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억 4,376만7,000원 중 5억 2,099만380원을 지출하고 953만9,5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3만7,12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개선은 예산현액 2억 1,673만7,000원 중 도시행정관리의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 1,488만8,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4만8,400원입니다. 17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은 예산현액 1억 7만7,000원 중 도시계획운영 사무관리비 1,664만9,000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연구용역비 6,433만8,000원,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결정 연구용역비 953만9,500원을 지출하고 953만9,5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만1,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예산현액 1억 4,405만5,000원 중 1억 3,700만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5만4,910원으로, 17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옥외광고물관리는 3,382만3,000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332만6,9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9만6,070원이며 불법광고물 예방정비는 1억 1,023만2,000원 중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인건비 5,300만3,800원, 사무관리비 1,246만2,140원, 공익요원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3,680만4,52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 106만5,9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3만6,800원을 지출하였으며 655만8,8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72쪽입니다. 보전지출 시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223만5,000원은 달구벌대로 고산구간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대구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인력운영비, 인부임 및 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현액 1,786만원 중 1,763만5,8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만4,17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280만3,000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6,093만9,360원을 지출하고 186만3,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3쪽 해피타운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사업은 2012년 1월 1일 자로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시설비 5,966만9,000원은 만촌2동 해피타운프로젝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3,100만1,661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예산현액보다 500만1,661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에서 345쪽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600만원이며 496만6,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2,103만3,35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28만원 중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 계산 시 원가산정용역수수료로 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8만원이며,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10억 845만원 중 396만6,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448만3,35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80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에 신설되었으며 구 출연금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운영되며 전년도 기금조성액 2,709만원에 1,421만271원이 증액되어 4,130만271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생활안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6억 7,017만7,000원이고 지출은 6억 4,800만420원이며 집행잔액은 2,217만6,580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집행잔액 360만8,510원이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11만6,3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38만2,710원은 재난재해 시 상황실근무자 급식 및 간식비와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후 남은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22만5,800원은 우편요금 사용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11만6,300원은 종합상황실 PC, 디지털카메라, 링 제봉기 구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재난예방활동에서 일반운영비 54만3,210원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현황 책자발간, 재난점검 및 구조장비 구입 수선비와 문자전광판 및 유선장 초소근무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67만1,250원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7만9,81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며 기타 보상금 39만1,440원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요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집행잔액 6만480원은 안전문화행사관련 참여자 급식 및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집행잔액입니다. 안전도시사업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16만5,000원은 안전도시 제안제도 우수자 상패제작비로 제안을 공모하였으나 제안자가 없어 미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60만원은 위기탈출퀴즈 응모자 문화상품권 구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72만5,000원은 취약재난 921가구에 대하여 보험가입 후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자율방재단운영 집행잔액 56만4,880원은 자율방재단 워크숍, 연찬회 등 교육 및 훈련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 후 남은 금액입니다.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집행잔액 39만7,500원은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작성, 풍수해대응 복구자재, 양수기 장비 및 재료구입 후 남은 잔액과 2011년도 7월 9일에서 7월 10일 양일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파손 및 침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책자발간, 공익근무요원증 제작 집행잔액이며, 이어서 17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889만8,700원은 공익근무요원 재해사고 치료비 보상 후 남은 금액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 84만4,600원은 중점자원의 날 행사 수용비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경비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3만7,000원은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훈련용품 구입, 일반보상금 143만3,720원은 지역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민간이전 11만4,000원은 가로기게양 대행금 집행, 자산취득비 1,200원은 민방위장비 필수비축품목 6종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6만2,570원은 비상급수시설 5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7쪽 재료비 35만8,000원은 비상급수시설 소독용소금, 이산화염소 구입 후 남은 잔액이며, 민간이전 70만3,260원은 개방형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610만원은 지하수법 