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덕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감사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의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안과 기타 서울시에서 지시된 모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금년도는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반기에 있어서 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관리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서 각 과장이 별도로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입니다. 며칠동안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각별하신 관심과 수준 높은 지도편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우선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총무과에서 집약적으로 새천년의 첫 해인 2000년의 계획을 어떻게 집행을 할까 하는 방향을 도모한 것입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어제 안내도우미 발대식을 시행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2명씩 모범적인 직원을 선발해서 민원인을 민원인 입장에서 모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 다 획기적으로 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 정착,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이것은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강남구청은 기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일 중요한 도로명 하고 건물표시를 실제로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이러한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민중심의 구정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실시, 이것도 계획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해외연수 실시, 이것은 금년도에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예정 인원을 중점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휴양소 운영 및 산업시찰입니다. 산업시찰은 금년도 4회로 나누어서 하고 직원휴양소 운영도 확보된 계획과 시설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절 귀성버스 운영입니다. 이번 설날에도 연례대로 500명∼6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영선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담장 없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측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미관을 제고하면서 녹지대와 조형을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청사 실내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빌딩이라든지 노후된 건물은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보완하고 일대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계획대로 상반기 중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면 현안업무로 지금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현재 선거담당주사를 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동정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을 더 보강해서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사 증축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구청사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구청사 지하주차장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당초의 지하주차장은 우리 구청사와 같이 하나의 부대시설로써 동시에 시설된 지하주차장 시설입니다. 시차를 두고 필요해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하주차장의 상태를 보면 천정이라든지 벽면에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입구 주변을 보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건축과에다 긴급 안전진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상태가 시급하고 위험한 개연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상주차장에 중장비,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하중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주요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제까지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이 약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금은 받은 분야에 쓰여지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여타의 다른 인센티브 상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분야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서울안전다지기 분야로 3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분야로 사용되지 않고 아마 다른 분야로 사용되어지리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반상회보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그 인센티브 보조금을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예산 삭감이 되었던 중계근린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로 나온 이야기인지 실제 그 사업으로 보조신청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예산 사용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비비로의 예산의 이용 전용을 금지하고 있고,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내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회 예산승인권을, 그리고 예산심사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을 인센티브 상금이라는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사용하려는 것은 예산운영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 수해 이후에 의정부와의 경계문제 때문에 아마 조정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케이블TV 시청료에 관한 겁니다. 현재 케이블TV 시청료와 관련해서는 저희 2000년 예산서에도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케이블TV에서는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월 시청료 3,300원 정도의 훼밀리용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채널에서 바둑채널과 어린이 만화채널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면서 전환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전환을 하고 나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인데 그 불용액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유송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삭감예산은 그 위원회에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다지기 인센티브 상금 3억이 시에서 우리한테 배정하는 것이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고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구예산에서 중계근린공원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지역에 구예산으로써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하겠느냐,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가지고 앞으로 설계가 어떻게 될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지말고 시에서 인센티브 상금이 나오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지, 이렇게 과장님이 의견을 내서 그 해당 과에서 그러면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이 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승인내역을, 상금 3억을 주면 어떻게 쓸 것이다 라는 사업내용으로 우리가 작년에 중계근린공원에다가 음악분수대 설치 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시장한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송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삭감에 대한 의회승인권하고 법적인 책임관계나 법적인 문제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많이 논의했고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가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 노원구라는 지역적 형성으로 보았을 때는 아파트 속에 없는 분들이 많이 와 살고 계시고, 그래서 노원구의 상징 있는 물건을 만들자 해서 우리가 작년 구민회관 앞 건널목 구름다리를, 상징구름다리는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교수님들하고 몇 분이 모양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와 같게 우리가 분수대를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왜 했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아직 사업도 착수도 못하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말했지만 9억인가 계산했는데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해서 3억 가지고 할지 안 할지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 그 일부라도 용역을 주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분수대용으로 예산을 시장한테 올려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정부 시계관계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우리 노원구 마을 하나만 가지고 어제도 시에서 서울시 도시정비국과 여러 관계주민과 회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구청장한테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노원마을을 공개발하든 자력개발하든 그것이 한 몫에 의정부시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만 생각해서 시계만 빨리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계를 어느 선에서, 우리가 군사보호방위선에서 끊을 것이냐, 그 위까지 끊을 것이냐, 의정부에 영세민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그곳까지 다 끊어가도 좋다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노원마을을 개발할 때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계가 아니고 시계고, 이래서 그것을 시장도 결정을 못하고 계속 회의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예민한 것이 16대 선거가 지나가야 뭐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것이 아주 주민들간에 애매한 사항이 되어서 누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부로 어느 선에서 끊겠다 하는 것을, 영세민이 주소는 우리한테 되어 있고 외에 있는 사람만 받아들일 것이냐, 주소만 되어 있는 사람만 받아들일 것이냐, 안 그러면 노원마을에 접근해 있는 사람만 받아들일 것이냐, 또 의정부에 영세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의정부에서는 하려면 군사보호지역까지 다 끊어가라 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보아야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예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 시청료관계에 대해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계문제는 작년 수해이후에 바로 나왔던 사안이었고 지금 몇 개월 지나면 여름 닥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마는 