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황금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동환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장 한동환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황금1동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황금1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신다면 즉시 시정·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담당 행정6급 정종석입니다. 건설·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서휘 씨입니다. 의료급여·기초생활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미순 씨입니다. 서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백영주입니다. 전입·제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유병욱입니다. 생활안전·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김용수입니다. 장애인·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신다혜입니다. 그 밖에도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순찰일지를 요청합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 다른 동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관이 영세민 임대영구주택이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우리 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파트가 거의 95%이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만......,

혹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차상위계층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서류를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을 안 시키려고 상세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다니 다행인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4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급 단체인원이 총 2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개 위원회에 한 사람이 중복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복회원이 다수 있으나 통장이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 단체장을 역임하고 고문으로 추대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2개 이상 단체에 가입한 분은 일곱 분이 되지만 책임을 느끼고 있고, 기존 회원은 지금 아파트단지라서 주민들이 단체에 영입하려는 그런 마음이 저조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탈퇴를 하고 본인이 한 개 단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활동 폭을 넓히도록 하고, 다만 신규회원 영입 시에 기존에 있는 타 단체에서 영입해 나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굴하고 좋은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이 경험해 보시고 단체를 맡아 하신 분들이 융통성 있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중복해서 하다가 보면 몸이 나태해져서 참석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 위원회 구성이 흐트러지게 되고 오히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복 가입자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참고 하시고 초창기에 가입자부터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에 보면 제설대책 현황에 작년에 17개 제설함을 설치했는데 황금1동에는 제설함 설치나 제설자재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제설장비는 삽이라든지 비라든지 염화칼슘 25㎏짜리 265개가 있고 모래도 700포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함이 없지만 만약에 눈이 오면 구청에서 그 전에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조치를 다했습니다.

즉시 동원되는 것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 앞 다리 위에는 눈이 오면 아주 위험합니다. 황금동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연막차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눈이 올 때 상당히 위험성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제설이 적기에 우리 구청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여름이 다가오면 하수구가 막히면서 물이 쏟아지고 하는 자연재해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캐슬4단지 앞에 고가차도 안에 네거리라든지 그 옆에 모래를 많이 보급해 놓고, 다음에 신천지 하이츠 청구로 지산동 경계지점이라든지 두리봉터널 커버길이라든지 그리고 황금1동은 아직까지 침수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설 침수지역은 없지만 취약지로 관리해서 신천지타운 절개지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뒤편 산이라든지 김대건 성당 주차장 산지유입구라든지 다음에 두리봉터널 산지유입구가 2개 있는데 거기에서도 올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치우기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나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빗물이 스며들면 갑자기 취약한데는 떨어지면서 넘어지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다음 238쪽에 대민 민원처리 현황인데 작년 2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3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5, 6개월 동안에 민원이 동사무소에서는 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3건밖에 없는데, 3건밖에 없는 것입니까? 접수는 하고 정리가 안 된 것입니까?

저희 동에는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아파트단지여서 민원은 없는데, 여기에 민원은 자치센터 강사를 바꿔 달라고 하는 민원인데 두 분이 10년 넘게 했는데 바꿔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학생들이 밤에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해서 그것도 없애고, 자치단체 관계자라든지 해서 원활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 아파트 앞에 술을 먹고 싸움하는 것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까?

안 그래도 학군이 좋아서 학원이 있는 관계로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구대장님을 한번씩 주민자치위원회에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 하고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번 돌아만 주면 홍보가 되어서 사고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요즘은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아무래도 어린이 유괴도 있고 앞에 CCTV도 잘 되어 있는데 황금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CCTV도 열악한데, 물론 그만큼 소통이 잘되어 있고 취약지역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7개가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정차 단속하고 스쿨존하고 방범등 하고 전부 7개소가 됩니다. 지금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7개가 고장이나 오작동이나 화면이 흐릿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십니까?

