,000㎡, '97년도 5만600㎡ 그리고 '98년도는 2만8,000㎡로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고 하니까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계량기가 7만㎡에서 2만㎡가 줄어서 3/1이 줄어들었는데 수도국 직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구청 직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요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7만3,000㎡가 2만㎡로 줄어들 때는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든지 늘었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수도국 직원의 사고가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2년동안이나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방치됐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됐으면 바로 수도국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하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가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서울시에 감사 의뢰하고 더불어 여러분께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구정질문할 때에도 작년보다 수도요금이 약 25%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는 120%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증가되었느냐고 하니까 올해는 계량기를 고쳤답니다. 고쳐놓으니까 올해는 얼마냐 하면 6만2,000㎡였습니다. 작년보다 얼마 많습니까? 작년에 2만8,000㎡ 썼는데 이번엔 6만2,000㎡를 썼어요. 2년만에 계량기를 고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하고 서울시 감사에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6번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콘도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10월말 현재 307명이 이용했는데 어떻게 객실은 564실을 이용하셨습니까?

김용태 1박2일입니다.

1박2일이요?

김용태 예.

그런 것도 명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요금은 다른 분야보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행정이 미숙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강남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가 근간에 크게 문제되었고 저희 구청에도 4개월 동안 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사실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전적으로 하고 검침을 하였는데 그게 또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4개월 동안 계량양이 실제로 쓴 것보다 적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누적된 사용량과 요금체계가 인상되는 바람에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별도로 저희 담당자가 남장희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동안 안 고쳤습니다. 4개월이 아닙니다. 2년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공부합니다. '98년, '99년, 2000년도에 우리가 예산예정을 어떻게 했느냐? 수도를 얼마나 쓸 것인가 하고 예정한 것이 '98년도에 8,300㎡, '99년 8,300㎡, 2000년 8,300㎡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도 그렇게 1/3씩 아래위로 차이가 나고 줄어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량기를 2년동안 방치하고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과태료 내지는 이렇게 많이 부과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든지 책임을 지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수도사업소니까 서울시와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행정의 착오로, 귀책사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무는 이러한 일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도사업소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총무과의 자료제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조금 전에 유송화위원님과 김태선위원님께서 저희 의회협력담당주사와 동정담당주사가 통장관계...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도 남장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구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회협력담당주사가 별도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범위가 어떻고 사실상 주관적인 것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과의 만나서 하는 업무적인 얘기 자체가 바로 간담회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물론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27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협력담당주사에게 왜 1회로 했느냐 잘못했다, 내가 보기에는 27회가 아니라 50회나 100회도 될 수 있다. 우리 구청 전체 분야별로 제가 여기 7층과 8층을 올라온 것만 해도,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남장희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간담회라면 최소한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간담회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8층에 올라와서 인사한 것도 간담회, 지나다가 악수한 것도 간담회, 이렇게 말하면 천 번이라고 될 수 있죠.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간담회라고 보면 1년에 2000회 정도는 예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단문단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와 어제와 그제 구정질문에서도 그랬습니다. 서로 불신의 벽으로 막혀 있어요. 이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각 국, 각 과 분들이 시간이 허락하고 기회가 닿은대로 의원들과 만남의 자리, 쉽게 말해서 8층에 올라와서 인사하는 것이 만남의 자리가 아니고 만나서 이런 긴급 현안을 서로 논의 할 수 있는, 형식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도 드리고 의원들 의견도 들으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구의원님들을 초청해 주시고 만나서 설명도 하시면 이해가 빨리 갈 것입니다. 그런 장을 마련하는데 힘을 써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99년도1월23일 동별 통반조직 정비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5개 동밖에 안 되었다고하면 그만큼 예산이 지금 쓸데 없는데 지출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월계2동 같은 경우는 약 50명으로 있다가 지금 36명인가 37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면 될텐데 그냥 민방위 수당이고 하는 것을 계속 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그냥 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직감축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정입니다. 저희들은 약 28%의 감축계획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개월마다 통장수당을 동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내려보내면 동장이, 통장수를 예를 들면 저희는 현재 공부상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산은 실제로 재직한 통장에게만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정산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낭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인 '98년12월에 통장이 945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약 700명 가까이 됩니다만, 현재 공부상과 실제 재직한 통장수와 조금 헷갈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1월23일 정비계획이 확정되었으면 동장에게 언제까지 통장수를 얼마로 맞추라고 하면 될텐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로 통장을 줄인 것과,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들 정비계획은 아파트 지역은 행정수요가 적기 때문에 종전의 예를 든다면 아파트 동마다 있는 통을 2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일시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감축계획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크게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드리면 '98년 현재 945명이었는데 지금은 통장이 686명입니다. 그래서 감축이 약 27% 되었는데 실제 공부상에는 아직도 8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딱 자르지 못한 것은 통장의 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딱 자르지 못한 것은 통장의 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최장 내년 말까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대로 정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통장의 임기를 중간에 자르는 것은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해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분은 그때그때 정리하고. 하여간 내년 말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견과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서명을 했건 안 했건 2개 동은 성실하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에서도 구청장이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7월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 상황을 볼 때 각 동에서 운영위원회를 한 두 번 정도 한 것 외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 외에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계획은 금년 7월부터입니다. 준비단계가, 11월1일부터 완전히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앞서 이남석위원님께서 15명이 그냥 남았는데 어떻게 들어 가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중간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업무는 완전히 인수인계가 다 끝났고 오늘부터 완전히 동 자치센터가 업무에 들어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은 인원은 동 직원이 아니라 구청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철거라든지 청소나 기타 민방위업무를, 사람은 동에서 일하고 있지만 업무는 구청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늘부터 완전히 자치센터 업무는 인수인계가 끝나고 자치센터 업무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기초단계이고, 또 여러 위원님과 김생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답변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유지들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경비가 든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예산은 우리 구청장의 재량이 상당히 좁습니다. 운영비라도 조금 보태주는 것이,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면 돈 드는 것은 다 아는 것이지만 아직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구청장님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고 연구를 해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착되려면 앞으로 1∼2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거기에 동장이 남아 있으니까 동장에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계속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오, 아직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구청방침은, 이것은 전국적이니 사항이고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끊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면 이왕 하는 거 잘하자는 것이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합일된 의견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 때로는 운영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에 대한 제대로 된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다른 구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일정정도 올해 2000년도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예산상 노력을 실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내년도 6월까지 전국에서 다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각 동마다 시설비는 약 8,000만원 정도로 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예산에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라는 것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틀린데, 지금 동에서 하는 모든 강좌라든지 하는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센터에서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될지 지금 동장이 그대로 할지, 가능하면 동장이 간섭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꽃꽂이를 하라, 수지침을 하라는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예산이 자치센터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구청장에게 건의가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예산이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공보체육과에 내려가는 예산이.

애매하게 답변하시는데 동장이 정확하게 결재권이 있는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예산 회계상 행정권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하는 것은 동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교육은 한 적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치제이므로, 그렇게 하면 관 주도가 되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자치센터에서 운영위원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키든지 운영위원을 관에서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취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준비해 온 상계6동의 운영위원회 구성결과를 보면 일정정도는 관 주도의 성격이 이미 반 정도는 성향이 있습니다. 교육시켜주는 것을 관 주도라고 하지마시고 실제 앞으로 구성과 운영, 진행상황에서 관 주도 성향을 얘기할 부분이고 그것은 일정정도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을 한 번 정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나 운영위원회 향후 역할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중구난방 모아지는 그런 정도의 상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교육부터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그 취지나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운영방법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진해서 교육을 시킬테니까 언제 모여달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서, 언제든지 요청하면 취지는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설정이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장과 자치센터 위원들간의 관계설정을 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은 집행의 기능만 하는 것인지, 또 그 집행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인지와 자치위원은 어디까지 자치위원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지 관계설정이 모호합니다. 지금 어떻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이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계관계, 예산관계는 담당공무원이 전부 맡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민간 보조금도 아니고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넘볼수가 없습니다. 동장은 법령에 의한 업무를 그대로 집행합니다. 말 그대로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대로 운영을 해 나가돼, 단 그런 프로그램이나 동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에게 프로그램 건의를 하면 동장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가야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생활체육교실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템 선정을 지금까지는 동장에서 한 동사무소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면 동 생활체육교실은 예산이 수반되죠?

예.

그러면 그 아이템을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 정해서 동장한테 제시하면 동장은 그에 따른,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교실을 하는데, 체육교실이나 취미교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있느냐, 그것을 아셔서 그 예산집행은 동장한테 맡기되 이런 교실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동장이 받아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호한 것이 예산이 구청에서 얼마 나오는 자체를 자치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생활체육교실에 예산이 100만원이 나왔다 하면 동장은 자치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가, 또 보고를 해야 되는가, 보고를 해야 자치위원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동에 취미교실에 예산이 얼마 있고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집행되느냐 설명해 달라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하자고 건의가 되면 동장이 그 건의를 받아서 해당 과에 이런 건의가 와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해서 승인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자그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현재는 분명히 지원이 없습니다. 성동구청이 전 동 다 없습니다. 거기는 강사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생환위원님이 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범기간동안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본청과 행자부와 다른 구청의 사례를 보아서 시범기간동안에는 종합적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물론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지가도 있고 전문적인 사람도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해서 예를 들면 제과제빵교실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성동구청은 강사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범기간동안에는 지원문제가 검토가 되겠고 결국에는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과장님, 자치위원 선정이나 이런 문제는 그 동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동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면 영입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설정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관주도로 각 단체회의를 주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협의회 동회의를 한다면 동장이 배석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위원장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을 민간주도로 해나가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하면 자치위원장의 위치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을 설정해 주셔야 명확해 집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보조공무원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조공무원을 몇 명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보조공무원이요?

