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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남장희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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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A3 복사지를 구매하면서 양이 적기 때문에 시중단가로 구매하기 위해서 6만원씩 잡았다고 하셨지요? 이것보세요, 조달청 가격이 2만3,000원인데 시중에서 6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A4이고 배가 되는 것이 A3입니다. 그러면 종이가 1만3,000원이면 배면 2만6,00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6만원을 잡아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A4와 A3를 몰라서 그래요? B4는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B4는 9절지예요.

그런데 6만원 잡아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면 올해 99년도에 A3를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구매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4가 작년에 50상자에서 200상자로 늘었으면...

중절지 100상자, 일반복자시 100상자 해서 200상자입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50상자였습니다. 99년도는 50상자였는데 2000년도는 보통 복사지 100상자, 중절지 100상자 해서 200상자입니다.

그렇게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잉크라든지 토너도 자연적으로 늘어나야 되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똑같고 작년에 보면 토너를 5만6,000원에 구입했는데 올해는 4만5,000원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이 가격에 내린 것입니까? 작년에는 왜 5만6,000원씩 과다하게 잡아놓았습니까?

작년에는 물가책자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200상자로 늘어났고 그에 따른 잉크라든지 원지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복사지만 400%늘어났고 다른 것은 그대로냐 이것입니다.

복자시를 많이 쓰면 잉크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행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용지를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이면지, 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온 자료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이면지를 써서 용지를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 첨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가 앞뒤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라는 것이지... 아니,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면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뒤에 첨부해서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가 앞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200박스씩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판 제작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69쪽 위에서 네 번째, 보안규정책자가 있는데 작년에 600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1,1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충무계획책자는 1만1,400원 하던 것이 1만2,5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보안업무 규정책자 1,100원씩 1,400원으로 해서...

올랐으면 다른 것도 올라야지, 이것만 굳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뭐가 어떻게, 인쇄비가 올랐어요? 600원에서 1,100원이면 몇 % 올랐는지 아십니까?

인쇄비가 올랐다면, 담당은 자꾸 그렇게 어물어물 하지 마세요. 올랐으면 다 똑같이 올라야지 왜 굳이 이것만 몇 십%씩 오릅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들은 늘어나고, 또 늘어난 것을 여쭤보면 답변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용품을 보면, 작년에는 55만원씩을 월 구입했는데 올해는 40만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들이 오래 되면 오히려 청소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청소비를 줄여놨습니까?

그 밑에 화장실용품을 예로 든다면, 화장실용품은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청소용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5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었으면 약 30%좀 못 줄은 것인데, 이것이 물자절약 차원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보통 물가들이 오릅니다.

청소용품만이 아니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그럼 작년에는 예산을 과대로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과대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약 30∼40%가 줄은 것입니다. 물가는 작년 평균을 보더라도 약 50%정도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과대하게 잡아 놓았던 것이 아니면 물자를 많이 소비했다는 얘기인데... 줄어도 그렇지 230회에서 100회로 줄었는데 제가 보았을때는 홍보가 덜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주민들도 가끔 신청하면 물론 그때가 시즌이라 그런지 몰라도 꽉 찼다고 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150회 했으면 최소한 내년에 그 정도는 해야지요, 아직 12월도 안 되었는데요.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장을 저렴하게 해주는데 제가 물어보았을때는 꽉찼다고 해서 예약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도모차원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불편한 점이 주차장문제인지 식당문제인지 함께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혼식장비만 1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우리는 5만원 받지요? 얼마나 차이나 납니까?

저도 언젠가 주민들한테 소개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홍보해서, 이것은 제가 올렸으면 싶습니다. 171페이지 마들청록상 상패 및 메달에 15명이 20만원씩인데 이것이 시상금까지 들어간 것인지 상패하고 메달만 20만원인지, 메달이나 상패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20만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느냐, 10만원정도 맞추고 10만원으로는 시상금을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메달과 상패는 그렇게 비싼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KBS노래자랑이라고 했지만 제가 여러 판촉물을 많이 하는데 5만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하니까 구매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이 1,200만원이 잡혔었는데 올해 2,300만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결산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왜 예산을 1,200만원 잡았었느냐는 것이지요. 1,200만원을 잡아서 2,300만원을 이번에 냈는데 왜 1,200만원만 잡아놓았었느냐는 것입니다. 176쪽 하계휴양소 운영 임차료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2,8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승강기 정기검사는 1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1회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해가 안 가네요.

