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의덕
황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과에 대한 마지막 심사일정으로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예산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천년 시작인 2000년도 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건소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40억5,785만1,000원으로 '99년 예산 34억6,520만1,000원보다 17.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들이 기본급과 수당으로 19억5,999만6,000원으로 기본급 3% 인상분과 호봉승급 및 시관외근무수당 증액에 따라 '99년도 예산 18억9,018만3,000원보다 3.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료비, 구료비 등으로 16억198만5,000원으로 가계안정비 신설과 예방약품비, 암검진비 각종 약품비 인상에 따른 증액에 따라 '99년도 예산 13억271만9,000원보다 23%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시설 및 부대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4억9,587만원으로 '99년 예산 2억3,118만9,000원보다 11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소내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456만원, 건강진단사업을 통한 의료복지 서비스제공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구민건강검진센터 의료기기 구입에 1억4,390만원, 보건소 내방 민원인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대기실 조성을 위한 보건소 진료대기실 및 옥상 창고설치에 3,0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00년도 보건위생과의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은 25억2,503만8,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9억6,229만1,000원으로 약 4억3,725만3,000원으로 17.3%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17.3%의 증감된 원인은 서두에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가 6,98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본급 3% 인상, 호봉승급과 수당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2억2,184만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계안정비로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체력단련비였는데 IMF로 인해서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다시 가계안정비라는 명목으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액이 되었고, 저소득자녀파트타임 운영비가 금년까지만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예산으로 잡혀서 국 단위의 1개 문서전달을 뒀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각 국별 예산으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여온 일반전화료는 전화행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화료가 많이 소요되는데 '98년도에는 추경예산, 금년에는 일반운영비예산에서 조정되어서 목이 갔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필요로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금년에는 별도로 현실에 맞게 일반 전화료를 책정했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증액사유로 나타난 것이 사업비로 1억4,55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노원구 관내 저소득주민들이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지금 타구는 9개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구정목표가 삶의 질 향상이므로 추세에 맞춰서 타구에 못지 않는 의료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정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것만큼은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층에 진료대기실이 전혀 없고, 복도에 긴 의자를 놓고 대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1층 정도의 민원대기실을 설치하고 편안한 의자를 놓고 멀티비젼을 설치해서 대기하면서 의료정보상식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층 진료대기실에 설치하려면 4층에 있는 창고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철거해서 옥상에 그러한 창고를 이전설치해야만 합니다. 또한 방문간호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신속한 방문간호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 4억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소득층인 노원구민에게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해 주기 위한 크나큰 사업임을 위원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위생과의 총괄적인 예산규모를 설명드렸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보건위생과장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안 26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4쪽과 1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6쪽과 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간사
267쪽에 계약직 가급 6명이 어느 분들입니까?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의사선생님들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의사 T/O가 '가'급으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김태선간사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실제로는 일반의사가 2명이고 전문의사가 4명 있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다음은 268쪽과 2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269쪽에 의료폐기물처리료와 관련해서 탈지면등, 폐합성수지류, 손상성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 단가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지면은 접종을 하고 나면 딱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폐합성수지류라는 것은 주사기, 역시 접종주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손상성폐기물은 그릇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는 시 단가로서 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업체는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죠.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그러면 270쪽과 27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270쪽 케이블TV시청료가 7만4,000×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대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12대입니다.
김생환위원
연간 비용입니까?
이남석위원
1대에 월 8,000원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대에 대해서 한 달에 7만4,000원씩 12개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임동희입니다. 이 케이블TV 시청료는 처음 구입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케이블TV 측과 계약을 해서 집행단가로 월 7만4,000원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
할인율이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할인되어서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270쪽으로 작년에는 소화기의 약을 바꿨는데 올해는 약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까?
문석
서문석보건기획담당주사
구청내 모든 청사의 소화기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전부 교체해 줍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다음 272쪽과 2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272쪽에 의사채용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협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는데 보통 광고료가 15만원씩 됩니다.
이남석위원
의협신문에만 내고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무래도 의사들이 보는 신문이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간사
267페이지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봉급 이외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의료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다 같이 나가는 거죠? 복리후생비까지 맞습니까? 다 지급되고 있나요? 의료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다 지급되고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물론 저희 보건소의 의사들은 미온이 많아서 특별히 가족수당 같은 것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T/O 그대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아야 되고 또 가족수당이 필요한 의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선간사
전체적으로 예산상으로는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실제 지급보다는 약간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선간사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봉급이 올해 대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올해는 16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21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가족수당 같은 경우도 1만5,000원에서 3만원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거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다른 직급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실제로는 1,800만원 정도 깎여 있는데요.
