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시민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새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름 못지 않은 날씨로 인해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임시회 기간 중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었고, 요즈음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청소행정과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위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호응을 이끌 타당한 정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체계와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알찬 회의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자원화관련업무보고의건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와 같이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도 많은 기대를 갖겠습니다. 모쪼록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행정이 발전되고 많은 충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 추진목표입니다. 저희가 2000년에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이 48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45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목표량은 8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1년에는 128톤, 재활용 목표량이 2002년에는 141톤으로 2002년 이후에 90% 이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현황입니다. 과거 5년 동안 발생량을 보면, 1996년도에 140톤 중에서 재활용량이 21톤으로 재활용률이 15%였는데, 현재 2000년에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이 145톤 중에서 재활용량 57톤으로 현재 재활용률이 39.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은 34.4%이고, 재활용량으로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 다음 해 5월까지 한삶회농장 외 1개소에 2만6,000가구를 시행했고, 그 다음 97년 7월부터 99년 2월까지 아침해농장 외 1개소에 1만6,000가구, 그 다음 99년 7월에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적성영농조합에 3만5,000가구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계회의를 수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99년 12월에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길갈농산에 3만가구 반입을 하다가 2000년 2월 중순경에 길갈농산의 부도로 인해서 대표자가 구속되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0년 2월에서 3월은 경기도 연천군 소재 범영환경 외 수도권 인근처리업체, 푸른환경을 포함하여 7개소에 대해서 견학 및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 3월에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음식물 재활용 정책 방침이 결정되었고, 2000년 4월에 음식물 재활용 홍보를 12만 가구에 대해서 했으며, 반입처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비 시 보조금 2억이 저희 구로 예입 처리가 되었습니다. 2000년 5월에 도봉구 사료화 시설에서 비용 인산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여건, 음식물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50% 정도를 음식물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 금지 규정이 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김포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금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을 못하도록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장기적으로는 구 전용 공장 설립의 검토와 안정적인 우수한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은 원천감량을 위해서 일단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해서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 구에서 일정액 이상은 지원할 수 있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년 여 동안 음식물 분리수거를 적극 추진해 오면서 중단사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규모 농장을 지양하고, 다수의 우수한 처리시설로 이렇게 다각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우수한 시설로 평가되는 범영환경, 푸른환경과 연계 반입처리 하도록 더욱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를 해서 구 전용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겠는데, 지금 적정부지를 현재까지는 찾지 못했고 사전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중량하수병합처리시설은 2002년 이후부터 중량하수처리장에서 소멸화 처리시설로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 지역, 저희는 약 2만5,0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원이라든가 기타 분리배출에 대한 의무조항이라든가 하는 여러 필요한 제반 규정을 명문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대책위와의 원활한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음식물 사료화로 범영환경이나 푸른환경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아파트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리수거를 해오다가 중단된 아파트는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안 했던 곳은 지금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분리수거를 희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중으로 저와 담당주사를 위시해서 홍보팀을 만들어서 독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음 달 초에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6월 중순경에, 그리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주민대책위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할까 합니다.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발생량이 145톤 정도로 되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죠?

예,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145톤 중에서 약 60여 톤이 분리배출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여 톤은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것으로 수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0여 톤 중에서 도봉 사료화 시설에 약 2만8,000톤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범영에 3만2,000여 톤, 그리고 소규모 농장에 자체적으로 약 1만 세대, 그리고 음식물 법적인 감량사업장에서 9톤에서 10톤 정도로 분리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 공공근로에서 4톤에서 5톤 처리해서 65여톤 정도가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도봉 사료화시설에 보내는 것이 몇 톤이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톤 당 얼마의 비용을 주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도봉에서 기존에 톤 당 2만6,000원, 그리고 가구당 500원씩 받고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서 500원씩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도봉에서 지금 2만6,000원에 하던 것을 톤당 4만원, 그리고 일정량, 보통 도보에서도 가구당 0.7로 보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옵니다. 넘을 때는 톤당 6만원을 받겠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만6,000원씩 주고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지금 2만6,000원에 합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지금 4만원으로 하고, 거기에 기준량을 초과하면 +α로 6만원으로 한다고 처리비 인상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추가되나 본데, 주민들에게 받아서 처리비용을 충당합니까?