유류대, 수리비로 되어 있는데, 중형 승용차를 보면 1대에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루에 2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마들청록상 시상금이 있는데 올해 마들청록상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 하셨죠? 상금만 나가고 메달과 상패는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안 줬는데 2000년도에는 주겠다는 것인데...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왜 안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받은 사람들에게 상패와 메달을 안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도 만들지 마세요. 안 만들어도 관계없네요. 맘대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하십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대로 집행해야지. 아니,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메달과 상패를 한 번도 안 줬다고 해서, 또 여섯 번 시상했을 때 시상금만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메달과 상패는 없어도 되겠네요?

올해 예산을 삭감해서, 앞서 무엇으로 대체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상장으로 대체하셨다고 했나요? 표창장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체했으면 예산을 절감하시든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의회 연금부담금 3,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3,8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무슨 퇴직금이 있습니까? 수돗물 정수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돗물을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정수하는 것입니까?

정수기를 이렇게 200만원씩 들여서. 그럼 수돗물을 정수하면 바로 식수로 가능합니까? 191쪽에 동관내도 교체라고 있는데 17개 동의 관내도를 어떻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괜히 이중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전부 다 맞춰서 규격에 맞게 만들지 각 동마다. 아니, 현황판과는 다르죠. 현황판이야 동에 맞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샘플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것입니다. 192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밑에 직능단체회원명부라고 있는데 어떤 명부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온 것이고 데이터 주신 것은 없습니다. 회원명부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원인지 임원인지?

그것을 정정해 주세요. 임원인지 회원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직능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임원이라니까 더 묻지는 안겠습니다마는 회원명부를 제가 왜 자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회원명부를 달라고 하면 절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회원명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태극기 구매, 게양용 국기구매인데 500개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3,500개인데 여기 3,000개하고 여분으로 500개를 여분으로 했다고 하면 4,000개를 구매해야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깃대가 더 파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부러질텐데, 기는 헝겊인데 그렇게 자주 망가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3,000개씩 다 소비가 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만 물어보면 김새는 얘기를 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새 것 교체하면 다 해야지, 총 보유량이 몇 개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교체해야지요. 3,000개를 더 구매한다는 것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전체가 3,568개인데 그러면 쓸만한 것이 568개밖에 없다는 것이예요. 3,000개를 다 바꾼다고 하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태극기 게양은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잡아놓고 보자는 발상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태극기 구매 내역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산용품구매가 약 1억이 넘는데 동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나누어 줍니까? 과장님! 요즘 동사무소에서 일직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숙직이 있습니까?

유송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지, 또 작년처럼 특위까지 넘어가서 진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자료가 나와야겠지만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쪽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따로 앞서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에 외래강사 초빙에 20만원씩 6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복잡하네요. 저는 친절교육하면 외부강사들이 와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앞에 보면 친절교육으로 해서 외부강사 초빙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외부강사가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부터 동 기능 전환되는데, 여기 보면 동 기능전환 시책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집어넣었다면,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검토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2,10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 않느냐? 3회를 하는데, 자료를 보고 계산해 보면 한 번에 700만원씩 쓰시겠다는 것인데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4개 동을 다 하면 모르지만.

그것입니다. 내년 6월 이후나 7월에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해도 됩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저는 지금 시범으로 하는 2개 동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추경에 해도 되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개 동인줄 알고 그랬고, 제가 왜 이것을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냐면, 이제 내년부터 24개 동의 기능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어떤 뚜렷한 지침이 없는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대로 단체장들이 돈내서 운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24개 동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우선 2개 동에 대한 예산이라면 너무 많지 않느냐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평화통일자문회 말고 앞서도 말했지만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부서만 이렇게 자기 사업만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평화통일자문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데서도 예산이 나오지요?

물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검토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100%가 넘게 지급한다는 것이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쨌든 너무 과대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205페이지보면 내년부터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는데 비품구매가 4억1,6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비품들도 다 새것으로 바꾸어준다는 뜻인지 쓸수 있는 것들은 쓰면서 부족한 것들을 바꾸어준다는 것인지,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바꾸어준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보면 회의용 탁자 13만5,000원짜리 20개, 회의요 의자 12만원짜리 2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급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범동이 잘 운영되고 있나 가서 볼테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컴퓨터구매 120만원씩 150대 이것을 다 어디에 지급하게 되지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십니까? 물론 잘 배치가 되겠지만 고가품목들, 최신형을 하급공무원들한테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간부님들은 구형을 드려도 관계없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보면 오히려 간부님들은 좋은 것을 주고 하급직원들은 386을 주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 컴퓨터 개인용과 개인용 컴퓨터와는 뭐가 다릅니까? 아니 앞서 과장님에게 150대를 어디에 설치하냐고 하니까 전산교육장에...

그러면 이것은 시·군·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뭡니까? 위원장님! 150쪽까지는 급여성 경비니까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