김태선간사
그럼 어떤 식으로 된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봉급이 연봉제로 바뀌면서 사실은 새로 채용한 의사들은 기존의 의사들보다 봉급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김태선간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딱 안들어오는데 봉급은 올해 대비해서 예산상으로는 일단 늘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이 '99년부터는 연봉제인데 '98년에는 연봉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 예산을 '98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이전 형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간사
형태는 똑같이 잡혀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전체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김태선간사
알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그럼 넘어갑니다. 272, 273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273쪽에 일반전화료를 봐주십시오. '99년도에는 일반전화를 얼마나 썼죠?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99년도 8월말 현재 1,492만1,000원입니다. 월평균 186만5,000원입니다.
이남석위원
일반전화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소에서 일반전화 쓴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영업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만
정진만위원
전하기가 몇 대예요?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보건기획담당주사
보건기획담당주사 서문석입니다. 전화요금 관계가 계속 증액일로에 있는 사항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진료를 할 때에 주로 핸드폰을 사용해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화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핸드폰도 포함된 겁니까?
문석
서문석보건기획담당주사
예, 핸드폰도 시외전화요금 가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이 핸드폰이 있어서 일반전화로 한다는 거죠?
문석
서문석보건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
서문석보건기획담당주사
구청 전체에 회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부서별 사용액이 정확히 안나옵니까?
문석
서문석보건기획담당주사
그것이 아마 총무과에서 부서별로 전화국에서 각 과에 들어가 있는 도스만큼 전화요금이 나와야 되는데 구청 전체에 들어오는 전화회로수로 해서 각 과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기로 나누어서 나오는 것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과별로 사용액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를 통합해서 합니까?
문석
서문석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주전산기 교환기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 책정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는 곳이 총무과라는 말입니까?
문석
서문석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총무과에서 배당을 한다는 거죠?
문석
서문석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의덕
황의덕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274, 27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274쪽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들은 어떤 위원들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의사단체, 약사단체, 교육구청 사람들, 치과의사들 같이 보건소 관련 직능단체장께서 많이 오시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오십니다. 그리고 구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2회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다시 선발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임기가 2년입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토탈 년 얼마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계산한 적은 없고 업무추진비도 봉급성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야말로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야말로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봉급성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44만원 정도로 다른 국장님하고 똑같은 액수로 기억을 합니다.
이남석위원
여기에 간단히 나온 것만 봐도 약53만원, 54만원 되는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석위원
276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보건소장 1년에 300만원인데 한달에 25만원이죠. 또 278쪽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남석위원
보건소장은 해당 안되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남석위원
봉급성 업무추진비는 월 36만원씩 있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아마 제가 쓸 수 있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20% 정도는 항상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전에는 아마 4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한 달에 예산 절감하고 28만원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만큼 예산 절감 수준이 잡힐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주로 어떤 곳에 쓰고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직원들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주로 밥먹는 것으로 쓰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리고 시에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278, 27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간사
27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요금 고생이 참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일단 계산상으로 보면 심야·변태업소 단속여비 중에서 야간전담단속반 같은 경우 작년에 7명에서 5명으로 오히려 숫자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줄여 잡은 거예요?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데요 현재 위생과의 청소년종합대책본부에서 하고 있고 내년 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 계획이 앞으로 3월이후에도 민간위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보건위생과에서 단속하는 인력이 전체적으로 볼 때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김태선간사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가정에서 한 것 아닙니까.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벌써 1,2월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선간사
예산서 편성할 때부터 1,2월에 단속한다는 것이 내려와 있었어요? 예산서 편성한 것은 좀 더 전이지 않습니까?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작년 인천호프집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대두가 된 것입니다.
김태선간사
그러면 그것을 산정해서 이 예산서를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타구에는 감시계가 없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존속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인력보다는 감시인력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인력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태선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들죠? 야간단속반이 한 달에 몇 번 단속을 나가죠? 매일 나갑니까?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예산상으로는 주 2회입니다.
남장희위원
됐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보건위생과 마지막입니다. 280, 28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27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심야 퇴·변태 영업신고 보상금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몇 건이나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보상금이 12건 나갔습니다.
