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노월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주민복지사업과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 그리고 환경개선, 청소년대책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때로는 질책과 격려로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토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생활복지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음에 있어서 각각의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모든 현황들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소득주민이 총 9,628가구에 2만3,104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이 9,380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상계사회복지관이 한 군데 늘어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직업소개소, 노동조합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TV수신료 면제 등 각종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생계보호입니다. 이것은 법정 보호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보호대상자는 9,628가구에 2만3,104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숫자는 시 전체의 약 12.3%의 비율을 우리 노원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거택 및 생계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긴급구호비를 5인 가족에 3개월까지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생계비지원 예산은 14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계지원과 관련한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99년 수준과 동일합니다마는 소득기준을 1인당 23만원에 가구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가구규모별로 세분화해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인가구 때는 32만원, 5인가구 때는 106만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생활보호책정기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계비지원 차등폭을 확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로노임 소득사업입니다. 취로노임 소득사업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 계획입니다. 전년도 평균취로일수가 생활보호대상자가 12일, 일반저소득자 10일로 금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5억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 자녀학비 및 실 교육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회를 확충하고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자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주민 등 명절 특별위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지원내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강화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강화는 전년도에 진료일수를 330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365일 1년 내내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일수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등록장애인은 현재 9,380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원, 자립자금 지원, 전세주택 제공, 행사비지원, 장애인셔틀버스 계속적인 운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지원내용별 세부지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청사 등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먼저 확충·정비하고 타 기관 및 민간시설에 조속한 편의시설의 설치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충·정비계획으로는 무장애 시범구역 지정관리 및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장소는 구청사, 중계근린공원, 동일로 일부 그러니까 중계근린공원에서 당현3교까지의 구간을 장애가 없는, 불편을 느끼지 않는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도 4월까지 모두 정비완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상 주요시설로는 횡단보도, 동사무소,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불편한 장애인 시설을 편리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장애인 이용시설 4개소, 사회복지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계획으로는 총 115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자료에 의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직자 ONE-STOP종합상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제공되는 각종 취업정보, 공공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상담을 구청 또는 동사무소 취업상담창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직자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취업정보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9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상담소는 구청 취업정보은행과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실직분야별 전문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상담 분야별로 해당기관 협조 하에 주1회 각 기관 실무자가 취업정보은행에 파견 되어서 실직자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실직자 종합상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특히 각 동사무소에서 ONE-STOP종합상담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년이 되겠고 대상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사업 등 4개 대분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6,200만원으로 1일 소요인원이 약 900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방법이라든지 신청자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관리에서 사업장관리는 작업 목표량을 부여해서 적정 노동강도를 유지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가복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저희 구는 영구임대아파트 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지역여건에 걸맞는 제가복지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여 「내 이웃은 내가 돋는다」는 주민 일체감과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재가복지자원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가복지 자원봉사단은 지난 2월 중에 발대식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사회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수혜대상자 및 재가봉사자 모집을 상시 체계 유지를 하고 지역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자원봉사센터 직원방문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동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사회복지사가 방문 후에 센터에 보고함으로써 수요처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수첩을 제작 배부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수시로 기록하도록 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개인 봉사실적을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 두 번째로 사랑의 이동이발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 1/4분기 때까지는 공공사업을 투입해서 사랑의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으로 사랑의 이발소를 계속된 사업으로, 우리 특수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연중 계속사업으로 25명의 인원을 이미 이·미용기능 자격증 소지자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자, 장애인, 거동불편자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와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사랑의 이발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팀별 5명씩 5개팀으로 봉사자팀을 구성해서 요일별 순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요일별 1회 중도 운영이 되도록, 방문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금년도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소득재산의 조사를 거쳐서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급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생계 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 시행준비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부터 기초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인력확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의 2000년도 사업계획과 특수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4페이지는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새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별표로 첨가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만 듣는 자리니까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보면 2003년부터 실시하고 2002년까지 현행 유지한다고 했는데 현재하고 금년 10월 1일하고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담당주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 소득을 32만원 기준, 재산기준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2,900만원, 한시는 4,400만원, 이 기준을 2002년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한도액은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고시 금액이기 때문에 1인 소득기준 금액이 32만원이 50만원이 될 수가 있고, 재산기준 5,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또 고시가 됩니다. 그것은 달라질 수 있되 그것을 2002년도까지는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 소득기준 금액하고 재산기준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인데 그것이 5,300만원이라든가, 6,0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은 2003년도부터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준비기간이 2002년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생보자는 10월부터는 1인당 23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재 1인 가족이 월 32만원입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23만원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4인 가족 기준해서 93만원, 그것은 정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 떨어졌지만 그것은 별도로 또 떨어집니다. 지원기준은 별도로 떨어지고 이것은 지원기준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지원기준은 안 떨어졌지만 10월 1일부터는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예, 10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 언론에도 이미 다 공표가 됐지만 4인 가족 기준 할 때 93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23만 얼마에요. 그렇게 따지면 92만원 아니에요.