제9조5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에어써징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73만860원은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및 수용비,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소집통지서 인쇄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5만9,070원은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출연금 3억 1,168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 1,470만원은 민방위, 풍수해 보험사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후 남은 금액이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2만7,870원은 유선장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37만1,520원은 부서 운영수용비, 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필요한 경비 집행 후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37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예산 37억 545만5,000원이었으나 국․시비보조금 9,300만원이 증액되어 37억 9,84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지원에서 총 5억 7,850만원 중 4억 759만7,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821만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굴착기 등 장비임차료와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물제작, 재료비 1억 6,964만2,280원은 염화칼슘 192톤, 액상제설제 273톤을 구입하였으며, 연구개발비 1억원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발주가 예정되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설관리비 4,054만7,380원은 파동 산18번지 급경사지 정비 및 진밭2교 하천숲 척구 긴급보수공사비이며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억 8,777만1,350원은 모래살포기 8대, 제설기 3대, 재해장비 삽, 넉가래 등 장비 구입비입니다. 보조금반환금 142만6,700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시비보조금 집행 후 남은 금액입니다. 2011년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33억 4,923만9,281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3억 5,930만5,000원 중 22억 8,650만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80만4,36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79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억 2,244만9,000원 중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억 1,633만4,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1만4,890원입니다. 다음 180쪽 상단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21억 2,134만5,000원 중 과속방지턱, 미끄럼포장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사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20억 8,858만7,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75만7,410원입니다. 181쪽 상단 보전지출 부문은 예산현액 2,839만5,000원은 2010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대구시에서 반납요구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에 대구시의 반납요구에 따라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181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부문은 예산현액 8,711만6,000원 중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관내 출장여비 및 급식비 등으로 8,157만8,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3만7,06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34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먼저 34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6,264만9,000원이나 세입결산 총액은 당해 징수결정액 170억 5,711만7,584원 중 126억 6,610만1,492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3억 9,101만6,092원 중 1억 4,777만100원은 결손처분하고 42억 4,324만5,992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6,264만9,000원 중 16억 6,453만1,590원을 지출하고 적립금 95억원과 예비비 5억 6,432만9,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0억 9,811만7,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다음 주요 항목별 세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관리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8억 6,053만5,000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이동식 및 고정식CCTV 등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8억 755만8,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97만6,350원입니다. 355쪽 하단 교통시설물정비 부문은 예산현액 1억 5,231만5,000원 중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및 노후차선정비,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1억 4,504만8,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6만6,120원입니다. 356쪽 상단 주차공간확충 부문은 예산현액 6억 6,314만원 중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1억 3,151만8,67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5억 1,432만9,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억 3,162만1,330원입니다. 357쪽 중단에 보전지출 부문은 95억원은 적립금이며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5억원은 적립금입니다. 358쪽 상단 인력운영비 부문은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5억 1,894만원 중 5억 1,370만7,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3만2,580원입니다. 358쪽 중단 기본경비 부문은 주․정차단속요원 출장여비 및 사무실운영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6,616만9,000원 중 6,514만7,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2만1,0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억 8,281만3,000원 중 지출액은 6억 2,143만4,450원이며 5,966만9,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0만9,5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의 건축행정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587만4,000원 중에 3,583만3,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910원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798만원 중에 793만4,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5,6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공유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37만원 중에 36만9,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의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4억 8,438만3,000원 중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심의위원회 수당,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 수당,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4억 8,407만1,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만1,960원입니다. 