김생환위원
두 가지 합해서요?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예. 건 당 2만원씩 나갔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2만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신고대상 유형에 따라서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30,000×12월로 해 놓았습니다.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평균 그 정도 됩니다. 대부분 신고유형이 2만원 내지는 3만원정도라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신고가 강화될 그런 상황이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집행내역하고 산출기초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하겠다해서 공고를 했는데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생기면 안될 것 같아서 불용을 하더라도 좀 여유있게,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실질적으로 집행은 2만원부터 10만원 사이에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건당 3만원으로 정해진 것처럼 산출기초를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산출기초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전체 예산으로 지급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항목별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네요.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예.
김생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모든 예산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총괄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되도록 산출기초를 지침하고 맞춰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밑에 보면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올해 야심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의료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S/W구입비가 4,1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S/W 가격이 아마 이 가격으로 알고 있는 나머지 장비들로 O/S, D/B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선간사
여기에 있는 O/S, D/B, 사용자PC S/W구입은 전부 다 S/W에 관련된 비용이고 PC는 따로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김태선간사
그러면 여기 S/W에 관련된 산출기초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으면 어디서 개발한 어떤 S/W프로그램인지, 그리고 타구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을 했고 이 S/W를 각 구청별로 보급을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개발을 해놓고 그것을 저희가 사야됩니다.
김생환위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세팅하는 데 또 다시 돈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4,160만원이 들어갑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거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자료검토하는 동안, 276페이지 금액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야간전담단속반이 주 2회 나간다고 하셨지요? 69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출장비지요?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장희위원
5명이 나가는데 1인당 출장비가 얼마지요?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1만원입니다.
남장희위원
1만원이면 하루에 5만원인데 1주일에 두 번이면...
담당
서무담당
황철해 그것은 야간단속반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몇 번 전 직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원씩 해도 안 맞고, 5,000만원씩이라고 해도 안 맞습니다. 주 2회면 1년이면 100회가 넘는데 2만5,000원씩하면 100회면 250만원입니다.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주일에 두 번이면 104주정도 되는데 690만원이 안 맞습니다.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1만원씩 5명이면 5만원인데 주 2회 8번이면 40만원, 1년이면 480만원인데 꼭 이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전체적으로 나갈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90만원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480만원에서 210만원이 더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서 전 직원이 나갈때도 있고 더 증가해서 나갈때도 있으니까 690만원이 더 편성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을 맞추려면 7명정도나 6명으로 해서 금액을 맞추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나가는지 2명이 나가는지, 여기에 5명으로 되어 있으면 5명으로 자료에 의해서만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상황이 상당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69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7명정도로 맞추어야지 이 금액으로서는 금액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예산 산출기초 기법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사실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는 경향이 전반적이라는 것이지요.
남장희위원
11만5,000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아요.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예산 산출기초 기법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남장희위원님 되셨습니까?
남장희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간사
일단, 여쭈어 본 것이 있어서 자료가 오는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281페이지 방문간호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한 대 더하는 것입니까? 액수를 보면 경차구입 예정인 것 같습니다.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토스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김태선간사
기존에 아토스가 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기존에 아토스있고 한 대를 더 구입하라는 청장님의 방침이 있으셨습니다.
김태선간사
업무량이 늘어나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토스 한 대가지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방문진료팀이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식구들은 승합차를 이용하는데 전 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대를 더 늘려서 반경을 훨씬 더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김태선간사
지금 보건소에서 가용할 수 있는 차가 몇 대되는 것이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방문간호로 활용할 수 있는 차가 몇 대되는 것이지요?
방문간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대인샘입니다. 승합차 한 대와 아토스 하 s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를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김태선간사
방문간호사가 차 3대로 늘릴만큼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6명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간호사들이 6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12명을 전 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쪽으로밖에 못가니까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동력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그러니까 공릉동에도 갈 수 있고 상계동에도 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태선간사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옥상 PANEL공사로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그것이 2층, 3층에 기존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고 민원대기실을 일반 종합병원수준으로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생환위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옥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보건소 지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창고로 쓰고 있는데 지하에서 민원을 보지는 못하지요. 구청 지하가 침수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라든지 방역기자재는 거기에 보관을 하는데 그 외 약품창고로는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존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들을 전부 4층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그리로 옮기고 그 창고로 쓰여지는 2층이나 3층에 있는 공간들은 민원실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생환위원
지하실 창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 4층 옥상에 새로 창고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김생환위원
지하실 창고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구청 전체 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김생환위원
침수는 98년8월에 한 번 있었지요. 그 뒤로 또 있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비가 올때마다 거기가 습기가 차기 때문에 약품을 보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접종약품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데에 냉장고를 두지 못 할 것 아닙니까?