보조공무원 인력을 1명 배정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확실한 지침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현재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원보다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무원은 본청으로 언제 들어오는 것인지 하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시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나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갈텐데 현재 보통 주민자치센터로 주는 공간이 지하실하고 2, 3층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 세 가지 공간은 자치센터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운영하면서 그 내에서 수익사업을 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이것하고 조금전에 성동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강사료정도 우리구에서도 지급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명 지원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자부지침 내용에도 들어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공무원 1인을 보조인력으로 지원해 준다, 지침서에 들어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면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현재는 정식으로 발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제 위치에 있습니다.

발족과 동시에 나머지는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 우선 환경이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이 운영위원회 운영이다, 그래서 시설이 주민자치에 맞게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항상 동에 지시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저도 현장을 보았고 윗분들도 다 보시고 동청사에 맞게끔 공간을 현재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봉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운영은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관계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추천하고 있는 문화강좌를 하더라도 약간의 이용료 정도는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지원은 계속해서 해줄 성질도 아니고, 처음부터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이 분명하고 추진과정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만이 결과가 분명히 예측가능하고 나중에 적법성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원은 저희들이 검토를 긍정적으로, 실제로 어떤 관계규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수익사업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외부의 관계규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시책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많고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센터는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관에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관과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활성화될때까지는 관에서 신경을 써주고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보면 소규모편익사업을 적극 시행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니까 꽤 많이 집행했더라구요. 그런데 이 소규모사업은 동사무소에서 계획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할 때 무조건 들어오는대로 다 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동에 예산을 배정하고 또 기술상이라든지 범위가 큰 것은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규모사업이니까 단순하게 동행정 잡비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사업은 신청이 오면 동에서 할 것이냐 해당 국에서 할 것이냐 검토를 시켜서 가능하면 큰 사업은, 도로면 도로 인도면 인도 교체공사 이런 사업은 해당 국별로 이첩시키고 부득이한 사항만 심사해서 주는 것이기 막연하게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10동 같은 경우 배드민턴 바닥 라인체 구입 이런 것은 소규모사업으로 좋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계7동 동청사 포도나무식재,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한가지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만원입니다. 8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개인으로 구입했을 때 8만원이면 운반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운반비 따로 있고 인건비 따로 있고, 제가 견적서를 보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세요. 견적서하고 똑같은 글씨예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사업을 타당성있고 내실있게 해야지, 공공근로도 동청사에 항상 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4그루 심는데 인건비가 5만원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직원은 무엇을 합니까? 그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글씨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세요.

소규모 편익사업이 우선 주민의 불편과 그때 그때 신속하게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권한을 주어서 일정금액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50만원짜리가 내렸갔다고 하면 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계7동의 포도나무식재 그 문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관할하는 차들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차들이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차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교체라든지 이런 물품구매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했지요? 저도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세차를 합니다. 대부분 셀프로 하는데 한 번 세차하는데 8,000원 하는가, 물건단가를 여러군데에서 뽑아서 최저단가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차 한 번 하는데 8,000원 듭니까?

단가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차량관리는 사실상 저희들 재산관리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린다면 관련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만큼은 저희들이 정해서 그 규정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가 8,000원이라고 해서 꼭 8,000원 다 쓰고 이렇지는 않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좀더 단가계약을 맺을 때 다른 곳도 알아 보아서,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행정도 마인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점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우리는 타당성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회계관계는 만약 문제가 있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차관계도 구청과 가까운데, 시설이 완비된 곳하고 무허가나 떨어진 변두리하고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중복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중복 질의가 안 나오도록 위원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답변하는 것이 와닿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과 달라지니까 중복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의시켜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사업은 하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지 제2건국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서른여덟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관련 조례도 만들고 운영규정도 제정을 했습니다. 운영규정을 만들지 않은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워크샵이다 어느 시기를 정해서 세미나도 해야 된다, 저희들이 검토되는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12월에 전 위원들이 모여서 내년도의 업무계획이랄지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일들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신지식인을 11월에 한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이 상당히 뜻이 높고 대통령께서도 말씀드린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 기본이 제2건국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구청보다는 노원구에서 제2건국운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박차를 하가고 있고 다른 구청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제2건국 해서 특별교육 900명을 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른 구청보다는 노원구에서 제2건국운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박차를 가차고 있고 다른 구청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제2건국 해서 특별교육 900명을 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그건 위원님들도 다 오셨지요. 중앙대학교 박승교수는 제2건국에서 제일 뜨는 강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승교수는 그 당시에 진짜 초청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 학생처장한테 이야기해서 왔는데 그때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강사를 PR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2건국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2건국위원회만 상임위원회에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만 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는 회의할 때에 그런 비용정도는 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예산 자료를 보면 제2건국위원회 운영수당, 상임위원회 5만원씩 10인 12회 매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달 5만원씩 타고 또 전체회의하면 이분들도 5만원인데 40인이죠? 다른 회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이것만 유난히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 매월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 참석할 때만 주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 참석할 때?

예.

그래도 다른 위원회라고 형평성이 안맞죠?

제2건국의 어떤 취지라고 할까, 하여튼 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회 수당은 처음에 국민운동으로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임위원회 수당 지급한 것과 전체위원회 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태선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동예산 집행통장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대로, 자료가 늦게 오긴 했지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각 과를 요청했었는데 각 과에 대한 것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더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출한,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자료에 의하면 각 동에 한 개씩 24개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면 여기가 46개 통장이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46건도 공동계좌 통장이 지금 적혀 있지 않은 두 개 동을 봤을 때는 이것 이상으로 통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서류작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두 줄뿐만이 아니라 그 자료는 제가 보기에 허위자료입니다. 지금 동정담당이 낸 자료에 의하면 최소 46개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 통장이 46개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는 24개로 적혀 있었습니다. 각 동당 한 개 24개. 이 서류를 작성하신 담당자의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처음에 서류를 작성해서 올려준 담당자, 재무과에 있다고 하는데 재무과 담당자를 지금 바로 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풀려야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담당자를 불러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오시고 나면 다시 이것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지하식당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식단표까지 쭉 받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십니까?

이번 정기회때는 제가 세 번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 번 내려갔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요?

예.

그 전에도 계속 내려가셨습니까? 감사기간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내려가신 것은 아닙니까?

저희 식사대금은 적습니다. 강남구청은 2,000원이고 우리는 1,500원인데 상당히 식단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싸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김태선위원님이 음식값이 싸고 비싼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자주 이용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용 인원이 몇 분 정도로 보십니까?

750명에서 800명 정도입니다.

800명이요?

예.

좌석 수는 몇 개입니까?

좌석 수는 식탁이 53개이고 212석입니다.

800명이면 4건 정도, 최소한 한 자리에서 네 분이 먹어야 식사가 다 끝나는 것이네요?

하여튼 12시10분전부터 해서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식당 운영 실태를 받아 봤습니다. 상계6동을 제외하고 식당 운영을 전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건의사항을 적어 달라고 했는데 건의사항이 주로 무엇이 올라오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주로 올라옵니까?

식당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금년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동 직원들의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로는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연말도 되고 그러니까 김장철이고 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책정할 때 올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은 규정상 안됩니다.

규정상 지원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했었잖습니까?

IMF 이전에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지침입니다.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시기 전에 김태선위원님, 재무과장 출석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담당자와 재무과장을 같이 출석요구 합니다.

예, 오라고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통장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장학금지급은 되도록이면 고르게 지급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르지 않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99년 하반기 통장 장학생 명단을 받아 봤는데 월계4동 같은 경우 1명 받았습니다. 공릉3동 2명, 중계본동 1명 또 상계5동 4명, 상계7동은 5명 그리고 상계9동은 6명, 상계10동은 8명 주었습니다. 많이 방은 동은 8명까지 받고 작게 박은 동은 1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각 동에 공히 몇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 조례에 정해진 원칙은 다 벗어나 있습니다. 조례에는 공부를 잘하고 학교 다닐만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미 조례는 벗어나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담당자가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들어 중·고등학생이 없는데 줬으면 다시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월계2동 것 한 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약 1시반 정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유송화위원님께서 자료요청 관께도 없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협력담당주사 안 오셨습니까?

의회협력담당주사가 업무상 일이 있어서 잠시 제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재무과와 의회협력계에서, 이 자료를 의회협력계에서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 담당이 얘기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안복숙입니다. 저희가 구청 각 과 및 동사무소의 예금통장의 현황을 조사하여 받은 바에 의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자금을 줄 때 관리하는 통장이 금년부터는 예금통장이 아니고 공금계좌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1개 내지 2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에 2개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이것이 1월1일 시행한 것이니까, 그래서 1개 내지 2개가 있다는 답변이고 단순히 그렇게 이해해서 그것만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것, 지금 원본을 가지고 가셨는데 자료제출 요구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것을 아직 못 보신 것입니까?

