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은 639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약 34억이 됩니다마는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올린 대로 원안통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95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총 1,688억9,9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약 14.2%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210억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87억4,200만원으로 '9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세수 초과징수, 예산절감, 불용액을 포함한 187억7,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기 반영한 것이 110억원을 반영했고 그 부분을 제외한 77억7,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사용잔액이 9억6,600만원으로 내역은 산림 병충해방제 사업비 등 이런 것들을 교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이 122억6,7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시로부터 감액 통보된 보통교부금 4억4,900만원과 특별교부금 간주처리액 36억5,600만원 그리고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 71억9,900만원을 합한 715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역시 금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90억3,9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와 관련된 법정 보조금 등으로 55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269억7,8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약 5.8%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6억3,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약 39% 금액으로는 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으로 7,500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융자금이 증가액 만큼 초과 회수되어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41억1,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으로서 예산(안) 규모는 122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1.8% 금액으로는 12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수 초과징수라든지 불용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1억2,5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기 반영된 것이 7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11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사용잔액 5,600만원과 불법주차견인료 1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신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세입·세출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간주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 시간에 다루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인센티브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간주처리 된 내용은 일반회계를 총괄적으로 합하면 약 127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전체 예산의 일정 정도, 10% 정도는 못 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7∼8%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 정도 예산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과 사업의 정황으로 볼 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업이 간주처리 된 내역이 기존에 하던 사업, 때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간주처리내역이 127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 당초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 예산계획이 1년 정도 정확하게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나중에 평가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보조금이나 국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사업들이 좀 더 정확하게 세워지고 예산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상급 자치단체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간주처리 된 내역 중에 들어가는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에 대해서 일정 정도 끈을 가질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예산제도 중의 하나가 인센티브제도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하였다고 생각될 때 그것들을 평가하여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듯이 인센티브 제도가 그야말로 인심쓰기, 자치구 예산으로 얽매기의 수단으로 밖에 이용되고 있지 않고 진정한 평가를 통한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돌려가면서 자치단체에게 상금형태로 내려보내 줌으로 인해서 상은 너무 많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잘 했는지 주민들은 평가하기 어렵지만 자치구에서는 무엇인가 잘 하고 있다는 선전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이것은 아주 부작용이 많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실제 저희가 보았을 때도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될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개선안에 대한 것들을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구청에서 현재 인센티브 상금과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을 보게 되면 인센티브상금은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나중에 간주처리 된 것으로 본회의에서 간단히 보고를 하라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제도가 예를 들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로 받은 상금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쓰여진다는 것, 때로는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런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의회에 거기에 대한 논의나 동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 조건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상호 각 기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구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부적인 내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시민만족도 조사 인센티브보조금이 2억1,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다른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실제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구청사 분수대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하고 지하주차장 보수한지가 실제 얼마 안 되는데 CCTV를 다시 또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발전세미나 개최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짐작은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실버타운건립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원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실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질의는 가급적 짧게 해 주시고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과는 순서가 될 때까지 업무에 임하셨다가 차례대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안 심사 해당 부서만 자리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유송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주처리와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36조라든지 노원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총칙에는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 말씀드린 대로 8월 29일 현재 간주처리 된 금액은 약 12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 하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생계보호비라든지 기타 중요한 국가 시책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특정화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도 재량권이 없는, 국가로부터 특정한 법률에 메어져 있는 사항들을 집행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간주처리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릅니다마는 어느 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다 돼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유송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갈라먹기 식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어도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밀도 있게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몇 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타구보다는 사실 앞서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태여 이 인센티브 제도가 서울시에서 구청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하는 것만은 아니다, 적어도 특정한 곳에, 노원구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행정을 펼친다, 그 다음에 공원이 많으니까 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행정을 펼친다, 공원이 많으니까 또 화장실이 많아서 화장실에 대해서 집중적인 행정을 펼친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도 나올 수 있고, 또 시상금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왔을 때에 그 예산을 구의회에서 반대하지 않는 사업, 또 시의원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완벽하게 100%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난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예산 준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해라, 저희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간주처리 내지는 인센티브 예산이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한 마디만 저희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서 상을 받는 것은 본래의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서라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의 승인만 받으면 신규사업도 아무거나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실제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제 경험했습니다마는 본 예산 때 삭감된 것을 인센티브로 쓰려고 하려다가 제동이 한 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장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라고 해서 아직 동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집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구정계획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저희에게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주관하는 담당 부서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 분야는 총무과,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소, 또는 문화예술 분야는 공보체육과나 기타 관련 부서, 그 다음에 세금관련 부서의 인센티브는 세무1과,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세무1과에서 인센티브가 6억 내지 7억이 나왔는데 그 부서에서 일 잘 해서 받아놓은 인센티브를 기획예산과에서 이런이런 사업하라고 지시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권한은 세무1과에 있다, 또는 보건소에 있다, 또는 공보체육과에 있다, 사회복지과에 있다, 권한이 그쪽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도 없고 주관할 수도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은 구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산을 주관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그런 분야들이 저희들과 협의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분야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상임위 의장단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센티브 상금이 내려왔을 경우에 해당과만 책임이 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선정합니까? 타과에서 자료를 받는 건가요? 어떤 기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자료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각종 인센티브는 주관 부서에서 먼저 해당되는 여러 부서에 인센티브로 할만한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제로써 예를 든다면 세무파트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면 세무과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의료보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도 인센티브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할만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겠죠. 확인해서 의견을 수려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에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분야에 관련되지 않는 타과의 사업을 할 때 그것도 그 과가 책임 주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 과정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주관하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예산인지, 보건소에 관련된 예산인지,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세무과에 인센티브가 왔다면 전반적으로 세무파트에 대한 민원실 개선, PC구입, 그 다음에 고지서출력기 구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약 5억 같으면 3억∼4억 먼저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선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나 다루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내용의 질문이라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준비가 될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준비가 될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일빨리 제도를 참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전체 구민들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고 일부 구민들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세대별로 홍보스티커 16만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 놓고 수시로 보시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8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8억7,000만원이고 9.2%에 해당하는 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49쪽을 보시면 세무관리에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임 1억165만1,000원은 상용인부 구조조정 완료자의 복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7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로 보육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1,2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구청사 노후 보일러관계 교체비용 1,017만5,000원 하고 구청사 전기안전 공사에 2,347만1,000원을 편성하여 총 3,3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연금의 기타출연금에서 공무원 대여 학자금 부족액이 1억2,7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의 일반수용비의 레이저 프린트 소모품 4,627만2,000원과 시·도간 경계조정(노원마을)에 따른 측량수수료 793만4,000원 및 52쪽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월계4동 외 2개 동사무소의 교통유발부담금 75만6,000원으로 총 5,4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인구수 3만 이상 동 증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시민 표창 부상품 시계 부족분 추가 구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써 상계1동 청사 부지 매입비로써 1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돈 위원입니다. 시민표창 부상품으로 시계를 500개 제작을 하네요. 이것이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500개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총 몇 개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1,000개입니다.