의덕
황의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간사
지금 전산개발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구입비가 4,200만원 그리고 관련된 주전산기구입이 2,600만원 그 외에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가 24대, 프린터가 10대 그래서 이것이 작은 규모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필요로 했던 사업이기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은 못 하겠어요. 업자와 관련된 것 같은데 자료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포스테이타에 3억인가 6억인가를 주고 모뎀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69개의 전국 보건소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6억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각각 보건소에 장착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저희한테 보건복지부에서 다 설치를 해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김태선간사
그런데 각 구가 돼 다 틀려요? 한 업자가 모든 구를 다 하는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또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보건소마다 약간씩 업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어떤 전체적인 형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건소에 맞는 형태로 다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마다 약간씩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겠지요.
김태선간사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정도 큰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틀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와서 여기에서 설치할 때 문제고, 지금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한 회사인지 여러 회사인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포스테이타 하나지요.
김태선간사
아까 JCE라는 회사..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각 보건소에 보급할 계획으로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보건소 규모가 작고 서울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 성북하고 성동이 그것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진료실을 예를 들면 환자 차트를 따로 두고 다시 또 수작업으로 컴퓨터로 해서 그것 활용해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기 때문에 강남하고 동작이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비를 들여서 거기는 자체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보건소에 맞게 개발을 해서 거기에 드는 소프트웨어를 구에서 감당하고 개발해서 지금은 완전 전산화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가, 동작구가 99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거의 완벽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에도 가보고 은평도 가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을 무시해 버린다면 이것 자체가 저희가 테이터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동작을 가서 소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거기 자체는 어차피 프로그램을 다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업데이터를 하면 된다고 동작구쪽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산화를 3년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 연기하다가 2000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작구도 가보고 했는데 아직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이 서울시에 적용하기는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이나 몇 군데는 벌써 3년전에 설치를 하고서도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제대로 활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환자는 줄어드는데 전산화가 되면 일단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어야 되는데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다시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JCE의 견적을 받았고, 왜냐하면 동작소장님이 굉장히 소프트웨어까지 구축하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실은 거기가 가격이 조금 높은데 그것을 다운시켜서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연구를 해보고 저희가 쓰기 편리하고 보건복지부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쪽으로...
이남석위원
보니까 이 업무를 의약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왜 업무를 의약과에서 하지...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 보건소 총괄이니까요, 저는...
김태선간사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 조금전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예산상으로 올라와 있는 지금 관련된 것은 JCE라는 회사에서 견적서 올린 것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포스데이타쪽의 견적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액수는 비슷할지 몰라도 분명히 이것하고 틀릴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말씀대로 한 번 결정하고 나면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랫동안 굴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아야 되겠네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아야 되겠네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용자PC 24대에 프린터 10대인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던지 이것 두 개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선간사
기존에 있는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것인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전체적으로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과 사무실만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고 실에는 컴퓨터가 내려가 있는데 아마 486이라서 업데이터를 시켜야 될 것이고 전산화를 하게 되면 의사책상과 간호사책상에 다 개개인마다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24대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선간사
이것은 24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까 보니까 프린터와 컴퓨터가 한 대씩 연결되는 것입니까? 두 대당 한 대씩 연결되는 것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고, 실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실에 내려가면 한 대정도만 보급해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선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전체적인 전산기 양이 있지요? 컴퓨터가 몇 대가 있고 프린터가 몇 대가 있는지...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지금 있는 것은 대부분 개인용,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현재는 과에만 있습니다. 실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선간사
하나도 없어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현재 한 대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진료실같은 경우도 4대이상 있어야 되니까, 지금 진료실에 있는 것도 486이어서 586이 되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선간사
알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질의보다는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한번 사업을 끝내고 나면 고치기 어려운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를 많이 시찰해서 좋은 점을 많이 찾아서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예산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오
곽명오보건위생과장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완벽하게 해서 사업 끝난 후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0년도 예산은 5억9,887만4,000원이고 금년 대비 5,251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목별로는 경상적 경비가 4억3,302만7,000원이고 사업비 예산이 1억6,584만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에 4억1,110만원이 줄었습니다. 중점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6,329만8,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3,932만원, 광역일용인부임이 930만원, 예방접종은 부작용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암검진사업비와 예방접종약품비가 3억1,990만1,000원, 위탁교육비가 167만7,000원, 그 다음 예방접종비 무료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 1,545만5,000원,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로 8,734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일괄해서 24만원 편성되었고, 노원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3,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기기 및 재활용 자산취득비에서 2,95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요한 증감사유는 경상적 경비에서 6,339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에서 3,02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해서 4,1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약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2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282쪽과 2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간사
282쪽에 전산소모품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이 프린터기가 11대가 있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김태선간사
실제로 타과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사용하는 과에서 소모품을 편성합니다.