가능한 한 선거 때문에 현재로는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논의를 진행시켜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경계가 끝나면 그린벨트도 같이 해제가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오늘 당장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그 주민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합법적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값만 올라가 버리고, 경계를 바로 결정 못하는 것이 거기 전부가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경계를 어떻게 끊어서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러면서 시계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개발과 그린벨트해제와 시경계 세 가지가 몰려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이후에 추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몇 번 행정관리국장님과 통화도 한 적이 있고 대화도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이 문제가 주제가 될 때는 구청의 입장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로 친다면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본예산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구름다리문제는 이런 저런 논란 끝에 결국 예산이 승인 되었습니다마는 이 음악분수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여지없이 재무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에서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과 아무런 의견 없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산신청하고 승인하면 된다,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이유도 없고 승인받아야 될 것도 아니다 그런 문제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로 만들려고 노력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송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구의원이라면 국장이 반대하면 기분 좋은 사항은 아닌 것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이고 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는 그 상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하자가 없다 그 답변뿐입니다. 그 이상과 이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제가 법 해석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시상금이고 시의 승인만 받아서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송화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유송화 위원님이 타당합니다.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을 구청장이…

이것은 기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장이 꼭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사항 외에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것일 것이고 실제 예산사용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을 본예산이나 예비비나 어떤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단순히 인센티브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아무런, 적어도 의회에 상의라도 한다고 하면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무시하다 못해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절대 의회의 동의 없이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 총무담당주사 선준근입니다. 케이블TV 시청료문제는 저희 구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케이블TV가 5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에 시청료 납부한 금액이 41만8,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입할 당시에 케이블TV는 두 가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과 이코노믹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기본형은 사용료가 1만7,000원이고 이코노믹형은 월 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는 월평균 7,600원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만원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로서는 저희 구청은 1만7,000원짜리를 7,600원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코노믹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송화 위원님이 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바둑방송이나 어린이 만화방송이 제외되면 금액이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 혜택을 받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케이블TV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운될 수 있는지,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운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단, 저희가 한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컴버터라고 해서 케이블TV 위에 까맣고 조그마한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둑방송이나 어린이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버터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컴버터를 회수했을 경우에는 오래된 TV는 문제가 있습니다. 케이블TV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는 TV를 옛날 것인지 이것을 컴버터가 없어도 시청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컴버터가 없어도 시청이 가능하다면 컴버터를 회수해서 컴버터보증금으로, 현재 전체 컴버터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 160만원 정도는 저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해서 절약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원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노인정, 보건소, 구민회관, 체육센터 등등을 합하면 250회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 혜택을 받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저희가 가입할 당시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요즘 패밀리형이라는 새로나온 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형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더욱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노원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굳이 볼 필요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당장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전환하도록 노력해 보고 예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훼밀리형으로 전환되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으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송화 위원님께서 99년도 행정성과포상금제 인센티브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6개 분야에서 11억이 넘게 포상금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각 과에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의 회식 정도도 좋고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 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행정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람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사의 환경개선차원에서 보행자를 위한 거리조성을 한다고 해서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행정에서만 그런 안을 가지고 실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안을 공원녹지과에서 잡았다고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1년도 지방의회가 생겨서부터 여태까지 항상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 구 나무는 오동나무라고 정해놓고서도 보건소 들어오다 보면 앞에 다 쓰러져 가는 오동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꽃도 산철쭉으로 정했으면 녹지공간을 만들면서 산철쭉을 어떻게 식재할 것인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구청 앞 차선이 6차선입니다. 그리고 창동쪽으로 가는 차선이 3차선입니다. 3차선에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려고 하면 물론 우리 구청청사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기차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3차선에서 한 차선을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여러 번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것을 2m 정도라도 인도를 축소시킨다고 하면 3차선에서 차선 하나만은 충분히 여유공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주행하는 차선도 지장이 없고 우리 구청 들어오는 차량이 대기하는 데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금을 가지고 일부 직원들한테 회식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사업비가 되어서 저도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그것을 일부 잘라서 회식해 주는 구청도 있다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상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 따른 회식비 정도는 일부가 사업비 말고 상금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이번에 해외연수경비에 플러스 시키려고 합니다. 그 200만원, 300만원 상금 주는 것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예를 들면 안전다지기라면 안전다지기는 건설교통국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전 동 전 과가 다 한 종합성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국 직원만 회식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경비를 다 모아서 금년도 해외연수 나갈 때 그 경비를 플러스 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담장철거하고 녹지공간을 활성화 하는데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에서 최종 마무리가 되면, 지금 회담을 몇 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에, 아직 이것도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용역회사가 몇 번 바뀌어서 거기에도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다 조언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고, 오동나무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원조성할 때 상징물을 뚜렷하게 해주는 것을 용역회사 지정할 때 그것도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앞 차선관계도 많은 주민의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보도를 들어와서 차선을 하나 늘리면 모양 갖추는 것이지 그 차선 때문에, 구청 앞 차선이 하나 죽었다고 한미은행 앞 차 밀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빠져 나가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쭉 서 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은 것이지, 구청 들어오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지 도봉구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 많은 지시를 받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보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담장공사할 때 우리 구청 마당을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도를 조금 들어와서 담장에 나무를 많이 심는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느 동에 가야 되고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데 공용차를 다 없애버려서 일일이 공용차를 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상계10동이나 상계1동을 가야 되는데 구청 뒤 외부 주차장에 직원들 주차하라고 했는데 상계10동을 갔다오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구청 마당으로 끌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구청 마당에 주차하느냐고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직원들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소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우리 일하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전부 공용차를 다 내주든지. 