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먼저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진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전년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은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와 관련된 법정보조금입니다. 세출내용은 2001년에 계획된 사업을 일부 앞당겨 시행하기 위하여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여건변동에 따른 신규 또는 증액분과 부족한 경상비의 반영 등 주로 당초 예산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로서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689억원과 특별회계 270억원을 합하여 총 1,959억원대에 이릅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마는 양적인 성장 못지 않게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구재정을 운영토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 좋으신 고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여주신 추경예산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깊은 배려 있는 심의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에서도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 총 규모는 1,958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3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88억9,9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14.2%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10억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은 87억4,200만원으로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내역별로 보면 세수 초과징수, 예산절감, 불용액 등을 포함한 187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기 반영한 1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9억6,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비 등으로 교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쪽입니다. 의존수입은 122억6,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시로부터 감액 통보된 보통교부금 4억4,900만원과 특별교부금 간주처리액 36억5,600만원 그리고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 71억9,900만원을 합한 71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입니다. 보조금 역시 금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90억3,9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와 관련된 법정보조금 등으로 55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269억7,8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5.8%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4억7,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 9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6억3,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39%, 1억7,9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으로 7,500만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증가액 만큼 초과 회수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는 141억1,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예산(안) 규모는 122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1.8%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2억8,900만원입니다. 세수 초과징수, 불용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1억2,5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기 편성한 70억원을 제외한 11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과 불법주차 견인료 1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건명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2000년 기정예산에서 22,483,206천원이 늘어나 이중 일반회계가 21,009,669천원과 특별회계 1,473,537천원으로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 세입내역 O 일반회계 - 지방세중 세외수입 : 8,741,957천원 - 교정교부금 : 6,749,792천원 - 보 조 금 : 5,517,920천원 O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179,122천원 - 의료보호기금 : 5,411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1,289,004천원 □ 세출내역 O 일반회계 - 경상예산 : 1,588,693천원 - 사업예산 : 17,745,413천원 - 예 비 비 : 1,675,563천원 O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 179,122천원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 5,411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1,289,004천원중 · 민간위탁금(민간경인업체대행비용) : 108,000원천 · 물품취득비(다기능사무기기 등) : 4,600천원 · 보조금집행반환금 : 56,167천원 · 예 비 비 : 1,120,237천원 O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 -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전연도 불용액, 세수초과등) : 7,775,780천원 - 이월금(시·도비 보조금잔액 반납) : 966,177천원 - 조정교부금 : 6,749,792천원 - 시·도비 보조금 : 5,517,920천원 중 보건증진 : 5,772천원, 자활보호생계비 추가분 : 4,907,340천원 노인교통수단 : 272,451천원, 노인건강진단비 : 150천원 가정도우미 관련 추가경비 : 27,687천원, 민방위재난특별교부세 : 4,520천원 새서울 안전다지기 인센티브 : 300,000천원 O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세부내용 - 인건비 1,152,495천원에서 · 각종 수당인상분 등 1,051백만원 · 일용인부 이금 101백만원 - 물건비 406백만원으로 · 일반운영비 261백만원 · 여비 5백만원 · 업무추진비 4백만원 · 의회비 103백만원 ·재료비 20박만원 · 연구개발비 13백만원 - 이전경비 7,427백만원으로 · 일반보상금 650백만원 · 출연금 127백만원 ·민간이전비 6,546백만원 ·자치단체이전비 103백만원 O 사업예산 - 도로부분에 5,699백만원으로 · 도시계획사업과 도로 및 보도정비와 추진중인 도로사업 확대 보상금 및 공사비 5,461백만원과 그 외 주민 민원요구와 건의사항 