김태선간사
보건소도 일괄구매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그냥 편성해서 매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간사
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82쪽에 전산소모품이 나와있는데 레이저프린터 드럼토너 일체형이 3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 일괄구매한 것을 따지면 일체형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3만원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산소모품 구입하는 예산보다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지금 일괄구매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기획예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선간사
구매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디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가계약을 맺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지금 동사무소도 똑같은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임동희입니다. 지금 구청같은 경우는 일괄구매로 대량의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운된 것이고 보건소는 회계관직이 틀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구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소량구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약간 높습니다.
김태선간사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산상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김태선간사
아니, 같은 액수로 해서 몇 개를 사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단가계약하면서 보건소 수량까지 어느정도 맞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약간 비싼 가격이라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김태선간사
아니 액수는 별로 아니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타부서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어렵지만 전 부서에서 묶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일단은 회계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서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구청같은 경우는 회계관이 재무과장인데 재무과에서 우리가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보건소 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김태선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약 몇 %정도 비싼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그것은 조달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은 부분은 물가정보지를 봐서 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선간사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2쪽에 소규모 물품구입비 그 항목에 보면 A4, B4, B5, 토너가 있습니다. 그 토너가 4만5,000원 1개 12개월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기타수용비에 복사기용 토너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4만5,000원 곱하기 6개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기용 토너와 이 토너는 지금 전산 레이져프린터 토너이고
김태선간사
아니, 레이져프린터 토너는 전산소모품에 또 있습니다. 드럼 토너가 레이져프린터 토너가 따로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항목을 보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레이져프린터용 빼고 제가 보기에는 복사기와 관련된 토너인데 이것이 별도로 나눠져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사기가 2대 있는데 그것을 왜 나눠놓습니까? 과가 틀린 것도 아니고 같은 과 내에 있는데 왜 별로 항목을 해놨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의덕
황의덕위원장
다음으로 284쪽과 2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285쪽을 보면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매가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이것이 성교육 관계라든지 한 질로 나오니까 24개 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1종에 45만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다음으로 286쪽과 28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288쪽과 2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지금 관절염 자조관리 사업을 합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이것이 일반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약품만으로는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매일 일정한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매일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일반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보완적으로 요법으로 관절염 자조관리과정을 만들어서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십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육이완요법에 관한 테이프가 나오면 그런 것을 하나 사서 드리기도 하고, 또 자료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다음으로 291쪽과 29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292쪽과 29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간사
앞서 선청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발현 빈도가 높은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폐닐케톤뇨증'이라는 것으로 태어나면서 단백질 소화효소가 없어서 일반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이 뇌 부분에 남아 있는 결과적으로 저능아가 되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특수분유를 계속 먹이면 장래를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이상이 있어서 나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에 치료하면 아이들이 정상으로 자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구비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선간사
그러면 사후관리비도 있는데...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사후관리비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한 아이가 폐닐테톤뇨증을 앓고 있는데 예산작성이 종료된 이후 또 두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에게 나가는 특수분유값입니다.
김태선간사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있습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없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비로 한 사람 넣은 것입니다.
김태선간사
그러면 5,400명이라는 것은 그 수준으로 전액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예, 검사는 무료로 다 하는데 출생하는 전 아동에 대해서 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사기관이 아니고 지정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상계백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수준의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김태선간사
검사하고 나서 여기로 연락이 오면...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우리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 줍니다.
김태선간사
그러면 병원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해당하는 아동의 부모들은 검사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0%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하고 30%를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야 할 아이가 의료비가 없어서 조기에 퇴원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7명만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선간사
어려운 계층에 대한 판단이 무엇입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앞서 폐닐케톤뇨증 환자가 1명 더 있다고 했는데 1명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한 집에서 두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유송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의덕
황의덕위원장
다음으로 294쪽과 2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296쪽과 2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간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김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선간사
293페이지의 전산개발비에 S/W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복사본 S/W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공서에서는 정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S/W정품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선간사
그러니까 한 대부분의 S/W입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산출기초가 예산편성규칙이 되어서 120만원에서 20%해서 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김태선간사
컴퓨터 한 대에 120만원이고 그것의 20%가 S/W라는 것은 알겠는데 컴퓨터가 한 대예요?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김태선간사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PC를 신규 구입할 때 해당되겠습니다.