500개를 포함해서 1,000개입니까?

예.

최초에 500개를 예정했다가 500개를 추가로 하는 것이군요. 시민표창이라면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모범시민이라든지 구민의 날에 우리 구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하고 모범반장님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요?

예.

예년에 비하면 통상적으로 500개가 필요했을 텐데 갑자기 500개가 특별히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98년도에 225개가 이월이 되었고 작년도 500개 해서 725개였는데 지금 다 쓰고 전년도 이월된 것이 3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개 구입해서 533개 중에서 전반기 모범반장이라든지 유공 예비군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서 지금 잔량이 12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에 선행구민표창이라든지 연말에 개인택시조합 모범회원 표창 등 연말에 표창이 많아서 500개 정도 더 필요합니다.

표창이 많으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1,000개가 필요할 것 같으면 1,000개를 잡았어야 하고 700개가 필요하면 700개를 잡았어야 하는데 실제로 500개를 계획했다가 또 500개로 배가 추가가 되는 것인데 편성할 때부터 1,000개가 예상되면 1,000개를 예산 반영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50개라든지 100개가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에 500개 추경에 500개 이렇게 두 배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이월이 총 225개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이 될 때 33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개 정도 차이가 났고 또 우리가 실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약 500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00개가 필요하면 1,000개를 애초에 본예산에 잡아야 했는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계1동 동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설명으로는 상계1동 청사의 노후화 및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상계지역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검토와 관련하여 매수여부 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건립부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현재 부지를 보니까 동청사가 있는 데가 상계1동 전체지역을 놓고 보면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서울시 소유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라고 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물론 인구증가에 따라서 행정수요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필요성이나 현재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위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적정한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동청사가 지난번 동부간선도로 교각공사의 충격으로 인해서 심한 균열이 생겨 있고 옥상에 비상 사이렌 베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중에 못 이겨서 종횡으로 균열이 심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의 천장높이는 2.7m인데 상계1동은 2.3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위생적이지 못하고, 지금 화장실이 1층에는 남자 변기만 있고 2층에 여자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번 8월 16일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건축사 2명하고 건축과 직원 1명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은 아주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차에 걸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촉구매입 공문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원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소방서증설을 하다보니까 소방파출소 부지가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얘기하니까 지금 동청사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하면 그것을 해라 그래서 8월 26일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야 되는 이유가 상계1동의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청사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환승주차장 바로 앞 길가입니다. 동일로 도로변이거든요. 환승주차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1동의 중심지가 되고 또 급히 매입해야 될 사유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부지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매입하고 나중에 2001년에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됩니다.