반영으로 238백만원 - 치수·하수 부분 : 2,641백만원중 · 관 개량 등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준설, 하천시설 등 23억원과 주민건의사항 민원해소에 3억4천만원 - 공원녹지부분에 체육시설과 구청사 입구 정비 : 1억3천7백만원과 - 복지시설에 경로당 신축 및 매입비 5억6천8백만원 - 영성부분 및 청사 노후보일러 및 전기안전공사와 보건소 진단실 설치 등에 12억8천3백만원 - 정보통신에서 통합업무용 서버구입 및 보건소 근거리통신망 증설과 내부통신네트워크 증속으로 1억2천2백만원 - 문화부분에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문화의집 설치에 5억원 O 경상사업비로 - 정보화, 전산화 및 각종 장비 확충과 제설 대책용역비,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2억1백만원 O 기타 경상비로 시민표창 부상품, 진료약품구입 등 기타 경비 등으로 1억6천7백만원 O 명시이월액은 237,553천원 O 예비비 5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O 추가경정의 이유는 - 기정예산 성립후 여건의 변동과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겨 본예산에 변화를 가할 때 추가경정을 하게 되며 -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O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은 - 당초 예산 편성시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의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내정 수요가 생기는 경우를 말할 수 있으며 -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의 과부족, 예산 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증액, 삭감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의 경우로 볼 수 있으며 O 구체적인 사유를 본다면 - 보조금을 내시할 때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일단 가내시하고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본내시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과 - 상급기관의 세수입이 변경이 되면 조정교부금이 불가피할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이 당초 목표를 초과하여 그들의 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O 다만 추경시점에서 볼 때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성격상 예산집행이 곤란하거나 예산계상이 필수불가결할 경우는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 이번 추가경정의 특이한 것은 의존 수입인 보통교부금과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등과 법정경비, 지역 도시미관 사업과 중·장기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현실성있게 편성된 성격을 볼 수 있으며 □ 특히 신규사업과 특수사업에 관하여서는 의회와 사전에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합리성에 일관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임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마쳤기에 바로 세출예산(안)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 드리고 토론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출예산(안) 중에서 다소 논의가 길어졌던 대목이 공보체육과의 문화의집 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장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문화의집 임차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차료가 당초 2,500만원인데 이것을 도시철도에 알아본 결과 평수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금액에서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심의 등 연속되는 구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생활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을 하지 못하였던 일들과 단가 인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부족분 10억원, 자활보호생계비 추가분 65억4,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5억9,000만원, 상계3동 수암경로당 매입비 3억1,000만원, 기타 행정지원비 등 총 88억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한 해를 출발하여 절반을 결산하고 남은 반년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와 결의로 열심히 봉사행정을 펴고자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자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투자된 것에 비하면 거의 700% 가까이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지 않게 해놓고 추경에 700%나 올려서 예산을 받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ASEM이나 국제회의나 월드컵과 관련해서 예정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700% 정도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거의 반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잘못해서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비누라든지, 아니면 화장지 문제를 개선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장실의 악취 때문에 저희가 방향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너무 작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700% 추가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별 계획이 없다가 다른 구를 보고 어쨌거나 잘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안일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비누 공급기 외 5종이라는 것은 그럼 대체 어떤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떤 비치품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이용장소에다가 조그마한 것을 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크기가 작다보니까 그냥 빼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롤 화장지 큰 것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누는 우리가 통상 쓰는 고체비누를 달아 놓으니까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없어집니다. 그것을 사실상 24시간 계속 지킬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물비누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도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두 가지만 입니까?