안 그래도 점검을 해서 구청에 고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안에 보면 사진이 찍힌다든지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 담당과에 그것을 교체를 하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는 정말로 취약지인데 여기에는 특히 사고에 대한 예방차원도 있고 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의 단서로 CCTV가 후에 그런 발생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발생 후에 그때 안 해 주느냐, 그런 것은 지역 총괄을 맡고 있는 동장님으로서 간접적인 책임이나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동장님이 순찰을 하시면서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도 CCTV 설치를 가능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다고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최일선 동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감사자료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구의원님이 누구입니까?

구 의원님은 범어1동에 김숙자의원님과 황금2동에 유춘근의원님하고 범어4동에 이병욱의원님이 계십니다.

감사 때문에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시의원으로서는 정순천 시의원님 하고.....,

광역을 물은 것이 아니고 기초를 물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협조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밀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단체활동 명부를 받았는데 여기에 소속된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직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월례회 모임을 한다든지, 의원들이 여기 와서 구정에 관한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우리 동에는 구의원님이 황금1동 소속은 없지만 그 분들을 오시게 하고 전화도 하고 자주 방문을 하시고.....,

한동환 동장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소속된 구의원이 없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주민들이 뽑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분이 주민의 대표로 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과의 연결을 가장 원활하게 잘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장님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세 분 구의원의 명단도 뒤에서 받아야 되고, 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동에는 구 의원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평소에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위원회 단체명부도 보통 고문으로 되어 있는 구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동에는 그것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 구의원인 이수산의원의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 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 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어야 자문도 구하고 때로는 동장이 필요할 때 그 분을 통해서 예산도 증액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환 동장께서는 행정에 아주 오래 동안 근무를 하시고 상당히 경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충분히 경력이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원과 잘 협조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은 주로 공동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90% 정도, 그런데 저소득 임대주택이 있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롯데캐슬이 큰 ㎡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저소득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그렇지 않는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소득층하고 롯데캐슬하고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단지 저 사람들이 한번 씩 자기가 죄책감에서.......,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동장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약 4,000만원에 해당하는 긴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70쪽에 있습니다. 긴급지원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긴급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150% 이내인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실직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의료지원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의료지원은 긴급의료비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자로서 갑자기 의료비를 받기 곤란한 자라고 해서 작년에 27건에 4,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이죠.

예.

긴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가 황금1동에 있는 용지아파트에 긴급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러나 이런 것을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중석담당 계시죠.

최중석담당은 오늘 다른 사연으로......,

그러면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가 있는데 자료에는 862명에게 문안제를, 문안제라는 것이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동장 순찰일지를 봤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셨고, 곳곳에 자세히 보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에는 연말이라서 그런지 미기재가 되어 있는 날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셨고 그 부분은 특별히 이유가 있었습니까?

연말이라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연말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순찰 중에.....,

2011년에는 전임 홍규택 동장님께서 하셨고 저는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지금 순찰을 하고 계시죠.

예, 순찰을 합니다.

순찰 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점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환경관계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문제로 나타나는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시정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동 주민들한테 특별히 권장해야 되겠다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네 산에 보면 테니스장이라든지 김대건성당 올라가는 쪽에 보면 옛날 벌통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구청에서 없애기도 하고, 김대건성당 뒤편에 운동기구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가 있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쓰레기나 휴지를 안 버렸으면 합니다.

체육시설도 시설 중에 기구가 낡았다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동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이 체육시설이나 등산로에 쓰레기 같은 것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추가나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김대건성당 옆하고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했고 김대건성당 위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도 운동복에 흙이 많이 묻는데 흙을 제거하는 것도 설치하고, 다음에 교회건너편에 산에 소나무 군락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의자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물론 동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니까 구청에서도 결과를 주시는 것 같고, 동장으로서 발령을 받고 기존에 동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동장님이 발령받고 오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에 보다 동장님이 오셔서 개선이 되었다든지 우리 동네 문제점을 보고 다니면서 이런 점을 개선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크게 개선된 것은 없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치위원회나 희망나눔위원회 두 개 정도 인원을 충원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더 영입해서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황금1동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동장으로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큰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다른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급 단체현황을 보면 단체장이 이름이 같은 분이 두 군데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동명 2인입니까?

예, 동명 2인입니다.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맡고 있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한동환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애로사항을 건의도 하고 해서 살기 좋은 동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