지금 현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저희가 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1,500원에 범영환경과 추진하고, 푸른환경에서는 1,700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환경에 지금 물량이 못들어가고 있는데 범영환경에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500원 이상이 되는 비용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음식물쓰레기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삽입되어야 됩니다.

음식물 재활용을 꾸준히 노력하셔서 지금 자료에 보면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통 21t, 27t식으로 계속 늘어났는데 2000년도는 오히려 99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99년도는 60t이었는데 2000년은 57t입니다. 그러면 계속 늘어났는데 왜 작년에 비해 올해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활용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작년에 적성에서 3만5,000가구 이상을 했는데 그 후로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상반기에 저희가 담당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향후 6월 중순 이후에는 작년보다 훨씬 상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80t으로 해 놓았습니까?

예, 목표량은 80t입니다.

80t인데 현재는 57t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80t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활용 추진목표를 80t으로 잡은 근거는, 저희가 약 50%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인가요?

145t에 80t이면 그렇습니다. 50%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은 저희가 소각장도 있지만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웠을 경우에 그 침출수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하다면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지금도 이런 것들을 처리할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올해 재활용목표량을 50%로 잡으셨는지, 지금 저희 노원구의 주거환경을 봤을 때는 공동주택이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것을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계속 늘어왔었는데 오히려 올해의 목표를 보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적성의 여파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목표를 145t에서 80t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약 56%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저희가 그 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연도별 수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목표만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그 목표를 상회해서 달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 한 아파트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불편하니까 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에 분리배출의무를 규정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재조항도 넣고 해서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하면 더 많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달성량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재수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애쓰셔서 용지가 확보되었다고 했을 때 시설을 할 수 있는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1, 2억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100t을 처리한다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설치비가 1, 2억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부지가 확보가 되면 민자유치로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런 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왜냐하면 저희 금액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문서라든가 결재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민간업자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 물론 정확하게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이 구속되어서 중단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설치를 할 때 준 보조금 등을 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다 물색해 놓으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인이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현재 t당 처리비용이 2만6,000원이라는데 곧 4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만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언 아니요, t당 처리비용.

예, t당 4만원에…

4만원 하면 5, 6만원까지는 가는 곳도 있습니다.

예, 5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40t은 다 못치워도 100t을 치운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죠. 이런 예산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 차액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수수료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참여했던 아파트 단지들은 중간에 중단사례가 있다 할 지라도 또 다시 계속적으로 분리수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지는 않고 늘어나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더 빨리 확대되지 않은 이유 중의 큰 한가지 이유는 이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1,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1,500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군데서는 1,700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실제적으로 요금을 보상해 주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에서 1,500원 50%, 70% 인상이라는 것은 아주 급격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더, 지금 기존에 하지 않던 공동주택에서 실제적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 1,500원, 1,700원에 대한 단가 산출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한군데서 1,500원 하고 한 군데서는 1,700원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가산출 같은 것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처리업체가 사기업이고 이 가격이라는 것이 엄연히 자본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류비용 해 가지고 산출해서 1,200원이라고 나왔을 때 업체에서는 1,800원을 요구하면 성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500원, 1,700원 업체 이야기 나오는 것도 저희가 애초에 부른 그 사람들의 가격보다 상당히, 물론 문서로는 안 했지만 만나서 구두로 여러번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나온 가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각 구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원인자 부담을 얼마씩 하고 있는지 자료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받은 자료들이 구체적인 자료들이 많지 않게 때문에 질문하는데 조금 구체적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 구에 얼마라고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000원에서 1,500원, 1,700원 이렇고요, 그 다음에 1,000원 하는데는 대부분 구에서 지원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농장에서 적은 물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활용율은 39%대이지만 재활용 양으로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나름대로 조사도 했지만 특별히 저희보다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위라고 하셨는데 제일 잘 되고 있다고 도표를 나누어주신 강남구가 55.5%가 분리수거 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민이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현재 주민들은 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집운반비와 처리비용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하고 저희하고는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소위 거기는 부자동네고 저희는 제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는 자곡동에 시설이 있고 여러 축산농가에 지원도 하고, 강남구하고 견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 가구당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조금으로 구에서 지급되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처리업체에 월 얼마씩 주는 형태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가구당 1,500원이라고 합니다.