그 전에는 23만원 곱하기 4 했는데 그것이 틀려집니다. 5인 가족 할 때는 102만원이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볼 때 4인 가족이면 92만원, 2가족이면 46만원으로 거의 같았습니다.

23만원이 아니고 4인 가족일 때 93만원인데 최저생계비는 1인 가족일 때 53만원입니다.

더 많아지네요.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23만원, 4인 가족 기준 93만원은 선정기준 아니에요.

아닙니다.

3페이지를 보시고 같이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해서 가구규모의 소득기준(월)해서 1인 가구 32만원, 4인 가구 93만원 해서 지금 재산은 2,900만원, 4,400만원인데 1인 가구일 때 32만원 이하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선정기준 아닙니까?

이것은 규모별로 금년도 10월 1일까지 기준이 선정기준입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4인 가족이 93만원으로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소득기준 93만원이, 예, 선정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4인 가구일 때 93만원이고 1인 가구일 때가 32만원입니다.

저도 김정수 위원 하고 똑같은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지금 이 선정기준이 변경된 거잖아요. 기존까지는 1인당 23만원, 이 숫자 계산 해서 그냥 한 것인데 그것이 2인 가족 같은 경우는 54만원,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된 거예요. 2인 가족이면 원래는 46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기준의 차이가 변동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4페이지를 보면 대상자 선정기준 해서 2003년부터 실시, 조금 전에 김정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정기준이 바뀐다고 했던 것이 2003년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2002년까지 이런 체제로 별도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기준하고 소득기준하고 별도로 나가다가 2003년도부터는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합산한 인정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다르네요.

예. 2003년 이전까지는 준비기간을 2년을 둔다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야별로 보자면 공공서비스 사업과 공공생산성 사업이 있는데 공공생산성 사업이 아마 민간쪽 지원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 올해 민간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 인력이 얼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부자활지원센터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실시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4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활지원센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공공근로 지원을 해 주던 것을 시에서 하지 않고 각 구로 내려보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신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안하고 2단계부터 한다고 내려와 가지고 2단계부터…

2단계 실시도 왜 되었습니까? 다른 구는 지금 벌써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4개 구가 더 신청을 해서 시에서 4개구로 내려보내서 3개구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노원구만 실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문제입니까?

예.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원을 사업부서별로 배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시행이 안 된 것입니까?