이런 불만도 일부 직원들한테서 나옵니다. 일도 해야되고 주차장도 비워줘야 되고 그러면 그 때 그때 출장비를 주면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좀 나은데 그럴 입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금년에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노원구가 5, 6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원구 직원 1,300여명이 전체 노력해서 포상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져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담장을 없애서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몇 몇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회기가 없어서 전체 의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힘들었다고 해도 의회에는 의장이 계시고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으니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해당 의원들한테는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건설위원회의 재무건설위원 몇 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들한테만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포괄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안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를 넓혀서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줄여서 차도로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정도는 같이 한 번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선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까지가 상당히 알고 싶어하고 알려야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초단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 전문가도 계십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보는 그림과 우리 구의원님들이 보는 그림과 또 구청공무원들이 보는 그림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단계에 가면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계는 주차 전문요원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선 순위로 도로 모양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 의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져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업에다가 다시 인센티브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예산의 일부를 해외연수 준비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뇨, 그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10원도 손을 못 대고 그 외 판공비성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별로 직원들한테 5만원, 10만원씩 안 나누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판공비 성격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분야에 열심히 수고한 공무원들에게 계속적으로,

특별하게 과가 없습니다.

전체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외연수로 나가시는 공무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명 밖에 가지 않거든요.

인센티브 받은 공무원 중에서 많이 착출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순서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도달한 순서대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순서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꼭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 예산은 되도록 수고한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미 주민들에게 발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발급이 안되고 있고 발급예정일도 확실하게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급은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심을 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안으로 현재 리본과 뱃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분은 착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분은 착용하고 있고 어느 분은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전체 공무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의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애초 계획에 작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까지 연장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상계동을 보게 되면 상계1동부터 10동까지 있는데 1동부터 10동까지의 순서 배열이 맞지가 않습니다. 1동은 북쪽에 있고 3동은 동쪽에 가 있고, 배열이 아주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할 때 약간 수고스럽고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 순서를 좀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서배열을 맞추든지, 아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순서 배열을 맞추든지 해서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되도록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개선사업을 검토할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작년 초기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은 여러 번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심의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딱 한번 들어갔습니다. 여러 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심의위원을 계속 안 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계도면이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초반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청 자체사업이라면 진작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늦추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저희 구 인구가 많아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보고가 됐는데 주민등록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신청 순서별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4월 10일경에는 우리 노원구의 것이 다 찍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13일이 선거일이어서 혼잡이 올 것 같습니다. 새것 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헌 것 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혼동이 없도록 4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새것을 교부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4월 15일 이후 5월까지는 저희들이 교류를 하겠습니다. 조폐공사에서 4월 10일에서 15일경에 노원구는 보내주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선거 이전에는 혼동이 오니까 선거이후에 교부해 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은 노원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마치려다가 강남구청에서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겨서 그 모델을 다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연기를 해서 지금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의하신 새주소 부여사업을 할 때 상계1동, 2동, 3동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구청을 다녀봤지만 제일 많은 동네가 우리 노원구의 상계10개 동하고 봉천동에 13개 동이 있습니다. 같은 봉천동이 13개 동이나 있는데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 동은 새주소 부여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 2, 3, 4동이 있는데 1동에서 동이 하나가 확장이 되니까 1동 옆에 5동이 생기고, 또 2동이 확장이 되니까 2동 옆에 7동이 생깁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고치려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듭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골목이름을 짓는 것이지 1동, 2동은 관계가 없습니다. 편지가 상계동 몇 번지하면 다 들어가지 상계1동 몇 번지가 아닙니다. 1동, 2동, 3동은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한 동 명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치기는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서 또 동이 확장하면 옆에 또 이상한 동 하나가 생깁니다. 위원님은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수 차 회의를 했다고 임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무과도 아니고 주무과도 아니고 전부 도시관리국에서 합니다. 간부회의에서도 수차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몇 %가 되어 있는지,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리본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명찰하고 리본은 우선 1차로 15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현장이 기능별로 2명씩 어제 발령을 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원형으로 가운데에는 사진이 들어가는 명찰하고 리본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는 우선 1층 민원 부서 쪽에는 어제 도우미들이 실제로 부착을 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실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재 150명만 부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50명은 교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 행사 때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합니다.

