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남장희위원입니다. 총무과의 방대한 내용을 한 두시간만에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수박 겉핥기 식이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려면 어쨌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때 부실자료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는 자료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외부로 보아서는 감사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짧은 시일안에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바로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의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뱃지착용을 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과장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건의 내지는 지적사항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실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굳이 잘못된 것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잘된 동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계1동의 통장 수당지급을 보면 저는 6만1,290원, 4만8,710원 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앞의 통장하고 뒤의 통장하고 날짜 때문에, 쉽게 말해서 99년10월19일 통장을 공석으로 둘 수가 없으니까, 그날부터로 해임을 하고 그날부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10만원에 대한 통장 수당을 정확한 날짜 별로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장 숫자에 대해서 매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온 자료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맞는 곳도 월계1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동은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의 지적보다도 잘한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도 자료가 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물품구매라든지 예산을 집행한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을 보아야 물건을 비싸게 샀는지 정확한 숫자를 보아가면서 감사를 하는데 현황하면 하나 달랑 옵니다.

물론 공보체육과 문제지만 마들축제행사, 예산지출현황하면 그날 얼마 얼마 딱 그것만 한 장 올라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답변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실자료를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제 자료와 오늘 자료가 틀립니다. 우리 구의원과의 간담회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27회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냐고 물으니까 단 1회가 있다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두 번 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자료가 금방금방 달라집니다. 어제는 1회, 오늘은 2회입니다.

더 이상 이 자료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감사때 우리가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보자 해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수도요금 문제를 담당주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 7만3,000㎡, '97년도 5만600㎡ 그리고 '98년도는 2만8,000㎡로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고 하니까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계량기가 7만㎡에서 2만㎡가 줄어서 3/1이 줄어들었는데 수도국 직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구청 직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요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7만3,000㎡가 2만㎡로 줄어들 때는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든지 늘었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수도국 직원의 사고가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2년동안이나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방치됐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됐으면 바로 수도국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하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가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서울시에 감사 의뢰하고 더불어 여러분께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구정질문할 때에도 작년보다 수도요금이 약 25%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는 120%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증가되었느냐고 하니까 올해는 계량기를 고쳤답니다. 고쳐놓으니까 올해는 얼마냐 하면 6만2,000㎡였습니다.

작년보다 얼마 많습니까? 작년에 2만8,000㎡ 썼는데 이번엔 6만2,000㎡를 썼어요. 2년만에 계량기를 고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하고 서울시 감사에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6번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콘도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10월말 현재 307명이 이용했는데 어떻게 객실은 564실을 이용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명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동안 안 고쳤습니다. 4개월이 아닙니다. 2년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공부합니다. '98년, '99년, 2000년도에 우리가 예산예정을 어떻게 했느냐? 수도를 얼마나 쓸 것인가 하고 예정한 것이 '98년도에 8,300㎡, '99년 8,300㎡, 2000년 8,300㎡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도 그렇게 1/3씩 아래위로 차이가 나고 줄어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량기를 2년동안 방치하고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과태료 내지는 이렇게 많이 부과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든지 책임을 지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수도사업소니까 서울시와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한 것을...

구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회협력담당주사가 별도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간담회라면 최소한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간담회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8층에 올라와서 인사한 것도 간담회, 지나다가 악수한 것도 간담회, 이렇게 말하면 천 번이라고 될 수 있죠.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간담회라고 보면 1년에 2000회 정도는 예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중복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중복 질의가 안 나오도록 위원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답변하는 것이 와닿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과 달라지니까 중복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의시켜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사업은 하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지 제2건국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제2건국 해서 특별교육 900명을 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른 구청보다는 노원구에서 제2건국운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박차를 가차고 있고 다른 구청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제2건국 해서 특별교육 900명을 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강사를 PR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2건국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에 문제가 있어서 통장 사본을 보자는 것입니다.

통장 사본 아닌 더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쓴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올해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네요? 왜 이렇게 예산만 과대편성해 놓고 지출을 안 했는지 묻고 싶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제2건국위원회 회의수당 12회로 예산에 해놨는데 지금 단 1회로 끝났습니다. 11월3일 한 번 했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해서 과대하게 잡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수도문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월 5,000㎡ 썼는데 8,000㎡가 넘도록, 도대체 과대하게 잡아놓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 왜 이렇게 예산을 12회 정도 내지는 3,000만원씩 잡아놓고 위원회는 단 한 번,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한 번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이상합니다.