아닙니다. 방향제도 달고 없는 지역에는 환풍기도 달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것은 사실인데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없어졌고 사실상 예산도 앞으로는 전보다 절감될 것 같습니다.

예산 올린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예산보다 700% 이상이 올라간 예산은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처음 보는 사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송화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공중화장실이 잘 유지관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서 28페이지를 보면 반환금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거기서 보면 공원녹지과에 공원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2,997만3,000원, 이것이 작년에 안 쓰고 남은 돈 반납한 거죠?

예.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인데 화장실 현대화 사업예산입니다. 그 돈은 시설비로써 유지관리비로는 적합하지 않고 저희가 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공원화장실 관련해서는 이 정도 돈을 반납했다는 것은 나머지 공원은 다 깨끗이 정비했다는 건가요?

나머지 몇 개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다 됐다는 거예요?

아니 다는 못하고요 예산에 맞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3,000만원은 왜 남겼어요?

그것은 낙찰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유송화 위원 질문하십시오.

구청사 정문 및 입구정비와 관련해서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문 기둥 설치하고 조경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물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만한, 그리고 반영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마는 새로운 공간 개방화라는 그런 장점 대신에 저희 담장 같은 경우는 높지 않았었고 주민의 이용 불편도가 민원이 제기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 보태서 5,000만원, 이것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입구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담장이 철거된 다음에 청사 조경이 완전히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사의 정문이 철거가 된 후에 정비가 되지 않아서 주변하고 조화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기둥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저희가 지난 해 시비를 투자해서 벗나무 3주 정도를 못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보도에도 다른 데와 같이 꾸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5,000만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성된다면 미흡했던 부분이 완전히 보완이 돼서 시민들이 구청을 내방했을 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둥이라면 어떤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까?

저희가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설계할 때 여러 전문가한테 디자인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 기둥이 어느 모양이다 라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 중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구 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둥설치가 3,000만원 이잖아요. 지금 벽도 허무는데 뭐하러 또 기둥을 세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기둥을 어떻게 세우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는지. 편성했으면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둥이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노원구청이라면 노원구청이라는 문 앞에 붙이는 간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둥이 지난 달에 철거로 인해서 다시 세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가보면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의 상징도 나타내고 디자인도 좀 멋있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벽도 허무는데 기둥은 뭐하러 또 세웁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안을 만들어 두신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직 안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디자인을 받아서 보고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경문제는 일단 빼더라도 기둥설치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계수 조정할 때 간단하게 입구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한 계획안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안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상입니다. 상징적인 조형적이냐, 아니면 문주형식이냐 이런 것인데 지금 3,000만원의 예산 형편으로는 커다란 조형적인 의미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어떤 형상을 좀 조화되게 꾸미는 정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월계라이프아파트에서 신우빌라간 녹지조성사업 예산 5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지역은 우이천 제방으로 도로변에 고물상이 많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을 도봉구이고 하류지역은 저희 관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환경유해업소들의 무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 대해서 경관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역이 시에서 시행하는 우이천 및 도봉구천 치유대책수립 및 치수시설 계획에 의하면 하천정비구역 하천배수계획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이 계획서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토지는 보상을 하고 정비를 다 끝내는 것으로 계획서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부 정비가 끝나면 그때가서 저희가 조경공사를 해서 나무를 심으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5억은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시에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설계획을 끝내고 아마 내년에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안 되면요, 안 되었을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도봉구 신창동 그쪽에는 공원으로 해서 다 정비가 되었는데 유독 노원구 월계2동만 지금 현재 고물상 들어와 있고 폐기물수집상, 자동차 불법주차 등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 예산을 내년으로 미루었다가 내년에 만약 안 되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금년도에 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감액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못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천정비구역을 저희가 보상한다는 것도 사실상…

개인땅은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천녹지를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면 보상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 과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보상을 하고 시행을 연차적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상해서 2002년도에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전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삭감하는 것은 시 하천개수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비로, 물론 구비로 집행하면 일단 보상만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상과 기타 공사비 등 하면 많은데 여기에 5억은 보상비이거든요. 그래서 보상하고 나서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실시설계까지도 끝났으니까 우리가 굳이 구예산 일부를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일단 이것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원래 40몇 억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을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보상을 끝내 놓으면 내년도할 때 내년도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하면 감액할 수 있는데, 왜 미리 이것을 감액해서 늦어지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상도 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구예산은 들이지 말자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해 놓고 바로 척척 진행될 수 있는 구재정 형편이 꼭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정수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33억8,486만3,000원보다 86억4,343만4,000원이 증가한 220억2,826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비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보상비 등의 부족분을 위하여 월계4동 399-1∼397-50호간 도로개설 등 총 14건에 4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 하수도시설물 설치 등 하수사업비와 호안, 제방보수 등 수해예방사업에 2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용차선 관리와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분야로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1억8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피치 못할 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기 내 깔끔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등 구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당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봉급조정수당에서 2,000만원 정도인데 8월, 10월에 42.5% 지급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급조정수당은 정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연초에 3% 추가인상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회에 나누어서 기본급의 42.5%씩, 합계 85%로 기억하는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이니까 본봉의 42.5%×2회 이렇게 지급하도록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