이 분들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앞서가는 모범적인 친절 공무원이다 라는 표시로 부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도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의 자세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분위기를 띄울 수 있고 친절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내역 중에 동 변경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안 들어가 있더라도 바꿔야될 당위성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상당히 뒤죽박죽이고 법정동으로 행정을 해 나가게 되면 전혀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의 편의일 뿐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법정동보다는 행정동을 먼저 알게 되고 행정동을 통해서 모든 동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상계동은 개발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마 인구가 더 늘어날 곳은 상계1동이 분동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외의 동은 늘어날래야 더 늘어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다시 순서대로 동을 바꾸어 줘도 앞으로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이 선다면 다소 어렵더라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의덕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신규사업이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 주소는 사실 도로와 건물에 대한 고유번호와 명칭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동 지번을 토대로 해서 우선 현재 도로에 대한 명칭을 정하고 건물마다 고유번호를 짓는 겁니다. 강남의 예를 들면 가령 도곡로길이다, 역삼로길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재의 지형대로 그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박남규 위원입니다. 13쪽 업무보고 당면현안 중 미비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에 우리 갑·을 지역은 다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이 많이 출마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모두 공명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고한 공명선거를 위해서 사전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선거관리 인력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사이버 선거'라고 합니다. PC를 통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구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어떤 선거든지 선거관련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지 선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선거나 여·야에 영향을 주는 일을 공무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C를 통해서 E-mail을 띄우는 것도 우리 공무원은 아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인력 요청이 오면 파견을 하든지 지원해 주는 것뿐이지 각 동에서 선거인 명부작성 하는 것 외에, 선거 벽보를 붙이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인력이고 관리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선거사무는 행정사무와 완전히 틀립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행정사무를 하는 자리 같습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만 하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과가 많이 남았으므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님과 조우경입니다. 기획예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2000년도에 저희들이 1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분기 1회씩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약 및 지적사항은 통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도 목표설정을 2월 내지 3월 중으로 설정해서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는 예전과 같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사항입니다. 여기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보화자격제도 실시사항입니다. 이것의 시험대상은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6개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자격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제공 시스템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자료 보강과 인터넷광장 확대설치와 전산교육은 통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2000년 상반기 중에 과장급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서 직원과 간부들의 교육을 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9번 주전산기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항은 2000년도 신규도입 업무 중에서 물품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사회복지시스템,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을 개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정보는 지적, 교통, 주택정보와 경제, 공공, 생활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규제개혁도 예년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로 정보통신만 보안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근에 해커가 침입해서 여러 가지 전산보안에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3단계까지 보완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고도화 된 해킹들이 침입할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 지금 우리가 방어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수동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된 방어벽을 갖춰서 바이러스나 해킹이 침입하면 공격을 해서 잡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 또는 정부기관의 동향을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내용은 아닌데, 우선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상계6동과 중계2동에 인터넷 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계6동 인터넷 방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노원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려면 서브 고장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최초부터 계속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그리고 현재 청소년 사업,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청소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각동에 2대씩 현재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이 내려간 지가 두 달 가량 되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랜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해놔서 상당히 행정장비를 방치시키는 결과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개장하고 시행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고장이 있다면 바로 저희들이 오늘 중이라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사업으로 각 동에 PC를, 물론 '청소년사업'이라고 명목을 정했습니다만, 그 특정한 사업만 운영하면서 PC를 쓰라고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명목은 그렇게 보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로 PC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워드라든가 각종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서 방치가 된 사례가 있는지, 그 PC 운영환경을 조사해서 거의 수합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 청소년담당과 몇 번 통화를 해 봤는데 현재 전동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기획예산과 전산운영계에서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아직 안 된 게 있나?

전산운영담당주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 보급할 당시에 그 비용이 연말, 거의 20일경에 시에서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급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PC를 사는 것으로 확보해서 각 동에 내려보냈는데, 현재 지금 문제가 PC를 산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이 물려줘야 하는데 통신망을 물릴 수 있는 예산은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그것을 물릴 수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예산을 바꿔서 쓴다는 것도 저희가 당장 어떤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지금 동이나 구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에 맞춰서 하든지. 별도로 동원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저희가 동원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연간 운영비 있는 것을 우선 당겨쓰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에 이상이 없지 싶습니다.