김태선간사
기존 것은 다 됐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작년 IMF 이후 한글과컴퓨터가 부도나면서 그 때 지침이 내려와서 신규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는 꼭 S/W를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태선간사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의 컴퓨터들도 쓰는 프로그램도 정품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전산실에서 전부서의 S/W프로그램을 다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해줬는데 지역보건과도 기존의 것은 다 되어 있어요?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예, 기존의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대 신규 구매하는 것에 따른 S/W만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김태선간사
기존 것은 다 되어있어요?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예.
의덕
황의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간사
잠깐만요, S/W 구입비는 있는데 컴퓨터 구입비는 어딨어요?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의약과장이 2000년도 의약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저희 의약과 2000년 예산은 4억9,668만6,000원으로써 '99년도 예산보다 1억288만5,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6.1%입니다.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총 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3억1,891만6,000원이고 사업비는 1억7,777만원입니다. 중점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3,813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2,302만원이 편성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진료약품 및 검사용시약 등 구입비)는 2억5,776만5,000원입니다. 건강진료센터 의약기기 및 증류수제조기 등으로 자산취득비는 1억7,77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주요 증·감 사유로는 경상적경비로써는 1,40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각종 약품비 인상분 증액과 의약단체증가에 따른 간담회의비 증액입니다. 사업비로써는 8,8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0년 신규사업인 건강진료센터 의료기기 구입 등으로 1억4,390만원이 책정되어 자산취득비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전산소모품을 좀 봐주세요. 29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레이저프린터드럼이 11만6,000원이었는데 왜 33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레이저프린터는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10만8,000원, 물론 가격이 유동될 수는 있는데 너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만6,000원 하던 것이 33만원이 되었고, 밑에 보면 잉크젯프린터잉크가 작년에는 1만3,000원이었는데 5만2,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소규모로 구입을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임동희입니다. 레이저프린터드럼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작년에 편성할 때 재생드럼쪽만 판단해서 12만5,000원으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레이저프린터드럼 재생품을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별로 사용하는 빈도도 없어서 소규모로 구입을 하고, 드럼토너가 일체형이다보니까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잉크젯프린터잉크는 뭡니까? 그것은 1만3,000원짜리가 5만2,800원이 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전부 다 기획예산과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따로 지출을 하고 잉크젯잉크 단가가 상당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비싸도 그렇지 1만3,000원짜리가 5만2,800원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쌉니까?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1,20%는 차이가 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몇 배입니까. 1만3,000원짜리가 5만2,800원이면 400%나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구매 내여서 좀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재생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재생을 씁니까? 앞서 왜 복사지 값이 내렸냐고 하니까 재활용지를 쓴다고 그랬죠. 재활용지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토너도 재활용 씁니까? 토너가 5만2,000원 하던 것이 올해 4만5,000원으로 내렸어요. 앞서 복사지는 재생지를 쓰기 때문에 내렸다고 했는데 그럼 토너도 재생씁니까? 토너 한 번 보세요. 토너가 작년보다 많이 내렸어요. 편리한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재생을 씁니까? 특히 중요한 드럼을. 그렇게 편리한 대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용지를 재활용품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드럼이라는 것은 재생을 쓸 수가 없어요. 재생은 가게 같은 곳에서도 잘 안씁니다.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돌리는데에서 재생을 쓰지,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재생을 씁니까, 그러면 우리 타이어도 재생 씁니까? 타이어 같은 것은 재생을 쓰는 데는 많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재생이라는 것은 쓰지를 않습니다. 재활용품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재활용품은 좋습니다. 그런데 드럼이라든가, 특히 토너는 재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드럼이 재생하고 차이가 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11만원이 33원이 됐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재생은 쓸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는 드럼 재생 사셨어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소모용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이 돼서 애로사항이 각 실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전산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것이 규모가 많을 것을 예상해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작기 때문에 아마 총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남장희위원
표현이 좀 묘합니다마는 예산 책정하실 때 마음대로 짤라다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비싸면 마음대로 깍고, 그렇게 합니까?
김생환위원
레이저프린터드럼 같은 경우는 조달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십니까?
남장희위원
작년에는 사게 쌌기 때문에 올해는 비싸게 산다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소규모 물품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잡아 주시면 내년도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올해 드럼 몇 개나 사셨나요? 구매요구서 있죠?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예.
남장희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구매요구서하고 지출결의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남장희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간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액수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전산실하고 액수가 똑같아요.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는 얘기이신데 용지는 별도로 사실 것 아니예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용지는 조달구매합니다.