2001년에 지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까?

예, 올릴 예정입니다.

거기가 수락역 부근인가요?

예, 그렇지요. 동방미주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 동사무소 부지는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그 토지는 서울시 땅이고 매각을 하든지 다른 방도로 하려고 합니다.

51페이지 동행정운영에서 일반수용비 5,420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레이저프린트 소모품 구입으로 3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에서도 반영되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이저프린트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더 많이 썼습니다. 각 동에 교체를 연 3회 하는데 지금 증가분이 2회 정도, 선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되어서 2회분을 더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작년 본예산 할 때 총무과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산에서 선거 때문에 많이 쓸 예정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더 많이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거의 두 배입니다. 본예산하고 거의 똑같은 크기의 예산입니다. 예측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쓴 것입니까?

선거때 많이 썼습니다.

제 얘기는 작년에 본예산 상정할 때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쓸 것을 예상했었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 본예산 잡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레이저프린트가 몇 대 있습니까?

24개 동에 레이저프린트가 72대 있습니다. 한 동에 3대입니다.

그것이 99년도에는 몇 대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72대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용회선 사용료 증가분에 따라서 1,1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증가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0년도 사용료가 1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전용회선 사용료가 주민전산망 화상입력 때문에 데이터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면서 요금이 초과 지출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50만원 정도가 있어야 만이 연말까지 사용료증가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도 1,130만원 정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침입 차단시스템 도입이 99년 7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상반기에 보완시스템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난 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례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청 회의에 가서도 수범사례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장비구입금액의 8% 정도 유지보수비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부생활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2,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대상을 주부라든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4개동 1기당 25명씩 해서 4기로 해서 2,400명을 연말까지, 정확하게는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상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부담에 있어서 시 지원이 약 67% 정도 됩니다. 약 4,6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구에서 부담하라, 구 지원 내용은 2,400만원인데 교육장 사용료 1인당 1만원씩 해서 2,400명이니까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업무용 서버구입이 3,19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을 쭉 보시면 편성사유는 지금 현재 의료정보시스템 서버구입이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보건소에서 구 전산실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해 달라, 기본 유지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하고, 그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정보, 건축행정, 기타 관련 민원업무를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더 큰 유닉스급 통합서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19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의 기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서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근거리통신망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 단계로서 근거리통신망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3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내부통신망 네트워크 증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3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산출근거는 메인백본스위치와 일반스위치, 자재비, 인건비 등 해서 8,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대폭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통신망에 대한 속도에 굉장히 애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 및 증축건물에 대한 통신속도개선을 하고 현재 10/100 메가바이트(mb)로 되어 있는 것을 1기가바이트(gb)로 해서 저희들이 증속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들이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대민정보시스템 지원을 앞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이 사항은 꼭 증속을 해서 전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런 기가바이트(gb)를 구입한 구청이 현재 영등포, 구로, 송파 등 여러 개 구청이 증속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 위원입니다. 보건소 근거리통신망 증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 지금까지는 인터넷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내부용이 있습니다. 내부용, 외부용을 구분해서 내부용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용은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통신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 설치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기타 부과세 포함해서 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근거리통신망 건설하는데 인건비는 설치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할 때 주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신장비대는 135만원 정도 되는데 설치하는 인건비가 또 150만원이란 말입니까?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여 걸리는지, 20일이 걸리는지, 몇 사람이 필요한지도 없이 무조건 인건비 150만원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장비 135만원짜리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150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보건소에는 기존 통신망이 일부 과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이 있습니다. 결핵실이라든가, 진료실이라든가, 주사실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방문간호실일이나 정신보건센터, 심전도실 이런 곳에는 통신망이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작업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예년과 같이 PC 30대 정도의 전수를 할 수 있는 통신망을 각 실과 전체에 다 설치해놓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5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현돈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보건소 의료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현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신망 증설부분하고 서버구입으로 해서 지금 더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예.

그 이유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의료시스템을 하겠다는 것과 구청에서 기존에 하던 운영시스템을 합치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발생된 예산인 거죠?