아니 추경에 올려서 실시하면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셈인데…

아니, 기존에 운영예산이 연간 있으니까 그 예산을 먼저 쓰고 하반기에 쓸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공보관리 강화에서는 구 소식지만 말씀드리면, 구 소식지(반상회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이것은 매월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예산은 연간 1억4,300만원으로 월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4개 종에 2,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정 홍보물로써는 3종이 있는데 구정관련 학습자료 "녹색지대"라든지 화보를 제작했고, 그 다음 구정홍보용 사진게시판을 구청 입구에 약 7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은 총 245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금년에 32억, 내년에 109억 정도를 투입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원정보도서관입니다. 정보도서관은 온수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건물 2,000평 내외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안이 되면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완료되면 착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청주관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마들문화축제를 금년에는 1억2,800만원을 들여서 마들문화축제와 체육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실시합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 및 수시발표회입니다. 정기는 1회하고 수시는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2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청소년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연주회입니다. 정기연주회는 11월경에 한 번하고 수시는 4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방문연주회를 이달 28일경에 백병원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청기념음악회입니다. 보통 한마음음악제라고 하는데 5월 중에 구청광장이라든지 근린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원 위탁사업입니다. 문화원 위탁사업은 연간 4,7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문화재탐방은 8회 400명 실시하고 우수 영화교실은 작년에 6회 했는데 올해는 8회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소공연은 금년에 3회 2,0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청소년음악제도 8월 방학 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현황입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머니합창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원 60명으로서 정기연습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합창경연대회에도 참가하고 정기발표회도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수시는 4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립청소년교향악단입니다. 단원은 30명이고 정기연습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를 11월에 할 예정이고 수시는 4회 분기별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육성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비가 4,5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나갔습니다. 올해는 4,700정도로 늘려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통문화 보존육성입니다. 마들농요는 작년에 서울시문화재 22호로 지정된 이후 금년에는 4월중에 정기공연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4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지원금으로 시비가 2,00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추진 확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합창단이 중국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갈 수는 없고 거기서 올 것을 대비해서, 오면 같이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기 노원구민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울여자대학에서 하는데 저희가 270만원의 예산을 보조해서 같이 시험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단체지원입니다. 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마을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마을문고는 총 보유권수가 15만권으로서 매달 자원봉사는 수십명입니다. 여기서는 주 5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 17명과 공공근로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릉2동이 다시 개원하기 때문에 23개동에서 24개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문고에서는 독서경진대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진대회 개최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2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도서구입비라든지 문고관리비, 서가구입비 이번에는 서가구입비가 더 늘었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가 있습니다. 다음 시민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2,50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서 공람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집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13억원으로서 금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4억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에 상계마들근린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산길걷기대회는 2회 실시합니다. 1,000명 정도 예상해서 8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부 12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입상자는 노원구 대표선수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단오대회 및 시장기, 전국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동호인 단체육성입니다. 구청장기대회 11회, 연합회장기대회 6회, 시장기대회 10회, 전국대회 4회 해서 우선 1,000명 이상인 단체 6개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기대회는 300만원 선으로 지원하고 시장기 대회는 50만원, 30만원씩 지원하고 연합회 장기대회는 1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00명 이하인 단체에 대해서는 구청장기 대회는 100만원∼200만원, 시장기대회는 30만원, 연합회장기는 30만원∼50만원 해서 총 예산 3,830만원을 들여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대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구단위 교실은 11개 종목입니다. 410회 정도 2만명 내외로 2,19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단위 교실입니다. 동별로 15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 구비를 30% 대 70%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크레이션교실운영입니다. 종목은 작년과 같습니다. 461회 7만1,000명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92만원 정도 들여서 하겠습니다. 경로당레크레이션교실도 24개소에 72회를 하고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전부 선거가 끼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운영교실도 월계1동, 상계8동에서 작년에 했는데 상계6동과 중계2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추가로 디어 있습니다. 576만원 정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은 41명 회원으로 유지하고 코치 1명과 선수 40명입니다. 이것은 시비 700만원을 보태서 972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풋살교실도 코치 1명, 선수 50명 해서 51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846만원인데 시비 554만원이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사격단 운영입니다. 3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에 총기구입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200만원씩 3정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절기 수영장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관련업자 교육 및 간담회는 5월 중에 종합체육시설업자 외 35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도서관 교육과 관련해서 맨처음에 온수근린공원을 추진했다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다른 부지를 감안했다가 다시 온수근린공원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민체육센터가 몇 달 후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일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체육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아마 보조보일러인지 무슨 예산을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다른 얘기가 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열병합발전소로부터 관을 들여온다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구민체육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용량부족의 문제나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실제 발주한 것이 있는지 그 이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위치는 원래 온수근린공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계동에 다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도 여의치 않고 해서 다시 생각한 것이 온수근린공원에 다시 해 보자 해서 전의 규모보다 작게 임상을 많이 손상치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다시 본청에 알아보고 그 쪽의 전문가도 한번 초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임상이 양호한데도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예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사람을 초청해서 전문가들과 모여서 다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언제 공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그것은 매달 열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을 확정하려고 애를 써서 거의 한달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연건평 2,000평 정도로 하면 아주 알맞겠다, 작은 도서관도 아니고 중간정도로 하면 되겠다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 관계는 저희 입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한 연장 관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심의를 다시 해서 연장이 된다면 연장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고 연장이 부적격하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육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나온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결정을 보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일러관계는 원래 그쪽에 뜨거운 물을 바로 직송해 올 때는 그쪽에 시설비를 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보일러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보일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응급할 때까지는 용량이 충족이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겨울에도 그것으로서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기만 더 들어오면 완전히 비상시에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비상사태까지는 커버를 못해도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해서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예.

