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 늦었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5번 위반업소를 10개소 행정처분했다고 했는데 이 10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부탁드리자면 연번 47번 자동판매기 관련 점검실시 부분에 있는 18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일찍 의뢰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대 때는 42명 의원에서 24명으로 줄었고, 또 위원회가 4개에서 2개로 줄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챙겨야 할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늦게 내지는 일찍 요구하지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어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나가는데 저희들이 직접 동행을 해서 민간인들의 참석이 저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저희 반에는 3반이 같이 동행했는데 민간인은 1명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자기들 직업도 있고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어제 그것 때문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인들로 다시 선정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많은 활동비를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활동비를 떠나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인지는 몰라도 크게 위반된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마는 비상구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물론 이번 인천사고도 비상구 때문에 많은 인명사고가 났는데 비상구 통로가 처음 허가 받을 때는 1m50㎠에서 2m 정도 되는데 중간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환풍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통로가 비좁게 되고, 비상구가 문이 잠겨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겨우 열고 나가도 밖에 적치물이 많아서 화재가 났을 때는 탈출비상구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도 예방해야 되겠고 음주도 예방해야 하지만, 만일 사고가 났을 때, 비상구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느낀 바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시가 지나면 PC방도 못 가게 되어 있어서 과연 청소년들을 어디에 어떻게 문화공간이라든가 어떤 놀이공간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여러 사람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단속할 때 비상구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서 적치물이라든가 통로에 다른 설치를 못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나가셨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이 나갔는데 어제 대상 업소가 24개 업소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상계1동 25-1, 거기를 찾아가는데 25-1이 어떤 빌딩안에 있는데 지하실에도 술집이 있고 2층, 3층에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소한 어디라고 표시는 해야됩니다. 물론 비밀이 누출될까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장이 관계공무원으로 추진담당주사 같은데 그 분들이야 솔직히 공무원입장에서 그런 것을 누설하겠습니까마는 그 분한테라도 최소한 한, 두 시간 전이라도, 봉고를 타고 가는데 별로 차량에 불빛도 밝지 않은데 거기를 찾는다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솔직히 24군데 다닌다는 것이 솔직히 무리더라구요.

알아서 찾아다니면 24군데가 쉬운데 주소를 가지고 찾고 이러저리 골목 헤매고, 그것이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골목길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가 하면 지하실에도 있다보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다녀보니까 공무원들의 애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근하다가 특별히 나온 분이 계시는가 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물론 그 이튿날 쉰다고는 하지만 감사기간에 쉬겠습니까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본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느낀 바가 그러니까 대책본부에서도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함께 연구해서 편리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김생환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답변 해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비슷한 질의입니다마는 가판점에서는 요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판점에서 떡볶이라든지 심지어 고기도 굽고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함께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단속을 하시든지, 원래 가판점이라는 곳이 신문판매, 버스토큰판매 이정도인데 지금은 다 바뀌어서 요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술을 팔고 닭튀김을 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단속을 용역을 주었는데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됩니다. 단속하는 요원들이 용역회사다보니까 법적인 것을 잘 몰라요.

가판점은 안 하고 그 외에 노점상들만 단속을 하는데 일단 요리는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관계되는 과끼리 적극적으로 단속 내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몇 회나 하셨나요? 기억이 잘 안나십니까?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심사위원이라는 것이 크게 직원들끼리 하는 거네요. 어찌됐든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의심나면 유선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지 격려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약은 일반 감시 주사약이 아니므로 이 점을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에는 인플루엔자가 일반감기와 다르므로 접종대상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올해 접종을 24,000명을 했는데 물론 이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무척 많으셨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몇 천명이 몰려와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시느라고 얘를 쓰셨는데 홍보를 했으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원하니까 서비스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가 잘못됐고 접종자 수도 잘못됐고 홍보도 잘못된 것 아닌가, 물론 애를 쓴 것은 격려를 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접종을 원하는 것은 솔직히 일반병원보다 엄청 쌉니다.

싸니까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다시 한번 정보를 얻으셔서 과연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