그것이 자료가 많다보니까 분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의회협력계에서는 그 자료를 보내드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예금통장의 현황만 묻는 것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노원구청 각 국·실·과별로 통장현황과 잔액현황,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 사본하고 아직 안 왔네요? 잔액을 담당주사가 알고 있습니까? 동정계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명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는데 이 동 예산 집행 통장현황은 동장계에서 하신 것입니까?

예.

이 근거는 어디서..

동사무소에 다 연락해서, 통장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 연락해서 한 것입니다.

적은 액수의 차이라면 지적을 제가 안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똑같습니다. 10월30일자로 재무과에서 낸 각 동과 과별 잔액공금 계좌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정계에서 제가 요청한대로 10월30일자로 낸 잔액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각 동이 다 안 나와서 그러는데 재무과 자료에 보면 상계8동이 3,156만6,800원입니다. 그리고 동정계에서 낸 것으로 보면 2,627만5,8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재무과에서 낸 것을 보면 상계5동이 1,293만6,090원이고 지금 동정계에서 낸 것을 보면 2,353만5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30일자로 같은 날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일 돈을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하고 저녁하고 틀린 차이인지, 많이 나면서 전혀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동정계에서 작성하신 것을 보면 공금계좌같은 경우도 상계9동과 상계5동에 있어서 상계5동은 공금계좌로 보이긴 하는데 상계9동의 경우는 공금계좌가 빠져 있어서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 사본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히 해줄 것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어떤 통장들이 있는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통장사본을 직접 제출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장 사본의 내용을 확인해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통장 사본은 보여줄 수 없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엉터리로 갖다 주시는데 또 다시 문서로 갖다주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장사본과 비교할 수 있게...

재무과 자료와 동정계 자료가 차이나는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과장님은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지만 엊그제 상황도 아니고 지금 바로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동장계 직원을 동원해서 5시까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갑니다. 그 동에 해당하는 통장 사본만이라도 먼저 복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동 예산만 봤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갈 동의 공금계좌 및 기타 통장들, 지금 기타 통장들을 2∼3개씩 여러 개를 가지고 있네요. 이것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주 불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통장이 따로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카드결재를 하는 통장이 있는 동도 있고 아예 없는 동도 있고 각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통장이 공금통장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기전에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안을 길게 끌기보다는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니까...

대상 동에 대해서는 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에 대한 사본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동사무소가 월계1동, 하계2동, 중계4동, 상계4동, 상계8동, 상계10동입니다. 이 6개 동에 대하 자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각 국·실·과별 통장사본과 동사무소의 통장사본을 제출 받아서 합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각 동별로 통장이 2개 내지 3개 쭉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통장을 많이 안 만듭니다. 우리 가정살림을 하는데도 200만원 월급 타서 통장 20개 만드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일상경비와 사회복지예산이 주로 나가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나갈 것입니다. 통장이 하나 내지 두 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했다면 이 통장을 하나정도 만들도 구청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 노원구의회 2대 의회에서 이자소득을 많이 늘이기 위해서 특위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는 안 나왔지만 구청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구에서 카드를 빼내고 결과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나눠서 통장에 나눠서 분산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을 합산해 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 기역으로는 13억인가 나왔을 것입니다. 13억이라는 돈이 보통예금통장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많은 이자수입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각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하계1동같은 경우는 2억4,500만원이 공금계좌에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관련통장은 이 동네가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동네인데 12만9,000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물론 통장 사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일정경비 출납용 통장에 2억4,5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통장이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제 바람은 각 동별로 이렇게 돈을 내려보내지 말고 구청에서 통제를 해서 자금운영을 하므로써 우리 구 금고에서 돈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출수요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몇 월에 얼마 나가고 무슨 일로 나가고,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안 세워 있다는 증거입니다. 통장 사본을 다시 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에 문제가 있어서 통장 사본을 보자는 것입니다. 통장 사본 아닌 더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쓴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올해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네요? 왜 이렇게 예산만 과대편성해 놓고 지출을 안 했는지 묻고 싶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제2건국위원회 회의수당 12회로 예산에 해놨는데 지금 단 1회로 끝났습니다. 11월3일 한 번 했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해서 과대하게 잡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수도문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월 5,000㎡ 썼는데 8,000㎡가 넘도록, 도대체 과대하게 잡아놓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 왜 이렇게 예산을 12회 정도 내지는 3,000만원씩 잡아놓고 위원회는 단 한 번,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한 번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2건국 이 운동자체가 처음부터 반영했습니다마는 집행은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운동차제가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추진 프로그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전체적인 방향, 왜 이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목적이라든지 기본 이념만 시달되어서 서울시 공히 다 어느 정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라, 국가의 어느 시책보다도 우선하고 가장 위상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했고 수당은 사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약하고 또 가급적이면 어떤 집단적인 모임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건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시 제2건국 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많은 반대논리를 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동의해서 예산도 통과되고 사업도 되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11월말까지 나온 답이 한 번만 위원회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미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제2건국위원회는 노원구에 만들지 않아도 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2건국의 설립목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회의에서 뭐가 논의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제2건국이라는 단체명에 걸맞는 회의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예산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총 예산이 7,5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죠? 그런데 사용한 것은 얼마 사용했다고 했지요?

지금 약 17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노원구민의 복지라든지 건설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봉급이 절반정도 나가고 다른 경상적 경비가 나가지만 예산이 실제 주민의 피부에 와닿게 쓰도록 예산을 잡아놓아야 합니다. 또 집행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을 잘못 잡아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집행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청 자체적으로 발생해서 추진했다면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운동을 한능박위원님과 정진만위원님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계획이라는 것은 1년을 두고 순리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 정도로 책정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이번까지 세 번 했지요? 했으면 추경할 때는 본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경정해야 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모자라는 데는 더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남는데는 감액조정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것이 능동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10월에 했지요, 10월에 했으면 제2건국운동 예산이, 7,000만원정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요, 했으면 빨리 다른데 쓰도록 감액조정을 했어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시키니까 이것은 못 건드린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서 감액조정해서 재편성했어야 합니다. 또 그간에 상이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어도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예산은 배정해 놓고 예산 수요도 없을 것이다 예상했는데도 추가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중의 하나도 위원들이 이런 조사나 자료를 수집해서 행정부나 집행부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반상회있지 않습니까? 반상회가 지금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에 대한 조례도 새롭게 개정을 하고, 지금 옛날 70년대 방식입니다. 저희 반상회를 안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고는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반상회는 내실있게, 제도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지금 반상회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반상회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되셨습니까?

되었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장례용품이 얼마나 대여되었나 그것을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가 24개동이 있는데 전체를 따져보니까 34회정도, 한 동에 두 세 번 한 것을 다 합해서 34회정도 대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치면 평균 1년 통틀어서 한 동에서 한 번과 한 번 이상의 것들을 대여한 셈인데 실제 동별 장례용품은 동에서 어려운 주민들이 장례용품을 어디에서 빌려서 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무료로 빌려줌으로 해서 장례에 드는 비용도 줄이고 검소하게 치르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홍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여되지 않음으로 해서 굉장히 투자한 예산보다 많은 효율성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일정정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8년과 99년 각 동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거의 전 동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회계장부도 소홀하지만 쓰는 용도에 대해서도 지켜야 되는 원칙도 지키지 않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일정한 목적없이 쓰거나 그 중의 일부를 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사용하는 실태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답변하십시오.

우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록에 대해서는 감독을 지금까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용품 대여에 대해서는 담당이...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이상합니다. 도우미안내데스크가 어느정도 되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모양으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기존의 안내데스크가 책상처럼 되어 있는데 도저히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그때 거론했었고...

과장님,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모양으로 한다든지 견적을 받아보았으니까 금액 2,000만원이 나온 것이지 무조건 2,000만원이 들 것이다, 이것이 추상적인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러다니고 예산에 맞춘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책정할때는 견적도 받아 보고 가설계도 해보고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무턱대고 잡아놓고 잘 된 것을 보러다닌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윈도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창문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안해도 된다,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 한참동안 논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빨리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시급하다, 지금 현재 검정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았을 때 혐오스럽다, 밝은 행정으로 안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1년동안 계속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되도록 빨리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미루어 놓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 12월말이 다 되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은 왜 연말에만 꼭 공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함을 빨리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로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3개 과를 하니까 총무과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정회를 하는 대신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 할 것도 아직 남았고 총무과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 그렇게 원하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저도 유송화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유리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 아니,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예·결산심의때까지 구청사유리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깎았고, 그것을 제발 올려달라고, 구청장 바뀌면서 분위기 쇄신하겠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예산 따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안 했어요. 그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 예산달라고, 속기록 갖다놓고 한 번 볼까요. 속기록에 예·결산심의, 그전에 상임위원회 얘기할 때 계속 그랬습니다. 이것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빨리 할테니까 돈 좀 꼭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고 12월에 하시겠다는 말로 넘어 갈 수 있다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모셔놓고 얘기를 듣고, 제 생각에는 그것도 미흡하면 담당자 불러다 놓고 어떤 과정 때문에 늦추어졌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송화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장님도 내용을 소관 과장보다는 모릅니다. 우선 현재의 진행과정은 건축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왜 발주를 늦추었느냐 그 답변만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렇게 급하다고 해놓고 왜 발주를 늦추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초 처음부터 예산이 반영될 때 의회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서로 잘 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장님, 국장님 참석할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여러분!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음으로써 국장님오실때까지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3개 과인데...