이남석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건립이 있습니다. 99년 추진실적에 설계용역이 들어있습니다. 구태여 왜 변경을 했느냐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설계변경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행정업무계획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방향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시행하면서 설계변경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행정업무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서 변경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부작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계획도 마찬가지고 건축설계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자꾸 변경이 되면 구민들로부터 졸속행정을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앞으로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에 노원구민 박물관 대학운영이 있는데 강의내용을 보면 한국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의 3개 강좌로 되어 있는데 노원구문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3개 강좌에 들어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12페이지 동마을문고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마을문고에 작년에 컴퓨터를 새로운 것으로 다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안 현재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교체예정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동운영 교실이라고 해서 시범 동 선정운영(4개동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동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되는 것인지 어떤 한정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대학은 원래 우리 구 것으로 국한을 안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것,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입고 살았는가 또 우리 선조들은 어떤 삶과 음식문화는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노원구에 대한 국한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도서관 관장하고 의논한 점과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알차도록,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구에 포함된 것도 포함시킬 수 없느냐 해서 물론 처음에 그 사람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고려해서 우리 문화재도 꽤 있으니까 문화재를 넣어서 우리 것도 해 보자 해서 그것을 넣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도 종묘니 이런 다른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문화재부터 몇 군데 돌아보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그것도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을문고 컴퓨터 관계는 지금 동마을문고에다가 특별히 신형 컴퓨터를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많이 나갔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 계획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다릅니다. 신형이 마을문고까지 나간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신형을 사무실에서 쓰고 조금 여분 있는 것을 마을문고에 준 데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마을문고만 신형컴퓨터로 보급할 그런 계획은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상계6동 같은 경우가 컴퓨터 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치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루 도서대출이 300권, 300여명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옛날 구형 컴퓨터 가지고 신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늦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인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전 동을 신형 컴퓨터로 보급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시범 등으로 지정되고 있는 상계6동 하고 중계2동만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범 동에는 찾아오는 인구가 늘고 컴퓨터 사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신형컴퓨터를 주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상계6동하고 중계2동에 대한 것을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동에 신형을 많이 주니까 동장이 하나 배당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동 운영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 운영교실의 레이크레션은 저희 구는 생활노래, 건강디스코 이런 것이 있는데 동은 종목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 여건에 맞추어서 이중에서 알맞은 것을 동장책임 하에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계6동에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총무과 동정계에다 신청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 요구한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친절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실 출입구 및 전면유리 교체공사로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친절봉사 생활화로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작년도 12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103건입니다.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15건 정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발급여권 우편배달제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혼상담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작년에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무호적자를 위한 취적지원입니다.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무호적자에게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호적취득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내달 말까지 우리 노원구에 호적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호적전산화가 다 끝이 납니다. 4월 1일부터는 우리 구에 호적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전산화가 실시되니까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여권 기간연장에 따른 예고제 실시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통 일반여권은 5년 지나서 기간연장을 하는데 보통 그 기간을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늦게 와서 직원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로 발급할 경우는 비용이 4만5,000원이 드는데 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4,500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며칠 전에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교통상부에서 왜 상의도 없이 하느냐고 수차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외교부에 무시당하는 말은 안 했는데 신문보시면 외교부에 무시 당하는 구청의 봉사행정이라고 해서 크게 났습니다. 사실 전화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노원구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기자들이 기사화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간연장 같으면 금액도 얼마 안 들지만 당일 와서 즉시 처리되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 제가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서 신문에 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외교부장관이 혼이 났어요. 그래서 외교부장관의 지시가 되어 가지고, 노원구청의 아이디어를 살려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사전예고제로 하라 지시가 곧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노원구민만 됩니까 아니면 노원구에 발급하는 모든 것이 됩니까?

외교부에서 전 구청, 전국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보고 끝났습니다.

