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발생량이 145톤 정도로 되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죠? 도봉 사료화시설에 보내는 것이 몇 톤이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톤 당 얼마의 비용을 주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만6,000원씩 주고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처리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추가되나 본데, 주민들에게 받아서 처리비용을 충당합니까? 음식물 재활용을 꾸준히 노력하셔서 지금 자료에 보면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통 21t, 27t식으로 계속 늘어났는데 2000년도는 오히려 99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99년도는 60t이었는데 2000년은 57t입니다.

그러면 계속 늘어났는데 왜 작년에 비해 올해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애쓰셔서 용지가 확보되었다고 했을 때 시설을 할 수 있는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1, 2억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100t을 처리한다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업자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 물론 정확하게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이 구속되어서 중단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설치를 할 때 준 보조금 등을 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다 물색해 놓으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인이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현재 t당 처리비용이 2만6,000원이라는데 곧 4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140t은 다 못치워도 100t을 치운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죠.

이런 예산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시범적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잘 된 곳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방문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에는 방문이 경기도나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잘 된 곳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방문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