다음은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비 5,966만9,000원은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디자인과로 업무 이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453만7,000원 중에 9,322만6,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만680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건설과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예산액 152억 1,378만3,000원과 전년도이월액 55억 1,653만6,010원, 예비비사용액 2,772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7억 5,804만2,010원 중 지출액은 115억 2,057만4,690원이며 익년도이월금 89억 8,327만9,1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2억 5,418만8,210원입니다. 184쪽 중간입니다. 예산사업별 주요 집행잔액과 사업비 이월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환경개선 부분 중 건설행정 업무관리사업의 집행잔액 353만8,680원은 사무관리비의 측량 및 등기촉탁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87만2,770원과 공공운영비의 건설행정 우편요금 집행잔액 166만5,41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간담회 개최경비 잔액 50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의 집행잔액 45만51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의 인건비 20만4,990원과 사무관리비의 노점상정비, 화분대구입 잔액 17만8,320원과 공공운영비의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교정수수료 지급잔액 1만7,200원과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노점상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잔액 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의 집행잔액 9,128만5,130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집행잔액 8,800만1,930원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낙찰차액 186만6,200원, 그리고 보안등관련 출장여비 잔액 141만7,00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대구스타디움 야간조명설치공사의 집행잔액 608만6,000원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중장기계획도로건설 부분에 토지보상 업무처리 집행잔액 393만8,810원은 사무관리비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 263만7,660원과 배상금 등의 판결에 의한 사용료 및 국유재산변상금 대부료 집행잔액 130만810원 등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대구선북편 시경계에서 매호천간 도로건설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분활측량수수료 1,304만7,100원을 지출하고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9억 8,695만2,900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범물동 진밭1교 주변 소하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2,553만8,260원은 시설비의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에 따라 발생한 잔액 2,529만340원과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24만7,92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황금동 경북고교 남편 구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의 출장비 등 집행잔액은 253만원입니다. 다음 마을 진입도로 건설 부분은 고산2동 연호내지 안뜸마을 제방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1,796만28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의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에 의한 1,755만3,080원과 시설부대비의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입니다.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공사시기 미도래에 의한 시설비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보상비 집행잔액 4억 3,410만8,620원과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400만원 총 4억 3,810만8,620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의 집행잔액 7,413만3,420원은 낙찰차액 및 보상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7,208만5,420원과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만촌2동 모명재 서편 도로건설사업은 공사시기 미도래에 의한 시설비의 설계용역,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억 7,938만7,600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7쪽 아래 부분에 도로시설물관리 부문의 도로대장 전산관리의 집행잔액은 18만6,000원입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도로영조물관리의 집행잔액 351만6,100원은 공공운영비의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은 시설비의 도로굴착 공사비 집행잔액 9억 6,345만5,000원과 시설부대비의 공사감독 여비 등 집행잔액 184만5,6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6,530만6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집행잔액 132만2,060원은 시설비의 시공물량정산 및 낙찰차액 10만3,760원과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도로제설 집행잔액 58만8,590원은 공공운영비의 컨베어벨트 수리 등 집행잔액 20만930원과 시설비의 낙찰차액 11만7,6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인도정비 부분의 고산1동 시지천마타운 인도정비사업의 집행잔액 28만6,040원은 시설비의 시공물량 정산과 낙찰차액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도로포장 부분의 황금2동 719-1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45만790원은 시설비의 낙찰차액과 공사감독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중동 105-2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시설비의 낙찰차액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상동 279-2번지선 외 2개소 덧씌우기사업의 집행잔액 32만4,890원은 사후관리비, 시설비의 낙찰차액 89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3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관리 부분은 하수도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851만3,990원은 공공운영비의 하수행정 우편요금 52만4,060원과 시설비 시공물량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544만9,930원과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254만원 등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하천시설물관리 집행잔액 614만4,380원은 사무관리비의 전산소모품 및 현수막 구입,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3만2,600원과 공공운영비 하천수질감시시스템 전기사용료 및 빗물펌프장 시설유지 관리비 130만9,700원과 시설비의 시공물량정산 및 하도정비공사비 집행잔액 407만5,680원 등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설치 부분의 욱수천 정비사업은 시설비의 공사비, 관급자재비, 지장물 이설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출 등에 따라 14억 9,911만6,530원이 발생되었으며 감리비의 전면 책임감리용역 선금지급 후 잔액 9,000만원,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154만1,260원을 포함한 총 15억 9,065만7,790원을 1차 공사기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설비의 설계용역비, 공사선금잔액 43억 9,772만4,800원과 감리비의 전면책임감리용역 선금지급 후 잔액 9,000만원,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314만6,800원을 포함한 총 44억 9,087만1,600원을 1단계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범어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집행잔액 500원과 고산2동 치안센터 북편 오수관거 정비 및 집행잔액 840원은 시설비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매호천 고향의강사업은 실시설계 미착공으로 시설비 3억 3,2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38만1,000원은 2011년 2회 추경 시 편성된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사업의 집행잔액 시비반납금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집행잔액 15만170원은 하천감시단속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486만1,070원은 사무관리비의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각종 물품구입잔액 12만2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잔액 348만원, 월액여비 잔액 125만4,68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다과 구입비, 간담회 개최경비 등의 집행잔액 6,37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입니다. 