예.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사업 육성지원으로써 구립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 보육과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개선지원은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와 장애아반을 운영할 때, 또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며, 0세아 장애아에게는 추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 보육시설 설치비로 장애아시설 1개소와 방과후 보육시설 3개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컴퓨터 구입 등을 지원하여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육아동 한마음 잔치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경에 보육아동 한마음 잔치를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및 레크레이션 행사를 갖고,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의 소질개발과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합동 결혼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등에게 상·하반기 2회에 결쳐서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건전한 가정의례풍토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로써 보수대상 시설은 준공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물로 월계2동 어린이집 외 8개소로써, 옥상, 지하실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이중창문 및 방범창 설치 등 개·보수를 통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경로당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총 163개소로써 구립이 24개소, 사립이 139개소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월계1동 경로당 신축으로 월계1동 66번지 7호 구유지상에 사업비 3억9,000여 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1동 경로당 신축공사로써 상계1동 1049번지 104호 구유지상에 사업비 1억8,000여 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4동(한우리) 경로당 매입으로써 상계역 바로 뒤편에 위치한 중계4동 한우리경로당이 금년도에 전세 임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인근지에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소득보장과 재가복지사업으로써 경로연금 지급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또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중 희망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으로 우리 구는 6개 팀 4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교통, 골목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며, 초등학생을 위해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조성과 경로식당 운영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의 달 행사를 10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경로식당 운영지원사업을 9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지원토록 하고, 거동 불편자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을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성모자애보육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국·시비로 계속 지원토록 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보호 지원하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사업을 지원하며, 또한 가정기능 결손으로 인해서 결손가족아동에게는 급식지원을 2,500원 한도 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캠프행사를 어려운 환경에 청소년에게 국내 유적지탐방과 수련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사업지원으로써 여성단체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원가족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를, 우리 구의 여성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우리 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술, 취미, 교양강좌 등의 여성교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알뜰장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요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사업으로써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교통비 및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일군위안부 할머니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적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는 월계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에 대해 운영지원하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8회 수련거리를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학비를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또한 우리 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날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단체 지도자육성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연계한 청소년 지도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금년도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계획은 눈썰매교실을 금년 1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청장배 3대3 길거리 농구대회를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갯벌탐사를 8월 중에 가질 계획이고, 또한 초·중·고생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떠나는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울유스테크(클럽)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중 공공시설 3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설치로써는 길거리 농구장 A형으로 농구장만 설치하는 것과 길거리 농구장 B형인 바닥에 우레탄을 포설하는 농구대 설치장소를 현재 공보체육과와 협의 선정하여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소년 보호사업으로써 작년도 12월 29일부터 청소년보호특별대책추진의 일환으로 현재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작년도부터 2월 29일까지 운영하게 되겠고, 2단계는 3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일상감시 정비체제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을 학교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청소년 보호활동 평가회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많은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 및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을 청소년지도자협의회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추진방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지원이 170개소인데, 이것은 노원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런데 시청료 말고 근본적으로 TV가 없는 데는 TV도 구입해 줍니까?

TV구입은 안 해줍니다.

구입해 주지 않고 TV시청료만 지원한다, 그러니까 TV가 없는 곳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99년 지원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증가된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정 170개소에 케이블TV를 설치했는데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달에 1만원이 넘는 시청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할인된 금액인데 요즘은 훼밀리형이라고 해서 바둑채널과 어린이 채널이 빠진 상태에서 아마 3,300원에 보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케이블TV 시청료를 절약해서 차라리 운영비에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감안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인정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렇게 했을 때 절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지와 전환했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없던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액 시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하신 경로당 TV시청료는 저희가 현장 조사 후 시청료가 싼 것이 어떤 것인지 따져봐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월별 1만8,000원인데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죄송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TV를 설치할 때 계약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일괄계약을 합니까? 노원구 전체 일괄계약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별로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기금은 금년만 별도로 시비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것이 분기별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아니 저희 기금 중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는 기금 중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문구를 잘못 쓴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기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기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의 추천이라든지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심의요청하면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보통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은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거주지 확인서라든지 그런 것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수합해서 시로 제출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3월초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가 나눠지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몇 평이고 몇 평 해서 건축허가와 연건평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층을 더 높이거나 지하실을 파거나 할 때는 건축허가 연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장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땅이 아무리 고가면 뭐합니까? 100평에서는 연면적이 얼마까지 밖에 못 올라간다 할 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청소년보호업무 관련해서 컴퓨터를 내려보내 주었는데, 기계를 구입해서 다 내려보내 주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설치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각 동에 연말에 2∼3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신망 구축을 해야 되니까 랜설치를 기획예산과 전산운영담당이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은 구청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각 동에 인터넷광장으로 3대∼5대 정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설치하는데, 그래서 어제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두 달 동안 방치가 되어 있길래 왜 방치가 되어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 청소년담당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설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물어보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확보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구의원이 물어보면 전후 사정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체 설치할 여건을 다 갖추어 놓고 기획예산과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가정복지과 잘못 아닙니까?

