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화 의원 발언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답변과 감사받기 위해서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평과 각 과별, 꼭 이것만큼은 시정되고 올바르게 자리잡혔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평가로 국장님도 계속 자리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것은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도 포함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대체로 답변하시는데 업무파악이,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이 바뀌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짧은 기간동안에라도 업무파악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체로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질의하게 되면 담당주사가 대답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심지어는 담당직원까지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과장, 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은 보다 감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 직접 담당자나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였을때만 그 과의 업무는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단순하게 업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제시를 저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이 사업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인지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자 자기 일만 충실히 하는 구청직원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예산과 사업에 별로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여러 과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을 편성할때는 굉장히 급한 것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생기거나 때로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그 사업을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나 때로는 그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단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만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나,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도대체 정말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에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혼란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은 정말 시급하다고 했으면서도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예산이 정말, 이 사업이 급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에 위탁준 사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준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 과에서 한 두 개정도의 사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무에 대해서 단순히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았다는 것 만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그것에 대한 자율적인 경쟁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되고 또한 지도점검에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도점검할 수 있는 틀들을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현재 민간단체나 민간단체에 주는 정액보조금, 그 다음에 임의풀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사나가서도 또 각 과별 감사를 하면서도 여러모로 업무파악을 하려고 해 보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것들을 영수증 사본이라도 보려고 해도 아무데서도 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감사나가서는 정액보조단체의 관리나 정산부분이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은 한 곳도 정산을 받지 않고 있고 어떤 동은 정산서를 한 단체 받고 있고 어떤 동은 정산서를 다른 단체도 다 받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업무상 불균등한 상황하에서는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한 파악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무런 1년단위의 계획이나 집행계획없이 예산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단체 지원해줄때는 반드시 1년 집행계획과 1년의 사업내역을 충분히 받아보신 다음에 집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평가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각 과별로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실제 구청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여러 사업이 실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구청담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청사의 유리창교환이라든지 도우미안내데스크 등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구청의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의욕적인 선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이고 이제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정액보조, 임의풀보조, 평통자문회의처럼 그렇게 정액보조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1년의 계획을 받아 보고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는 아까 전반적인 총평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시정되어야 할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명으로 자기의 의견을 등록하라는 것은 상하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사회에서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보체육과에서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마들문화축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관주도 형식으로 주도해 오다가 민선단체장이 들어서면서도 역시 관주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IMF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화와 관련한 예산과 행사는 많이 줄어들어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이 모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실제 민관과 지역에 사는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역시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크게는 계약과 관련한 문제부터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몇 가지 과만 지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업무는 굉장히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규정에 얽매이거나 때로는 저희가 정해놓은 틀 때문에 실제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커다란 목표와 그리고 생활상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되고 행정업무를 진행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 목적은 사라지고 규정과 규제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규정과 규제에 대한 것들은 과감히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업무집행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주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가는데 새로운 시도와 일에 대한 열정과 규정과 규제를 넘어서는, 목적을 중시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감사 부분에 대해서 남장희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못하시고 중간에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실제 동사무소 업무라는 것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체가 전환될 예정이긴 합니다마는 여전히 구청이 하고 있는 업무를 아주 작은 단위로 축소한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고, 올해 이미 두 개 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의 기능보다는 실제 주민들을 화합하고 주민들을 시민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동사무소의 바뀌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그런 아이디어들은 각 동별로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 감사나가서 직접 사례를 파악한 것만 보더라도 어떤 동에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조그마한 안내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 가족이 전입해 온 경우만 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대를 구성하거나 그런 경우는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실제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줌으로 인해서 구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줄 뿐만 아니라 이 동에서는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4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공근로를 활용한 영구임대아파트 청소, 공공근로를 활용한 건물 도색,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 나누는 운동이라든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이제는 행정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때로는 지역주민에게 맞는 새로운 일들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각 동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을 실제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좀 널리 알리고 그 중에서 자기 동에 맞는 사업들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지 조금 있다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장이라든지 사례발표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동장의 아이디어 사업을 함께 해 나가는 데에는 그런 사례들을 전파시켜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감사받으시는 분은 과장님들이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도록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그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무척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행에 많이 애쓰셨던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행정관리국과 관련한 감사 강평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한 두 마디 정도 하겠습니다. 전 과나 구청이 하는 행정업무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보건소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장 첨단에서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규정과 규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복지를 보다 증진하기 위한 것이나 주민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부서가 바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청이 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인심 좋은 부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까지 감사를 해본 느낌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공무원의 신분과 때로는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의 신분이라는 차이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에 충실해서인지 아니면 업무에 너무 몰두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 우리가 이 업무를, 그러니까 구청이 생기게 되고 관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래 목적이 생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행정사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업무진행상의 해야 되는 업무량, 규제, 규정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애초의 목적을 가끔씩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환경과라든지 청소행정과할 때는 규정과 규제 때문에 실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때로는 가정복지, 사회복지같은 경우에는 규정과 규제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다 잘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중에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목표, 구청이 도대체 1년 동안 어떤 것을 전부 다 손에 쥐고 출발할 것인가, 손에 쥐고 1년동안 일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애초의 목적과 또 개인으로 보면 자신이 일을 하는 이 업무에 종사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행정관리국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의 근무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동안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신 분도 있지만 기간이 일정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하지 못해서 실제 답변을 담당 팀장이 하거나 때로는 담당직원이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보면 돌격대장이, 구청업무로 보면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돌격대장이 돌격대원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어떤 전쟁터에 나가는지 어떤 싸움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하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더 업무파악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은 대체로 많은 예산들을 시행하면서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주는 사무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에 대해서도 누차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성과 전문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에 좀더 많은 연구와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는 크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센터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인원도 투여하고 예산도 더 투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느냐, 어떤 자원을 모으고 연결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환경산업과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느껴보지만 정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대로는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규정과 규제를 지키기 보다는 목적을 지키는 부서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복지과의 현재 가장 큰 당면 업무가 청소년보호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청소년을 단속하는 업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보다 숨을 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규제가 함께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감사때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행정과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편리한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와 미래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 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라든지 녹색가게 형태의 것들을 늘려서 보다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교육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현재로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한 문제는 좀더 엄격하고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생활복지국과 보건소가 하는 업무가 주민들이 보기에 구청이 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생활상의 좋은 환경과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