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 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훈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장 남훈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범어3동장 남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김성년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한 관심들이 결국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가 변화되고 발전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증진하도록 더 나은 봉사를 위하여 늘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동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동신교를 기점으로 MBC네거리, 범어네거리, 범어천 복개도로를 경계로 4,096세대에 11,85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44%인 3,116가구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전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현재 청구네거리 동남편과 지성학원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동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동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반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범어3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총괄담당 이경희씨입니다.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석입니다. 청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공열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선입니다. 그 외 창구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장순찰일지, 구정견문 정보보고내역, 통장회의록 참석현황, 통장 심사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공공근로일자리 신청자수 대비해서 배치현황, 주민상담실 상담일지,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이상 자료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 후 10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순찰일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찰일지는 어떻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동장이 순찰을 돌고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행여 본청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해라’ 아니면 ‘인터넷으로 게재를 해라’ 아니면 순찰일지를 ‘안 해도 관계없다’는 지시를 받거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현재 동장님이 판단해서 순찰일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장 순찰규정에 의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그러면 임의로 동장님이 작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조례에 의해서 순찰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 조례에 있다. 바쁜 것은 아닌데 구조례상에 나온 것이 있으면 한 부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이 현재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민원은 대충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이 추진하고 한 5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보니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여름에 모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관내협력단체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같이 자연보호를 하고 수시로 우리 미화원들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내 동사무소를 돌아보니까 작지만 깨끗하게 잘 정비를 하셨고 또 인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함이라든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주민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관계 공무원들하고 여하튼 동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서예교실하고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구성을 보면 전문직 한 분이 계십니다. 전문직은 어느 쪽 어떤 전문직입니까?

강사 말씀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입니다.

이 분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한 분 위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즘 법률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갈수록 여건상 어려운 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전문직 변호사님이 주민자치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협력단체 회의만큼이라도 한번 초청을 하셔서 법률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발전된 면모가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세무사, 건축사 이런 분을 모신다면 무료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순수하게 서비스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분을 찾으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전문직이 한 분 계시니까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동행정 협력단체 운영실적입니다. 단체현황에 보면 212명입니다. 또 여기에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방위협의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요원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지만 우리 지산1동에서 보면 방위협의회에서, 요즘 어린이 안보관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데 글짓기 대회든지 안보의식이라든지 판문점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동하고 합심해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아이들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데도 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차피 협력단체는 봉사단체입니다. 이런 관변단체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혹시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를 통하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하든지 여건이 주어지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0쪽입니다. 협력단체 중복 가입이 많습니다. 세 개 가입 단체 14명, 4개 단체 1명, 6개단체 3명, 그런데 한 분이 물론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중복가입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까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동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하고 달라서 봉사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경기가 나쁘고 바쁘다 보니까 중복해서 협력단체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개 단체 가입한 분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동장님 물론 개선대책에 중복가입, 회원탈퇴 유도를 하는데 개선책이 있습니까?

범어3동은 대다수 협력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실 협력단체 대원들 영입하기 힘든 실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아파트도 파고 들어서 많은 협력단체 회원을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정리하기 힘들 것입니다.

차차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두 번 정도 왔습니다만 동사무소가 너무 한 쪽에 붙어있는데 근무하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만 범어로터리 쪽 주민들이 우리 동사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443쪽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동네에 CCTV 두 대씩입니다. 여기는 한 대있네요.

예.

성능이 어떻습니까?

성능이 2004년 것이라서 성능이 안 좋습니다. 지난 해 8월쯤 CCTV 우리가 설치한 부근에서 퍽치기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에서 판독을 해 달라고 해서 해보니 판독이 안 되어서 범인들을 검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새 범죄를 저지른사람, CCTV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CCTV가 여기 보면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지만 판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쯤 설치했습니까?

지금은 범어 우방 유쉘 거기에 있습니다.

범어3동은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해서 집을 헐고, 완전히 휀스를 다 쳤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불법투기를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동장님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다고, CCTV가 한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은.....,

한 대 있어도 별 문제없습니까?

저희 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쓰레기통합수거를 하기 때문에 매일수거를 합니다. 범어2동하고 저희 동, 수성4가동은 시범지구로 매일 수거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타동에 비해 깨끗하고 불법쓰레기투기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저희 동은 좀 많이 된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CCTV가 필요없도록 해야 되는데 CCTV 필요없이 홍보해서 스스로 잘 지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파트 지역이 되면서 조금은 옛날보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만 아파트 주민들도 까다로운 분들이 많은데 수고 많습니다. 435쪽에 인도블럭 교체한 것이 길이 험난해서 한 것입니까?