저희 구의 전산기기를…

아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컴퓨터를 구입할 당시만 해도 연말 불용액처리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컴퓨터를 구입하다 보니까 설치예산을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닌가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지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어려우면 다른 부서에 넘기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이 보았을 때는 다른 부서까지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경로당 운영경비는 서울시 보조금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지침에 보게 되면 지원하는데 노인정 개소를 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노원구는 1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170개소가 99년 6월 30일 기준입니까?

현재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163개소이고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면 거기 경로당이 새로 신설됩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170개소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관련 경로당 때문에, 아파트가 신축되면 경로당이 생겨야 되니까요.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163개소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170개소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지침하고 다른 부분이 있네요. 서울시 지침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6월 30일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것까지 예상해서 개소를 정했기 때문에, 사실 되도록 지침을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수칙 아니겠습니까? 더 늘어날 개소가 있다면 더 늘어날 개소에 대해서 구예산을 확보하고 시에 더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개소를 늘림으로써 기존의 경로당들의 경로당운영비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운영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에서 지원금 비율이 있고 구비도 같이 지구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확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겼다고 해서 운영비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시비가 개소당 얼마가 내려옵니까? 액수를 정확하게 불러보세요.

시비가 1개소당 12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평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구비하고 합해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12만5,000원이지만 현재 지급하는 것은 20평 이하로서는 15만3,000원부터 제일많이 나가는 데는 20만3,000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개소당 지원액이 12만5,000원이에요?

12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10만2,000원이었습니다.

얼마 증액한 것입니까?

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만8,000원 시비 증액돈 것이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실제 경로당이 받던 돈이 얼마에요?

작년보다도 올해는 1만8,5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증액된 돈은 지금 경로당이 그만큼 보조받고 있는 것입니까?

구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더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비 증액만큼 개소당 전부 일괄적으로…

구비 증액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지원센터가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서울에서는 특히 우리 북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전액 시비로 분기별 2,500만원, 올해 공문이 새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 경로당을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당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요. 언제부터 실시 하는 것입니까?

3월초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경로당 관련해서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비로만 1억이지요? 구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구비지원 예정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점점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되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당연히 구비가 얼마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케이블TV 관련해서 시청료가 다운된다고 하면 그런 비용들을 줄여서 저는 오히려 경로당지원센터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여기에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한다고 해서 놔 둘 일이 아니라 경로당 관련해서 아주 노원구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순복음교회 옆의 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계속 계획 없이 가는 것입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의 땅이 99년도 예산확보를 못했고 2000년도 예산확보도 못했는데 저희 장기 재정운영계획에는 2001년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구에서 구예산 투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 잡은 것도 없습니까?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98년 12월에 IMF로 이 사업을 중지한다는 방침이 구청방침으로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것은 민간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방침으로 나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방침으로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중일 때는 얘기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다 됐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월계1, 3동, 중계본동, 상계1, 2, 3, 4, 5동에 보급확대 설명회를 실시하고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아파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아파트도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가스보급율이 85%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설계당시부터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집하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내용이 현재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5만 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농장으로 보냈는데 길갈농산의 수거중단으로 해서 현재는 몇 가구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2만7,000여 가구입니다. 지금 길갈농산 포함해서 5만2,677가구였는데 2만4,137가구가 빠지게 되어서 2만7,000여가구입니다.

길갈농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민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활지원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농장으로 보내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때 하지 않고 있는데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건설 추진내역이 자료에 빠졌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12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구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2주간에 걸쳐 주민에게 공람·공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들어간 지가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폐기물재활용집하장입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리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전승인을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광역시장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 다시 허가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장 장소는 상계1동 부지로 확정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구청 내부에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더 이상의 다른 검토를 하지 않고 상계1동 부지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 집행부안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지도 후보지로서 같이 검토를 병행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잘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변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하고도 설명회를 갖고 또 병행해서 유수한 재활용처리시설도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공청회도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집하장이 건설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공람·공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를 아직 구에서도 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구의 심의가 들어가면 같이, 지금은 공람·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나 하려고 합니다.