이남석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타 어느 과보다도 주민접촉이 가장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한 애로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심정으로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하고 여권과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작년 11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근인원이 50여명 됩니다. 상근인원으로서는 우리 구에서는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물론 타 과는 동일장소에서 근무를 안 하지만 동일장소에서 근무하는 부서로서는 우리 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특히 여권과 같은 경우는 평소 400건씩 접수되는 것이 금년 들어서는 어제 보니까 65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의 일 양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확충이라든가 특히 또 현장민원실이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1일 2교대씩 합니다. 그 인원도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계획과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2000년 재난관리계획 책자를 2월 중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0년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2월 중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수습기관별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적절한 물자, 인력, 장비 등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도상훈련 실시를 5월과 10월 중에 2회를 실시해서 대형 재난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상황처리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5∼6월 중 2회 하고 9∼10월 중에 2회 해서 현재 종합상황실의 당직실 근무자가 비상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숙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가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1차로 16개 광역시·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즉시 광역망을 통해서 컴퓨터에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받고 또한 응원도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비계획 수립·시행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을지연습을 2000년 8월 중에 실시하고 2001년 충무실시계획 수립·시행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철저 및 재난의 사전예방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입니다. 이것은 반기별로 1회씩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기별, 시기별, 시설물별 수시 안전점검은 12월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순찰반을 과의 기술직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해서 노원구 취약시설에 대한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관리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합니다. 이 대상은 각종 시설물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보수·정비 보고회 개최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 안전점검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각종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의 현장 안전지도 방문지도가 있겠고요,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 민방위 운영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구민회관에서 실시됩니다. 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후 1년 내지 4년 된 사람으로서 1만5,721명이며 교육시간은 4시간씩 연간 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날 하는데 대피훈련은 연 4회, 방재훈련은 연 7회,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방위대 정기검열, 자원관리 및 상시동원 태세확립을 위한 검열이 6월에서 9월까지 74개 지역과 직장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는데 대상은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 등 353개소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9월 22일날 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차질 없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2000년도 징병검사 실시는 9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2일간이 되겠으며 현역입영집행은 12월까지 총 3,488명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월에서 11월까지 8,200명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충역 소집·집행도 12월까지 300명이 소집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고충상담도 하고 또 정신교육도 하고 복무점검도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 명의의 서한문도 발송하고 소집해제자에 대한 격려, 인센티브 부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어린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상계2동에 소재하고 있는 속셈 미술학원이 지하실에 있는 공장에 불이 남으로 인해서 어린이를 대피시키는 그러한 큰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공장이나 단란주점, 호프집, 유흥음식점 같은 화재위험이 있는 시설과 같이 어린이 다중이용 시설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을 통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화재발생 위험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 위원닙니다. 우리 노원구에 현재 공공건물로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A급이나 B급, C급 이렇게 판정되어서 혹시 관리하는 건물자체 현황이 있습니까?

공공건물은 위험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건물 즉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9개 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립하고 단독주택하고요?

예.

지금 현재는 위험한 것에 대한 안전대책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9개 시설 중에서 한 개는 중앙연립이라고 공릉1동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E급으로 얼마 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급 시설 8개는 해당 과에서,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매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저희 4개 담당에 인력은 정원이 23명, 현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 12명으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 4명, 임명직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체감사계획에서 동행정 종합감사는 9개 동에 대해서 5월 중에 4개 동, 11월 중에 5개 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분감사는 6개 분야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구·동·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설날,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수시로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 공약사항, 지시사항, 계절적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7일 종전에 건축·토목 5억 이상과 전기·조경공사 3억 이상으로 해서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이 전체가 입력 확대, 수의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이 입력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1차로 3개 분야 14종 업무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7월 중에는 10개 분야 40여종이 확대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네 번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 운영으로 추진방향은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관련 민원인들의 구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분야로서 건축·주택·위생·세무·교통·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5월 중,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분야별로 20명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우편으로 설문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문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은 향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전파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민원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 조치 사항을 보면 매월 우수공무원 중 구·동별로 각각 접수 상위자에 대해서는 2일간의 포상휴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과 격려금을 지급하고 부서별로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미흡공무원(80점 미만)에 대해서는 구·동별로 최하위자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 및 당직 1회 근무명령하고 친절봉사 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일빨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5일부터 일빨리 민원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는 080-9503-182입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으로서는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홍보하고 노원구 소식지에 매월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노원구 케이블TV 네트워크 뉴스시간에 중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홍보전단 2만 매를 제작해서 아파트 구입에 게첨하고, 각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시, 또는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홍보토록 하고 현재 현수막도 27개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나 주요지역에 배치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육교현판은 중계동 노원상징탑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10일 현재 운영실적은 총 16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의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천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어 가는군요. 이제 시작되는 새천년의 원년인 올해는 보건의료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혁명과 같은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작됨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관행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이 당연히 받을 충격을 최소화 하여 의약분업이라는 좋은 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2000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바 대로 새천년에 걸맞는 쾌적한 진료대기실의 확보라든지 보건소 전산화사업, 재활기구 대여사업, 또한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의치사업 등 몇 가지 새로운 사업을 우리 보건소는 성심을 다해 수행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 2000년도 우리 보건소가 추진하려는 업무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문득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우리 보건소의 94명의 전 직원이 친절한 보건소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왔으나 객관적인 성적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는 전혀 못 미치는 한 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올해만은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의 성과를 거둬 노원구민 전체가 사랑하는 보건소가 되자고 결의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런히 하면서 더욱 분발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주요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3페이지로 인력은 2월 10일 현재 정원 90명에 현원 94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4명 많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는 '99년도 대비 2000년도는 19% 세입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18%입니다. 