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방면으로 살기좋은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서의 지난 1년간의 구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시책사업과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신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시책의 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단계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가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행정관리국장 수감공무원들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행정관계로 불참하셨으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지난 임시회 회의시 각 과별 업무보고를 이미 받은 바, 곧바로 과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아까도 인사말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사회자의 양해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시에 보충답변을 주실 담당주사께서는 반드시 앞에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셔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위원여러분!

유송화위원님께서 담당직원이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도 전부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길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시고 시정을 바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보다도 남장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단문단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김태선위원님이 음식값이 싸고 비싼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자주 이용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시기 전에 김태선위원님, 재무과장 출석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유송화위원님께서 자료요청 관께도 없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협력담당주사가 업무상 일이 있어서 잠시 제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명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모든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여러분!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음으로써 국장님오실때까지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3개 과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앞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같은 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다가오는 2000년도부터는 모든 일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올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유송화위원님께서는 '99년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착각할 때도 있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이어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자리 하시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앞에 나오셔서 성명과 직급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에 자료요청한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유송화위원님도 요청하셔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의 체육센터 감사를 나가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