위원장님, 이런 것은 내년도 감사때도 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 2시반이 아닙니까? 지금 다른 과가 얼마나 할 것이 많은데 이것 하나 가지고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3개 과를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 충실히 해야지요. 정회를 해주십시오.

제2건국운동문제도 그렇고 구청사 1층유리창 문제도 그렇고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출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조정된 안입니다. 하다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김태선간사가 얘기한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승인해 준 것은 시기를 조절해서 빨리할 것은 빨리하고 늦출 것은 늦추고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정사항이든지 지적사항으로 해서 남길 것이지 이것을 더 이상 끌어보아야, 일정이 지금 기획예산과와 공보체육과가 있습니다. 이것 한 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회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정회한다면 내일, 모레 계속 밀려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을 6시까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시정되지 않으면, 저희 구청의 행정 전반이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이 와서 정확히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이 얘기하신 부분이 불충분하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했고 구청장님 출석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빠지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셨으니까 빠지시게 된 사유를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구청사내에 안내 데스크와 청사의 유리창 교체문제였습니다. 그 두 가지 사안은 우리 국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작년 예산심의 때 상임위나 예결산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예산의 삭감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던 가장 쟁점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내용이 급하게 빨리 시행할 예정이니 부탁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어렵게 여러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서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 유리창 문제는 시행도 안됐으며, 그리고 데스크 문제는 겨우 일주일 전에야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총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하고 협력담당주사가 자리를 비운 것은 저한테는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 해당되는 문제니까 자리 비웠던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때문에 좀 늦은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그것을 빼고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태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총무과장이 충분히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현관출입문과 민원실 출입문이 색깔이 있고 또 출입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예산 올릴 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해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입문을 바꾸려고 하니까 민원실 출입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회전문을 하느냐, 문을 두짝, 한짝으로 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건축과에서 생각하는 것, 또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부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것, 문 하나 내는데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안을 열 장도 더 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었는데, 저도 중간에 상당히 신경질까지 냈습니다. 저는 회전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가 반대고, 또 총무과 의견은 자동문으로 하자니까 그러면 문을 하나 붙이느냐 두게 붙이느냐가 이제까지 실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앞으로 좀 빼내서 민원실 안에 뚝 튀어나오는 것을 뜯어 내느냐 안뜯어 내느냐?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11월에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구두승인을 받아서 도안을 그려가지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인터넷 앞쪽으로 조금 빼내서 거기에는 열고 들어가고 민원실 안의 문은 튀어나온 것은 다 뜯어내고 민원실은 완전히 개통을 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은 자동문으로, 보건소식으로 자동문으로 하는 것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는 문이 두 군데인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들어오는 현관문도 이것을 놔둬라 고쳐라 놔둬라 고쳐라 계속 실무자와 중간간부들과 논란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이것은 의회에 우리가 꼭 하겠다고 보고도 드렸고 이것을 안하면 실무자들은 의회에서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가 되니까 이것은 해야된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문이 색이 시커멓고 두 번 열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문으로 안들어 옵니다. 전부 숙직실 앞의 작은 문으로 80%가 다닙니다. 전부 숙직실 앞의 작은 문으로 80%가 다닙니다. 우리 냉·난방하는데 엄청난 연료손실과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과시간에는 그 문을 잠그고, 우리 본관 들어오는 문도 두 짝입니다. 그 문짝을 하나로 하고 안에 들어간 두 짝을 자동문으로 고치고 문을 밝게 해서 누구든지 그곳으로 고치고 문을 밝게 해서 누구든지 그곳으로 들어오고 싶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최종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부터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잘해 보려고 여러 안을, 의견을 듣다 보니 늦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번에는 멋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되셨습니까?

하나 더 답변해 주셔야죠.

데스크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고급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다가 최종안이 지금 됐는데, 총무과장 말씀도 마음에는 안들지만 그것이 폭이 좁아서 어떻게 모양을 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에 유리를 올려놓았는데 5미리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솔직히 말하면 구청에 데모대가 오든지 누가 밀치면 깨지기 쉬우니까 아예 위험한 유리를 치워라, 위에다 바로 얻어라, 얻는데 5미리 유리도 얇다 이겁니다. 그건 뭐 누가 꼭 깨려고 치는게 아니라 밀치고 하다 보면 위험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청장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그것이 타당하고 해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태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유송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정 반대이신데요. 과장님은 추천을 누가 빨리 안해줘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고 국장님은 논의를 하다 보니까 길어 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그것도 정말 의문스럽습니다만, 논란하다가 1년을 보냈다는 것은 핑계치고는 제대로 된 핑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논란이라도 그렇지 보통 눈앞에 사업 두고 1년 동안 논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나중에 알아보시면 하나도 과장해서 이야기 드린 것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건 1건 정도 걸릴 수 있겠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든지 간에? 방안은 실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먼저, 저것 먼저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는 겁니다.

과천종합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많은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의견일치가 되어서 윗사람들한테 통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가서 조를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1,900만원짜리 예산, 유리창 환하게 하자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연초에 끝내야 되는건데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지적사항으로 넘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정확히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장례용품 대여문제와 관련한 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지적한 문제를 이제야 사람 찾으러 가는 것이,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까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가오는 2000년도부터는 모든 일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올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9년 것은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예산 저희도 평통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필요여부를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유송화위원님께서는 '99년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평통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그때 우리가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에는 요청하면 그냥 주는 형식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요청할 때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예산은 배가 넘는, 100%가 넘는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은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집행 계획과 집행 내역에 대한 것들을 받아 보지 않고 달라고 할 때마다 준다는 것은 애들 용돈 주는 것이 아닐텐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그렇게 일관성 없게 써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과...

예, 저희들이 집행방향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평통의 계획을 받고 그리고 평통에서는 그때 그때 예기치 않은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검토해서 수시로 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연간 내용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장례용품 담당직원 올라왔습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운영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이 됐지요?

예.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아예 하지 않겠다, 완료했다 해놓고 예산을 올린 것은 뭡니까?

내년도에 말씀입니까?

올해도 올렸고...

내년도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한 번 하고 또 상·하반기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내용을 점검하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 전문분야는 예를 들어서 건축전공이라면 건축심의위원회, 이렇게 소속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적어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과 의회의 관계에서 있어서 재의요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구청의 재의요구 과정에 있어서 구정자문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법령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회유를 받아본 적이 실제 있습니다. 실제 구정자문변호사가 답변으로 거기에 자문한 의견으로는 법적으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3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의견을 냈었고, 행자부에서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령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자문변호사들이 대부분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구정자문 변호사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바꾸실 용의는 있는지 바꿀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문제 한 가지와 그 다음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구 재정이 어려움이라든지 세입의 발굴, 행정서비스의 증대라든지 그런 전체 측면에서 볼 때 구 사무를 직영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보다 많이 늘리느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지나갈 수 있거나 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현재 재의요구의 관계를 넘어서 구청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의 범위확대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 민간위탁 준 사무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측면에서 본다면 유리하다고 할까 그런 해석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변호사들이 저희 구청의 특별한 주문에 의해서 그런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저는 그 분들의 높은 상식을 믿습니다. 그렇지 저희가 특별히 주문하고 저희가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하물며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고문변호사를 조례에 의하면 5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인데 1명은 지금 서울시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3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자체에서는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이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소송의 승소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따라야 하고 이 분야는 앞으로 재위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효율성과 조직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위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개발팀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생각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연구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예?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연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어떻게 질의되었는지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위탁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위탁되어야 할 사항들을 점차 발굴하고 연구해서 민간위탁을 점차 늘려 나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인데 앞서 먼저 했던 것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자문변호사들에게 어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양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믿습니다. 그러나 자문변호사들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결같이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문 변호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것이냐고 저는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것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직원하고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탁이냐 대행이냐의 문제를 가지고도 일단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탁과 대행이 엄연하게 법률적인 책임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행을 준 사무에도 저는 지금까지 독점해 왔던 대행업무에 대해서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행업무를 포함한 위탁사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까지 위탁사무를 주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 또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문변호사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왜곡되어서 이렇게 왔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훌륭한 인격으로서 답변을 안 했겠느냐 하고.

그 답변이 인격과는 관계가 없죠. 저도 인격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 분들의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위탁된 사업과 앞으로 위탁할 사무까지 총망라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좀더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은 법 조항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가 생각됩니다. 사실 법 조항은 상당히 명백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수도 그렇고, 자문을 구해 봤는데 명백한 것인데 그렇게 다르게 왜곡되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능력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데 제시를 그렇게 해주니까 행동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바꿔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입니다. 먼저 속기록에 좀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문시 보충질문 때 구청장에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비실명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 물어봤는데 구청장님의 마지막 답변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으로 확인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요청한 것인데 제가 지금 받은 것으로는 지침은 없다고 했고 행정자치부의 어떤 예로써 인터넷 홈페이지의 한 부분에 대한 초기화면을 갖다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는 없는 것이죠?