전년도이월액 37억 4,934만6,4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7억 2,466만4,420원 중 95억 9,902만4,39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대비 1.3% 정도인 1억 2,564만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산촌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191만4,020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순찰여비, 황금동 신천지타운 북편 절개지 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194쪽 상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37만6,790원은 2010년도 이월사업인 수성패밀리파크 조성 공사비 집행잔액이며, 중단 매호동 보수기지 남편도로 확장 2,080원은 매호동 보수기지 남편도로 확장공사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산불방지활동지원 813만2,990원은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출동여비, 산불헬기임차료, 산불감시초소 정비, 휴대용무전기 등 물품구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195쪽 중단 산림병해충방제 67만7,170원은 산림병해충방제인부 인건비, 약제구입,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이후 남은 잔액이며, 하단 산림 서비스 증진 389만5,380원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96쪽 상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지원 5만6,410원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고, 숲가꾸기사업 328만8,380원은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중단 산림정비 71만880원은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인건비, 장비임차료, 나무이름표 제작 등 일반운영비, 산림복구용 수목 및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집행잔액이며 하단 등산로정비 891만7,960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인 용지봉 등산로 정비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197쪽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 2,551만7,170원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역 및 도시 부분입니다. 197쪽 하단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2,294만7,460원은 수목 및 조경지관리 인부인건비, 수목관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손해배상금, 가로수 전정 등 시설비및부대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198쪽 중단 가로수조성 185만2,380원은 녹지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 및 가로수 조성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이고, 하단 나무심기행사 13만4,210원은 백호우 등 장비임차료와 나무심기행사용 수목구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199쪽 상단 가로수 사후관리 109만6,140원은 사후관리용 자재구입, 수목생육환경개선, 병해충방제,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이고, 중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 48만5,980원은 시지시설녹지 진입로 개설, 가로수 보식과 조경지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집행 후 남은 잔액이며 하단 공원 및 유원지관리 3,272만5,230원은 공원·유원지관리 인부인건비, 공원․유원지 화장실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전기·상하수도 및 공공운영비, 비료 구입 등 재료비, 지산근린공원 재조성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200쪽 중단 공원 및 유원지 정비 551만8,740원은 두산어린이공원 조성, 어린이놀이시설물 철거 및 보수개체 등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이며, 하단 수성패밀리파크 관리 98만8,480원은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인부 인건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타 부분입니다. 201쪽 상단 인력운영비 10만1,970원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며, 중단 기본경비 630만210원은 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에서 20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5억 4,655만6,000원으로 그 중 5억 3,951만2,500원을 지출하고 704만3,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은 현 예산액 1억 482만5,000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경동초등학교와 들안길초 등학교 땅 교환에 따른 차액비로 1억 444만910원을 지출하고 38만4,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650만원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1,469만5,000원을 지출하고 180만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8,282만1,000원의 집행잔액 예산액 중 8,199만1,140원을 지출하고 82만9,86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224만6,000원 중 3,120만2,360원을 집행하고 104만3,640원이 남았으며 주요 요인은 기간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지적측량업무 대상공제보험료 등입니다. 204쪽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사업은 예산현액 400만4,000원 중 부동산중개업소 워크숍 교재 인쇄 등에 따른 388만9,000원 지출하고 11만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예산현액 2억 1,497만5,000원 중 2억 1,452만9,500원을 지출하고 44만5,5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주요요인은 도로명주소 안내도면 제작, 도로명주소 고지 등에 따른 우편요금,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통장 보상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시설유지보수입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2010년 국․공유재산관련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현액 7,000원 중 6,59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410원입니다. 기본경비 8,753만3,000원의 예산현액 중 8,511만3,000원을 지출하고 242만원은 교육 등 출장일수 감소에 의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보직 받은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는데 세입세출결산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1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지출액이 3,446만9,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53만1,000원이 남았는데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동주민센터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오면 보상비를 주는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총 4,0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을 2,000만원으로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 500여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실 집행부서인 각 동주민센터에서 보상금 청구가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노인들 일자리입니까?