김태선간사
어쨌든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전산실에서 전산소모품 관련해서만 비용이 보건소로 갔지만 지금 구청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틀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남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는 예산이 틀려서 복사지는 따로 구매한다고 그랬죠?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남장희위원
나도 복사지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구매는 조달청에서 일괄구매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복사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 그 때 수시로 조달청에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태선간사
전산소모품은 그렇게 안돼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전산소모품은 조달청에 등록된 전산소모품이 있고, 대부분의 소모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남장희위원
복사지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되어 있죠?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김태선간사
그럼 토너가 드럼 같은 것도 안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안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보건소는 따로 산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따로 삽니다. 일단 지출결의는 보건소에 따로 하는 거죠.
남장희위원
그럼 금액이 다 같아야 될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그러니까 복사용지 금액은 집행부하고 보건소가 다 똑같습니다.
남장희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보건소하고 견적이 많이 틀려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니까 틀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그것이 아니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값이 각 회사마다 약간 가격이 다 틀리게 조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는 액수가 약간 위로 가 있고, B라는 회사는 좀 다운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조달 가격이 등록되어 있어서 '99년도에 보건소 것은 최상의 등급을 적용하니까 액수가 작년에는 좀 높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럼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달청 가격책자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복사지하면 A4 1만5,000원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리코라고 1만5,000원, 삼성이라고 1만3,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A4는 가격이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지금 '99년도 조달가격책자는 똑같습니다.
남장희위원
당연히 똑같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르다고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99년도에는 좀 틀렸습니다.
남장희위원
지금 '99년도 예산책자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2000년도 예산책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조달청 가격책자는 '99년도 것 가지고 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저희가 '9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98년도 조달청 책자로 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 가격은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4하면 2만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이지, 회사가 틀리다고 가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책임질 수 있죠?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남장희위원
알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그럼 넘어갑니다. 다음 298, 29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300, 30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302, 30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간사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연휴종합상황실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휴일에는 진료대기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30일부터 1월4일까지 의료기관 Y2K 관련해서 24시간 의약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보조비 지급하고 구정연휴하고 추석연휴를 저희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1일이 됐습니다.
김태선간사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작년에는 날짜가 8일인가 9일정도로 연휴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태선간사
올해도 지급이 된 건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김태선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보건진료센터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건강진료센터를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전에 들었었는데 왜 자체사업으로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는 것은 체력검진센터로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것이 체력검진센터 그 사업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기초 혈액검사는 같습니다. 그런데 검진은 본인들한테 체력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본인 몸하고 어느 정도 맞는 운동 같은 것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예를 들면 건강진료센터로 한다고 하면 현재 자산취득비에 올라온 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정도면 가능합니다.
유송화위원
어떤 것들이 측정이 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일반검진은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1차 건강검진으로는 체위검사하고 치과 구강검사하고 심전도 검사, 그 다음 진찰하고 방사선 촬영하고 소변검사, 혈액검사해서 1차 의사의 판정 소견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2차 검사는 저희가 가능한 것은 저희 구에서 일단 검진하고 안되는 것은 2차 진료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검진센터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연간 4,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일반종합병원하고 비교 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것은 일단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현재 의료보험대상자하고 피부양자 가족들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은 없고 일단 저희가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공단으로부터 1인당 2만원씩 청구해서 받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김생환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생환위원
302페이지입니다. 현재 결핵환자 관리를 몇 명하고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연간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결핵용 약품비는 10명분만 계상 하셨네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이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다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핵약 자체가 보통 먹게되면 10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첨가해서 약 먹는 것 자체를 환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환자한테만 저희가 무료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잡은 겁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를 보시면 증류수제조기 9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증류수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현재 쓰고 있습니다. 증류수제조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체취득올라온 물품은 88년도에 보건소가 개소되면서 당시에 쓰던 물품인데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장비입니다.
김생환위원
올해는 사가지고 쓰셨다고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력검진센터는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김성환시의원님이 시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 보건소에 그것을 할 의사가 없는가 질의를 하셔서 예산만 학보된다면 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쪽에서 김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2억을 넣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만약 체력검진센터를 하게 되면 저희 구비도 잡아야 하니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장소는 기획예산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보건소에 공공근로추진반이라든지 구청에서 쓰는 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워주면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송화위원
장소가 좁지는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조금 좁지만 좁은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구민체육센터가 예전에 저희가 쓸 때 그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다가 예산문제가 잘 안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설치장소는 좀더 검토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시의 입장은 보건소 바깥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송화위원
장소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추경을 할 때도, 서울시 상임위에서 확정이 되면 그 정도 사업은 특수사업이 아닌 이상 잘릴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경때 바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간사
301페이지에 AIDS검사가 있는데 1,0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500명은 어떻게 산출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선간사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 비용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시약대금은 저희가 시에서 받아옵니다. 그것이 모자라게 될까봐 저희들이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태선간사
모자라는 비용이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거의 시에서 저희가 타오거든요.