도우미안내데스크가 어느정도 되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모양으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과장님,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모양으로 한다든지 견적을 받아보았으니까 금액 2,000만원이 나온 것이지 무조건 2,000만원이 들 것이다, 이것이 추상적인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러다니고 예산에 맞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책정할때는 견적도 받아 보고 가설계도 해보고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무턱대고 잡아놓고 잘 된 것을 보러다닌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하고 협력담당주사가 자리를 비운 것은 저한테는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 해당되는 문제니까 자리 비웠던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때문에 좀 늦은 것이었습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문제가 가지고 깊이 밝혀질때까지 해야 되는데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나름대로 지적하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를 하시지요? 올라온 것을 다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예산부터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이런 심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이 자료에 몇 가지 나타나는데 예를 든다면 국장님, 내년에 통장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오늘 현재로 686명인데 2000년도는 714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분명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말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줄어들겠다는 말씀이시고 저도 예측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줄어들 것이라고 총무과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2건국에 작년에 보면 3,000만원을 예산 잡았는데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 등등, 또 한 가지를 보면 구정개발팀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이 금액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98년도에 2,000만원에서 99년도는 4,000만원이 11월부로 납부가 되었는데 2000년도는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절약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구정개발팀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느냐 싶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절약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구정개발팀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느냐 싶습니다. 공공요금이 그렇습니다. 1년에 40%, 50%, 100%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실 때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모르지만 5년을 합해서 5회로 나누면 대충 1년에 공공요금이 얼마 올라갔는지 평균이 나올 것입니다. 그 평균을 잡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재미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를 보면 97년, 98년, 99년, 2000년 똑같이 월 8,300㎡를 쓰겠다고 4년을 똑같이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쓴 것하고 올해 쓴 것하고 내년에 쓴 것을 대충 대조하면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도 나올텐데 똑같이 예측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쓴 것하고 재작년에 쓴 것, 5년간 쓴 것을 합계를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셨습니까? 내년에 많이 쓸지 적게 쓸지 몰라서 작년 것을 배껴서 써놓은 것이기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수준이 높으니까 수돗물을 더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올리셔야지 3년전이나 4년전이나 똑같이 넣습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꾸 말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8,300만원 썼으면 9,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3, 4년전과 똑같이 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예산자체는 45%, 100% 올려 잡아놓고 쓰는 양은 모르니까 작년 것을 대비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하는데 제가 '98, '99마들축제, 산길걷기 지출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역만 가져왔습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얼마 썼는지, 그 영수증하고 지금 샘플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타올이면 타올, 인쇄물이면 인쇄물이 남아 있으면 하나씩 샘플을 가져오시고 견적서, 지출영수증을 주십시오. 그것을 맞춰봐야지 감사가 되지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현황하면 한 장 달랑 가져와서 쓴 금액을 주시는데 우선 그것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감사를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러니까 체육센터 연락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국은 차량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선 영수증 자료부터 주시겠어요? 자료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될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가끔 우리가 위원명단을 요구하면 그것은 개인신상에 의해서 제출 못한다, 또는 예를 들어서 명단을 안주고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새마을부녀회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명단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보체육과만 어떤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신상 충분히 압니다.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보자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른데 이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명단 좀 주시오 하면 "그것 개인신상명세 때문에 못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물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고 좋으니까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료부실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 완료가 아닙니다.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때마다 어떻게 완료입니까? 그리고 자료 올 때까지 일부는 감사를 하시고 저하고 김태선위원하고는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동료위원 김태선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아마 김태선위원님것만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업으니까 감사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마들축제홍보비 27만1,520원, 시상금 253만6,800원 이것은 한글을 몰라서 그럽니까. 영수증이 있고 또 타 견적이 당연히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누가 한글을 몰라서 액수만 적어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온 것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을 잘모르시면 한 번 연락을 해 주시든가 또 자료가 늦어진다면 왜 늦어지는지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 요즘 밤 8시, 9시까지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바쁘고 피곤하셔서 시간되면 거의 퇴근하시겠죠. 어제, 그제도 연락하니까 안되었습니다. 물론 늦게까지 계시는 것이 피곤하시겠지만 과연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때로는 긴장도 해야 됩니다. 8층에 불이 켜져 있나 한 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태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저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루 지나면 공무원들이 감사받았다, 그렇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의사진행발언대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