노인일자리는 아니고 따로 보상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노인일자리하고 상관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떤 보상금입니까?

전단지나 벽보를 노인들이 수거해서 동주민센터에 가져오시면 벽보의 경우는 20장에 500원, 전단지는 200매에 5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잔액이 발생 안 해야 일자리를 많이 시켰다는 결론이 되는데 인부를 덜 써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주민센터에서 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하셔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시고 그 외의 분들은 잘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인부 관리 차원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일반 동민들이 아무나 전단지를 모아서 오면 보상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저도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릴 게요. 1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98만원, 예산서 보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이더라고요. 당초예산이 98만원이었는데 98만원 전액 지출이 된 상태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전자현수막게시대 특정구역 지정 표시방법 외 1건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6인이 참석하셔서 6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다음 2건인데 1건은 전자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사 선정 제안서 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2건이 130만원인데 나머지는 기획실 풀경비로 요구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60만원이고, 그 외 다른 위원회가......,

예. 70만원.

추가로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173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경비 예산현액이 65만6,000원인데 지출액이 43만200원이고 잔액이 22만5,800원이면 약 50%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우편요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특정대상물 각 아파트에 지정을 하고 우편물을 보내는데 작년도는 등기가 약간 적었습니다.

작년보다?

작년에 등기우편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등기우편이, 주로 우편요금입니까?

다 우편요금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집행을 보고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174쪽 안전도시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쪽에 보면 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안전도시사업 추진은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셨죠? 지금 보니까 제안자가 없어서 예산은 16만5,000원 정도 했는데.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려고 했습니까?

안전도시 아이디어센터라는 제안제도를 구 시책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홈페이지에 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제안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제안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꼭 제안자가 있어야......,

그렇죠.

구 자체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안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죠?

예.

다음 176쪽 상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때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예.

한 분이 많이 다쳤습니까?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도시락배달서비스를 담당하다가 미끄러져서 발가락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치료비 전액을 보상했는데 111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사고가 한 번씩 발생하는 모양이죠?

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영법 시행령 규정에 공익요원들도 재해보상금을 책정하도록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76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네 곳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음용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성구 전체?

예. 욱수동 욱수비상급수시설하고 그다음 마산어린이공원, 상동어린이공원, 그다음 구민운동장 해서 네 곳입니다.

계속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

예.

17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잔액은 70여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을 해마다 관리를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는데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죠?

왜냐 하면 음용수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갑자기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빨리 수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보통 위탁금을 1,200만원 준다고 하면 위탁업체에서 다 쓰는데 잔액 70만원 이런 것이 뜻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체계적인 재난관리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편에 속합니다. 그죠?

예.

지금 사무관리비는 1,293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65만6,000원인데 이것 2011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2011년 당초예산은 14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44만원이었고 사무관리비는 1,559만원이었죠?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3차 추경까지 해서 삭감을 시키셨잖아요?

예.

당초예산 대비해서 집행의 비율을 보면 50% 겨우 넘거나 50%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큰 요인이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그다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260만원 정도 되는데 3회 추경 시에 삭감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경찰서장, 소방서장, 각 기관장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 당시 실무위원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무협의를 합니다. 그다음 임무는 축제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인원이 많이 나올 경우에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안전관리대책이라든지 수성페스티벌이라든지 해맞이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실무위원회에서 실무검토를 해서......,

과장님, 답변요지는 심의위원회 등의 개최가 덜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다 보니까 서면 심의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심의위원회들이, 2010년도에는 여러 번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개최가 훨씬 덜되었거나 서면심의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10년도에도 서면심의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회의개최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개최가 안 되어서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들은 사업비하고 달리 경직성경비 혹은 고정경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사업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런 경직성경비들은 많이 남으면 예산성립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는 서면심의 안 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하고 안전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 보면 2011년도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많이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예산성립 때 신경 쓰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어제 아레 들어오셔서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예. 일부는 됐습니다.

351쪽 주차장특별회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5억 1,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억 2,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 과오납 반환액이 1,100여만 원, 미수납액이 36억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1억 4,700만원인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1쪽 말씀이십니까?

351쪽 중단 지난년도수입 229-01.