제가 2012년도 1월1일자로 동에 부임해서 순찰을 돌고 인근주변에 주민들 여론을 들으니까 이것은 이 동네는 촌 동네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옛날에 큰 차가 지나가면 그것이 막 꺼지고 비가 오면 물이 튀고 해서 여기에 해야 되겠다해서 청장님 동방문 때 현안사업으로 올려서 작년 하반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주민들 시대가 변화되고, 요즘 블록은 작거나 곱게도 나오고 옛날은 블럭은 크게 되어 있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고 우리 관내도 어느 정도 교체가 되어서 덜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아직 쓸만한 블럭을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안에서 감사를 할 때에도 5대 때에도 거론을 하고 주민들 불편보다는 다른 데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느냐 하면 왜 저렇게 구청에서는 멀쩡한 블럭을 걷어내고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하느냐 구청에서 돈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 블럭은 주변에 아파트 들어서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 더, 통장님들은 보통 회의에 어느 동네를 보면 그 달에 회의를 안 나오니까 통장님 수당을 안 주는데 여기도 그렇게 합니까?

통장 출석 체크를 해서 한 달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4만원, 한번 안 나오면 2만원 안 나갑니다.

여기도 안 나오면 수당을 안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 동은 작은 동이고 13명밖에 안 되어서 다 나옵니다.

일지를 보니까 거의 다 나오는데 보통 여기에도 그렇게 시행한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많은데 13개 통밖에 안 됩니까?

예. 인구가 적습니다.

동장님 여하튼 범어3동을 잘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동장님과 여덟 분 직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격려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일부는 지적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운영 중에 인터넷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동 청사가 많이 좁아서 인터넷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범어3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1층에 입구 장소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인터넷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용객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저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부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장님 순찰내용을 보니까 동장님들이 원래 순찰규정에 의해서 1일 몇 회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일 2회입니다.

동장님 순찰을 열심히 하셨는데 순찰 내용에 대비한 조치내용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조치내역이 별로 없었고 또 순찰시간을 1일 2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간을 세분화해서 10시부터 11시20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후 5시10분에서 50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0시부터 18시까지 10시부터 17시로 통 틀어서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해서 세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견문정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한해 등록건수가 몇 건입니까?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151건입니다. 아홉 분 직원들이 구정견문록에 등록한 것이 151건인데 1개월로 치면 1인당 1.4건이 되고 연간으로 하면 17건씩 등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장님이 등록하셨고 등록숫자는 적지 않다고 보는데 조금 더 동에 구석구석 현장순찰을 통해서 견문정보를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 등록하시고 희망나눔사업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공열담당께서 담당하시는데 공지사항에 10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11건입니다. 클릭수는 평균 25건이고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에 꼭 행정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고 통장위촉, 협력단체 회원들 모집 하면 자동적으로 클릭 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통장재위촉이 통 13명 중에 작년에 12명이 재위촉되어서 동장님 자체 심사로 끝을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 통만 한 적이 없지요.

예.

아파트가 지금 84.1% 차지합니다. 수성구 23개동에 거의 상위 수준에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지 수로는 439쪽입니다. 통장선임 방법에 동 실정에 맞도록 자체심사를 하여야 하며, 범어3동 실정에 맞는 심사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 동은 현재 통장님들이 행정에 밝고 그리고 통장심사를 재심사를 했을 때 실적이 한 80점 이상 되고 그래서 재위촉했습니다.

자체심사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심사위원들이 합니까?

동장이 동 자체심사를 합니다.

혼자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서류가 들어왔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만 12건에 대해서 혼자서 하셨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동 실정에 맞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실정에 맞느냐 하면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 현장에 현실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이렇게 한 후에 판단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봅니다. 혹시 주민여론 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여론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보면 조금 전에.....,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안 하셨지요? 거기 심사규정에 보면 주민여론조사를 주민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84.1%나 공동주택이고 아파트인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나 관리주체, 관리소장들 한 번씩 간담회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여론을 들어보고 재위촉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별로 통장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동장님이 혼자서 재심사를 해서 80점 이상 나오도록 점수를 매기고 그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통장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차후에 아파트 단지와 좀 더 밀접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 협력단체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중복가입이 41명이고 19%가 넘습니다. 현재 감사대상 동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지난 한 해에 중복가입자 41명을 대상으로 탈퇴를 유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없지요? 늘 계획만 넣었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개선대책을 세웠으면 실적이 있으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상동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뒤에 계장님들 몇 개 있습니까?

아파트는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비업무관리 하나 포함되어 있고, 13개 단지에 평균 동대표들이 7명 정도 있습니다. 100여명의 동 대표들이 자기 마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석에 나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상대로 홍보하면 여기 협력단체 충분히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이 단체 들어가고 저 단체에 자기들끼리 형님, 아우하고 이렇게 협력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시면 얼마든지 회원들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 의지입니다. 방법은 홈페이지를 활성화할 수 있고 아파트단지를 찾아서 입주자 대표회의 때 한번 소개를 할 수 있고 발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송구합니다만 다 동 발전과 수성구 명품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