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업무상 구청에 들어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 듣도록 하고 서면으로는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들고, 지금 서무가 6급입니다. 이것은 2만5,000원이 틀린 것이 부끄러워서, 참 죄송합니다. 6급인데 이렇게 틀릴 줄은 참으로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 중 잘못된 부분,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남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김태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구민회관에 대한 부분도 질문내용과 처리결과 내용은 다시 재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6월 30일 자로 보고드린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는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고 보고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11번 사항으로 30% 이상 여성위원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상당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54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이 3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현재 10월 10일까지는 14.5%로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 합해서 본다면 %가 낮습니다마는 특정한 사안인 경우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저희들 경우는 25%, 총 7명 중에서 25%를 여성위원이 차지하고 있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도 25.7%로서 여성위원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역시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특정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육위원회는 71.4%의 여성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는 35.7%, 구민상심사위원회는 28.6%,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는 27.3%, 이렇게 특정한 사안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높은 %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당연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부득불 아직도 %가 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 위촉직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는 대로 계속 각 과와 협의해서 위촉직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성위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구정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 저희들 보고 비실명제로 가는데 어떻게 노원구청은 실명제로 가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쭉 보면 실명제가 적절하냐, 비실명제가 적절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그동안 사회라든지 방송매체들을 검토해 보니까 익명성 보장에 따라서 무책임한 글을 많이 양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 내에서도 직원 간에 서로 비난, 무책임한 글, 상호간에 시기,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 이런 것이 많고 또 방송 등에서도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정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사이버공간에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이런 건 들이 1,000여건, 언어폭력이 1,200건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고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비실명보다는 실명으로 해서 정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고 또 행정관청에 실명으로 민원을 냈다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회답도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또는 언론매체라든지 사회전반으로도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실한 답변까지 받아서 정당한 사이버문화, 전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행정관청이 해야 할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쭉 실명제와 비실명제에 따라서 민원건수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99년도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 7월, 8월, 9월까지 계속해서 당초 비실명제 때 보다도 오히려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지금까지 비실명제 때 나온 것들이 개인이 영업상 홍보하는 사례, 민원과 관계 없이 순수하게 상대를 비방하는 그런 무책임한 글 그런 것들은 감소되었지만 실제 우리 구민이 구정과 관련해서 건의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증가되고, 또 비실명제 때 보다도 오히려 더 많게 현재 구민이 구정에 바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실명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중에서 구민창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민창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는 기 아시다시피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구민창안이 27건, 공무원제안이 35건 해서 심사결과 1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된 내용을 보면 장려상이 4건, 노력상이 9건 채택되었고 시행여부를 분류해서 판단해 보니까 총 13건 중에서 7건은 시행하고 6건은 미시행하였습니다. 미시행된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창안 중에서 물건보관함 설치인데 그 소관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물건보관함설치는 결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노원구 관내에 박물관을 만들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인데 박물관 만드는 것도 하루 이틀에 당장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착안점으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노원구가 발전되면서 박물관을 설립해야 될 여건이 생긴다면 착안이 되어서 참고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방법 개선인데 이것은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배수관을 설치해서 별도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비가 오면 모여있다가 서서히 나무에 베어나가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도 앞으로 설치 후에 이것만 가지고 자칫하면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오히려 나무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검토과제로 감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 중에서는 저희들이 3건이 현재 시행되고 미시행이 4건이 있습니다. 구민장례예식장 설립운영인데 이것도 사실 건립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장기 검토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커버제작인데 이것은 여권커버에 돈을 안 들이고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여권커버에 명칭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여행사가 있다면 그 여행사를 표시하면 다른 여행사에서 이의를 들어서 문제를 야기시킬 때 그에 대한 역기능 효과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다짐명함 민원대 배치, 채택을 되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명함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이 비치되어 있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입구에 사진과 직원 직위와 하는 일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검토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의 육송모으기 행사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관청 주관의 자선모금은 불가능하고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인 홍보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여부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