주요장비로 방역장비와 차량, 의료장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서 의료업소는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489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로 약업소는 약국 199개를 포함해서 248개소입니다. 위생업소현황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합쳐서 6,928개소입니다. 8페이지 보건위생 업무추진으로 첫째,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목표, 추진방향, 효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역시 가장 보건위생과에 중요한 업무는 보건소 내방민원을 위한 쾌적한 진료대기실을 상당히 진전된, 분위기 좋은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2층의 창고를 옥상으로 옮기고, 2층에 민원실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VTR을 보면서 아늑한 장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보건소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상황, 사업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타구의 좋은 점을 우리가 견학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업무 운영의 향상을 기하고 또 서비스 향상, 자료관리, 통계작성, 보험청구 등 업무자동화, 정보 인프라구축 등을 해서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로 위생업소 수준을 금년에 향상시키겠습니다. 총 6,928개소의 위생업소를 단계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강화하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위생업소가 자꾸 나아지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금년에도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중점을 둬서 단속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대책본부가 2월말까지 운영되고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보건위생과에서 상설 감시됨으로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가 주관이 되어서 2개반을 만들어서 금년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민건강 위해식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952개의 관리업소 대상이 있습니다만, 명예식품감시원 활동과 시민신고를 활성화 해서, 또 자체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해서 구민건강을 해치는 위해식품이 노원구에는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음식점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운영하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당면현안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쾌적한 민원대기실 설치는 앞에서 개략적이나마 보고를 드렸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상차림은 푸짐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과거에도 '주문 식단제'다, '좋은 식단제'라고 해서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뷔페식으로 반찬을 비치한 음식점도 있는데 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왕 돈을 주고 먹는데 손님이 일일이 꺼내 먹어야 하느냐 하는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모범음식점을 주축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의견교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주문 식단제와 좋은 식단제가 왜 실패를 했는지 원인분석을 하고, 반찬을 적게 내놔야 한다는 얘기인데, 음식값은 그대로 받고 반찬을 줄이면 또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반찬을 줄이는 대신 음식값은 내려주는, 우리가 간혹 식사를 하다보면 반찬이 남아 돕니다. 불필요한 음식이 많이 남아 돕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음식, 그리고 음식을 적게 놓은 대신 음식값을 내려라 그러면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값은 그대로이고 반찬을 줄이면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선 좋은 모범음식점을 상대로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모범음식점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정해서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것이 손님도 협조를 해야 하지만 우선 업주가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필요함을 관에서 제시를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완전한 정착은 어렵더라도 어떤 동기는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실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한민족의 근본적인 푸짐한 상차림 그 자체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화로 그려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 낭비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이 어느 정도 낭비된다는 것을 만화로 그려서 간소하게 책자까지는 안 되더라고 페이지 한 장 정도로 반상회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정착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실제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부딪히게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양 이익단체에서는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당장 앞으로 나타가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처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아무런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것인지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들은 전체 약품을 100으로 볼 때 40 정도는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소화제라든지 감기약 같은 것은 그대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의사들이 더, 왜냐하면 미국 같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 %가 훨씬 낮거든요. 일반의약품이 20% 정도인데 우리는 40%이기 때문에 웬만한 질병은 의사의 처방 없이 다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문제이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선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지금까지 자유롭게 의원에 가면 바로 진료하고 약을 받을 수 있었고 약국에 가도 진료 비슷하게 받고 약을 살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 자체를,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라는 사고방식 자체를 우리가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홍보팜플렛을 계속 뿌리고 있다든지 학교라든지 개별적으로 아마 다중이용시설에는 다 그 팜플렛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고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때 처음 처방을 받아서 바로 가까운 약국에서 그 처방전대로 약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그 약국들이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다 구매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먼 길이네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조기에 등록해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해서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각 계층별로 필요한 보건에 관한 건강정보나 지식을 금년도에도 3만9,100명을 계획을 해서 지역 내에 있는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설건강교실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실시되는 방문간호사업도 금년도에 1만명을 계획해서 시행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실시하는 방문진료나 순회진료도 종전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암검진사업을 기금해서 50% 지원을 받고 구비해서 50% 해서 작년보다는 대폭 늘어난 숫자로 98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4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8만750명에 대해서 적기에 시행해서 주민들이 면역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결핵환자 발병과 발견된 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6,4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 6,000명에 대해서 적기에 실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과 매개곤충 방역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활간호 및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방문간호대상 환자 중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251명이 각종 장애를 받고 집에서 재활치료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재활기구를 확보를 하고 또 일반가정에서 쓰지 않는 재활기구를 대여를 받아서 적극 활용해서 251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활기구를 활용한 간호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일반주민들에게도 대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휠체어 외 13종 85개 종목의 기구를 구매해서 대여사업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순회진료가 있는데 경로당과 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연 54회 무료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동별로나 복지관별로 연중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연중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순회진료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0년 업무계획과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의약과 업무는 효율적인 의약관리와 의료서비스 개선 및 확대실시로 각종 질환에 대한 사전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서부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를 포함한 총 48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겠으며 안경업소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적출물 처리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각로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형소각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관내 약업소 현황은 약국 199개소를 포함하여 248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약업소에 대한 약사 감시를 연 1회 실시하며 판매자 가격 표시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마약류 대상업소 현황은 약국 199개소, 의원 220개소로서 총 426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를 연 1회 실시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1차진료 및 검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료내용으로는 내과,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조제실을 운영하겠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관계로 진료양상 변화가 예상되고 2월 29일까지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2000년 당면현안사업으로는 의약과에서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건소의 부분적이고 미흡한 건강진단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검진장비와 전담인력을 보강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세부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건강진단실에 대한 설치준비를 하고 있고 혈액화학 분석기를 구매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부터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이 개시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