지침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답변하실 때 구청장님 뒤에서 과장님이 도와주셨나요? 구청장님이 그러면 위증을 하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저희가 보충질문 답변을 써드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자부의 사례라든가 타구의 사례에서도 실명제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가냐고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무기명으로 운영하니까 각종 유언비어, 남을 헐 뜯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실명제가 나오고 또 일부 구청에서도 실명제가 나왔다 하는 것이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청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이 나오다보니까 잠시 혼란이 안 계셨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침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례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례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사례는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례는 보여준다고 얘기한다거나 사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침서가 있고 지침서를 제가 보여달라고 했더니 지침서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례 내용을 이렇게 전산으로 뽑아서 드린 다는 내용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가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의도적으로 절대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필요상에 그렇게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더 고민을 하고 제 개인적인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일던 저는 당시 구정질문 보충질문 당시에 구청장님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다는 말을듣고 지침까지 내려온 상황이면 더 이상 제가 보충질문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달라고 제가 요구했던 것이고 만약 이제 지침이라고 하지 않고 사례라고 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왜 우리가 그 사례를 굳이 따라가야 하는지, 그 비실명이 갖고 있는 좀 더 나은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했을텐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보충질문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분명히 저는 지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이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다시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 나온 것은 구청장이 실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날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 의회 질문에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비실명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실명제 홈페이지 그것이 어떤 과한 욕이 되었든간에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되는 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ID를 집어넣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민심을 읽지 않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는 ID없이 비실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서 김태선위원님께서 물으신 내부 지침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지침이라는 것은, 다만 제가 그런 얘기는 드린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에게 행자부에서는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내부방침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침을 결과적으로 지침으로 각 구에 내려보낸 것으로 순간적으로 착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방침을 받아서 이 사항을 왜 바꿨느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바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의로서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왜 무실명을 실명으로 바꿨냐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기 전부터 여기 전산운영담당주사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가장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현안문제로 저희 담당주사나 담당이 얘기를 하길래 그런 사항이 있었느냐고 제가 물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 내용이 무엇냐면 무기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각종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에 특정한 사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특정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면 상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 제가 오자마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들어오고,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매일 열어보는데 열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자,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실명제를 하는데 하부기관에서도 당연히 실명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실명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상담이나 민원부조리신고도 다 실명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의견을 넣을 수 있는 통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똑같이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주민이나, 공무원이거나 의견을 실을 수 있는 난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유게시판만 폐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다른 민원상담코너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구청에서 노원구민 때로는 뭐와 관계된 주민, 때로는 익명으로 더한 민원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디와 관련되어 어디에 땅이 파헤쳐 있더라, 전주가 쓰러져 있더라, 쓰레기를 빨리 치워가지 안 치워가느냐 등등의 잡다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익명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사실 실제로 대답을 해왔고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익명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당장 민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익명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공무원 인사문제가 나오지 않고서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자유게시판에 실명제로 등록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ID를 등록하도록 폐쇄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단지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다른 일반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당장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감사를 신청할 때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실명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필히 지켜야 할 원칙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이 ID를 등록한 사람만이, ID를 밝히는 사람만이 의견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죠. 다시 그것을 살려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민원상담코너나 민원부조리신고는 안 하느냐는 것이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요.

왜 그러면 자유게시판만 아이디를 등록하게 해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저희들을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치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이치로 모든 민원과 모든 민간에 대해서 실명을 요구한다고 하면 민원상담코너나 민원부조리신고코너도 그래야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는다면서요. 또 하나 익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전의 민원에 대해서는 실제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답변을 안 했어야지요. 하지만 이제까지 익명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민원문제를 다 받아 주었어요. 다 답변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익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살아가는데 익명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 있고 익명의 문화는 가능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익명의 문화에서 점차 조절해 가고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시민사회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익명, 비실명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지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왜 비실명으로 해서는 그렇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함을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한 번, 국민 전체 개개인이 느껴 보아야 할 수준이 아닌가 전체를 하고, 그 다음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슈가 된 것이 행자부라든지 비실명이 너무 논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꾸어져 왔고 또 다른 구에서도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바꾸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이 사항들이 문제가 있어서 개선점이 있다면 또 점차 개선해 나가고, 무엇이든지 시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를 지나치게 불신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일관된 행정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관되게 한다면 이미 다른 세가지 코너도 다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까지 익명으로 한 민원에는 왜 답변을 해줍니까? 그렇게 실명제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장 코너를 비익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실을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행자부나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노원구가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서만큼은 여론을 터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왜 다른 것은 놔두면서 이것만 막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개 다 개선방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3개중에서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살펴가면서 점차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자,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에 또 다시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과장님이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순서나 어제의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 믿고 싶지만 아직 믿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전에 몇일날 폐쇄시켰지요?

10월26일입니다.

6급인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11월6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신 것 다 속기됩니다.

지금 여기 진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11월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1월6일자 맞지요? 게시판 폐쇄일은요?

게시판 변경한 것이 10월26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26일이요. 이것 확인 좀 해보어야 하겠는데요.

이것은 날짜를 넘어서서라도 다루어야 될 문제일 수 있고 세 코너가 아니라 한 코너만 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주민이라고 자기 아이디를 다 집어넣고 누가 자기 의견을 내기 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끝까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그럴려면 세 코너 다 아이디어를 넣도록 하지요. 왜 그 문제가 된 그 코너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세 가지 코너를 다 단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막는 것 보다도 몇 개중에서 우선 한 가지 사항만 코너를 막아서 시행해 보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똑 같은 답변만 계속 하시는데요, 익명의 문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실명을 밝히게 하면 밑바닥 여론을 피하는 실제 다름이 아니고 밑바닥 여론을, 그래 너는 약자니까 약자 의견 이야기해봐, 강자가 그렇게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실제 저희 주민중에서도 관계된 민원이나 문제사항들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자기 아이디를 넣어야 한다면 꺼리는 사람이 당장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꼬를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일정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한 문화는 차츰 차츰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밝히지 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밝히는 문화가 성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표현들이나 그런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이디를 집어 넣어야지만 자기 의견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로를 막는 것에 다름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해 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내용을 도출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얘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10월26일 시행했다면 시행해 보아야 하겠지요. 시행해 보고 그에 따라서 평가해서, 지금 당장 언제 한다고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체로 3개월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간은 못박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영해서 문제점이 나올 때 그때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실명으로만 의견을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토론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은 너무 길고 1개월정도 운영해 보아서 과연 실명으로 해서 얼만큼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고 거의 들어오지 않거나 아주 미미하거나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하기가, 이것은 정책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업무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실무진에서 날짜를 결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셔야지 자꾸 이것 하나가지고 시간을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부분에서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상 지금 얘기하신 것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틀려서 확인하는 절차로 제가 다른데서 받을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이것은 있다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월26일이라고 담당주사님 답변하셨지요?

10월2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없애버리는 것인데 게시판이 몇일동안 작동이 안 되었지요? 바꾸는 과정이 몇일 걸렸어요?

바꾸는 과정이 이틀 걸렸습니다. 한 번 올리면서 프로그램이 이쪽하고 안 맞아서 하루나 반나절 정도 저희가 게시를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10월26일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있다가 제가 다시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문제가 가지고 깊이 밝혀질때까지 해야 되는데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나름대로 지적하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를 하시지요? 올라온 것을 다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예산부터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이런 심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이 자료에 몇 가지 나타나는데 예를 든다면 국장님, 내년에 통장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줄어듭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오늘 현재로 686명인데 2000년도는 714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분명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말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줄어들겠다는 말씀이시고 저도 예측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네가 다시 생기면,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 줄어들 것이라고 총무과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2건국에 작년에 보면 3,000만원을 예산 잡았는데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 등등, 또 한 가지를 보면 구정개발팀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이 금액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98년도에 2,000만원에서 99년도는 4,000만원이 11월부로 납부가 되었는데 2000년도는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자꾸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절약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구정개발팀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느냐 싶습니다.

물의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돈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절약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구정개발팀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느냐 싶습니다.

물의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돈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만톤을 썼는데 작년에 20만톤을 쓰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꾸지람을 해도 모르겠는데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왜 7,000만원으로 했느냐 이것은 공공요금을 정부에서 자꾸 올리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그렇습니다. 1년에 40%, 50%, 100%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실 때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모르지만 5년을 합해서 5회로 나누면 대충 1년에 공공요금이 얼마 올라갔는지 평균이 나올 것입니다. 그 평균을 잡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재미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를 보면 97년, 98년, 99년, 2000년 똑같이 월 8,300㎡를 쓰겠다고 4년을 똑같이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쓴 것하고 올해 쓴 것하고 내년에 쓴 것을 대충 대조하면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도 나올텐데 똑같이 예측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쓴 것하고 재작년에 쓴 것, 5년간 쓴 것을 합계를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셨습니까? 내년에 많이 쓸지 적게 쓸지 몰라서 작년 것을 배껴서 써놓은 것이기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양이라는 것은 문화생활하면서 GNP에 따라서 물의 양은 높아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꾸지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들이 답습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놔두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공공요금에 대한 처리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야되는데 아직도 직원들의 지식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수준이 높으니까 수돗물을 더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올리셔야지 3년전이나 4년전이나 똑같이 넣습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올릴 때 데이터를 어떻게 내느냐 그런 기술을 가지지 못해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실제가 그렇습니다.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기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와서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말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8,300만원 썼으면 9,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3, 4년전과 똑같이 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예산자체는 45%, 100% 올려 잡아놓고 쓰는 양은 모르니까 작년 것을 대비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생각보다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와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ail아이디 무료발급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직업별 구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빠진 것 같은데 답변을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지금 E-mail아이디를 발급하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아이디는 공무원증 발급하듯이 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소를 별도로 갖는 것입니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의 공무원도 있는 것입니까?