김태선간사
그런데 모자라는 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1년에 몇 명정도입니까, 금년 검사하신 숫자가 몇 명정도 되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AIDS검사가 2,000명입니다.
정민
김정민간사
올해 2,000명이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김태선간사
그러면 1,500명정도를 시에서 받아오고 그 나머지 500명정도만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김태선간사
들어가는 단가는 1,000원정도 되는 것이고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김태선간사
그것은 간이검사형태인가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차로 검진을 하고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2차검진 확정을 위해서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태선간사
1,000×500명×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 6,000명인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금년 실적이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태선간사
시에서 주는 것이 있다면서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시의 목표가 2,000명이라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한 것은 거의 1만건이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302페이지 저소득밀집지역 진료약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2,8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런 약은 구청에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갈 때마다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순회진료 약품비 1,500만원, 방문진료 및 위생재료비 1,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약품들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나갈 때 이 약품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구매합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같이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예산을 할 때 숫자 파악이 1차진료에 쓰이는 예산이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을 잡기 위해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저소득밀집지역의 진료내역, 예산 집행내역이겠지요. 약품구매가 어떤 약품을 이렇게 많이, 60명정도면 많은 것도 아닌데 1,500만원씩이나, 약품은 물론 비싼 약품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약이 싸더라고요. 감기약, 소화제 이런 약은 굉장히 싼데 약품비만 1,500만원정도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진료를 할 때 무료진료라고 해서 약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료하는 환자들이, 보건소에 다니시던 분들이 저희들이 복지관에 주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시기 불편하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차진료에 쓰이는 약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약품비만 이렇게 1,500만원씩 구입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올해 저소득밀집지역에 방문진료하신 약품구매...
그러니까 왜 총괄로 안 하고 따로 따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추정을 잡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약품구입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해서 1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범위내에서 진료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왜 저소득층나갈때는 약을 따로 사느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약이기 때문에 항목을 구분해서 가지고 가서 진료하기 때문에 그 약만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남장희위원
그래서 저는 합치라는 것입니다.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회진료라든지 방문진료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1차 진료, 보건소에 내소해서 진료하는 사람들에게 약을 투약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물량을 잡아서, 우리과에서는 약사가 없으니까 약사가 있는 의약과에 물량을 주어서 일괄해서 약품구매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장희위원
의약과에는 간단하게 이것만 자료요청해도 나오겠네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순회진료요?
남장희위원
예.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따로는 저희가 뽑기가 굉장히...
남장희위원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약사들이 약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AIDS검사실적이 7,200건입니다.
김태선간사
여기에 잡아놓은 것이 6,000명인데 그러면 시에서 시약내려준다는 것이 별 것 아니네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선간사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액수 그대로 다 집행한 것이에요? 얼마정도 집행되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 다 알아다가 얘기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태아당단백 검사 이것은 신규로 한 것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이것이 암이 있나없나 검사하는 것이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과에서 시약같은 것은 구매를 하고 검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김태선간사
이것은 대상자 600명이 누구예요?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임산부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있는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다 하는 검사인데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선간사
왜 못하고 있었어요?
신현
신현지역보건과장
그것이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데가 없었습니다. 몇 군데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책정했습니다.
김태선간사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하시는에...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검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약대금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올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은 다 구매하셨습니까?
의덕
황의덕의약과장
예.
남장희위원
이것도 자료가 간단하니까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304페이지 보시면 시력측정기 2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력측정기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자동으로 되는 기기를 구매하려고 해놓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자동시력측정기는 220만원에 구입을 못하는데요? 어떤 측정기를 구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시력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견적을 22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최소한 중고도 220만원은 넘고, 이것이 진짜 컴퓨터시력측정기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제품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김생환위원
최소한 중고도 220만원은 넘고, 이것이 진짜 컴퓨터시력측정기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제품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김생환위원
시력표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시력표는 아닌데요.
김생환위원
시력표가 2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시력측정기는 국산은 거의 없고 일제입니다. 일제는 1,000만원이 다 넘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결과 금일과 12월11일 심사가 5개과에 대한 계수는 조정된 것 같습니다. 금일 조정된 계수는 내일 일괄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