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남장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에 단속인원이 몇 명이시죠, 30명정도입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민간인들이, 위촉된 사람들중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까? 단속인원 명단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단속나가는 것을 업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든가 무슨 홍보물로 인해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 번이라도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11명이 그 업소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데 최소한 공무원 두 세명정도 주민등록을 보자든가 미성년자라고 생각되면 주민등록을 봐야지, 이 업자들의 불만은 그렇습니다. 물론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위법해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보자고 했을 때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고, 과잉단속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며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셨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단속 나갈 때 약 30분간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업자도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갑자기 들이닥쳐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마는 다시 한번 교육이라든가 유인물로 해서 단속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한 다음 단속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찰의 음주단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제도 있고, 과잉단속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방법을 바꾸신다니까, 2∼3명이 들어가서 미성년자 확인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사람이 투입되어서 단속을 해야지 처음부터 10명씩 들어가서 이것 보자, 저것 보자고 하면 업자들이 과잉단속이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 사람들의 영업도 한편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입자입니다. 물론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단속하셔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반 명단, 출석인원, 출석상황 오늘 빨리 올려 주세요.

합동단속반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침서를 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새마을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물론 다 시정한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새마을회원이 단 1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킴이 15명, 자유총연맹 16명인데 전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그동안 우리 월계1동 노인정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임대를 얻기 위해서 1억을 책정해서 배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이전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아는데까지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석계역과 성북역간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소음측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토목과장님을 시간이 되시는데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토목과장님이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96년도 구정질문도 얘기했고 그 당시 구청장의 동순시 때도 얘기했는데 답변이 주관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것인데 환경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약 30∼40개 정도 소음측정도가 왔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했던 월계동이 가장 소음도가 높은 73.1dB이 나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끄러운 측정치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보통 60dB 정도인데 73.1dB은 당연히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경과에서 답변하신 것이 만약 서울시에서 대책을 미 수립할 경우, 서울시에서 하지 않겠다면 우리 구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부터 '99년 3년동안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시 지적하면 공무원들은 노력하겠다고만 했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관심없이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 답변자료로 봤을 때는 토목과에서 답변할 자료가 아닌가, 단 환경과에서는 소음측정을 했을 때 방음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만 내면 되고 주관부서는 토목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시 토목과와 환경과에 얘기가 되어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또 없었다면 그 당시 원래 그렇게 환경과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였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추진이 안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원래는 '94년도부터 올라와 있던 민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기준이 안 섭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예산도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같습니다.

여기 '96년도 7월에 서울 지방철도청 토목에서 회신이 온 것은 설치가 가능하고 구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문제인 것 같은데, 반복되게 보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가지고 부탁을 했고, 부탁보다도 구정질문시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다고 해놓고 그동안 전혀 손을 놓고 있던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와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랬는지 이것을 몰라서 그랬는지, 이것이 매년 구청장 동순시 때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르셨는지,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그 당시 받았을 것으로 아는데...

아니,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양쪽에 하나는 창고이고 한 쪽은 시멘트공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우리 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각 과의 과장님들끼리 간부회의에서 모든 일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다 어우러져야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끼리라도 민원을 서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방치된데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른 일이라도 서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실제 우리 업자들의 횡포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연부락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락이 많습니다. 앞서 유재포담당주사도 얘기했지만 월계동, 중계동, 공릉동 등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LPG가스를 이용합니다. LPG가스는 이용하다 보니까 그동안 고무호스 가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배관공사를 하라고 지시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배관공사를 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하라고 한답니다. 우리 일반주민들은 똑같은 배관이기 때문에 LPG가스를 쓰다가 도시가스로 바꾸면 그 일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 고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들의 횡포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등록된 업체들이 많아서 자율경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우리 월계동같은 경우는 하양건설인가 한 군데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만 하라는 것이고, 이 상계동 쪽은 일도인가 좌우지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이렇게 LPG가스를 쓰기 위해서 배관공사를 다 해놨는데 도시가스로 바꾸면 다시 다 고쳐야 하는가를 우리 주무과에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으신지, 그것을 방치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한가지 도시가스기금 융자문제 역시 시공업자들의 횡포입니다. 이 시공업자들이 100만원이 든다면 시공해 주고 100만원 받으면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70%까지 융자해 줘서 70만원 융자를 신청하면 자기들이 귀찮단 말입니다. 100만원 받으면 간단한데 70만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복잡하니까 이 신청업자들이 웬만하면 융자를 못받게 합니다.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도 세우고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이렇게 못 받는 것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문제는 시 표준공사라니까 우리가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2대 때 도시가스특별위원회까지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진짜 자재값을 따져보니까 많은 것은 몇 십배 차이가 납니다.

앞서 김생환위원님께서 잠시 예를 들었지만 배관 1m 해봐야 2∼3천원 짜리가 몇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때 결과보고도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표준공사, 도대체 어디서 나온 표준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업자의 횡포가 아닌가, 업자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관에 대해서 LPG가스를 도시가스로 쓸 때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기금의 융자문제도 업자들에게 교육을 해서, 워낙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융자를 받기에 편리한 방법이 없는지 업자에게 주입시켜 주시기를 부라면서 두가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큰 맹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20m로 하면 되는데 15m로 해놓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다 철거해서 20m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20m로 못을 박아놓으세요. 아니면 도시가스 시공을 바꾸든지, 우리 주민들이 뭘 압니까? 배관을 한다니까, 15m인지 20m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들여서 공사를 다 해놨는데 도시가스 들어와서 다시 20m로 바꾼다는 것은 맹점입니다. 그 문제점이 해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물자낭비입니다. 자격조건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자격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형소각로가 13개 있습니까? 그전에 수락산에 있던 소형소각로는 없어졌습니까? 덕성여대생활권뒤에 있는 것이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잔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가끔 가면 잔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 약 800톤정도를 수거할 수 있는데, 그것은 250 몇 톤이 되지요. 소형소각로에서 소각되는 것은 환경오염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시설이 좋은 대형소각장이 있는데도 소형소각로를 계속 운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없다고 하지만 환경부등에서 환경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건의해 가지고,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이옥신도 문제도 검출해 보지만 기준치 이하이고 그런데 소형소각로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가끔 한 번 나가는 보십니까? 병원같은 경우 언제가 한 번 가 보았지만 음식물찌꺼기부터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것도 다른 데서 처리해야 할 것도 막 태워 버리는데 저희들이 몇 년전에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녀 보시고 여기는 70㎏라지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것은 몇 배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태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구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건의안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항상 어느과든지 자료제출할 때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자료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온 것을 보면 바빠서 이런 자료가 왔는지 모르지만 1월, 2월, 3월 잘 나가다가 한찬 가다가 또 2월이 나옵니다. 2월이 나오고 또 한참 지나면 1월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다 끼워넣기를 했는지 2월18일, 3월21일, 4월17일이 나오고 또 2월이 나옵니다. 가다 보면 1월6일이 나옵니다. 아니요,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이 쓴 글씨입니다.

또 한 가지 '99년 서울시 감사가 1월13일부터 1월26일까지 약 13일간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93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어떻게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더 철저히 해서 외부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안 되도록 각 과에도 통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지적된 것은 우리 자존심 문제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93건 적발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자체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