구의 공무원도 있고 구민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여러 대상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아이디를 개정신청하면 관계없이 누구든지 아이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 발급인원이 1,730명인데 그 중에 주소를 미기재한 사람이 1,218명, 주민등록번호 미기재한 분이 1,565명이네요. 그러면 실제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이름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되었던 것은 저희가 아이디개정하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가운데 그 부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주소를, 처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했을때는 노원원구 동체크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노원구민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전화오기를 우리아파트 동, 호수를 치면 주소가 안 맞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아이디개정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동, 주소 체크하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민들이 편해졌다 해서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프로그램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등록 발급할 당시에 체크하는 것처럼 전산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굳이 뒷번호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생년월일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에서 무료발급하는 E-mail아이디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발급 인원이 현재 1,730명인데 비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유건 간에 주소가 미기재된 사람이 1,218명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사람이 1,565명, 이런 관리라면, 그리고 말씀대로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없다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일반 사설로 하는데는 지금 E-mail ID를 부여하는데 따로 직업을 물어보는 데도 있고 안물어 보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도 다른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mail를 구경하는데 확인해 보면 너무 많은 것을, 그러니까 가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너무 많이 물어보면 가입하는 사람이 은근히 부담도 되고, 또 그렇게 가입을 했을 경우에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어떤 mail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들 때문에 저 자신도 질문사항이 많으면, 가입할 때 입력하는 사항이 많으면 좀 꺼려지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판단하에 저희가 최소한의 것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결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고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많았던 정진만위원과 저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화촉진협의회 이러한 것이 구성됐을 경우에 벤처기업의 대표나 이런 일반인의 경우 같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누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게을러서 찾아보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표했던 정진만위원이나 저한테 전혀 일언반구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보화촉진협의회가 11월18일에 있었지요?

예.

이날 있었던 회의가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못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가져다주실 수 있으면 당일 날 배부했던 자료의 제출 요구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전산장비 처리 내역 및 계획안을 여쭤봤었는데 이건 이해를 조금 못하셨는지 제가 요청했던 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노후장비를 불용처리한 숫자만 적어주셨습니다. '98년도에는 PC, 프린터 합계가 126개, 그리고 '99년도에는 PC가 거의 100개에 달하는 95개, 프린터 74개 그리고 164개가 불용예정장비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은 11월18일 회의를 하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에게 미리 상의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다만 여기서 구의회 의원님들을 추천하라고 요구를 해서 두 분이 들어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생환위원과 이종은위원이시죠? 그것은 구의회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 드린 것이고, 그것은 제가 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을 담당주사님은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도 담당주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상의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월18일자 회의자료를 바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의 내용들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장비보급부터 한 일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후처리장비는 지금까지 불용처리를 해서 충분히... 잠깐만이요.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전산담당주사입니다. 그 PC가 '98년도에는 불용처리했고 일부는 재활용센터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에 넘긴 것이 몇 건 이런 것을 얘기 한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처리 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 물어볼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굉장히 답답하네요.

PC라는 것은 처리하는 것만 쓰고...

아니, 불용장비 처리는 그전에 자료에도 몇 건을 했는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역을 다시 달라고 했던 것은 당연히 그 처리를...

불용처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재무과에서 불용처리하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혀 모르신다는 얘깁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로 몇 개가 가는지?

예, 그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재무과에 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은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99년도는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불용처리 안된 것입니다. 연말연시에 내놓을 예정이고 지금 현재 불용처리는 대개 486하고 386이 틀릴 건데 재활용할 데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받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반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아는 몇 군데에서 최소한 386이상 PC만 있더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쓰겠다고 요청을 하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려주면, 왜냐하면 386도 워드만 됩니다.

486도 안된다고요?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윈도우가 안뜨더라도 워드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김태선위원님이 저한테 자료 주시면, 저도 이것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추진현황을 여쭤 봤는데 타구 추진현황은 쭉 적혀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내년에도 2∼3월경에 교육을 실시해서 적어도 가장 범위에서는 결재를 해야되겠다, 전자시스템을 운영해야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의 추진현황을 쭉 보면, 이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도입제품이 뭡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플로우 98을 들여와서 올해 200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서울시하고 동일하게 98을 들여왔다가 서울시에서 스마트플로우 2000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스마트플로우 2000으로 업그레이드한 상태입니다.

여긴 노원구가 없습니다.

예, 타구 사례를 말씀하셔서 타구 것만 쭉 뽑아놓다 보니까 저희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중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까지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까지 전자결재하는 데만 하더라도 몇 군데입니까? 거의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50%가 안됩니다.

스마트플로우를 쓰는 데는 없는 경우 말고 50% 되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플로우라고 지금 우리랑 같은 도입제품을 쓰고 있는 구같은 경우는 거의 과장급까지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작년의 계획서 내용을 보면 사실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실시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하면 가능합니다.

내년초에 교육하면이야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다른데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늦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희가 늦었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한 편이었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시범 구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들여온지 약 3년여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에 그것을 시행했고, 올해는 저희가 타 기관에 비해서 빠르게 들여와서 미리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운영하고, 저희가 초기에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결재를 지금 종로라든지 광진, 동대문, 양천, 관학 이렇게 약 다섯 개 구가 실시하게 된 것은 이 구청들이 스마트플로우를 들여오자 준비가 안되어 있다가 올해 실시하게 된 것은 이 구청들이 스마트플로우를 들여오자 준비가 안되어 있다가 올해 전반기에 각 구청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산부분에 정보화촉진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느냐, 전자 결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 구청이 하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이 있는 데는 추경에 반영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실제로 전자결재를 시행한다 해도 실질적인 전자결재는 각 과장까지 전자결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 한 두 가지 전자결재를 시행하면서 내용상으로는 과장결재를 한다는 사항이지 전체가 과장결재까지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 분야에서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비교분석에서도 저희 구청이 이 부분에, 전산인프라 구축에는 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빨리 나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늦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인프라 구축은 빨리 됐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저도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은 물건만 준비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게 지금...

강북구청도 구청장이 점수 따기 위해서 올라가 있지 실제 회람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게시판하고 문서수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를 통해서 동이나 각과로 데이터를 실어서 문서를 보내기도 하고 직원들간에 게시되어야 될 사항들을 게시판에 올려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두 건이라고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일부 시행하는 데에 비해서 늦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결과만 가지고 과장 전결까지 가느냐 안가느냐를 따진다면 스마트플로우 들어오고 있는 데서는 그렇게 따지시면 늦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하면 우리는 지금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는 말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년에 실시 계획안이지 지금 내신 자료를 보면 직원 실시 교육에서 6급 이하 직원만 있습니다. 결재를 누가 합니까? 결재는 당연히 5급 이상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급 이상 분들 교육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분명히 나눠서가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결재하시는 분들 교육자료, 나한테 그것 안내신 것 아니죠? 내셨다면 제가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자료만 보고 얘기하니까, 6급 이하 전직원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결재하시는 분들 교육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결재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결재를 시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 앞에 일일이 PC가 물론 다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한테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교육을 했어도 한 번 교육받아서 잘 못쓰는 직원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저희가 강제교육을 시켜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과장님 또 국장님 등의 관리자들은 40대, 50대 이후가 많기 때문에 한 두 번 교육 가지고는 어렵다하는 판단 때문에 이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완전히 직원들이 문서를 그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문서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정도 숙달된 뒤에 결재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 가운데 과장 결재를 올해 시범운영으로 했다가 이것을 빨리 가는 것보다 직원들 위주로 먼저 튼튼하게 기초를 만들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작년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담당주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과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자결재를 만약에 비싼비용을 주고 구축을 하려고 한다면 아예 도입시기를 늦추는 것이, 도입을 그렇게 빨리 한다면 사실 실시를 하기 위해서 그 위의 5급이상 결재권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더불어서 우리 구의회 구의원들까지 포함한 그런 교육들을 해줄 것을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담당 있으십니까? 담당 지금 없습니까?

담당은 그때 김경준씨라는 직원인데 개인사유로 인해 그만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26일, 앞서 확인하셨죠?

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4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1월4일 텃세 참기, 내가 제목까지는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1월4일 자유게시판 글들입니다. 11월4일 것만 해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11월4일 10월26일 전입니까? 제가 앞서 분명히 여쭤 봤었지요? 과장님! 먼저 말씀 들으세요.

예.

제가 앞서 여쭤 봤었지요? 10월26일이냐고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까? 속기록에서 몇 번 확인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으면 뭔가 자료가 있을 거니까 물어보겠구나 생가하고 확인을 하셨어야지, 그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자료 갖다 주셨죠?

아니요, 제가 분명히 그 옆에서 담당주사에게 물어보고 위원님께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저도 확실한 날짜를 모르니까 담당주사 한테까지 날짜 확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10월26일이냐고 계속 물어봤던 것은 뭔가 있으니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시 확인을, 컴퓨터 가지고 확인을 하든지 자료를 뒤져보든지 했어야지 그렇게까지 얘기 해놓고 제가 이 자료 안가져 올 줄 알았어요?

