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그런데 주로 계약한 것을 보니까 금액이 소액이고 긴급을 요한다고 써 있습니다. 1년 계획이 다 서 있는데 계약방식이 긴급을 요합니까? 쉽게 말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도시락 등등, 마들축제에 들어가는 상품들도 결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년전부터 벌써 예산이 서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계약들을 이런 사유로 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지금 현수막이 거리에 많이 붙어있는데 그것을 보면 '노원구어머니합창단 서울시 대상' 이런 식으로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봐도 검열표시가 없었습니다. 검열 도장을 받아서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대로변에 게시하면 금방 떼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라고 그렇게 검열도 안 받고 그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도 거기에 연관된 것이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데나 걸고 민간인들은 멀리서 와서 꼭 검열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의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길걷기는 1년에 2번, 마들축제는 1년에 1번으로 거의 정기적입니다.

그런데 9월에 급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수의계약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1년에 산길걷기라든가 마들축제는 거의 행사가 대동소이합니다. 산길걷기라면 타올은 몇 장이 되겠구나, 현수막은 어디어디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긴급을 요하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하나 예측을 못하고 구청장님 내지 간부들의 방침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방침이 나서 급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방향을 바꿔서, 도시락만 봐도 이 도시락이 약 500개로 금액으로는 약 200만원 정도 되는데 크게 소액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알아보셔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들축제라든가 행사시 주민들의 홍을 돋우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많이 오게 합니다.

자료를 보면 그 연예인들에게 200만원이나 250만원 정도, 싼 사람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우리 구청에도 상당히 유능한 재능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가운데 넣어서 주민들의 흥을 돋구고, 물론 연예인 한 두사람은 있어야 하겠지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락도 그렇습니다. 도시락 하는 업체가 한 두군데입니까? 견적도 받아서 보고 가서 먹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9월 것을 6월에 삽니까? '타올'이라는 것이, 주로 체육대회를 하면 거의 타올입니다.

그런데 무슨 9월의 행사할 것을 6월에 사라는 것이 아니고 '타올'이라봐야 2∼3일이면 됩니다. 미리 사놓자는 것이 아니고… 많지도 않습니다. 상품이래봐야 10가지 품목도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제가 6월에 사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9월에 열리면 10일에서 20일 정도면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얘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 하신 것입니다. 늦게나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약8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개·보수가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 여자탈의실 개보수에 5,600만원, 전기공사 600만원으로 해놨는데 그 수영장을 지을 때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탈의실을 미리 예측하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개·보수를 하고 올해만 해도 약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영장 수위조절판, 수영장 탈의실 개·보수 등등인데 왜 자꾸 이렇게 아직 새 건물인데, 그동안 변경도 여러 차례 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가 용역회사에게 조그만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용하던 인쇄물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는데 그런 것을 인수인계할 때 금액으로 쳐서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무료로 줬는지, 쉽게 말해서 입장권이라든가 하는 인쇄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그냥 준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서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용역회사가 했죠?

올 예산이 공보비부터 일반수용비까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결산서가 나와야 하겠지만 이 많은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환수가 되는지 그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수영장의 이용객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100억 가까이 8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으면서 설계를 여러번 변경했는데 그렇게 예측도 못하고 무리하게 지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남장희위원입니다. 이제 월동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니까 각 동마다 소화기같은 것이 제자리에 있나, 또한 분말같은 것도 겨울에 화재예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화재예방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죠? 작년에 사고가 한 두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또 만약 사건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위원들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명단이 없이 어떻게 숫자가 나옵니까? 명단은 안 받고 숫자만 받습니까?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5명이라면 누구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5명이라면 끝납니까?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들은 보통 영세민지정하는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분들인데 과장님, 98년과 99년에 영세민 내지 거택보호, 한시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지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남발이 된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져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영세민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98년, 99년 점점 나아지는데도 영시민들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세민을 신청하면 거의 다 한시나 일시적으로 해주거든요. 옛날같이 정말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영세민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발되다 보니까 신청만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97년, 98년, 99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으면 주시고 왜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97년, 98년, 99년 영세민숫자만이라도, 물론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심의과정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주위에서 지켜보았을 때 남발되는 현상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의식교육강화가 있는데 일시 및 대상인원이 이분들이 참석한 인원입니까, 대상인원입니까? 구민회관 대강당이 많이 들어가면 몇 명정도까지 들어가지요? 그런데 4월6일에 2,300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제 그랬는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천 모래운반하시러 가신 분들을 노상에 세워놓고 교육을 했다는 말씀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하셨다니까 하셨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때 자료내실 때 조금더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들 사이에서 가장 유능한 과장님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얘기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통 주민들이 보는 눈들이 곱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을 보아도 주민들이 화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실직자들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과연 실직자냐 하는 것도 영세민책정과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업화되고 있습니다. 일이 편하고 임금이 2만원선이 되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파출부를 한다든지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편하고 수입은 별차이가 없다 보니까 쉬운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동안 공공근로를 하면서 직원을 알선해 보라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공공근로가 직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임을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심의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할 문제인데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17시인데 사회복지과 감사가 끝나면 가정복지과는 내일로 했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