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직가장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중랑천 모래나 안에서 밖에서 나르고 산불방지나 하고 지금 전혀 생산성이나 별로 이익이 없는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0명, 20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신청자들이 실제 실직을 당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재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새정부 들어오고 2년만에 얼마예요? 지금 부채가 2배고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태어나면 국민 한 사람이 600만원 빚을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사업은 이러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중앙부처에 대고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건의할, 이러 이러한 사업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측정할 때 실제 회사에서 취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실직을 당한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65세 넘은 통장들이 근로자로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은 여태껏 놀다가 지금 와서 일당 2만원 주니까 자기네들이 다 차지합니다.

실제 일하고, 어디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허덕이는 사람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통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이 분발해서 실직한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켰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고, 흐름이, 지금 3D업종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오히려 지금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얼씬거리고 아침에 그냥 나갔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면 2만5,000원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성을 만든 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 감사할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직장에서 나와서 어떻게 잘못된 것을 엄격히 심사했다면 우후죽순처럼 이런 난리는 벌어지지 않느냐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느끼는 바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각 복지관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 다음 예산을 주지 안을 수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