지금 의료정보와 관련해서 3,19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 분야도 건축에 대한 전국적인 온·라인시스템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하고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의료보험 분야만 서버를 구입하겠다는 3,200만원 같은 경우는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 충등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입한다면 이미 구입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던 그런 사항을 추가해서 더 많은 용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SS7000이라고 삼성에서 '95년도에 들어온 덩치큰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내용연수가 끝나서 덩치만 컸지 기능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존의 SS7000에 있던 업무량과 의료보험분야, 건축행정분야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큰 것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기능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 호적전산화 작업이 금년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호적등·초본 발급 시 전산화 작업 전에 시간이 걸렸던 것을 3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관내 24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호적등본 발급 시 구청의 내방 민원인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램, PC 등은 이미 다 구입되어 있으나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예상비가 한 세트 당 78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24개 동을 합하면 1,874만4,000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적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예산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관련한 계획은 아마 작년부터 분명히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 구입비를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작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시에서 개발비라든가 시설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 따른 소프트개발비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라고 본청으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도 했으나 이미 시 방침으로 굳혀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예산으로 추진해 오다가 소프트웨어 개발 동 부분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송화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저희가 2개 동을 시범훈련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3동에서는 산불진화훈련을 하고 있고 상계1동에서는 수방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훈련을 하는 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300만원씩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지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148만원은 구비로 부담하도록 시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구비 부담은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수해 및 산불장비 구입비로 339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이동발전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내용은 단가를 각 업체에 의뢰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나중에 구입을 할 때에는 정식으로 계산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보체육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는 당초에 기정예산 53억2,200만원에서 이번에 58억4,800만원으로 5억2,5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 쪽에서 보면 문화의 집 설치 임차료가 2,500만원, 주부가곡교실 운영이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사업예산 쪽에서 보면 5억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문화의 집 시설비가 2억,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및 부대비 해서 3억입니다. 3억은 인센티브보조금에서 이쪽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문화의 집 설치 임차료가 2,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7호선 마들역에 150평∼20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2,500만원이 확보되어야 만이 임차료를 내겠다 해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원래는 마들역의 공간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시의원인 김성환 의원님께서 협의 도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도시철도에서 도저히 무료로는 못 해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내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2,500만원을 내도록 그쪽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보다도 공간자체를 안 주겠다고 논란이 한 번 있어 가지고 시의원님도 나서시고 구에서 간부님들도 총동원되어서 나서서 임차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빌려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가곡교실은 시간당 3만원씩 12회 3개월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일반노래교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가요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곡 쪽으로 해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실에서 가곡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중가요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곡은 따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가곡을 별도로 교실을 마련하고자 해서 72만원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임차료를 말씀드렸는데 임차료만 가지고 안 되고 시설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문화관광부에서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2억이 확보되어야 만이 4억 가지고 시설비를 하기 때문에 2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중계4동 상계역에서 나오는 삿갓봉근린공원 거기에 유치해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조성 당시에 이미 삿갓봉근린공원의 일부가 도서관부지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정보도서관을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도서관이라도 지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2억 이상이 드는 것인데 우선은 금년에 필요한 것이 인센티브가 내려왔기 때문에 3억 정도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돈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마들역사 내에 문화의 집 설치임차료를 말씀하셨는데 임차료라는 것이 임대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연 단위로 끊는 것입니까?

1년 단위입니다. 매년 그렇게 내는 것이지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몇 평이나 되지요?

지금 저희가 200평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150평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200평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에서는 얘기가 이것을 자기네 사업으로 점포를 놓아서 수익을 얻겠다고 해서 전혀 우리한테 할애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김성환 의원님이 굉장히 반박을 하고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도 항의를 하고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강력히 나가는 바람에 지금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새로 와서 다음 주에는 저희 구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를 내는 정도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200평 정도인데 연 임차료가 2,500만원이고 평당 200만원 잡아서 설치비는 4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가건물로 짓게 될 텐데 콘크리트를 쌓거나 그럴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설치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올해 내에 개장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개장할 계획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금년 안에 이것을 하는 목표로 합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정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공사비는 얼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관해서는 검토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지금 문화의 집이 타 구청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대강만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이 되는 대로 바로 운영이 되도록 예산 뒷받침이 되도록 저희가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김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50평입니까, 200평입니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시철도에 공문을 수차 보냈습니다. 150평까지 해주겠다고 해서 150평이면 150평에 대한 임차료와 정확한 액수를 주어라 그래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얘기가 못 주겠다, 노원역으로 가든지 30평이든지 40평 밖에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액수는 정확하게 현재까지 우리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면 최대한으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2,500만원을 했는데 2,300만원까지도 얘기했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한선에서 2,500만원까지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확보를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놓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은 200평을 요구하는 것인데 저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점포를 놓아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지 우리한테는 싸게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현재 씨름을 하고 있는데 200평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다고 자신하시는 것입니까? 덜 필요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편성하면 그 사람들이 올릴까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150평 밖에 불가피하게 못 하겠다고 하면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우리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200평이라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공보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생활복지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생활복지국과 행정관리국을 같이 일괄해서 계수조정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은 내일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