현재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 시점을 구의 심의위원회가 있기 전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저는 정확히 법에서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도 한번 회의가 아니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할 때 같이 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결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시에서 떨어져야 되고 또 거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 내 설치 행위허가승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쯤이나 되어야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합의를 못보면 수용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시점으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민원인들한테도 전화가 오면 사실대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 집행부 장의 방침이라고 해서 이것이 결정되었다 라고 보기에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거쳐야 될 절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쨌든 주민들에게는 일단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 요구했던 것이 실제로 절차상으로는 이후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 시설을 어떤 식의 형태로 할 것인지라도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이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의뢰했는데 측량비가 만만치 않게 나와서 360여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최소한 결정이 어느 정도 난다든가 해야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 담당자가 어떤 설계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외국 사례 중에 모범이 될 만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외국사례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고 수원에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갔다 오고 해서, 공청회를 하기에 앞서 주민대표나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견학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겠다든가 실지로 그것부터 하고 나서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주민들이 쓰레기적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적환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람기관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했습니까?

2주간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안정화를 시키자는 측면에서 저번 정기회 때 실비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 예산은 지금 2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물론 더 원하면 시에서도, 저번에 4억원을 했다가 그 4억원은 차량구입으로 시에서 다 썼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의 예산항목도 그렇고 민간의 가구당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 그러면 퇴비화나 사료화 시설설치지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t당 1억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저희들이 많이 느낀 것입니다마는 10t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1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2억원에다가 시에서 약 3, 4억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새로 신규투자를, 부지확보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발굴을 하러 많이 다니지만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윗분들한테 기존에 처리된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돈을 무상지원을 한다든가, 대신에 요즘 농장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은 그냥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법적으로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농장은 없고 타진을 해야겠다는 곳은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타진하고 있는 업소가 어디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삼육대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삼육대 서무주임과 계속 통화를 해 왔는데 그 분이 이번 입시전형 때문에, 원래 그것을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을 통보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 구체적인 것을 총장님에게 여쭤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입시전형 때문에 바빠서 미안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난 주였습니다. 삼육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 부지가 되었든 삼육대 부지가 되었든 저희가 기계설치를 한다고 해도 2억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파주의 경우도 30톤 파기하는데 30억,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가 50톤 하는데 57억이 들고, 그러니까 톤당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계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잘 검토해 보고 장기처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청소행정과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길갈문제 같은 경우는 사후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선정과정과 왜 안 되게 되었는지, 얘기로는 처음 계약 당시에 3월 중순까지 기계를 작동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된 것이죠?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자세히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고, 앞서 2억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비 2억에 시에서 4억 정도는, 시에서 구체적인 지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적은 규모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길갈문제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사실 농장중에 모델 케이스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친환경적으로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운동의 한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다른 방안보다 훨씬 재활용하는 것의 모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농장주에게 맡기고, 또 실제적인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노원구에서 주도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환경농장, 침출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농장을, 특히 시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면 굳이 많은 양을 소화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델에 비슷한 다른 농장을 개발하고, 안 되었을 경우는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마련한 이 2억이라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농장을 찾는데 저도 계속 출장을 나가서 찾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자활지원센터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음식물 북부실업자 사업단, 그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주관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지역이 되어서 했는데, 금년도 1단계로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당 50원에서 60원의 수거비용을 구에서 징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과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고, 그 다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음식물위탁처리비를 받을 경우는 폐기물 중간처리비나, 여기에서도 음식물이 포함되겠죠. 아니면 음식물 재활용 신고를 득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수거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다른 조건으로 하면 검토를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북부실업자사업단 5개 구와 열린사회시민연합 3개 구에서 서울시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요청했는데 위탁은 성동구와 성북구, 동대문구 3개 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견조율을 보냈고, 노원, 강서, 양천, 종로, 은평 5개 구는 그러한 비슷한 이유로 해서 1단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2단계부터 그쪽 실무진과 협의해서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현재 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수거비용 부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과를 하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북부실업자사업단이 자기들이 수집운반을 하는 것이지 사료화 시설이 갖춰졌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각장협의체 측에서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만 하고 여기서 영세한 농장으로 여러 곳에 보내는데 거기 농장이 그러한 안정적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든가 했을 때는 아주 크나큰 환경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북부실업자사업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서 5개 구는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위탁으로 3개 구인 성동구와 동대문, 성북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송구스럽지만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를 제외한 타구는 다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탁 가능한 8개 구중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안 하고 있고 3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북부실업자사업단과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 첫 번째 단체가 5개 구, 두 번째 단체가 3개 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3개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5개 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조건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구의 사례와 조건이 어떤지 지금 얘기하신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예.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는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계조례에 그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수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100㎡ 이상의 업소, 소규모 거기만 우리가 공공근로로 실업자 구제책 차원에서 한다는 순수한 목적이니까 가능한데, 그것도 100㎡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게 실업자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것 이상은 우리가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돈을 내고 해야 하고 아니면 봉투에 버려야 하는데 공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공짜로 하고 누구는 돈을 받는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각 아파트 내에서 수거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1,0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민간 대 민간의 계약 하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봉투에 버리면 되는 그런 의무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봉투도 안 쓰고 우리가 무상으로 치워준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각 세대의 주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규격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안 넣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어서 1,000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음식점도 역시 수거해 가지 않으면 봉투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이쪽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인지 확실하게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실시하고 있는 구와 하지 못하는 구를 말씀하셨는데 실시하는 구와 실시하지 못하는 구의 이유를 달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상으로 해주는 형평성 문제를 차치하고 라도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비용을 받는 것이 불법이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재활용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북부실업자사업단은 순수한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그것을 시킨 것이지 그것을 할 자격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 법 자체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북부실업자사업단 말고 기존 농장 중에서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만 법을 적용시키려는 것은 또 다른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징수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 정도로 얘기했습니까?