날짜 얘기는 제가 판단해보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재를 받은 날짜와 실질적으로 전산에서 올려서 운영을, 소프트웨어를 바꾼 날짜 차이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실시한 날짜 언제냐고 물었지 결재한 날짜 언제냐고 물어봤습니까?

이 자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지금 갖다 주셔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 결정이 됐는지 지금 다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전에 과장님이 얘기 하시기에 그 전에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 전에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본을 갖다 주십시오.

논의라는 것은 구두로 직원들 하고 상의를 하지 구태여 그것을 문서화해 가지고 논의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서가 지금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월26일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구청장 방침 받은 날이 10월26일입니까?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26일이라고 얘기했던 근거자료, 그것이 방침이든 아니면 그 당일날 지운 것이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사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4일, 당일날 자유게시판에서 다 복사를 해 온 것입니다. 11월4일 복사하고 나서 그 다음 다음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11월4일 뽑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 올리신 분이 11월2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10월26일과 11월6일 관계는 제 기억은 지금 6일 날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26일이었는지 11월6일인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 드렸던 것이지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5일 저녁에 늦게 작업을 해서 6일부터 작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일 자료들이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데이터들이 올라간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올라온 것만 해도 네 건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11월5일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5일에 작업을 해서 6일에 올렸는데, 저는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지금 11월로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11월6일을 10월26일로 잘못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게시판에 올라간 것이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 그대로 구정게시판에 변경된 것으로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 변경되는 사항으로 들어갈 때 5일 저희가 작업을 해서 6일 새벽에 올렸기 때문에 그 작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글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주사가 날짜를 착온한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착각할 때도 있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지금 11월6일 6급 인사 발령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뜨고 나서 11월6일에 게시판을 중지시켰습니다. 그게 어떤 사유든 간에, 어디서 윗분의 지시를 받았든 간에 딱 당일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당연히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유게시판을 폐쇄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었구나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부터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런데 말씀대로 구두로 논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나눴는지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것은 기존에 비실명 게시판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모르고 계셨고 이 인사문제 얘기가 나오고 자유게시판에 뜨니까 간부회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 다음에 없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물론 인사와 관련하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시 담당주사들이 현안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있으면 진작 안 고쳤느냐고 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 가지고 처음에 당장, 11월6일 그때에 이 문제가 당장 대두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사항들이 유독 어떤 특정한 날짜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바로 개정되었다고 보시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자의 고충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으로 ID 가입할 때 전화나 컴퓨터 상으로 신청하든가, 제가 할 때는 컴퓨터 상으로 신청을 못 했거든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려면 전화가 아니라 컴퓨터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바꿀 의향이 없는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인터넷 초기화면 왼쪽에 광고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과거에는 자유게시판이지만 지금은 구정에 바라는 글이 들어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분 정도 뒤져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저도 컴퓨터는 잘 아는데 제가 못 찾을 정도면 일반 구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쉽게 못 찾는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ID 가입되면 좋은데 아무리 등록정보가 길어도 가입한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D 가입한다고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은 인터넷 영어학습 정보서비스를 그 ID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영어학습을 하는데, ID로 들어오면 뭔가 정보를 줘야 하는데 나이가 드신 40대나 50대 분들은 구청에 들어와서 세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20대나 10대같은 경우는 재산권이라든지 구 행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ID를 받아서 뭔가 구에서 득이 될만한 것들은 그래도 저희가 영어서비스를 통해서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현재는 ID를 가지고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ID가 있다면 영어학습에, 밑에 고차원적인 부분이 동일사이트 ID입니까?

예.

저는 별개로 봤거든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영어학습문제인데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잘 아는데 일반 주민들이, 오히려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영어학습같은 경우는 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공허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공무원같은 경우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한시간씩 듣고 싶어도 당장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지 않거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사업체나 개인 것의 경우 스피커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구청에 있는 컴퓨터만 그것이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달로 구매하는 조달PC 사양에 사운드 부분과 스피커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 구매하면서 별도 사양으로 그것을 사기에는 스피커도 좋은 것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틀어놓고 업무를 하게 되면 타 직원에게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이트를 보면서 음향이 나오면 사실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은 있지만 그것이 업무상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업무에 지장이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같은 인터넷 시대에 음향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이어야 당연히 일과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과 후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어폰이 꼽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음향적인 효과라는 것이 사실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걸어다닐 때 귀머거리가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종합자료실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자료실 이용은 다른 직원들도 많이 하지만 저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보면 컴퓨터 관련 서적을 보면 예전의 것으로 2.5라든가 도스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용합니까?

그런 것들은 이용이 좀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예전 백과사전이라든지, 지금 정보화시대에 직원들도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알아야 하고 신지식 이런 것도 알아야 하는데 아주 예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전 자료는 가능하면 신규자료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월간 컴퓨터라든가 이런 잡지, 또는 새롭게 이번에 책자를 구입할 때도 많은 PC 관련 컴퓨터에 대해서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래된 책들은 점차 종이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폐지화 해서 새로운 자료를 많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좀 읽을 수 있도록 자리도 정리하고, 책도 최신 취미라든가, 또 우리 관련된 책들, 건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도 좀 정비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한 가지는 지금 물론 PC가 지금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을 유발 한다든가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든가, 아니면 시력이 나빠진다든가 하는 것이 논문에 밝혀진 사항들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대로 시력이라든가 암유발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보호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치하고, 물론 최근에는 PC가 전자파가 나오는 것을 줄이는 새로운 신제품도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단계부터 원초적으로 막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보체육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요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것으로 정확한 자료를 그 당시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금 회수철저에 대해서는 특히 관외로 전출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요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회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리사항이며, 연중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미상환자에 대한 체납 독려결과 136건에 7,000만원 이상을 징수하였고,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설정해서 66건에 3,9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하여 시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99년 예산편성시 3개월분만 편성해서 현재는 폐지된 상태로 있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민체육센터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 전에 확인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민체육센터는 '99년5월1일자로 대한상이군경회에 위탁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체육센터는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 대한 점검은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립 어머니합창단은 조례상 4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하게 되어 있으나 외부 초청공연이 50%로 추후 공연시는 관내공연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의 특성상 다수인원이 이동하기 어렵고, 수시공연 관련 예산 미책정으로 수시공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9년에는 한마음음악제,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에 참석했으며, 2000년에도 수시공연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행사를 추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의 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단체별 프로그램이 캠페인상 소모성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음 편성시에는 생산성 프로젝트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임의 풀 보조금 사업 산정시 학술연구사업, 책자발간사업이라든지 자본적 지출이 주된 사업, 일과성 및 소비성 행사, 장학사업 등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나 중랑천변 청소 등 공공근로 참여자로 대치 가능한 사업은 심사기준에 의거 제외되었습니다. 심사결과 30개 단체에 2억6,907만4,000원 신청 중에서 28개 단체 42개 사업에 1억2,493만7,000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의 배포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신문(대한매일)은 서울시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 및 안내가 타 신문에 비해서 많이 게재되어 있어 서울시 홍보지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하고 있는 신문으로 그 동안 행정조직의 보조자인 지역 동장들에게 배포하여 많은 주민이 구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 배포선을 현행 통장의 20%를 줄여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는 인력 풀팀으로 체육관 운영을 맡기는 것은 무성의한 운영이 되기 쉬우므로 정식 직원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체육센터가 '99년5월1일자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위탁운영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것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강좌개발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신설 및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에 수영, 농구 등 체육 프로그램과 종이접기와 컴퓨터 등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가 5월 준공이 되었음에도 6개월간 개관을 미룬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운영방안 검토 및 직영에 따른 사전준비 기간과 부족한 체육자재확보 등 사전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에 형식적이고 청중동원을 위한 일정보다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9년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인지도 있는 출연진 구성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한마음음악제, 마들축제시 노래자랑, 세종문화회관팀 초청공연에는 많은 구민이 참여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 행사 추진결과 '99년 자치구 비교평가에서 문화복지분야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새마을이동문고는 중지하고 그 예산을 동 문고에 재편성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마을 이동문고는 '99년3월까지 운영하고 폐지가 완료되었으며 이동도서관 보유서가 및 도서는 동 마을문고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동 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하고 마을문고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주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의 편집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광고도 개제를 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원구 소식지는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으로써 현재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편집내용은 한정된 지면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원구 소식지에 광고를 개제하였을 경우 광고효과가 높을 수 있으나 한정된 지면에 광고가 개제되면 대구민 정서에도 소식지의 신선한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돼서 현재로써는 기존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두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체육센터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5월1일자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정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의 적극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는 구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프로그램 9개 종목 33개반과 체육프로그램 농구외 8개 종목 23개반, 문화프로그램 종이접기외 4개반, 컴퓨터교실 주부 5개반등 12개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포츠단 2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과 노인 등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전용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규프로그램이 정신지체자나 청각장애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구민체육센터 강사 1명이 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도 했고 2000년2월경에는 유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교실을 개설할까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단장의 권한을 확대 부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하는데 제가 '98, '99마들축제, 산길걷기 지출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역만 가져왔습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얼마 썼는지, 그 영수증하고 지금 샘플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타올이면 타올, 인쇄물이면 인쇄물이 남아 있으면 하나씩 샘플을 가져오시고 견적서, 지출영수증을 주십시오. 그것을 맞춰봐야지 감사가 되지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현황하면 한 장 달랑 가져와서 쓴 금액을 주시는데 우선 그것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감사를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러니까 체육센터 연락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국은 차량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선 영수증 자료부터 주시겠어요?