구예산으로 구민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 될 텐데 각 구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설을 짓는다든지 예산을 지원한 구가 총 25개구 중에 몇 개구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산 자체적으로는 쓰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시에서 저희처럼 내려온 구가 5개구 정도 됩니다. 5개구 정도가 시에서 1차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량하수병합처리시설 이것이 2002년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그때까지 완공이 된다는 것인가요?

2002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량하수처리장, 난지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서울 시에서 광역폐기물 처리 정책의 하나로 거기에 자원화 시설하고 소멸화시설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중량하수병합처리공사가 2002년부터 되는 것으로 시에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립비용은 어디에서 내는 것인가요?

건립비용은 시비로 합니다.

전액 시비인가요?

예.

각 구에서 내는 것이 있다고…

자원화 시설은 각 구에서 10억씩, 시비, 국비 해서 제가 3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예산을 내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소멸화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없습니다. 구 부담은 없고 처리할 때 처리비용은 물론 내겠지요.

그러면 그 추진 정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서울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화시설 시범으로 가양하수처리장에서인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중랑소멸화는 2002년이고 각 하수처리장과 시설에 따라서 공사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미 올해부터 타구에서 자원화시설에 5억 정도를 낸 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금년부터 하수처리장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들으셨던 내용 중에 충분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요구들을 조금 더 해서 자료를 추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쓴 예산에 대한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빠뜨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료화 시설,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사료화 시설과 관련해서 습식사료도 있고 건식사료, 습식사료면 농장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식사료, 퇴비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건식사료로 잡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예산 2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보기에는 건식사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 근거나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습식시설이 건식에 비해서 냄새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은 더더욱 냄새로 인해서 더 어렵고 건식이 비교적 깨끗하고 특히, 노원구 관내에 한다면 저희는 그래도 도심지인데 경기도 인근 산골이 있는 데도 아니고 주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노원구에 건립을 하게 되면 건식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식을 했고, 다음 업체선정은 그때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가동을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삼육학원 쪽에 유상임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삼육학원 쪽에서 유상임대하면 다른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부지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거기가 더 많은 점수를 받겠지요. 그런데 일단 음식물업체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넣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소유자가 삼육학원인데 거기서 유상임대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결정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삼육대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삼육대에서 땅만 임대해 주겠다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삼육대에서 자기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할 테니까 음식물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은 별개이고 삼육대에서 부지를 내놓고 저희가 얼마 정도의 적정한 임대료를 주겠지요. 그리고 나서 업체선정하는 것은 입찰을 한다든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잡고 계신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1일 30톤 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처리용량 1일 200톤 규모입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처리용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리용량은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지금 이것은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구에서 서울시로 올렸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건립계획 내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용량을 1일 30톤 최대처리용량 1일 200톤 규모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갈 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계획을 잡으셨으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시에서 예산을 2억 받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인가요? 올해내로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 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비 2억, 구비 2억 총 4억 이외에 또 다른 추가비용을 산정을 하신 것인가요?

금액이 추진하다가 많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이라든지 재활용기금을 일정부분 사용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해 주신 습식사료, 건식사료, 그리고 퇴비화에 관련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볼 예정이기도 하지만 건식사료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되는 예산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지 습식사료하고 악취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과연 습식과 건식이 악취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신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습식이냐 건식이냐 퇴비화냐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조사한 자료라든지 조언을 받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할 것을 요구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근거가 없고 저희들이 공장을 많아 가 보았습니다. 가보고 저희 구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건식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안을 잡은 것이고 필요하다면 습식이나 퇴비화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급한 것이 부지인데 부지를 놓고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가가 두 번째 문제이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심이기 때문에 건식이어야 최소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 측면에서 습식은 습하기 때문에 건식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건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향후 전문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은 얘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짚는다면 옆 구인 도봉구에서도 축산사료와 이 시설과 관련해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문제제기되었던 것이 건식사료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많은 동물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시범적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 나라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 곳은 제가 잘 모르겠고 금년도에 울진군에 정계의 많은 높으신 분들이 가셨다고 해서 그 분이 한번 왔었습니다. 플랜트수주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그것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식이고 거기도 건식인데, TV에도 나와서 저희 사무실에 그 분이 주고 간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공건조방식인데 거기는 원적외선건조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을 많이 해하지 않으면서 사료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트수주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 된 곳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방문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에는 방문이 경기도나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잘 된 곳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방문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정에는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육대쪽의 예정지를 한 번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쪽은 아직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향후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옆 구인 도봉구의 자원화시설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능한 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