㎏당 수거비는 50원에서 60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돈을 받고 재활용신고를 안 받았지만 농장과 연계해서 처리해 주면 저희는 정말 고맙죠. 그렇지만, 이것을 구에서 징수해서 주라는 것은 실정법에 저희가…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종량제 가격봉투 가격인상 검토가 나와 있는데, 현재 대행업자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의 적정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 어디에선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산업대에서 만든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을 대행업자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 내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타구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이고, 현재 조금 전 과장님의 말씀은 노원, 서초, 강남만 인상하지 않는 구로 지적하셨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거리비용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원가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하려면 조례안을 올려서 조례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원가계산을 한 번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화시키는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가계산 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서울시 25개 구의 가격이 다 다르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말쯤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원가계산 자체가, 저도 앞서 말씀하신 산업대 배교수님이 쓰신 자료를 시험공부하듯이 다 외웠는데, 보면 특수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화 시키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자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노원구와 맞는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 각종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이고 하는 대행업체 자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구의 사례를 위주로 저희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처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런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적인 박사들이 몇 명 붙어서 1년 정도 용역을 줘야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25개 구의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서 원가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노원구의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원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원가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물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그것을 계산해서 오히려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대행업체가 많이 가져가는지,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회수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는 종량제 규격봉투가 네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처리비용, 반입료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그 수집운반비용과 그 다음 판매소, 각 슈퍼라든지 판매이윤과, 그 다음 조달청에 의뢰한 제작단가가 있기 때문에 제작단가는 고정요인이고, 판매이윤도 거의 4%에서 5%로 전 자치구가 비슷하게 되어 있고, 문제는 저희 구에 소각장이 있어서 싼 것이 아닙니다. 반입료를 구에서 가정과 영업용 전액 주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 물류비용 대행업체 순 수익만을 이렇게 원가계산을 안 해도 25개 구의 수집운반료만 비교해 얼마를 받는데 노원에서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상대비교해도 책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반입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현재는 받지 않았는데 주민들에게 그 쓰레기봉투를 부담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전액이 아니고, 도봉구가 제일 비싼 것이 김포매립지 수수료를 그 봉투가격에 전액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2배에서 3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안이 상정되고, 그 전에라도 위원님과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그것을 한 만큼 큰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공공근로담당주사 전광현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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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