미처 확인이 덜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97억 6,889만9,351만원이고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55만원 남아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9,000만원 정도 있고요, 과태료가 실제 수납이 주․정차위반과태료 17억 7,385만9,463만원 해서 전체 임시세외수입 예산액이 113억 9,384만9,000원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43억 9,101만6,092원인데 결손처분은 1억 4,777만1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덜 됐지 싶은데 앞으로 미수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결손처분한 이유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월 5일자로 오셨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파악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되시면 담당한테 이관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작년에 2010예산에 15억 3,000여만 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2,800여만 원 남아있습니다. 처음 개선사업을 하면서 학교개선사업이 몇 곳 됐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02년부터 11군데 되어 있습니다. 11건인데 개소수는 113개소입니다.

지금 수성구 내에 보호구역 개선할 학교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2012년도에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된 학교는 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14개소에 5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나유치원 외에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고 일부는 끝난 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때문에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쪽 28쪽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인데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50여 억원 들여서. 작년 준공 때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잠깐만......, 관리비가......,

최기원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실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5쪽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9,100여만 원 남아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기료 절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성구에 가로등이 1만 여개, 보안등이 9,60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CMD라는 등을 2,900개 정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CMD라든지 절전형램프라든지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도로과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조해서 수성구에 최대한 많이 절전형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작년에 9,1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절전용 등으로 교체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파악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 도로과에 계셨죠?

예. 시 도로과에 민자도로담당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네요. 도로는 광역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고 나서 되메우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포장이 울퉁불퉁하다든지 미관도 안 좋고 침하가 되고 다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보면 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위임하는 사항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달서구라든지 북구는 20억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물론 징수를 하면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포장 복구공사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작년에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45억원 정도.

45억. 그것을 징수해서 바로 복구공사를 합니까?

징수를 하게 되면 한전이든 관련기관에서 복구비를 넣으면 그 복구비 안에는 장래에 침하에 대비한 복구비라든지 간접복구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바로 되메우기하고 위에 포장하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간접복구비는 집행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 지반침하가 있을 것 같으면 간접복구비를 사용해서 복구를 하고, 그 장소에 침하가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면 그 공사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침하가 있거나 또 일부 도로가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 복구비를 사용해서 구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받고 있습니까? 증권은 받고 있습니까?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인자부담금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니까 보수 그것은 일정률로 건설업자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받는데 도로포장의 경우는,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는 3년 정도기 때문에 3년 안에는 다른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당초 시공한 건설업자로부터 복구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통신,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나서 아스팔트를 절개해서 되메우기를 합니다. 나중에 관을 매설해서 되메우기를 하는데 조금 지나면 침하됩니다. 1년도 안 되어서. 그러면 사람 통행도 불편하고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의 경우는 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지만 혹시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가 관리하는 도로만 하자보증금을 받는다든지 3년이면 3년 지속적으로 침하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할 수 있는지?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로포장에 대한 하자,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하자기간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인도에 대한 하자기간, 차도에 대한 하자기간,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자기간 이런 관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면 너무 심합니다. 절개해서 되메우기를 했는데 거의 침하가 되고 2, 3년까지 방치하고 주민들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구 전체적으로 포장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신경 써서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건설과에 오셨으니까 각 동에 가보면 너무 심합니다. 과장님,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순찰도 강화하고 복구할 때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년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오늘 하루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55분 가량 부서장님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다 해 주셨고, 1시간 가량 위원 간의 질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혹시 결산집행에 있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첫 자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급하게 하셔서 위원들 질의나 이런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시간을 두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94쪽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 1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여비입니다.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출동에 따른 여비인데 작년도에 산불이 1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이 나면 공무원들이 출동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따른 여비인데 산불이 하나도 안 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200쪽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입니다. 작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기간제 5명 근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7,000여만 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겠네요?

예. 이것은......,

작년 예산이 6,800만원인데.

작년 것은 6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경할 때 감액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이 1월부터 했다가......, 그래서 올해 인건비는 더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6,800만원이면 2012년도는 곱은 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준공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본 위원도 작년 준공 때 가봤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운동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의 경우 일요일에 1,500명이 와서 차를 댈 곳이 없어서 경찰 8명이 급히 교통정리를 했는데 그 주변에 난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발생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550여 억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혹시 구민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물론 휴일에 그만큼 찾아온다면 굉장한 숫자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