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어제 행정사무감사시 공보체육과의 자료부실로 인하여 오늘까지 연장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제 늦게까지 구민체육센터 현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위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공보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은 빨리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때는 항상 마들축제 동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3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예산서에는 2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깍인 것인지 업무보고할때하고 시간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200만원으로 깎여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새마을소득지원금입니다.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15년에서 5년 사이에 체납된 것인데 125가구인데 세대별로 200만원정도 됩니다. 매년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노원구 관외 전출자, 보증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라는 질의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걷혔는지, 저한테는 달랑 한 장이 와서 어떻게 더 체납액이 걷혀졌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관외전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한능박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참석할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참석하셨으므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시고,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을 지금 위탁계약을 해서 정기배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를 보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500만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698만원, 6월12일부터 8월20일까지 1,600만원,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300만원으로 구분해서 계약했습니다. 물론 기존 수탁자가 기득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99년 초에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죠?

연초에 시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정기배씨한테 그냥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내용을 보면 작년에 8,500만원에 비해서 올해는 3,240만원으로 약 4,85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습니다. 계약을 1년 단위 계약은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과 5월, 9월과 10월은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4월, 5월 9월과 10월에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사무소 설치된 그 인원들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을 싹 비워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연 지적사항과 지금 현재 질문사항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유송화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은 정기공연도 개최하고 수시공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공연은 금년 11월에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5월에 한마음음악제에서 한 번 공연한 적이 있고, 그 다음 8월에 심양시에 가서 저희가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8월에도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송년음악회도 12월8일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사는 여러 가지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시공연과 정기공연을 많이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도 지난번 광운대학 아이스링크장에서 어머니합창단과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에서 하는 소규모 공연도 있습니다. 각 동 단위에서 하는 것도 지금 나가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번 12월8일에도 합창단과 같이 공연을 하고, 앞으로는 지하철에서도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지하철 지하도에서 할까 했는데 그때 당시 검토를 해보니까 혹시 통행에 지장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피해서 구민회관 같은데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 앞서 정액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집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에 이어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들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를 마치고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지 밝히면서 처리결과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