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화 의원 발언

제20조 신설되는 것은 정보전달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연계, 공유, 유통 등을 관계장 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규로 신설되면서 20조에 속했던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에 대한 규정이 20조의2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20조의2 재나위험시설의 지역의 지정에 근거해서 재난관리기금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정보전달체계에 재난이 있을 경우에 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기관들이 새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유기적인 연관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새로이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조의2로 넘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합하도록 개정·보완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제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안은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구민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정의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규정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보관에 관한 법률규정의 폐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법률에 새롭게 규정된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가 되겠습니다. 라.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중 불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 조례 제21조 제1항 제7호가 되겠습니다. 마.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로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조례명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보완 □ 주요골자 - 제5조는 임의사항을 강제조항으로 강화하였고 - 제9조는 상위법에 의해 삭제, - 제10조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 - 제33조의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그 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 제7조, 제13조제3항,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2항제3호, 제6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 제5조의 구미의 책무에서 청결명령 등으로 개정되는 것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을 법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연환경과 건축물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대청소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현행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로 개정이 되었고 -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관리)는 상위법인 제16조의 내용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므로 본 조례 제9조가 삭제되고 - 제10조 제2호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처리하는 것을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반입제한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는 것과 - 제15조 규격봉투의 종류를 일반 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나열하여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며 제7호는 행정규제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 제27조의 별표 삭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 폐기물 반입 고시가에 의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별표는 삭제되었고 - 제33조는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전에 당사자의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는 운영요령에 의견제출은 처분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서면·구두 등에 의해 행정청이 직접 청취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서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제37조는 자연환경과 생활주변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단 투기자에 대한 감시와 불법행위자의 근절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내용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2항 3호에 건설폐기물 규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 시행령에서...

시행령 2조 2항 3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 이것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5톤미만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예.

처리는 건설폐기물이니까 법에 정한대로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5톤이면 꽤 많은 양인데 이러한 규정이 톤수는 적정한다는 저도 의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량의 양을 배출해도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런 규정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과장의 부재로 내일 10시에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