서류 전체를 다 가져옵니까?

그렇죠.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담당주사들께서는 명찰을 폐용하면 보기도 좋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명찰을 폐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앞에 나오셔서 성명과 직급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보체육과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많습니까?

예.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처리해 주시기 어려운 건가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검토를 못하고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요구한 것보다 너무 부실하게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네요. 제가 다른 자료는 못받았는데 직능단체 참여인사 명단 자유총연맹은 남장희위원님도 아직 못받으셨죠? 그거 안주실 건가요?

참여 전원 명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몇 명인가 확인할 수 있게 명단을 그쪽에서 받아다가 원본 갖다 보여주신다고 그러시더니 안되는 건가요?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총괄로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자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사업진행의 경과, 지금까지 결과보고서가 됐으면 결과보고서, 아니면 실적관리 내용, 그 다음에 각 단체별 예산 집행 내역도 말씀드렸고 약정서 지원시 교부일시, 정산서, 이런 것들하고 기존의 관리부서에서 타당성, 효과성, 검토내역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주시면 못주신다고 얘기하셔야지, 감사장에 들어오실 때까지 구의원이 자료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용파악은 하고 들어오신 겁니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 어느 단체가 어느 정도 해서 얼마로 확정돼서 얼마가 나갔다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일정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은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해당 과에서 정산서를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예산은 공보체육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다 줍니다. 해당 과에 주면 그 해당 과에서 회계처리를 첨부 받고 최종결과는 거기서 정산을 다해서 공보체육과로 옵니다. 그래서 공보체육과의 정산자료가 해당과에서 아직 접수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한테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적어드린 것입니다. 결과보고서가 미제출 되었을 경우에 현재 파악된 실적관리 내용이라도 알려 달라고 했고, 아니 최소한 지금 이 정도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것까지도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가 누락이 됐는지, 사전에 자료 제출 못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때 심의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총괄적인 것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진하는데 각 사업체에서 전부 지금 사업이 끝났을 거예요. 거의 끝나서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이거면 되겠지라고 해서 만드셔서 줬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네요. 제가 사업계획서, 관리부서 타당성, 효과성, 검토내역 이런 것을 죽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주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양을 정리를 해서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자료제출 요구를 한 의원한테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렇게 합시다, 했을 때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해 주시고.

저는 그것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있는 것을 제가 물랐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책 2∼3권 정도 분량도 받아 봅니다. 도대체 그 양이 얼마나 되길래 안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분량은 많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것, 또 심의 때 나온 것은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때 과정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은 제가 못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진짜 안돼요. 제가 그냥 한 번 말씀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럼 이거 확인 한번 해볼께요. 지금 이 자료는 의회사무국에서 내려왔어요. 공보체육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과장님께서 이 사본 들고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얘기하셨어요. 구민체육센터건 때문에 과장님께서 들고 오셔서 말씀하셨다구요. 이 자료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아요?

담당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질의하는 위원님 말씀을 잘 못알아 듣고 딴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정산보고서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정산보고서는 해당 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드렸고 지금 과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보체육과에 도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지원금 교부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언제 약정을 했는지 그런 것도 양이 너무 많아서 복사를 못해주는 건가요? 지금 요청한 자료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것 지금 어떤 분이 관리해 주시는데요, 내용을 못보신 것예요? 전혀?

담당주사가 답변해 드리세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입니다. '99지원사업 자료 요구하신 내역을 저희가 보니까 사업계획서 관련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 검토내역, '98년도 지원사업진흥경과, 이것이 '99년도 사업진흥사항 일정표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각 단체하고 사업명하고 지원금액, 그리고 11월말까지 거의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 11월25일인가 저희가 각 해당 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정산서를 빨리 해서 12월 중순경에 저희가 수합을 해서 그 때 마무리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 외는 사실 특별히 자료를 낼 것이 없어서 안드린 것이지 자료 복사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료가 있으면 해드릴텐데 특별히 내드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되는 것이 지금 제가 이것은 자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쪽에서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 원본을 가져오라고 제가 요청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쪽에서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 원본을 가져오라고 제가 요청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이 '99년 접수된 전체 사업계획서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없어요? 관리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받은 것 조차도 없는 것 아니예요.

제가 자세히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왔길래 사회보조금단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만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단체들이 약정한 것을 전부 복사해야 되는 것인데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외의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은 아직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계획서 및」 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서하고 타당성 검토한 것 하고 두 가지를 다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서 전체를 달라고 하신 것이니까 다시 해오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 원본이라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이잖아요.

맨 밑의 약정서라든지, 지원금 교부, 이런 것은 사실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 감사진행 과정 죽 지켜보셨을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사전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자료의 충분함이 필요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석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요청한 자료들도 현황정도로 해서 숫자라도 나왔으면 어절 수 없다라고 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록표까지 달라고 했으면 그 정도 자료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상당히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의 불충분함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의회가 개최되기 전에 전체 간부회의에서 제가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때 충실하게 해드리돼 만약에 양이 많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들한테 가서 사전 양해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감사 때 상당히 말이 많아진다. 그렇게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제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또 전달이 잘못됐는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하지만 어떤 자료는 상당히 양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원본을 보여드리고 양해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옳게 안됐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될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가끔 우리가 위원명단을 요구하면 그것은 개인신상에 의해서 제출 못한다, 또는 예를 들어서 명단을 안주고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새마을부녀회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명단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보체육과만 어떤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신상 충분히 압니다.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보자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른데 이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명단 좀 주시오 하면 "그것 개인신상명세 때문에 못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명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아니라 이런 것이 이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명단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소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은 신상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표시를 못하고 주는 것입니다. 드립니다. 명단은 드리는데 우리가 사람을 헤아려서 돈을 주는데 당연히 그것은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종교단체를 보면 기독교가 몇 천만명이다, 불교가 몇 천만명이다, 숫자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명단이 아주 불충실합니다. 우리가 감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라도 확실히 밝혀 드리라고 해서 숫자도 해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좀 예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비밀이 되는 것은 놔두고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물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고 좋으니까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료부실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 완료가 아닙니다.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때마다 어떻게 완료입니까? 그리고 자료 올 때까지 일부는 감사를 하시고 저하고 김태선위원하고는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좀 할께요.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하게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공보체육과는 감사 받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총무과나 그 전 과를 하시는 것을 국장님은 계속 보셨기 때문에 지금 공보체육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아시고 계속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국장님이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사받으려는 자세가 된 것인가가 의심스럽고 만약에 자료를 지금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공보체육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올라 온 것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김태선위원님 요구자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만큼의 양이 올라 왔습니다. 그 쪽이 일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내용까지 붙여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9권이 올랐습니다. 제 자료제출 요구로만 해서 한 문항에 대해서 자료가 이만큼 올라 왔습니다. 저 밤새면서 공부하려고 하고 밤새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체육과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몰랐다는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구민체육센터 운영실태에 대해 제가 사본으로 이야기한 것, 이것 한마디도 말씀안드렸죠. 이것 그쪽에서 관련있는 것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래서 다 동의해 가지고 직접 와서 원본 보는 것까지 다 동의했습니다. 시간 내서 다른 위원들도 모셔가지고 자료 다 검토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다시 오늘 현장감사를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도 거론 없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 빠져 있는 것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정서, 지원금 교부일시 이런 것은 한마디로 적어 줄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주사님도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오늘 시간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장에 들어오셨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도 보면 적지 않습니다. 다 해 드렸는데 유독 거기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이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착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구민체육센터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 위에 것이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난은 제가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독 김위원님것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것만 빠진 것이예요. 의도적으로 빼신 것 아니예요.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구민체육센터 가지고 이야기기 되길래 위원님한테 가서, 이것도 보신다고 하기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위에 것은 자세히 못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져 왔길래 다 되었을 줄 알았는데 유독 김위원님것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료가 현재 불충실한 것이 많은데 자료검토가 되어야지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감사로 가고 공보체육과는 내일 아침에 감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동료위원 김태선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아마 김태선위원님것만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업으니까 감사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마들축제홍보비 27만1,520원, 시상금 253만6,800원 이것은 한글을 몰라서 그럽니까. 영수증이 있고 또 타 견적이 당연히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누가 한글을 몰라서 액수만 적어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온 것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을 잘모르시면 한 번 연락을 해 주시든가 또 자료가 늦어진다면 왜 늦어지는지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 요즘 밤 8시, 9시까지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바쁘고 피곤하셔서 시간되면 거의 퇴근하시겠죠. 어제, 그제도 연락하니까 안되었습니다. 물론 늦게까지 계시는 것이 피곤하시겠지만 과연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때로는 긴장도 해야 됩니다. 8층에 불이 켜져 있나 한 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태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저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루 지나면 공무원들이 감사받았다, 그렇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의사진행발언대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에 자료요청한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유송화위원님도 요청하셔서 받으셨습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일단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님은 자료 받으셨습니까, 받기는 받았죠?

예.

그리고 김태선위원님은 덜 받으셨었어요?

예.

그런데 내일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하신 것은 우리가 해 드리고요, 지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본이 있으니까 원본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원본을 다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현장감사를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일단 현장감사 나가고 내일 아침에 공보체육과를 계속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의 체육센터 감사를 나가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