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이국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중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 제7조 징수시기 두 조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에서 동일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 제7조 제2항은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및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증명 발급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접수와 동시에 증명 및 신청 원인행위가 완성되었다 할 수 있고 그 완성행위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으므로 반환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해당조항 존치가 무의미해서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동일한 내용 및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의 근본배경은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환으로 지난 6월 8일날 제1차 금년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본 안건 두 조문이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안설명서 3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징수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이 사항 중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징수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부 등 열람의 제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기 상위법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열람의 제한에 대한 것은 3조, 4조, 15조 등에서 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구태여 이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올렸고 징수시기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징수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이 조항은 이미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접수와 동시에 증명 및 신청 원인행위가 완성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항이 존치하는 것이 무의미해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 이 조항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장롱·의자·책상을 11단지 모학원에서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 사실상 의자하고 책상이 멀쩡하니까 자기가 가져가겠다 했는데, 책상·의자 8만원치를 소위 청소과에서 수입증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을 해 버렸는데 이 조항 때문에 청소담당이 돈을 도저히 내 주지 못하겠다, 절대 반환하지 아니한다니까 절대 반환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실제 수입증지를 지금은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로 소인을 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반환하지 않은 이 조항을 청소담당이 인용을 해 가지고 도저히 돈을 주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이 시민입장에서는 8만원을 들여서 책상, 의자를 버리느니 내가 차라리 돈을 보태 주어서 책상·의자를 가져가겠다, 왜 멀쩡한 책상·의자를 버리느냐 해서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 모 동의 동장, 청소담당하고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도대체 노원구청에서 대형폐기물 치워주지도 않고 돈 8만원을 공짜로 얻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청소과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것은 내 주어야 한다 해서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치워 주고 나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지, 주인은 괜히 가서 신고만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을 때 돈만 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 등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