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화 의원 발언

통·반장신문구독료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0원이 9,000원으로 오른 것이지요? 그리고 1,456부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작년 예산보다 100% 가깝게 뛴 예산인데 실제 집행내역과 부수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집행될 예정까지 해서 집행된 액수만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대한매일과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벌이는 논란이기 때문에 누차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고 기본적으로 언론이 독립하지 않으면 그것은 관과 관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언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할때쯤 되면 대한매일 직원들이 직접 의원들을 찾아오는데 그런 것도 없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이 문제는 매번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반장 20%는 실제로 보면 모범 반장도 1년에 두 번 책정되거나 하기 때문에 반장일부를 준다는 것은 근거상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독립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매년 차츰 차츰 줄여나가자는 것에 동의를 하셨으면서도 예산을 또 올려 책정한 것은 그야말로 다른 구에서 보니까 우리도 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계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 생각으로는 통장정도까지 주는 것은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9,000원 곱하기 714명 정도로 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얘기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매해마다 대한매일신문은 깎일 것을 예상해서 과하게 올리지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올해도 실제 구마다 조정되는 것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역신문 구독료와 관련해서 실제 작년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것만 3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했었고 관내 신문만 중심으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관외 신문까지 지급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들어가는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왜 이번에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올해 실제로 집행된 내역에서 저희가 그때 예산심의한 것으로는 관내 신문만 보자, 기억나시지요? 세 종류만, 관내 지역신문구독료 액수를 1,440만원정도 책정했던 것이잖아요?

예산서 보시면 알텐데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 예산이 일정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여유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가능한한 불필요하나 예산은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 강북신문을 99년도에 공짜로 넣어주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강북신문을 가끔 봅니다마는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면 노원구 기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많지 않고 강북구 기사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구에 알린다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이 관에 의존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만이 자기의 비판의 컬러를 올바로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 신문도 마찬가지고 관외 신문도 실제 구독의 필요에 따라서 보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깨끗한 노원만들기,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용품 등등과 관련해서 실제 이런 캠페인이나 행사를 몇 번 정도나 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제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문화행사도 어떻게 보면 행사의 형식에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팜플렛이건 초청장이건 굳이 비싼 것 하지 않아도 행사의 본래 내용만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초청장 좋은 것 보낸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립이어서 공식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청장이나 팜플렛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좀 졸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14페이지 두 번째 줄에 구정여론조사에서 전화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CS, 그러니까 자동여론조사기와 관련한 예산이 실제 있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으로는 어쨌거나 보완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표본집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감사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고장났다고 얘기는 안 하신거잖아요. 고장을 언제 확인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액수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 전화조사하는 것을 직접 여론조사 기관에 맡긴다고 할 경우 35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 기계를 고치는데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낫지요. 그러면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표본집단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질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 잡아 놓은 것은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예 700만원 날린 거네요, 그렇지요?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 번 못해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700만원만 투자해놓고 그냥 날리게 됐는데 보통 사람이 자기 개인 것을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 아까운 노릇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쓸 것 같다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규정에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그것은 각 동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두 개 정도야 이해가 가지만 서너개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죠.

왜 올해도 2개 동인지를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물을 가는 것도 아닌데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불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샤워하는데도 여름에는 보통 차가운 물을 쓰잖아요?

그것은 관련된 자료를 미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쪽에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료 비용이 들어가 있고 사업예산으로도 보상금으로 해서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예산으로 보입니다만 경상예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이 동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관련해서 150만원이라는 예산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다른 예산과 달리 구비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서 경상예산에 있었던 생활체육운영교실 강사료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시비보조를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보조금인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드컵 축구교실이나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 6대4 정도 되어 보이는데... 똑같은 예로 본다면,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도 역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동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시비사업으로 해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를 실제 공보체육과가 업무가 많아서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3개 과가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데, 실제 앞으로는 이 생활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교실을 과감히 동으로 다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동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몰리잖아요. 프로그램자체가 좋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똑같이 하는 장소나 강사나 프로그램을 동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225페이지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150만원은 무슨 근거입니까? 아니 국비, 시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50만원의 산출기초가 무엇이냐고요? 평균으로 나누어서 150만원을 2과목으로 하든 3과목으로 하든 이것은 동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227페이지 동마을문고 서가구입과 관련한 것인데 서가구입은 동별로 차이가 있는지 구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문고에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책이 실제로 거의 한해에 1,000원정도씩 늘어나고 일부 폐기되는 양도 있겠습니다마는 책이 실제로 거의 한해에 1,000권정도씩 늘어나고 일부 폐기되는 양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서가를 일정정도 한꺼번에 구입을 해두었다가 필요한 동들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전히 철재로 된 서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서가가 없어서 책을 제대로 진열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서가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전에 보고하신 것에서 일반운영비가 적혀 있는 것은 1억1,57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1,570만원이나 됩니까?

민원실운영이나 여권쪽을 보아도 일반운영비가 그 정도가 안 되는데요. 453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6·25행사가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바뀌었는데, 예전에 6·25참전용사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통일과 관련한 단체들에서, 반공과 관련한 단체인지 제가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단체들의 주 사업을 보면 그것은 통일정책을 햇볕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야말로 멸공통일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현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방향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안보강연도 도대체 무엇을 안보하자는 것인지 학생안보웅변대회는 어떻게 무슨 주제로 하자는 것인지, 차라리 통일과 관련한 정책강연회가 있다든지 무슨 설명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대체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안보현장견학도 그렇습니다. 현재 햇볕정책을 통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인정하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보면 실제 땅굴견학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통일전망대라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도대체 어떤 것을 느끼고 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올해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론을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자체를 구청에서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라는 개념은 대적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겠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통일을 빨리 하겠느냐 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면 모를까 이것을 봐서는 '무찌르자 공산당'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출석을 시켰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공보체육과 예산중에서 그 동안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검토중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부분쪽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견해나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